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나. 농축산과
다. 산림녹지과
라. 문화관광과
마. 건설방재과
바. 지역개발과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라. 농축산과 소관 보고
마.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바.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금일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이 오후에 부재 중인 관계로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김응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대추 생산기반 조성에 관·배수 시설이 있는데요, 관·배수 시설에서 그전에 소형 관정에서 중형 관정으로 이제 사업이 옮겨왔는데 소형…….
지금 물이 나오는,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얕게 파도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암반을 뚫어야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중형 관정으로 일원화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추농가에서는…….
일부 지역에는 그렇게 깊이 안 파도 많은 물이, 수원이 풍부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는 소형 관정으로 해도 충분한 물 공급이 되는데 중형 관정으로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중형 관정으로 옮겨 간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소형 관정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적정 여부는 사실 판단을 안 하고 줬던 건 사실입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줬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추라는 것이 물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형 관정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형 관정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준 건 아니고요, 어떤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일원화한 건 아닙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대추 비가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추 비가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현재 과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음으로 인해서 실적도 저조할 뿐더러 농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 하시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이 대추 비가림시설이 큰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이것을 파이프를 판매하는 그런 철강회사를 통한다면 기술자를 갖다 수급해서 농가에서 자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꼭 사업자등록 있는 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맡기는 이유하고, 또 농가가 자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농가의 부담도 적어질 뿐더러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등록 면허를 가진 분한테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해 봤는데 보은에도 파이프 판매하는 철강회사가 있고 뭐 가까운 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자가에서 시공해서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만 하고 규정된 그런 재료만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길이 있나 한번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0월달에 했고, 현재는 쓰는 것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책로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기타 우리 관광객들한테 그게 알려진다면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걷는 데 좋은 그런 코스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비가림 그 비용이 상당히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을 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 노지 생대추하고 하우스 생대추의 상품의 차이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어떤 상품이 됐든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상품의 질이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노지를 먹어 본 사람하고 하우스 생대추를 먹어 본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아시겠지마는 노지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과육…….
과육이 아닌 과피도 두껍고, 또 외관상으로도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색깔도 좀 그렇고요.
그에 따라서 맛이라든지 식감이 하우스 생대추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와 반해서 하우스에서 생산된 생대추는 이렇게 따 놓게 되면 느낌부터가 틀립니다.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리고 키가 얕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요,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 대추축제할 때도 생대추를 파는데 노지하고 하우스를 동일한 가격에 팔았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생대추인데 동일한 가격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마는 상품의 질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대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아마 대추연합회 거기서 수확기가 다다르면 각 작목반들 대표들이 모이셔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나 문제점 제기를 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데 좀 이렇게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 대추연합회가 한 40개 작목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차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가림시설 면적이 저희가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가 중에.
그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일부 비가림시설 하지 못한 재배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추농가한테 얘기를 해 보면 개인적으로 비가림시설 한 것에서 나오는 크기는 일반 노지에서 나오는 거보다 크기도 크고 그래 가지고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 5만원까지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기는 조금, 여러 농가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봄·가을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회인면에 가면 산불감시하시는 분 중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산불방지하는 분이 있어요. 트럭을!
그 트럭 위에 보면 앰프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예방활동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산불을 예방 홍보하는데 그냥 순회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고, 안 나고만 판별하고 사람 만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자비를 들여서 앰프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순회하면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예방이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앰프를 달아 줘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그 방송을 틀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면에서는 앰프 차량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지마는 이왕 그분들이 활동하는 김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더 할 수 있게 해 줘 가지고 산불예방 홍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안이고요, 이거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된 분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도 있지마는 계속 하시는 분은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옷 문제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옷이 새 거지마는 오래된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해 주는 거 입고 다니면 되는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날이 좀 춥기 때문에 이거 내피라든지 뭐가 좀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이 문제는 봄·가을로 좀 구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피복에 대한 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대비가 지금 3천원 나가나요, 2천원 나가나요?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 산불감시 요원들이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협에서 하고 있나요, 가로수 관리?
우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은 건 제 발주를 하는데 임업에 관련돼 있는 사업 발주는 사업 시행자가 임업협동조합이고 실제는 저희가…
거기는 상당히 관리가 소홀하다 그럽니다, 가드레일 밑에.
