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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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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경제정책실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산림녹지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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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경제정책실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산림녹지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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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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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00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실, 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계신데요.
  분양문의가 좀 오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분양계약 체결한 게 64%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협의 중인 게 있어서 금주 지나면 68%가 되고, 또 문의가 와서 협의 중인 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렇구나.
  늘 애 많이 쓰고 계신 거 아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업들을 방문한 건 28회 정도 되네요?
  내년에는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좀 더 추가해서 홍보활동 계획한 거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산업단지계장과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2일 정도는 투자유치 때문에 각 시·도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지금 내부적인 서류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서 하니까 분양이 훨씬 잘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 의원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고맙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유사 석유제품 유통 지도·점검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가 단속이 된 업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지금은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건 아니고, 경유를 판매해야 되는데, 등유를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사 석유제품으로 신나를 섞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유사 석유제품이고…….

○원갑희 의원  가짜석유는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그거는 아닙니다.

○원갑희 의원  그래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찰에 고발을 했고, 과징금을 상당한 액수로 부과했습니다.
  또 돈도 납부도 받았고요.

○원갑희 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점검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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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원과 소관

(10시 2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원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차량광고를 시내버스에도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김병천  시내버스에는 안합니다.
  시내버스에 붙이는 광고물은 타 지역 거라 타 부처 소관이고요.
  저희는 택시, 화물자동차, 관광버스를 합니다.

○원갑희 의원  그러면 타 부처에서는 시내버스를 통해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과장 김병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금연, 음주 홍보를 시내버스에 광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민원과에서는 광고비를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타 부처에서 만약에 광고비를 지원한다면 광고를 하고 있는 부처가 설명할 때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차량광고비가 지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찌됐든 민원과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 구역은 시내버스가 마을마다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간이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민원과장 김병천  작년 말 기준으로 승강장 설치 개소가 120여 개소입니다.
  승강장 설치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해마다 5개 정도, 또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면 5개 정도 더 설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오래 전에 설치된 건 또 보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1년에 많아야 5∼7개 정도를 설치하다보니까 다 충족을 못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당열 의원  일단은 사랑의 택시가 다니는 배제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병천  사랑의 택시는 버스가 안다니는 곳에 운행하니까 거기는 승강장 자체가 필요 없죠.

○최당열 의원  이제까지 간이승강장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내역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방금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간이승강장 설치와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마로면 오천리, 그러니까 기대리에서 원정1리 사이에 간이승강장이 설치된 걸 목격했는데요.
  사실 간이승강장을 왜 거기에 설치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최근에 설치된 건가요?

○원갑희 의원  예, 시내버스가 이미 마을회관까지 앞에까지 가고 있는데,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했어요.

○민원과장 김병천  그런데 간이승강장은 대부분 의원님들이 시내버스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마을까지 운영해달라고 해서 노선이 마을에서 유턴이 가능한 마을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승강장은 도로변 기준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까지 나오셔서 버스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민원과장 김병천  하여튼 승강장 설치할 때는 면에 공문을 보내고, 면에서는 각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신청이 15개 정도 들어와서 경쟁률이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용주민 수혜도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민원과에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갑희 의원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쭤봐야겠다, 이곳은 이용하는 분들이 없을 텐데, 왜 여기에 설치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어떤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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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축산과 소관

(10시 37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중에 왜성사과과원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거는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저희도 왜성사과를 많이 식재했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거의 대부분이 왜성사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다는 게 M9인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박경숙 의원  그러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저희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삼승면에서는 묘목을 직접 생산해서 조금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농가에서는 사과나무를 많이 바꾸고 있는 중인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렇죠.
  오래된 사과는 갱신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묘목을 싼 값으로…….

○농축산과장 구영수  묘목생산을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나무 키가 작아서 수확이 용이해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네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죠.

