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29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수시정연설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제안설명
-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군수시정연설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범출의원외 3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 11월19일 박범출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고, 2003년 11월21일 보은군수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1월25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수시정연설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시정연설의건
(10시02분)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새해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한 새해 군정운영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여름은 잦은 비와 태풍 매미로 영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일원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하여 특별재해대책지구로 선포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수해피해가 경미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군민이 열망하는 열린 행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자연재해와 침체된 경제 등 우리의 주변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였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군정을 살펴보면 첫째 군민화합과 열린 군정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03년 군정설명회, 군민교양강좌,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출향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재외군민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전공직자, 군의원, 사회단체임직원 등 56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군정혁신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군정의 활력과 비젼제시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제와 공무원자율출장동아리를 운영하여 우수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군민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경쟁력배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구조개선사업으로 내부시설을 비롯한 주변 환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인원 5,500여명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서민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으며,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여 황토제품의 명품화 생산기반도 조성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발명한 휴대용 공내촬영기를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계약하여 군재정 수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잦은 비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쌀 생산대책평가 전국 우수군을 비롯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특화작목육성, 개발, 보급 농가소득증대부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품목공모사업 시범군으로 선정되어 농산물을 자동세척하여 포장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설치와 더불어 품목별 경쟁력을 위한 새해영농교육과 농촌여성의 생활과학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지식농업인 육성과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보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중심의 노인휴식 및 여가시설확충은 물론 노인회 및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후생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3년을 상징하는 2003명분 비빔밥시식행사 등 속리산가을한마당축제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제8회 속리산단풍가요제는 전국가요제로 자리매김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보은·청주간 국도 4차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은·남일간 4차선공사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개소에 7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큰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제1단계사업인 주차장시설을 완공하고 군민체육센터 건축설계 작품심사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청사신축공사도 설계 중에 있어 차질없이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지역문화창달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함양을 위해 생활민원에 중점을 두어 지도와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장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매립장으로 조성했고 투입 및 소각제의 배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암쓰레기위생처리장의 소각시설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지역에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내속리면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지난 3월부터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확충을 위한 마로하수처리장시설사업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시설개선사업과 간이급수시설확충 및 지방상수도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3기 군정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전 군의 공원화사업으로 1읍면1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정이품송과 연계한 소나무숲조성사업, 주요도로변 경관림조성사업에도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삼년산성아미지발굴조사, 탐방로정비사업 등 문화재를 정비하고 속리축전, 보은동학제, 삼년산성문학제 등을 개최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전승 보전 및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해 2004년 한해동안 해나갈 일들을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번째 군인화합,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역량강화입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하나된 화합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군정실현을 위하여 2004년 군정설명회를 비롯한 군수와의 대화방운영, 지역간·계층간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군민들의 신뢰 속에 열린 행정을 펼치겠으며, 자치시대에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적응능력배양과 자매교류대상국인 대만과 교류를 재개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군정시책개발에 역점을 두어 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군민편의시책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률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예방위주의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군민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이버행정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과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민방위를 활성화하여 위기대응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문화, 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운동단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식변화추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군민의 힘을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두번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촉진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보은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제공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사업장 및 차량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정보은21실천사항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환경자원사업소조성으로 환경기초시설 이미지개선과 마로면하수처리장설치사업을 착공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방상수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증대 및 친환경적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 나무가꾸기사업에 임업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자원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5개소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열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이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보은∼청주간 국도19호선 확·포장사업과 청원군 남일면에서 보은읍 신안리간 국도25호선 토지보상 및 보은∼옥천간 국도 37호선 4차선확·포장사업 실시설계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도로망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2건에 97억원을 투자하여 주민교통편익증진과 오지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로등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보은읍 누청리와 내속리면 중판리간 개발촉진지구내 도로망확충사업에 82억원을 속리산권 관광기반시설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력도모입니다.
사회복지의 내실화를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미래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자에 대한 완벽한 전산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급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모든 경로당에 난방비 등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휴식은 물론 사회활동사업도 발굴하여 노인의 사회참여기회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운동과 장애인재활교육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적립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회관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아동을 위한 후원자발굴,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도제고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건강한 아동육성사업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호국보훈관련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호국의지고취에 대한 군민의식함양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래시장 유통기반확충과 상가별 자생조직 및 상인단체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물가안정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부와 연계한 취업알선 창구운영과 저소득층 고용기회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실직자 및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연인원 6천여명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생계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공산품 품질관리와 단속을 통하여 불법유통근절 및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으며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너지 10%절약운동을 비롯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선진과학영농실현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군으로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5개소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비롯한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안정화와 고급육생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농업실현을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과 지역농산물명품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농산물 우수성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품목별 경쟁력향상을 위한 새해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농촌여성생활과학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에 노력하고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및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을 살리는데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창달과 레져관광진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사업은 주5일근무에 따른 최고의 핵심전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이 황토보은레져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룡저수지수변개발사업과 말티재명소화사업,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또한 국보5호인 쌍사자석 등을 비롯한 49점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고 보호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함은 물론 문화원을 통한 문화예술창달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2단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발굴 및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체육증진 및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노력하고 군민체육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이벤트개발로 전국단위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9회 속리산단풍가요제, 속리산가을한마당축제, 충북알프스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 배가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재정분권화에 따른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재정확충노력으로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372억원으로 일반회계 1,113억원, 특별회계 259억원으로 금년대비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도 금년대비 115억원이 증가한 1,092억원입니다.
