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2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농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농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농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는 농축산과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농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체육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잘 소화했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했는데 체육대회를, 도민체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회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사실은 기간내에 시설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완료되지도 않고 또 그에 따른 지체상환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준공처리도 되지 않은 시설물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했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도 설명해 주시고, 체육시설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완료되었으면 시설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야간에도 시설물 라이트를 켜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문제가 벌써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들어와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축구장 같은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은 점점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간에 불이 환하게 켜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냐고 묻는데 대답할 말이 있어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것이 10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전부다가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은 장황하게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이 당초에 공약은 기업유치를 많이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무한거 같은데 앞으로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부산업단지 하고 삼승바이오산업단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유치가 어렵다.
농공단지 두개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입주할 업체가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장황하게 여러 페이지가 속해있는데 현재 이게 보은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부지를 다 확장해 놓고 열심히 홍보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겠지만 현재 현 상황에서는 경제상황이나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비책은 있는지 그러면 한쪽만 추진하고 한 쪽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대전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주민이 버스를 이용해서 온 게 이 사업을 이용해서 그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해서 대추축제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저희 재래시장도 알리는 계기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군에 개별기업으로 와서 입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만평이 됐든 3만평이 됐든 그 부지를 조성해서 개별입주를 한다는 자체가 현재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5, 6년이 더 걸리고 기타 주민들과 땅값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사실 기업체가 온다고 해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유치하고 기업유치 하는 게 저희 군을 살리고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전부다 군 단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사업비를 20억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군 예산이 넉넉해 못해서 우선 5억만 세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입주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련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를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만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동부산업단지 하고 바이오농산업단지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금융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시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첨단농산업단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동부일반산업단지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 여파가 3년에서 4년이 간다고 해도 현재 추진해서 그 완공시기가 3년에서 4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 관내에서 입지가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조속히 해서라도 저희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행정을 경주해서라도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공장유치고 기업유치 하는 것은 앞으로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경제여건이 좋았을 때는 더더욱 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싶어서 일반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는 저희 군에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추진방법이 틀렸는지 거기에 대처할 방안이 틀렸는지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업유치가.
그러면 잘못됐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던지......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의원님이 아시고 여기 있는 전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다른 지자체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 와서 무슨 이점이 있다고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땅을 먼저 매입하는 문제와 인센티브를 주는 아주 차등해서 주는 인센티브를 군비를 줘서라도 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기업을 최대한 한번 유치하도록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의원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듯이 한번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언젠가는 유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본선의원님은 큰 틀에 의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만에 하나 기업이 온다고 해도 지금 동부산업단지나 바이오농산업단지, 그 전에 보면은 공업용수 물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어요.
충주호에서 공급용수를 쓰는 방법하고 대청호에서 갖다 쓰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칼자루를 타 시·군에서 저기하고 기업이 설령 온다고 해도 기본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해결, 동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산업단지를 할 수 없겠죠.
아무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산업단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맞추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업이 법주사하고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렵게 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고 계신가 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까 구본선의원님, 김기훈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말로만 기업유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처한 위치가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위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저희 과에 힘을 실어주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만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가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저희 과가 힘을 내고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만큼 제가 여러 모로 부족하더라도 당분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장날 같은 경우에 사거리에서 동다리까지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럴 바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장날만 해서 시장형성도 재래시장 명품화 해 보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추진실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장날만이라도 그 거리만 시장형성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명품화 될 수 있는 시장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장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청주나 서울이나 이런데서도 장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재래시장도 살고 시장거리가 살고 명품, 아마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벤치마킹 하겠다, 언제 하겠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래전서부터 구본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오래전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그 동안에 여론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됐을 때 네거리부터 동다리까지 차 없는 거리가 됐을 때 현재 평화약국에서 직행버스에 가는 상권이 현재도 죽어있는데 더 상권이 죽는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반대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재래시장 쪽에서는 차 없는 거리가 됐을 때 현재도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이 와서 보은군민들의 재정을 외지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가져나가는 입장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민 거의 대다수는 많이 좋아합니다. 거의가.
상가 몇 사람 이외에는 다 좋아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외지상인이 들어오건 어쨌든간에 명품화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 시장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이 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2008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김동일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