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과 소관 보고
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라. 행정과 소관 보고
마. 재무과 소관 보고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는 이유는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군정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8쪽까지의 군정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쪽에 잘된 점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일반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은 5백만원 이상 금액을 전자계약으로 실시를 하였고, 진심이 담긴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재협약으로 2백억 이상의 예산절감을 이룬 보은첨단산업단지 사업추진 등 군민들로부터 참 행정이라는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유치 308개 팀에 3,860명, WK 여자 축구리그, 보은장사 씨름대회 등 전국 단위 17개 대회에 10만여 명이 보은을 방문하여 50억 이상의 지역경제유발 효과와 명실상부한 전지훈련의 메카이자 스포츠의 메카임을 널리 알렸으며, 5천만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슬로건으로 2011년 보은대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3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농특산물 45억 이상을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상황 속에서도 민·관 총력체제로 구제역으로부터 지켜내 청정보은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의 주 1회 마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다문화가정 민·관돌보기 등을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 군정을 내실 있게 다졌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은군민 장학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사업과 함께 미국연수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6페이지에 성실한 의회 제출자료 작성에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 정희덕 의원님께서 군지발행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면은 군지발행에 대한 아무런 예산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전혀 군지발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군지라고 하는 것이 보은군 역사를 수록하는 것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상으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면은 그동안의 그 기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이런 군정질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의 그 계획을 자세하게 군지발행 계획을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지발간 문제는 주기가 20년 주기 보통 가는데 우리 군도 20년 주기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군지발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 당시에 저도 답변을 통해서 군지발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설문을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명년도 예산을 일단 용역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군지발간의 본격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지발간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라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년도에 그런 발행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직원을 보내서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군지발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하여튼 군지발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통계조사라고 해 가지고 주요 소득작물 및 한우실태 조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로 배부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전수조사까지 해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시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이게 어떤 그 요식행위로서가 아니라 이게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면 각 품목별이나 어떤 측정별 그런 데서도 불평불만이 없을 테고 한데,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반드시 예산편성 하는 데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번에 조사를 한 지역통계조사 결과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명년도 사업을 하든가 앞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이 지역통계 조사는 2년마다 아, 4년마다 합니다.
정기적으로 4년 주기로 중앙에서 통계청에서 하던 거를 중간에 2년에 한 번 걸러서 군에서 통계청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저기 좀 데이터가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는 행정통계와 우리가 결과물 나온 지역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대추도 역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반영이나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반영할 때 이거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냥 뭐 전년하고 비슷해요.
이런 게 무시되고 그냥 전년에 하던 대로 그냥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보고
(10시23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경제과 소관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안정 도모에 근로자 기업체 취업알선 신규 채용에 대해서 40개 업체에 2백명을 알선했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보면 20개 업체에 180명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한 근로자 안정 건강검진은 3회에 상반기에 668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7백명 했고 2명밖에 안 했는지. 또한 몇 페이지냐 하면 기업유치 확보에 따른 이원교, 우리가 폐교 매입을 했죠?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17페이지 보세요, 지금까지 설계서가 납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군 의원들을 알기를 지금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되는 걸로 인정이 갑니다.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이상 몇 가지, 아주 경제과가 숫자상으로 엄청 많아요.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숫자 개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왜 그런 건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다린, 규라케미, 세울 이런 데서 신규로 채용한 것하고, 우리 기업에서 장안 농공단지나 진미식품 이런 데서 사업 확장하면서 추가로 채용한 인원이 1월부터 6월까지 180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체 현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40개 업체에 2백명이면 어느 업체가 상반기에 10명을 채용했는데 5명이 나갔어요.
5명이 나가고 5명을 다시 채용할 때는 그 인원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1명, 2명 이렇게 채용한 것은 업체 수만 올라가고요.
또 했다가, 채용했다가 한두 달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것도 있고 실무선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40개 업체에 2백명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이 숫자 하나하나 숫자는 제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도 130명 이였었는데 왜 135명으로 되었느냐하는 것은 실무선의 착오였는지 사실이 그래 됐는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챙겨가지고 별도로 설명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 폐교부지도 3백만원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4억 2,600으로 매입금액이 돼 있는데 등기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구거가 또 있습니다.
다 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국유지도 일부 있거든요.
그거하고 등기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3백만원 숫자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보고하고에 면적도 틀려요!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설명해야죠.
그다음에 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인데 설계를 6월달에 발주했는데요 아직까지 설계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의 특성상 설계할 때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지정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70% 이쪽저쪽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법이 어떤지를 이미 시행한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 보고, 여기저기 보고 점검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이거 안 보입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왜 완료라고 했는지?
또한 상반기에는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수일 내에 납품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정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완료 용역발주 그렇게 금년도 6월달에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양쪽편에 건물 밑으로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지주를 하수도 위에 세우는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했을 텐데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용역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애초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계속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발견해서 보완을 했더라면 이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고 추가적인 어떤 사업예산도 덜 들어갈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걸로, 또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그 부분을 빼놓고라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안에 금년도 착공이 된다든가 사업이 공기가 짧아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야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금년도에 착공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빼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3가구 정도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설득해 주고 해서 현재는 1가구만 안 하는 걸로, 이쪽 왕자고무신 있는 쪽에서 한7m 정도는 안 하는 겁니다.
도저히 자부담을 안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7m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는 1가구입니다.
