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예산법(률)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법률과는 다른 의결형식인「예산」으로 성립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예산은 예산법률(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