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08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실적 보고 잘 들었고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2017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정생활권 사업이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행정과장 안광윤  2018년도도 이거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써있는 사업내용을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유정 의원  사업비가 작은데 가능한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이거는 전에도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올해는 수시점검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행정과장 안광윤  공식적으로 한 거는 군정질문 이후에도 2번을 더 나갔고요.

○하유정 의원  그러면 영동으로 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아니죠, 우리 보은에 있는 학교 같은 데를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하유정 의원  자료좀 주세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15쪽에 초·중·고 예능 우수학교 지원 장학금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안광윤  초·중·고등학교가 삼산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속리중학교, 보덕중학교에 예능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4개 학교에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박경숙 의원  각 학교는 어떤 예능을 하나요?

○행정과장 안광윤  색소폰, 음악 등등…….
  학교별로 음악동아리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앞으로 계속?

○행정과장 안광윤  장학회에서 해마다 결정하는 건데, 금년에는 결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행정과장 안광윤  그렇죠.

○박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2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평소 군의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45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주민복지과장 최원영입니다.
  평소 보은군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소요예산조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공정률이 0인 곳이 꽤 많거든요?
  6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는 공정률이 왜 0인가요?
  그 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200만 원은 사업을 안했나요?
  왜 공정률이 0으로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 지원사업 같은 경우 1,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을 안 받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보조금 정산은 조례에 있듯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보조금 정산한 거 결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못 나온 건가요?
  공정률 0이 되게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소요예산조서 중에서 공정률이 0인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시기가 미도래 돼서 못한 게 있거든요.

○하유정 의원  8페이지에 있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12월 8일에 합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임시보호소 운영 및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임시보호소 운영 및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예산은 서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나간 겁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못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임시보호소라든지 그런 건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유정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그래서 임시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놓고 없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나요?
  공정률이 0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장시키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고맙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이것도 공정률이 0이에요.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등급 심사제도운영 이것도 공정률이 24.5%밖에 안되거든요.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그 이유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정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6쪽 맨 상단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사업추진 8개소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하유정 의원  실적은 6개소인데 어디를 안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

○하유정 의원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하유정 의원  예산집행을 환경위생과에서 늦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현재 보은군에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하유정 의원  사업비를 미리 주셔야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주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렸지만…….
  사업비 집행을 미리미리 하시고, 읍·면에서 퇴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행정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저번 군정질문 때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3월쯤에 읍·면에 돈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결코 늦게 내려보낸 건 아닌데…….

○하유정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이 아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언제였죠?

○하유정 의원  6월이었어요.
  그런 걸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이왕 사업하는 거 시기가 중요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그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3월인가 4월쯤에 내려갔더라고요?
  그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한 5월쯤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를 비닐하우스에 키워서 심잖아요? 한 5월 말 정도가 돼야 모가 거의 끝나거든요.
  가시박도 3∼5월에는 그렇게 커있지 않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런데 어릴 때 잡아줘야 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어릴 때 잡아주는 건 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몇 차례에 걸쳐서 퇴치작업을 해야지,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2쪽을 볼게요.
  12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안하나보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저희가 예고를 하고 가서 떼러갑니다.

○하유정 의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해요.

○하유정 의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하유정 의원  이게 개인이 하게 되면 2∼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하유정 의원  문제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작년에 수한면사무소 뒤에 요양원이 문제가 됐었죠.

○하유정 의원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상수도를 연결해줬나, 아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저는 8쪽에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돼서요.
  실적에 보면 0.5이하배출/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1회를 검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갑희 의원  연 1회?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연 1회 하는 거고, 1회 검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갑희 의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원갑희 의원  다이옥신은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원갑희 의원  기준이 연 1회만 검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기준이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날마다 체크는 됩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밑에 보면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정비 및 확장사업을 하셨네요?
  이 사업과 관련된 걸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소각시설 있었잖습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매립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 부지를.
  거기를 정비하면서 그 밑에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고무판을 깔아야 하거든요.

○원갑희 의원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는데 8,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거기를 파내고 다시 고무판을 까는 게 2억 2,200만 원…….

○원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