주요분야별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327억원 23.8%, 사회개발분야 641억원 46.7%, 경제개발분야 202억원 14.7%, 민방위분야 4억원 0.3%, 지원및기타경비 198억원 14.5%로 사회개발분야인 사회복지, 보건환경, 예술문화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군민들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예산안이 군민을 위한 군민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은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구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편성하는 부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편성하였고, 특히 내년도예산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부서단위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시책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수공약사업, 지역현안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371억8,07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13억2,461만원, 특별회계가 258억5,610만8천원이며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87억5,8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3억2,461만원으로 2003년대비 66억1,99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56억918만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8,27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3억2,802만2천원으로 2003년도당초예산대비 4억5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당초예산대비 12.99%가 증가한 6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3년당초예산대비 48.04%가 증액된 140억1,800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지방양여금수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양여금사업비를 합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당초예산대비 8.07% 증가한 16억42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45억6,516만5천원으로 2003년당초예산대비 18.47%가 감소하였으나 미내시 국·도비 등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1,113억2,461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25억6,883만원이 증가한 350억1,982만2천원이며 증가원인은 인건비, 특수시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7억9,170만8천원으로 2003년대비 150억1,674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양여금사업의 미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수정예산이 양여금이 반영되면 2003년사업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비비 등에는 265억1,308만원으로 2003년대비 190억6,791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양여금사업 미확정으로 양여금사업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편성시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장별 세출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3억2,461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 327억3,725만3천원, 사회개발비 395억4,448만2천원, 16페이지 경제개발비 199억1,676만2천원, 17페이지 민방위비 3억9,685만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87억2,92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 이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와서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8억5,610만8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21억3,86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및 마로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따른 물관리기금지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2,209만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2억6,657만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9억3,078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191만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8,886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 11억1,545만6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6억4,65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221만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7억6,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17대총선, 제85회전국체전 충북유치 등으로 의존재원증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중앙재원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산편성안은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10시33분)
다음은 곽동수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예산 대비 15.84%가 증가된 1,371억8,07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예산보다 6.32%가 증가된 1,113억2,4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49%가 증가된 258억5,61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3억2,461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6억918만9천원, 세외수입 43억2,802만2천원, 지방교부세 612억원, 지방양여금 140억1,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423만4천원, 보조금 245억6,51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99억3,721만1천원으로 총액대비 8.93%이며, 재정자립도는 재정보전금 16억423만4천원을 포함한 10.37%이고 의존수입은 997억8,316만5천원으로 총액대비 89.63%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등 일부 세목의 소폭 증가로 2003년도보다 1.50%인 8,27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6,10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증가되어 4억6,1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1,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3년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70억3,400만원, 지방양여금은 45억4,88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5억6,5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13억2,461만원으로서 경상예산 350억1,982만2천원, 사업예산 497억9,170만8천원, 예비비 등은 265억1,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003년도 대비 6.46%인 10억5,753만5천원, 경상적경비에서 9.39%인 15억1,12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33.44%가 줄어든 168억1,60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12.39%인 17억9,931만7천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이 150억1,67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사업, 보조사업 등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의 규모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등은 2003년도 보다 256.11%인 190억6,79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만 편성하고 나머지 지방양여금 미확정사업의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27억3,725만3천원, 사회개발비 395억4,448만2천원, 경제개발비 199억1,676만2천원, 민방위비 3억9,685만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87억2,92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대비 41억8,2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 기획관리, 민원행정, 행정관리에서 6.99% 내지 12.05%까지 증가하였고 재무행정은 의회청사신축사업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홍보관리는 일반운영비의 문화예술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의 통합편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주민자치관리는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하여 11.4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대비 47억2,91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 관광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정비, 오장환문학관건립, 국민체육센터건립,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리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생활보호 분야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분야에서는 9.67% 내지 94.84%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전년도보다 167억4,742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수산진흥, 농촌진흥, 산림자원개발, 교통행정관리는 증가하였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지역경제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분야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391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144억5,957만7천원이 증가된 187억2,9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양여금사업 확정시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258억5,610만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억9,824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70억6,672만2천원, 보조금 77억9,11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88.49%인 121억3,86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증가요인은 전입금과 부담금, 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억8,258만9천원, 사업예산 202억9,632만6천원, 예비비등 48억7,71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2,209만4천원으로 2003년당초예산대비 83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2억6,657만5천원으로 2003년당초예산대비 61억7,24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9억3,078만3천원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4억8,939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191만7천원으로 2,26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8,886만6천원으로 4,2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11억1,545만6천원으로 융자금 등의 감소로 1억2,76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6억4,650만원으로 지방채의 전액상환으로 5억5,718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221만7천원으로 62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7억6,170만원으로 8,9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8.93%, 의존수입이 91.07%로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법적의무경비, 기준경비, 필수경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일부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가용재원예측이 곤란하여 사업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에 전체예산의 53.41%의 높은 비중을 두어 편성한 것은 군민의 복지수준향상, 주민편의증진, 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필수불가피한 경상예산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라도 사업의 시기, 우선순위, 사업투자의 효과성, 효율성, 공익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까지 예산심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함과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사항은 이행하였는지,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비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배부기준 등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범출의원외 3인 발의)
(10시45분)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07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달권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범출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올 한해 마무리 및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운방방침으로는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3개 소위원회별로 1차심의후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11월29일부터 12월24일까지이며 3개소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군수박종기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황종학
행정과장이진형
재무과장어성수
사회경제과장김성환
환경과장김영서
농림과장강수민
문화관광과장김동일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