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28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금일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0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은군민장학회에 따른 보은군민장학회 이사회 운영방법하고, 이사회 구성원 선임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사회에 따른 운영방침에 따른 공청회는 한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를 해서.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전체적인 장학회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청회까지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간담회때 논란이 됐던 그 문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위탁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 심의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도 좀 많이 수반되는 일이구요.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첫번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위탁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또 장애인복지회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비추어 볼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라도 재심의 또 재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참여가 되고 거기에 재위탁하는데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삼산어린이집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삼산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된 내용이 뭔지 좀 소상히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본 조례뿐만 아니라 보은군 사무위임조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함께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지적건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지난해서 별도로 그 문제도 좀 따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면시설도 잘 가동해서 먼지가 도로변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컨베어에 덮개도 씌워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이 채석장이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조금 비산먼지 발생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추진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세 농가가 포기를 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이 사업은 야생동물과 농작물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여기 피해보상도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신청한 농가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다 선정이 되어서 야생동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감시를 위해서 요원들이 봄, 가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당 형식으로 해서 한달에 수고하셔야 돈백만원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산불감시를 하려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하루종일 관할구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가로다가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그 분들 고생에 대한 대가지불이라고 할까요. 처우개선 차원에서 적어도 유류대나 중식대는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사기 진작하는데 산불감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 같은 것은 군비로 줄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시원 인건비라던지 활동비는 중앙에서부터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불감시원들하고 한번 선진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해서 이 사람들 사기도 진작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요.
이 준공 전부터 축산농가하고 PPM이라든지 농도가 좀 안맞고 그리고 하루 처리량이 적지 않나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나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농도가 한7만정도 6만에서 7만정도 높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일일 40톤이다, 처리용량이 80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과부하가 되어서 처리용량에 못미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PPM 들어오는 용량 자체가 농도가 짙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축산농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SS를 낮춰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도 홍보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수거대상이 신고미만 축산농가의 농가라고 그랬는데 신고미만이라고 하면은 몇 두가 돼요?
거기에다가 축분을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데 신고미만 축산농가는 축분이나 이런 관리를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의지라든지 보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빗줄에 쓸려서 축분이나 이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거해서 자원화 해 가지고 농가에 환원시켜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서 공장만 지어놨지, 분뇨가 10여두 이하의 가축분뇨가 수거되지 않고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것은 운영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수거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필요한 농가는 대농가들한테 분뇨가 나오는데 그것을 거리가 멀어서 수익성이 안맞는다고 사업주가 안가져갈 수도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대규모 농가도 필요한 만큼 수거가 되지 않을까......
퇴비사로 쓰여지는 곳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이번에 감사때 다니면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친환경퇴비사만 무수히 지어놨지 퇴비가 실제로 퇴비사로 이용되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내북에 한군데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공장만 지어놓고 사업비만 따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라면 거리가 멀다고 수익성 안맞는다고 안가져가도 할말이 없잖아요. 군에서 제제조치가 없는 거 같은데요.
거의 일년에 10톤도 안나온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안내놓는 거를 막무가내로 뺏어올 수도 없고 거고.
그러면 이게 대농가들한테 필요한 건데 사실 대농가들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안가져간다고 그래도 할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생활체육관계입니다.
연초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의 할 때 일원화시켜서 통합한다고 그랬어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고 그 당시 이제 생활체육회장이 김인수회장인데 체육회 부회장으로 들어오면서, 생활체육회장이 체육회 부회장으로 들어오는 걸로 가결하면서 체육회를 일원화시키겠다, 통합시키겠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진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체육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이 됐든 군민체육이 됐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잡음도 나고 운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통합하면 그런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비가 12억을 지금 대화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7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70%을 빼고 나면은 3억6천 내지 4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에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농촌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대여관계인데 이 농업기계은행 또 대여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종의 많은 농기계를 보유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대여를 해 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호응 속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하는 계층을 보면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정도로 연령대나 이런 것이 폭넓지가 못합니다.
특히 노령층 65세이상 되는 노령층은 사실 대여를 하고 싶어도 조작을 못해 가지고 대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대차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대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근에 젊은 분들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가 더 발전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직 우리 농촌은 고령화시대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농기계대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를 폭넓게 이용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계약직이라도 한 두명정도 고용을 해서 노령층이라든지 농기계 조작을 못하는 노령층들을 위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가에서 금년도에 기종을 34기종에 477농가가 574대의 농기계를 대여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영농을 추진했고 저희들이 수수료로 5,46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령층, 노동력이 없는 분들도 농기계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직원이 없으면은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하나 채용해 가지고서 우리 농작업을 직접 가서 작업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전 농가 특히 노령층들이 농기계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2008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