○박경숙 의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쭉 계속 가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자체 공동마케팅이라고 있는데, 뭐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거는 신선농산물 수출마케팅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숙 의원  그 밑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8,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인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마로면에 공식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들기름과 들깨를 이용한 과자 등을 생산하는데, 노후시설을 보완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또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돋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숙 의원  아직 수출은 안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LA에서 판매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공식품하고 돋움에서 거기도 다녀왔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과실 신선도 유지제가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박경숙 의원  그런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으셔서요, 내년에는 양을 더 늘리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어느 해는 남아돌고…….
  사과값이 좋으면 밭떼기로 팔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안 좋아서 저장을 하게 되면 약품수요량이 늘어나서 부족한 경우가 있고…….
  작년하고 올해는 부족해서 내년에는 4,6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경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5쪽에 보시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5,150명한테 지원이 돼서 따져보니까 1인당 8만 원꼴 지원이 된 건데…….

○농축산과장 구영수  1인당 7,900원이고요.
  만 15세 이상 84세 미만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게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부림 의원  이게 농협에서는 조합원에 한해서 보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업인들보다는 조합원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이 들면 정부 보조를 빼고 약 3만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7∼8,000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협조합원으로 한 사람만 가입했을 경우에 한 사람만 혜택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정부 보조가 있다는 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이장님들 통하면 홍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12쪽 하단부에 보시면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종에 9,434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좀 남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여름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계약재배가 아니라 가공 공장과의 계약이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가공 공장과 계약을 하게 되면 진미, 이킴하고 계약이 성사된 농가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킴하고 계약한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배추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2∼30%도 안 되는데, 그 2∼30%를 위한 지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받아서 안타까워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재해안전공제료는 65%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조합원에 한해서 자담분을 일부 지원해줘서 가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장님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는 산외면에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이 밭떼기로 계약해서 일반 상인에게 넘어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역의 가공업체만 지원해주냐는 불만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원칙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사실 어렵다. 우리가 관내업체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계약재배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상인한테 밭떼기로 계약하는 건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고…….
  제가 엊그제도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계약재배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계약재배를 해놓고 제품이 규격에 맞을 때만 사갔는데, 지금은 계약만 해놓으면 품종부터 관리·수확까지 이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작목반 회의 때 부각을 해서 더 확대하겠다고 담당계장과 직원에게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생물을 계약해서 재배한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인데요.
  처음에 보은군에서 추진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배추농사를 안짓지만, 배추가격이 비싸면 업체 측에서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지만 가격이 싸면 핑계를 대고 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뒷말이 없지…….
  또 업체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추 값이 비싸면 농가에서는 시장으로 출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가뭄에 너무 시달렸는데 지원을 못받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실정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거는 아예 심어놓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킴에서 전문기술자를 고용했대요.
  그래서 직접 재배하는…….

○최부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AI방역시설 개선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요새 AI가 많이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없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충청북도에 음성하고 두 군데에서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발생이 안됐습니다.
  양계농가가 31농가인데 매일 전화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긴급히 석회 20톤을 사서 우선 양계농가 입구와 주변에 석회를 뿌려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AI가 보은군에 침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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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5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산불감시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불감시시설 구조물을 새로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감시초소를 감시탑으로 교체한 부분도 있고요.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산외면 탁주리에 탁주봉을 보면 감시초소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가봤는데 사실 무섭더라고요.
  조금 더 튼튼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보니까 사방이 잘 보이고 좋지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지는 않은데, 조금만 치웠으면 더 좋았을 걸…….
  왜냐하면 감시초소를 짓고 난 후의 잔재물들이 약간씩 버려져 있더라고요.
  등산객들도 오는 곳인데 아쉽더라고요.
  많이 지저분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야 되는데 못가봐서 죄송하고요.
  주변 청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솔향공원의 스카이바이크를 운영한 지 꽤 됐잖아요?
  올해만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올렸나요?
  운영비를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1월 15일 기준으로 대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유정 의원  좀 적자를 보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에 말티재를 통제하다보니까 지난해보다 급격히 줄지는 않았는데 이용객이 조금 줄었어요.
  아마 금년에 말티재를 통제 안했다면 늘어났을 텐데, 통제하다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내년에 공사 끝나고 말티재가 개방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운영비에 비해서 수입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스카이바이크와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여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말티재 통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18쪽에 산나물 전문대학 운영은 순군비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경제정책실의 지역역량강화사업비를 일부 할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하면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일부를 여기에 쓰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 걸 왜 명시 안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매년 경제정책실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제출해서 그 부분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하유정 의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각 부서의 사업을 받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희들 사업 중에 주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경제정책실에 제출해서 경제정책실에서 반영한 겁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전략사업으로 보은군에서 한 거는 산나물 전문대학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스포츠파크하고 동부산업단지 조성에 예산을 썼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무관한데, 역량강화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군비100%라도 이 교육은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기왕 군비100%보다는 그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시킨 거고요.

