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2일(화)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원갑희 의원)
1.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원갑희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원갑희 의원)
(11시 12분)
존경하는 고은자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을 장려하고 또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2015년 5월 22일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추진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처음 약속한 대로 추진되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관련예산이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변경의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비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속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의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로 인해 매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이나 삭감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삭감된 동일사업에 대해 뚜렷한 내용의 보완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분 없이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와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써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행정을 견제·감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삭감한 동일 예산안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도 없이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자연장지 설치사업 뿐만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공익을 위한 군의 역점사업이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혁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공정한 예산안 심의와 편성원칙, 그리고 의결 결과가 존중될 때 비로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바로 설 것이며, 또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항상 보은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예산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당열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 19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은군의회 제3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나온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보은군이 큰 발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군민들의 굳은 의지로 이를 극복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거둔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외의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첫째, 보은산업단지 1공구는 조성을 완료하고 유망기업 30개 유치 및 MOU 체결로 64%를 분양하였고 계획대로 조성 중인 2공구는 벨기에의 트레보노 베오스 그룹과 선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허브센터를 통한 양질의 청·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모사업에 작년 120세대에 이어 금년에 80세대가 선정되어 행복주택 200세대를 건립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둘째, 지난달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개최한 맛의 감동, 5천만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2016 보은대추축제’는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보청천 제방에 3.5㎞의 국화가 만발했고 둔치에 3,300㎡의 국화동산 조성과 유등작품을 전시하여 방문객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의회 안내소운영, 셔틀버스 운행,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전심전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비해 2만여 명이 늘어난 85만 명이 전국에서 찾아왔으며, 이들이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 및 먹거리장터에서 88억 원어치 구매하였고, 특히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의 성공 등 전국에서 개최되는 그 어느 지역축제보다 질과 양에서 최고·최대의 농산물 축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전국 226개 자치단체가 개최한 1,800여 개 축제 중에서 최우수 축제 10개에 뽑혀 지역축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셋째, 전국 최고의 스포츠 기반 확충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포츠시설 외에 추가로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 체육회관 1동의 보은스포츠파크 조성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렴팀의 유치로 스포츠메카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전지훈련 300팀, 전국단위 체육대회 18회, WK여자축구리그 개최 및 연고지 협약, 실업팀 선수단 유치, 보은 단오장사 씨름대회, 전국 초등학생 검도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선수와 임원진, 가족 등 연 인원 13만여 명 이상을 유치하여 우리군 홍보는 물론 관광, 숙박, 요식업, 교통,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약 100억여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여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학여행 1번지였던 속리산의 옛 영광을 재현하여 또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고자 치유와 휴양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속리산둘레길 조성, 속리산 중판지구 개발,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 삼가∼만수간 및 세촌∼신궁간 군도확·포장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주여건 개선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삼승면 등 2개소의 재해위험지구와 거교지구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항건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및 42개소의 소하천·세천 정비 등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시설물을 정밀 진단한 후 노후교량 유지보수, 재해위험저수지 및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군민의 삶이 안정된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우수박람회 참가, 버스투어 운영, 지역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상인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의식 변화 및 시장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내외 도시와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미국 글렌데일시와 일본 미야자키시 등 국제교류도시와 협력하여 중학생 23명은 미국과 일본, 고등학생 12명에게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선진문화를 체험토록 하였으며, 초·중학생 100명을 여름방학기간 중에 영어캠프에 참여시켜 외국어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차 보은의 미래를 주도할 지역 학생들에게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7개 학교 및 중·고·대학생 164명에게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자매도시인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는 축제교류를, 특히 중국 닝안시 공무원 2명이 우리군에 와서 3개월간 연수를 하였고, 베트남 다이닌성 벤까우현과는 상호교류로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일곱째, 보은 탄생 60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0년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보은 탄생 600주년을 맞아 속리산 말티재 정상에 600점의 수장품이 담긴 타임캡슐을 매설하여 400년 후 보은탄생 1000년이 되는 서기 2416년에 개봉하게 하였고, 보은 탄생 600주년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군의 발전과정과 행정의 발자취, 각종자료를 집대성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참고하고자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새로운 체제와 내용의 보은군지를 편찬, 향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군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크게 고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변동평가에서 우리 보은군이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시·군·구 중에 7위, 82개 군 중에 2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군이 나날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민선6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전으로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간 추진 중인 사업을 더욱더 건실하게 추진하면서 완공시점에 있는 사업은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인·장애인·여성이 행복한 복지 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군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여 후손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자 미래 성장동력의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한 5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더욱더 신뢰받는 믿음직한 신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지역 전체를 속속들이 살피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기관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각종 회의참석을 통한 군정설명,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읍·면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화 등 군민과의 현장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예산편성 결과 및 재정운용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겠으며, 95%이상 전자입찰 및 계약시행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앙정부 및 도의 예산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교류 활성화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과 국가 간 우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글렌데일시, 일본 미야자키시 및 핀란드 요엔수시와의 청소년 교류와 중국 닝안시,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의 축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학력제고 사업,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지역공동체 비전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있던 민원실을 군청으로 이전하여 종전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일 야간민원데이, 무인민원발급창구, 사회적약자 전담창구 운영과 사전심사청구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및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학생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과 다음 달 12월 군 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가 완공되면 민원 종류별 업무처리 체계도를 제작·비치하여 더욱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신청 간소화 및 작성대행 서비스, 처리시간 단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스피드지수 관리 및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보은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운동 정착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속리산면 사내리와 보은읍 이평리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및 항건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으로 성장기반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으로 녹색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는 주민·학생·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처리과정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 최소화 및 자원 재활용이 생활화되도록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소각율을 증대시켜 매립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을 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보은읍 시가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하천의 수질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관망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1일 1만 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를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활성화 기반 구축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원산지표기 등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보은종합시장 내 상인교육공간 설치와 지역상품권 유통활성화,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및 보은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발전시키겠으며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기반조성으로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유망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우리고장 