어떤 용역비를 삭감한다든가, 결과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보은군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애초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였고.
그래서 얼마 더 드느냐 하니까 “한 2억 정도 더 듭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2억이 더 들더라도 위험하면 안되니까 그걸 보완해서 설계를 해 주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업자가 잘못해서 2억이 더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설계해도 2억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추가예산이 2억이 왜 추가됩니까?
그래서 2억 정도 더 들어야 완벽한 공사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11억 4천 예산 세울 때에 설계해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추정치를 세운 거기 때문에 추가 2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업자가 잘못해서 2억이 더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줄 몰랐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 착공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12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이라는 예산을 또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12페이지에 광특 포괄보조사업이 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12년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하는 사업인데요, 광특 보조사업 발굴한 사업지가 어느 곳이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그래서 둘리공원에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 14억이 지금 투자됐는데 여기에다 또 16억을 추가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한 지역에다가 16억을 중복 투자하느냐 하니까 “이 사업지가 둘리공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둘리공원에다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설계의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지 확인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주민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유정의원 거수)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예산이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이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따로따로 있고,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있으면서 같은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편성하고…….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회의실이나 다목적실, 식당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 건물로다 운용하면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같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나중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효나눔운영센터하는 데는 군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중앙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보은군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좀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어떤 기업체에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걸 어떤 계층이나 개인한테 갖다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인데 한6백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금년도에 보니까 18개 업체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제가 명단을 한번 보니까 물론 여기에 서류상에 돼 있는 저소득이나 독거노인, 조손가정, 시각·청각장애인, 모·부자가정,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몇 년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상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어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사실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무국장 한 분이 있는데 이분 혼자서 업무를 할 수 없어요, 6백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물품 18개 업체에서 가지고 오기도 바뻐 죽겠는데, 물론 나눠주는 것은 회원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사람은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6백 명의 수혜 대상자들을 일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들어온 대로 수혜대상자를 정하는 것보다도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별로 6백 명이면 어느 비율을 정해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직원이 없으니까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걸르고 걸러서 진짜 이것은 국가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진짜 소외된 분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꼭 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운영비를 더 지원 을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전체적인 6백 명의 지급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와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복지대상자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좀 골고루 혜택, 그다음에 복지사각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서 시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보고
(11시36분)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 설명 때 행정과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랑 지금 현재 실적보고 받을 때랑 내용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설명 시에는 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국제교류단 중국 소호시 방문이 있었죠?
저희하고 우호협력 관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도 초청도 해보려고 하고 거기도 방문도 해 보려고 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도통 안 돼요.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뺏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연락이 안 되고 묵묵부답입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5쪽에 “현장 행정 및 열린 행정 생활화로 행정서비스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는 “선진 행정벤치마케팅 및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적이 없고 하지를 않아서 이번 하반기 실적에는 나열이 안 됐나요, 실적이 전혀 무한가요?
실적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간급식비 및 순찰차량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연간 나가는 게 5,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방범대 활동을 해 보니까 야식비 지원으로 그전에는 5천원씩 지원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1인당 1개조 3명씩 해서.
지금 그게 지원이 많이 삭감돼서 2,500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500원이면 라면하나 삶아 먹기도 참 벅찬 가격인데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있겠고, 자율방범대 동복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입대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줄 필요성을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거 같고요.
신입대원이 들어왔을 때만 동복을 준다든가 하복을 주면은 그 지원비가 많이 절약될 수 있어서 이걸 야식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하고 보은읍에는 4개가 있어요. 방범대가.
죽전, 삼산, 서부,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처음에 5천원 이였었는데 방범대가 차차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대 위주로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지는 거의 배분을 해요.
14개소를 배분을 하는데 신입대원 있는 데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기가, 삭감해 버리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11개소니까 11개 읍·면을 지칭하는 듯싶어요.
지원된 내역이 회의하고 식대비인가요?
3,300만원이 출무수당.
그리고 보은 읍내에도 11개 읍·면 의원님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회를 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전국단위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떤 식비정도라도, 타 도나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할 때 여비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중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요.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예산은 있는데, 지금 별도로 선진견학 이런 여비나 이런 예산은 없는데 내년 예산에 한번 확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마. 재무과 소관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3시43분)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역주차하는 것이 자주 목격이 되는데 지금 지도·단속 중에서도 순찰업무가 있죠?
순찰업무 시간은 1시간당 단위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2시간당 단위로 하십니까?
역주차는 중앙선을 두 번 넘는 경우가 되는데 역주차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차를 인도에까지 올려놔 가지고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만큼은 보은 시내에 역주차하는 것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단속을 물론 순찰을 하는데도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이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면 줄어들 텐데.
앞으로는 역주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시고, 역주차가 분명히 있으면 스터커 발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셔서 역주차하는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적어도 부동산거래 하면 적어도 1천만원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태료가 그 부동산을 판 사람, 산 사람 쌍방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그래서 1차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과태료 고지를 해서 안 되면 2차로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과중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제때에 이 비용을 내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마는 우리 직원이 지금 민원과에서 근무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그런데 직원은 저쪽에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민원과에 없나요?
민원과에 있는 재무과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수납만 관련…….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대추고을소식지나 신문에 보도를 하고 읍·면장들한테 홍보를 해 주도록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5건 정도 발생해 가지고 처리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김응철최당열박범출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