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26일(수)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관 안건으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고, 의원 발의안건으로 2008년 11월 18일 고은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보고사항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부의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11분)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6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1월 28일 제3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2월 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심사 및 조정,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심사 및 조정을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5차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심사 및 조정을 위해 휴회하고, 12월 23일 제6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2월 26일 제7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3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4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광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무자년이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미래 보은발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 건설경기 불황 등이 심화되면서 경기 위축과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열정적인 협조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군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기반 구축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등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입지의 조성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남부권 첨단산업 벨트중심 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업유치 확대 및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토·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은 지역상품권 판매확대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러브데이 운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용하는 날 지정운영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보은～운암간 국도 확·포장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였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원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오지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명품브랜드 농축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보은대추 명품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추, 사과, 한우, 쌀 등에 집중 투자하여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농법 등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은속리산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 조성,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지식·정보화로 일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대추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통장류 개발 및 체험시설조성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와 체험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보은동학제와 오장환문학제 등 문화행사와 관광의 연계, 대추와 한우 등을 소재로 하는 농업과 관광의 연계추진으로 지역축제의 소재 다변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은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 제47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산대지구 농업농촌테마마을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보호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과 결혼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한 가족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콜센터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만성질환과 암 등 중증질환 관리등록, 방문보건사업 및 생활응급 서비스 실시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은읍 금굴리에 보은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늘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으로 주변 환경과 청정보은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와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복합민원 상담창구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군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공시제도, 지적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년도 역시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기둔화가 본격화되어 아주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내수회복 지연, 수출 신장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하반기 중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과 내일이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추진할 역점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정의 비전을 군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살맛나고 행복한 보은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침체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보은첨단산업단지,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신용보증보험 출연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기획전·박람회, 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과 군수와의 간담회 개최, 1담당 1기업 전담 책임제, 기업인 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운영과 우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으로 기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은지역상품권의 유통촉진과 보은관광과 연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하겠으며, 전통재래시장 내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 진입로 및 바닥정비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가능입지 관리카드, 행정지원 및 기업 이전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수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져 이를 발전축으로 하여 남북이 연계되도록 보은～운암간 19번 국도의 조기 완공 및 동서를 연결하는 보은～인포간 37번 국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농어촌 도로 확포장,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기반 확충사업,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성화·차별화된 고품격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명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등을 조성하고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 못자리용 상토 공급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보은황토대추 육성을 위하여 대추 집단재배면적 확대, 지주목, 관수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등 대추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선별기, 선별장, 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선진경영 및 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번식 핵군 조성 등을 지원하겠으며, 자연 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품질을 고급화 하겠습니다.
보은황토 농·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와 소비지간의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농산물 포장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대도시와의 직거래 확대와 함께 명품 농축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 및 군수 클린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를 조성하여 우량한 혈통의 한우를 집중 육성하여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보은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추·한우 특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마련으로 지역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은황토 농·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은황토 농·축산물을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한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여 전국의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각종 축제를 통한 보은 황토 농·축산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문화가 연계된 테마형 관광을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유산을 발전적으로 전승·보전하겠습니다.
속리축전, 오장환문학제 등 문화예술 축제를 특성화시키고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육성하겠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 지원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유·무형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구병산관광단지, 속리산 레저관광지, 농업농촌테마공원, 산촌생태마을, 충북알프스 자연 휴양림조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보은대추축제, 한우축제, 단풍가요제 등 축제를 활용한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법주사, 삼년산성, 동학기념공원 등 역사·생활문화 유적지의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메밀꽃, 청보리 등 경관작물을 활용한 축제개발로 농촌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골프장 조성과 연계한 속리산 관광 활성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군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결집과 저력을 보여준 제47회 충북도민체전으로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여 전지 훈련단 유치,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시설이용의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살맛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여성상담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과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지급, 노인 치매 조기진단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 등으로 노후생활이 편안하도록 하겠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점차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육아용품,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질병예방 건강검진 확대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염병 환자발생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양질의 의약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정착시키겠으며, 건강 걷고 달리기, 금연·절주 클리닉 등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생활환경 오염원의 사전제거와 환경 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 늘 푸른 녹지공원 조성·관리, 가능한 산림자원의 조성 등 청정환경 보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확장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는 물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노력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자체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의존재원 확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 하겠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집행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여 투명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하겠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지역간·계층간 화합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군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군민자치대학 운영, 지역현안 공조를 위한 의정간담회 정례개최 등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복합민원상담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지적민원콜 서비스,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적 측량결과부 교부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2% 증가한 2,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을 2008년도 보다 4.8%가 증가한 1,693억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 명품브랜드·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여 최소 실소요 경비와 법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에의 투자 등으로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은군의 비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600여 산하 공무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 제출)
(10시39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3쪽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16억4,75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15억5,189만9천원, 특별회계가 200억9,567만3천원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 증가한 24억2,52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88억7,203만7천원이 증액된 1,915억5,189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6,304만7천원이 증가한 110억6,75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1억8,493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23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2,643만2천원이 증가한 986억7,86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없이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86억2,076만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8,01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4억4,682만8천원이 감소한 200억9,567만3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73억7,092만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4,61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27억2,474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6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9,601만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1,230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4억4,05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4,878만8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0억3,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23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5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46분)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2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본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기훈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선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보은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 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중 예산 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1시17분)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2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전 실·과·소장님 12월 9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재무과장, 민원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12월 10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사항인 만큼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8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