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2월26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26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홍식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써 2003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본 군청 및 소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6일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과 현장조사활동을 거쳐 2003년 11월26일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3년 12월8일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였고 기 편성된 감사위원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10건, 개선사항 15건, 검토사항 16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46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자치행정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와 이상 그리고 준수해야 할 원칙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구성은 물론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목적성, 효과성,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도 여러분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세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분이지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질문서를 송부하였음에도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거나 소신없는 답변과 답변자료의 준비부족으로 질문내용을 벗어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업무에 임하여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히 개선시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4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정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개선(등)을요하는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으며 여러 모로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대구지하철참사사건, 태풍 매미피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의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으며 그에 따른 불안심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도 올 한해 인구감소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고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농업이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농민들의 경우는 올 한해 잦은 비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과 소득원의 감소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신축문제와 한화문제로 인해 군민 모두가 지역발전를 위해 걱정하는 모습이 한마음이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대회적으로는 다소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비춰졌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 속에서 의회청사문제를 매듭지었듯이 한화문제도 서로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믿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있고 무엇보다 경제가 나아져 우리 군민 모두에게 웃음꽃이 가득한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31일간 계속되었던 제2차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불철주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대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출발한 시점과는 달리 이제 원숙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왔으며,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견제는 물론 바람직한 대안제시 등 군정의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한 성과 중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특별위원회의 시의적절한 운영과 의회민주주의의 관심제고를 위한 모의지방회의 개최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사이버시대에 부응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보완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와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2회보은군의회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예년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로 우리 보은군의회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차원의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촉구건의문외 3건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및 관계요로에 전달, 국회 및 대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던 점 등은 올 한해 성과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민의수렴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설 및 추석 중에는 특별대화기간을 설정, 주민민원과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출향인과 대화를 통한 지역발전 의견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군관내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재가환자 등을 위해 추석 및 연말을 맞아 방문 격려하였던 점은 참으로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일동이 한마음 한뜻으로 펼쳐왔던 이러한 의정활동이 군민 모두의 기대에 만족하고 흡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여러 모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진정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의 미숙하거나 잘못되어 고쳐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혁신함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연구하는 자세로 더욱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보은군이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로 변모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여러모로 어려웠던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9명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김주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군수박종기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황종학
  행정과장이진형
  재무과장어성수
  사회경제과장김성환
  환경과장김영서
  농림과장강수민
  문화관광과장김동일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