왜냐하면 “깎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지 좀 깊숙이 이렇게 그 주변을 다 깎아야 되는데 가드레일 때문에 잡초 제거라든지 잡목 제거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일선에는 “가로수 풀 베는 사람들이 잡목이라든지 가로수 외에 나머지 잡목들을 거의 다 이제 제거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산외면 쪽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가로수 외에 주변에 있는 잡목들은 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가로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부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 동해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예비비까지 풀어서 일부 거기서 해당이 되는 농가들을 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또 어떤 농가들은 재배면적 비율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타 작목이나 이런 데서 피해율 산정할 때,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율 산정에서 저기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본 게 있는데요, 그분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 연한을 5년으로 해서 그런 제약도 있지만 이제는 폐원을 하고 타 작목으로 하고 싶다는 농가도 있고, 또 그 작목을 하더라도 다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곧 신청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또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 피해농가들한테 그것을 시달해 주셔야 그쪽 농가들이 대처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백에 10% 정도인가 그 정도만…….
아마 10명인가만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농가한테 홍보도 했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제 피해율에 따라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일부는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줬습니다.
보조금의 사후 관리를 나름대로 해제를 해 줬고 다만, 한 40% 이상.
그러니까 피해율 60% 이상이나 그 정도 된 사람들은 해제를 해서 했고, 40% 미만으로 한 데는…….
사실 어떻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지조사를 해서 전혀 그 관리가…….
관리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조성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군비, 그다음에 도비로 집행돼 있는데 수종 선택을 저희 보은군에서 할 때 보은지역 기후에 맞게 선택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전문가 분들이 용역 당시에 “어떤 수종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수종을 권장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나 토질 이런 거를 조사해서 권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특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원하는 것, 그 지역에 알맞은 수종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모든 조림사업 자체를 수종 선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미래 대비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일부 수종을 식재하고 검토해서 향후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을까 하는 계획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29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공공체육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스포츠파크로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 좀 의회 간담회 시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좀 봐서 “이러이러 해서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스포츠파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에 해야지 전혀 이런 협의도 없이 보고상에 딱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성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변경, 또는 신규 사업이 있으면 좀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심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협의회 구성 시기가 4월이라 그러셨죠?
오늘은 우리가 실적보고를 받는데 거기에는 두 번 15회에 걸쳐서 8,840만 1천원이 집행되었는데 2회에 걸쳐서 4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은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이에요?
그 사업비는 다른 거에 돼 있어요, 다른 사업비로.
이건 어떤 내역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주게 되면 보조사업자에 이렇게 구성이 금방 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사업실적을 쌓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4월에 이게 구성되었는데 금방 이렇게 큰돈을 주는 이유를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구병산 천연 잔디구장하고…….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사업입니까?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135억 중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또 거기에 핵심적인 천연 잔디구장은 별개 사업으로 빠져있으면…….
지금 그 활용방안에는 어떤 대기업 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 내 인구유입 내지는 지역경제 유발을 하기 위함이 첫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립이 필요하고요!
이게 처음에 지구지정 승인이나 이럴 때부터 보면 이미 한 4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기반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활용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금년도에 천연 잔디구장이 8월 16일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현재 서울 MBC하고 그다음에 여자축구 리그 오규상 회장님을 현지에 한 이삼 회 정도 현장답사를 시키고, 이거는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진짜 내로라하는 전국의 관광객도 유치하고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천연 잔디구장 하나 하고 마는 턱이잖아요.
그러면 천연 잔디구장 15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투자한 130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랑 결부지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 또 이런 게 하나도 유치가 안 되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천연 잔디구장 하나 해서 선수단 유치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이미 130억을 투자해서 그런 기반조성을 다해 놨는데 민자는 지금 뭐 계획만 120억이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7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요, 농촌 폐비닐 재활용 수거 밑에 보면 깨끗한 보은 환경조성이네요?
