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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석, 김상헌님의 글을 동의하며(의료비)
작성자 김선봉 작성일 2006.10.16 조회수 1237
앞에 최정석님의 국민의료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벌써 인천에는 비영리병원이 아닌 영리법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인 병원입니다. 현재 부자 상의 10%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낳게 됩니다. 부자들은 비싼 돈내고 최첨단 병원에 가면 되는데 굳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면 결국 공공의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자 상위 10%에 비해 가난한 사람 최하위 10%가 병에 걸릴 확률이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는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 농촌과 같이 의료의 혜택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 고민을 다시 해야할 때가 아닌가요? 보은만 하더라도 노인의 질병문제가 심각한데요...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기를 한 노인이 부인의 중풍 때문에 부인과 동반자살하려다 남편만 살아났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돈때문에 인륜도 없고 천륜도 없어지는 사회... 이제 국가와 지자체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보은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적극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정과 국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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