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28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2.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2.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환경과,문화관광과,건설과,주민자치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 11월26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으로부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10시02분)
박세용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지역간 갈등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자생력을 잃어가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집권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제거하여 이미 한계에 이른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위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우리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화는 날로 심각해져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세계화의 추세에도 역행함은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 자체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적 명분을 망각하고 지역이기주의 및 역차별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전제하에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만연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인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여·야 4당 원내총무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 정당내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각 정당에서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하여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냉철한 판단과 초당적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웅대한 발전을 준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자율과 창의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일구어 내는 첫걸음임을 깊이 공감하며 4만 보은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의 뜻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임을 다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2003년 11월28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2.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환경과,문화관광과,건설과,주민자치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10시07분)
보고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 군청 직제순에 의거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로 그리고 애정어린 고견으로 앞서가는 군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과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촌지도 사업에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박범출
김주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환경과장김영서
문화관광과장김동일
건설과장김장수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