폐비닐 등 수거차량 구입인데요, 구입이 몇 월달에 됐습니까? 이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업인데 이런 내용이 각 읍·면이나 이장님들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 단위의 농촌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단지, 이 차는 응급적으로 필요할 때 읍·면에서나 보은읍이나 타 면에서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 거고요, 읍·면에 있는 것을 이 차량이 가서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도변이에요, 국도변이고 관광도로변인데 이게 방치돼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수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현재까지도 수거가 안 되고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봄철에 농사준비를 하면서 폐비닐 수거가 돼서 봄에 한 번만 수거되지 그 이후에는 수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량이라도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이걸 갖다 차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사무소나 동네 이장님들이 연락을 하면 소량이라도 좀 수거를 해서 그 후에 수거한 양은 어디 환경 재생하는 데 갖다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소량이라도 이걸 수거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래서 저도 어제 아래 이 문제 때문에 주민하고 다툰 적이 있는데 도로가에 막 갖다 버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로가에 버리면 바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바로 가져 간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얘기해서 좀 다툰 적이 있는데 좀 소량이라도 연락을 하면 이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각 마을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사실은 도로변에 내놓아 보기 싫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kg에 110원씩 받습니다. 110원!
그래서 그 소유가 마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내놓으면 무조건 수거해 가라.” 이런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또 그걸 맘대로 수거를 못 하게 합니다, 그 마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자주 연락을 해서 소량이더라도 그거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좀 빨리빨리 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관절식 크레인 차 구입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운행을 할 텐데, 마을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하기 위한 건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하고 꼭 그럴 때 읍·면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읍·면까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내년도에 시행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사짓고,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건데 또 이것이 일시에 수거가 다 안 되고 또 뒤에 이렇게 수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보면 소량이 1년 내내 도로가에 방치돼 가지고, 보기 흉하게 방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량이라도 전화를 하면 와서 수거해다가 그걸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 습지가 보은에 두 군데가 있는데 회남면 신대리, 내북면 신궁리죠?
그래서 수초재배섬하고 인공 습지하고 4개소를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데 첫 번에 명칭만 선별장 신설사업이고 이건 소각로 시설사업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소각로는 80억 계획이고요,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20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인…….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틀린데, 소각로 사업하고 선별장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소각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전국에서 저희 신규 사업으로는 보은군 한 군데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는 국비 내시된 거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유치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어차피 오후에 할 거니까 오후에 하자고요.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라. 농축산과 소관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응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수산기술 및 정보 지원 맨 하단에 양식장 수질 정화시설 사업 상반기 보고 시에는 “정상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사업 포기”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하고, 또 17페이지 귀농·귀촌자 유치 정착 지원사업이 사업규모가 상반기에는 4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4개 사업에 1억 2,25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3,79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또한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에 상반기에는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1,800만원으로다 돼 있죠? 이유하고!
보고할 적마다 수치가 자꾸 틀려도 되는 거지 모르겠네요.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하고 이렇게 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에도 이게 또 틀렸어요.
총사업비가 1,932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5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왜 자꾸 이렇게 보고할 적마다 틀리면 원고 가지고 내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라번에 귀촌인 영농 및 생활자재 구입 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58만 5천원. 그런데 상반기 보고에는 2,500만원으로 돼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또 20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사업비가 상반기에 3억 5천인데 어째 하반기에는 2억 5천으로 나왔는지, 그 1억이라는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틀리니까…….
총 기반조성하고 이 금액이 사업비가 전부 틀려져요, 그 1억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기타도 이 농축산과가 숫자상으로 상반기 보고하는 거하고 하반기 보고하는 거하고 왜 금액 자체가 틀리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이거 추진실적 보고하면 한 번씩은 상반기에 보고한 거를 좀 대조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일치되는 게 별로 없어요.
최고로 많아요. 경제과 다음에 농축산과야!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제가 7월 20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실적을 대조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쪽 양식장 수질 정화시설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7쪽 당초에는 4개 사업이 있었는데 3개 사업에 3,790만원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 것은 농지 구입 세제지원 대상자가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1농가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비도 줄고 사업대상도 1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의정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정간담회가 내일 11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사업대상자가 (주)속리산유통이었습니다.
