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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전부터 노후를계획하고 귀농귀촌한 한 집안의 절실함에 대변인이 되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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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영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239 |
| 군민들을 대변해 주시는 최부림군의회장님을 비롯한 군의회의원님!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며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군의회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직접 군의회상을 수여해 주시기도 하시고 공식석상과 모임등에서 자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이제는 한분한분 가깝게 느껴지고 정겹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보은군공고제2024-288호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건립사업”건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재형군수님, 경제전략과 이혜영과장님께서 계획하고있는 죽전리105번지106.107-1 토지주 이현영입니다. 이사업계획은 토지주100%가 반대 하는 사업계획이며 한집안의 노후계획의 생명같은 작은 땅입니다. 국토부 선정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선정사업 진행에 큰문제점들이 많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때입니다. 죽전리 105, 106, 107-1번지는 노후를계획하며 20년전 2005년5월에 집안분들의 노후와 노모와 자녀들과 손주들과 형제들 한집안의 4대가 삶의터전을 만들어 가고자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며 가족과함께 매입한 토지입니다. 6년전 모든것을 정리 하고 꿈에 부풀어 보은군에 귀농귀촌하여 살면서 이곳에 집안 가족들과 집을 짓고 경제활동을 할터전을 만들어갈 계획들을 하나둘 만들어 가고 있는 이시점 이현실에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보은군은 세 번의 강제토지보상 절차에 연이어 수개월만에 또다시 네 번째 공익사업토지 편입이라는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공문을 또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20년간 소유한 헌법 제23조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짓고 경제활동 가능한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사유지를 말도 없이 분할 해놓고 강제토지보상을 하는가 하면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수년간 보상도 하지않고서 공권력으로 국민의권익과 국민의생명과 사유재산은 무시한채 행정 처리를 하더니 이제는 4번째 소유한 토지 전체를 편입열람공고를 절차도 없이 행정력만용의 극치로 한 집안의 미래와 노후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그동안 공익이란 명목하에 진행해온 강제토지수용 내역입니다 2015년 죽전리105-1을 시작으로 분할해 가면서 강제토지수용보상 2020년 105-2 105-3 106-20 106-21 107-3 107-4 보상금액도 지불하지 않은상태 2023년 105-4 106-23 107-7 헐값으로 보상 진행중 2024년 105 106 107-1 소유한 전체토지를 사업인정,승인도 절차도 없이 공고후진행중 이런 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2024년 일어 나고 있는 현실에 연로하신 노모께서는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시며 시름시름 앓고 계시며 스트레스로 정신상담을 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과 손주와 주변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사람 생명이라도 잃어야 뉴스에 보도라도 날까요? 2005년 매입 이후 이미 2015년 2020년 두차례에 걸처 도로로 보상에 이의제기 없이 수용을 하였었던 토지이며 세 번째 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몇 개월만에 또다시 네 번째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건립사업편입용지”라니요? 20년 동안 소유한 한 한집안의 생명줄과도 같은 토지를 네 번에 걸쳐 전부빼앗아 가버리는 한집안의 꿈과미래와 현실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보은군의 행정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드신 노모께서는 충격과 걱정으로 생명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며 한 집안의 꿈과 미래를 부셔버리고 그위에 계획하는 공익이라는 명목하의 계획진행 하려는 공익주택 100호 한동 사업입니다. 최부림군의회의장님 이경로부의장님, 장은영위원장님, 성제홍위원장님, 김도화의원님, 윤대성의원님 김응철의원님, 윤석영의원님. 한번만이라도 이런상황을 입장바꾸어 생각해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군수님 공약 인구정책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하기 좋은 보은! 신뢰받는소통행정! 선거철에만 호소하는 말만인 선거전략들 인가요? 인구감소 정책에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행정에 반하는 행정이며 보은군은 모범적으로 계획하고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의 터전을 빼앗아 꿈과미래를 약탈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민의 대변자이신 군의회님! 20년전 계획하고 6년전 모든걸 다 정리 하고 이곳으로 귀농귀촌해서 터전을 만들어 가는 4대의 꿈과미래와노후계획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며 있는 저의 집안을 지켜주십시요. 노모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이 정말 정당한 공익사업이리는 명목하에 강제토지수용보상 절차가 걸맞는 사업인지 공익성과 타당성과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보은군의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십시요. 토지주100%가 반대 하는 사업이며 개인사유지의 생명같은 작은 땅입니다. 국민들의 세금 인구3만900명인 보은군 예산집행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올예산이 4838억입니다. 군예산이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여러공약 사업과 군민들을 위하여 군사업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정당성 보은군의 고른 발전성등등을 고려하여 적시적소에 예산낭비없는 집행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선정당시 최대한 이 사업진행을 국유지,군유지를 활용하도록 전달하였다합니다. 국토부 선정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선정 사업 진행에 큰문제점들이 많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잡음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때입니다. 국유지, 군유지를 적극 활용해서 하여 주시고 사업특성에 맞는 공단이나 일자리가 많은 곳, 군예산을 절약할수 있는곳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4차선 옆 비싼 사유지 조그만 땅을 군이 빼앗아 소유 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면 왜 굳이 4차선옆 비싼땅에 토지주100%가 반대 하는곳에 굳이 아파트 한동 사업을 추진하는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타당성 정당성에 적법한 계획이지 심사숙고 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효율적인 군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고른 군군형 발전을 위한 선정지를 재검토 하여 주십시요. 4차선에 붙은 비싼 개인사유지를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그것도 4번씩이나 그 4번에 걸쳐 전 재산을 송두리째 강제약탈 하는 행정은 올바른 행정인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군땅을 늘리기 위한 공익에 쓰여지는것인지요?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닌 군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은 아닌지요?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총과 칼은 안들었지만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여 목숨들이 사라지고 많은 국민들을 상실감과 자괴감에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공익토지보상! 군사업으로 100호1동 짓는 사업에 많은 토지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그리 큰사업도 아닌데 2024년 현시점에 일본에서도 사라진 사유지 토지강제 수용! 많은 국민들이 소리내어 그 정당성에 문제점을 공감하고 제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건립사업편입용지“ 제목에 걸맞게 일자리 많은 공단쪽에 진행 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 처리일 듯 하며 많은 행정사분들이 사업진행 절차를 납득 할수 없는 사업진행이라 합니다. 국토부에도 도청에도 어디에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선정단지 보도자료 하나로 토지주들에게 협박 같은 공고를 보내며 현공권력으로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로 하신 어머니의 생명과 집안4대의 꿈과미래를 갖고 20년 동안 가꾸어온 토지를 군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사업에 빼기지 않을것이며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입니다. 국유지,군유지등 살펴 보시고 사업제목에 걸맞는곳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건립사업”을 추진 하여 주십시오. 비싼곳 토지를 매입해 예산낭비와 군의명예를 훼손하는 일 없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최부림의장님! 20년전부터 노후를계획하고 귀농귀촌한 한 집안의 절실함에 대변인이 되어 주세요. #보은벗꽃축제 #보은군 #선거이야기 #더블어민주당 #국민의힘 #야경보은벗꽃 #보은맛집 #죽전리야경 #강아지산책벗꽃 #강원도벗꽃 #충청북도 #강아지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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