○하유정 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명시는 했어야죠.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한 거라고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착공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대표사업자도 바뀌었죠? 처음에 사업계획서 올리셨을 때는 김국진 씨가 대표 아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바뀌었습니다.

○하유정 의원  사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표자가 명의를 바꾸는 부분은 스스로 바꾸는 거라서 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고요.

○하유정 의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은 내년 5월이 되면 완료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건축 부분은 완료될 테고요. 대부분은 끝날 겁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가보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았어요.
  보은군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2층으로 건축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고요.
  1층은 연합회와 접목시켜서 대추연합회 유통망을 가져갈 거고요.
  2층에는 가공제품을 집어넣어서 유통센터 내에서 경비라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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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33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저희가 올해 29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조명탑 18억 원, 방송시설 3억 5,000만 원의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요.
  내년부터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 부분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료되면 스포츠사업단으로 시설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회유치라든지, 전지훈련단 유치 등 이런 부분은 스포츠사업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스포츠사업단에 여쭤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운영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문화관광과에 여쭤봐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단을 위탁운영한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그 부분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스포츠사업단에 넘기면 스포츠사업단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방법은 스포츠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것도 스포츠사업단에 여쭤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소요예산조서를 보면 공정률이 10% 미만이 4건이나 되거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 잇기, 문화재 및 향토유산 보수사업 등 공정률이 0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도지정 문화 초가이엉 잇기는 벼 수확을 하고 나서 짚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할 거고요.
  문화재 및 향토유산 보수사업이 0%로 되어 있는 거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수해주기 위해서 품의를 해놓은 건데, 금년도에는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100%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12월까지 신청이 없으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해야겠죠.

○하유정 의원  사업비를 세울 때 미리 알고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장마철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놓는 거고요.
  또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죠.

○하유정 의원  국·도비 내시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왜 공정률이 10%인가요? 저희가 어떤 계획 하에 신청한 게 아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자료 찾는 중)

○하유정 의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앞에 낸 자료에는 1건에 1억 2,122만 7,000원으로 썼는데, 소요예산조서에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예산은 사용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사용한 겁니다.
  앞에 7쪽을 보면 실적기록을 해놓고, 소요예산조서에 기록이 안됐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그런 경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그것도 지출이 됐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죄송합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에 2억 4,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청주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충청북도 전체 시·군의 무형문화재 디지털화 사업이라든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청주시 문화재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출연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출연금 식입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19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진행상황 좀 말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현재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군관리계획을 문화시설로 변경한 용역이 2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용역이 3,200만 원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와 자문회의를 12월 중에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과장님, 11쪽에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회관 1동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원갑희 의원  예산이 120억 원이 소요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체육회관은 전체사업비 295억 원에서 같이 한 겁니다.

○원갑희 의원  그 전체 예산 중에서 120억 원이 소요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육상경기장, 축구장까지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업은 아닙니다.

○원갑희 의원  이번에 준공식 할 때 사진배경으로 나왔던 부분이 체육회관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뒤의 건물이요.

○원갑희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원갑희 의원  그건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전지훈련단이 오면 헬스기구를 넣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일반인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헬스기구를 놓고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샤워장하고…….

○원갑희 의원  그러면 헬스기구를 새롭게 마련하려면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원갑희 의원  해놓은 상태예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스포츠사업단으로 이관이 되면 운영과 활용은 그쪽에서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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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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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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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민원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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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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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고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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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최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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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