속리산유통에서 대상자가 보은농협으로 변경된 이유는 속리산유통에서 자부담 이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포기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보은군에 손실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 농림수산부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농협으로 대상자를 바꿨고, 사업비가 35억에서 25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는 모든 APC사업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보은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은농협에서는 지금 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농림수산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선별장은 보수하고 저온저장고는 개축해서 APC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35억에서 2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농수산부의 변경 승인이 난 게 10월 4일날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의정간담회 시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의정간담회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설명해 놓고 “내일 간담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간담회 시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것도!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확정이 된 후에 한 달에 두 번 의정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시간이 없어서 뭐 어쩌고 했다는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해야지 벌써 간담회가 지나갔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책을 적절히 세우겠지마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정부만 믿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그 대응에 대한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FTA 체결에 따른 피해라든지 대응책을 지금 수립하느라고 고생들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례를 들어서 미국과 작목이 겹치는 포도라든가 복숭아는 폐원을 시키고, 또 다른 작목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미국과 품목이 겹치지 않는 대추라든가 감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세부적으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FTA 한·미간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여주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운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배추가 아니라 “감자 계약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일부 배추 재배농가들이 봄에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을에도 지금 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진미식품을 비롯해서 김치 가공공장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결구상태고 좀 이렇게 규정보다 더 결구가 됐거나 또는 청벌레 피해로 인해 가지고 납품이 안 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참 이게 저기하기가 뭐한 거지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봄에도 그랬고 가을에도 그래 가지고 지금 밭에 방치가 돼 있는 배추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수한도 그렇고, 저 내북도 그렇고, 산외도 그렇고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물론, 어떻게 보면 농가 책임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업체하고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농축산과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현황 파악을 좀 하셨나요, 지금? 현황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제품의 품질이 병충해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잎 사이로 낙엽송 잎이 들어갔다든가 해서 상품성이 없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배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사전에 교육도 하고 해서 농가들이 이에 피해를 최소한 덜 받는 쪽으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목반으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작년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았어요.
물론, 작목반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개인적으로 한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의 배추농가들이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법인이 됐든 혜택을 보는 건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적게 혜택을 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파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상업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농사지은 것을 절임배추를 해서 파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배추를 우리 보은에서인지 타지에서 사다가 절임배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량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포장지가.
그런 사람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원은 해 주긴 해 주되 뭔가 좀 이렇게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배추를 생산해서 절임배추를 파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사항 좀 파악해 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13시59분)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과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판삼거리에서 상판 대구상회 삼거리 구간 도로가 현재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는데 곧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금년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설작업 같은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 능월초등학교 있는 쪽에 개소가 돼서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지방도에 대한 제설대책이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주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불편하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장비하고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방도가.
그래서 많은 아시는 분들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저희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말씀하신 데가 국도37호에서 지방도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국도에서는 상당히 가깝고 제설도 잘 됐었는데 작년도에 조금 그런 민원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에 속하죠?
그런데 신고를 해서 저희가 지정한 게시대에 지적된 게시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불법 광고물은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 업자가 광고물을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서 게시를 합니다.
그 업자가 내내 갖다가 게시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합니다.
주문한 사람이 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업자 측에서 걸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불법 자기가 걸어 놓고 자기가 철거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제 얘기 맞는가요?
또 광고물 업체에서는,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적법적으로다 게시를 할 때 불법으로 돼 있는 거를 즉시즉시 수거하는 체계로다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시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출장 가다가라도 가끔 보고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갖다 게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얘기해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100% 다 신고된 거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만날 얘기하는데 이거. 예?
말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광고협회에서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우리 보은 읍내가 좀 산뜻하게 말이죠, 게시대를 아무리 읍·면에 하고 읍에다 하면 뭐합니까? 그거!
예산 들여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게시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되지만 내가 알기로는 계속 게시대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늘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지저분하거든요. 이게요!
공익적인 측면도 그럴 테지만 상업화된 건 더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는 것 같은 건 과감히 이게 바로바로 더 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대책 수립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항건천이 지금 1단계라고 할까요?
지금 저쪽 병원서부터 후평까지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중에 미락식당 뒤에 거현천도 계획이 지금 있죠?
기본계획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립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세월교로 해 가지고 임시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세월교도 거기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가지고 이건 다리가 놓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지금 담당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지를 가 보세요, 거기.
읍내하고 수한면을 연결해 주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그럼 지금마냥 세월교로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할 때 이 세월교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속에서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적으론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는 좀 세월교를, 다리를 놓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4시19분)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이재열 의장님과 김응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