중소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추진, 기업체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합동 지원시책 설명회와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고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를 활성화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이전 시 인센티브 및 맞춤형 행정지원과 기업 CEO 초청 팸투어 추진, 각종 박람회, 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하는 등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소재 협력업체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은산업단지 분양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6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교량 2개소 재가설과 도시계획도로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보은～인포간, 운암～미원간 국도 확·포장 공사, 남일～보은간 국도 시설개량 공사, 보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쌀과 농특산물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으로 인삼, 오이, 마늘, 고추, 양파와 고품질 과수생산 등을 지원하겠으며 계약재배와 수출활성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은대추의 명품화를 위해 대추비가림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GAP 인증농가 지원 및 유기질 비료지원, 실증시험을 통한 재배기술 보급 및 대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온라인 판매활성화 및 판촉행사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명품대추 수출농업 생산단지 조성으로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판매전략 차별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432㎡ 규모의 교육장과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으며, 농촌지도공무원이 전문교육을 사전 이수 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인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여성 등을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정보 및 사례, 신기술 농업 정보지, 농축산정보지의 신속한 제공으로 정보력을 갖춘 농업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시민 농촌유치를 지원하여 함께 살아가는 보은을 만들겠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농지 구입 세제, 농기계 구입자금, 창업,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전담기구 운영과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 귀농인과 지역민의 교류를 지원하여 도·시민의 우리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선진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육질개선과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으로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하고 고능력 암소 사료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료작물 재배단지 및 종자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방적 가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하게 주요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산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문화·관광·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지역 문화자원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에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 속리축전 등 기존의 축제와 함께 숲속음악회 및 사찰음식대전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무료영화 상영, 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 관리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중요목조문화재 등 우리군에 소재한 우수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발굴지정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주사를 활용한 점찰, 야간 역사트래킹, 팔상전 탑돌이 등으로 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와 축제가 함께하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보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유적 및 청정 농산물을 연계하여 의미 있고 내실 있는 대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17년 보은대추축제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농산물 판매로 축제의 위상을 정립하겠으며, 속리산 단풍가요제, 충북 알프스 등반대회,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도 대추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수학여행 1번지 보은관광을 위하여 세조와 정이품송 천년만남 재현,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 조성,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보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과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으로 체험 및 체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속리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치유와 휴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백두대간 속리산 말티재 생태축 복원, 산나물 체험장 조성 등 속리산 일원을 종합산림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속리산 중판지구 개발, 말티재 꼬부랑길과 속리산둘레길 및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추진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유치와 제6회 한국오픈 국제 우드볼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메카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체육시설 외에 추가로 보은스포츠파크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조명시설 설치, 전천후 육상경기장 몬도트랙 교체공사로 도내 유일의 완벽한 사계절 전천후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와 마을 야외·실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생활체육공원 등을 운영하겠으며,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 수중운동교실 운영,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등반대회와 축구동호인 주말리그, 족구·수영·탁구·볼링 등 각종 보은군체육회장기 대회, 보은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은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의 육상 인재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장래 보은출신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보은군 체육발전을 견인하고자 7명 규모의 보은군청 육상선수단을 창단하여 보은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여성, 장애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적인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 보장과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자활기반 조성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편리한 장애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함양하겠으며,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장수노인수당 지급, 노인대학·노인복지관 및 대청댐 효나눔복지센터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다문화 가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축하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매칭적립 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응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지원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방과 후 돌봄,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등 자립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단체 지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통합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연령별·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 순회진료, 취약가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의료지원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적 감염병 감시체계와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의료비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대상 출산지원과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기능만 하던 기존의 노인회관을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노인회관 및 경증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신축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위암 발생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하여 암 예방과 치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은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된 2,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농림 분야 국비 약 100억 원의 내시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증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16년보다 1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및 도비 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세입규모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5억 원이 증가된 493억 원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0억 원을 편성,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보호 분야 4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8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7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보은군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이 얇은 책자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99억 9,28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28억 9,415만 원, 특별회계가 370억 9,866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 1,211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7억 4,003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96억 5,390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가 1억 3,3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88억 8,802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3,046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647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억 9,628만 3,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8,83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0.19% 증가한 5억 5,33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7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300만 7,000원이 감소된 2,528억 9,415만 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50억 4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억 5,385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3,0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대비 16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4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6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된 50억 원을 편성하셨고, 보조금은 750억 7,929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201억 54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미교부된 금액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 대비 35억 원이 감소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75억 5,639만 5,000원이 증가한 370억 9,866만 8,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34만 4,000원으로 2016년 대비 5,916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13억 2,789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53억 78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 대비 23억 766만 8,000원이 증가한 145억 7,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34쪽까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41쪽부터 9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58분)
다음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시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였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정례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9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2시 00분)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