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구상회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도화 간사님, 위원님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고 군민의 삶에 직결된 이런 예산을 잘 살펴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적재적소에 수혈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옥석을 가려주시고요.
또 부군수님 이하 각 국장님,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고, 또 설득력 있는 예산심의가 돼서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군민들로부터 호응 있고, 또 군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이런 행정과 의회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설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들,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잘 다뤄주셔야지만 군민들로부터 존망과 신망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일간 고생해 주시고,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 하는 일에 많은 기대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 잘 설명이 있고, 또 심도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고생하시고,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이따 끝나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의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브랜드슬로건이라는 예산이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보은의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브랜드슬로건은 ‘참 좋아you 보은’으로 정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참 좋아you 보은’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은이 관광군이고, 보은을 찾아오는 첫 이미지가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은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you 보은’ 이게 보은군 브랜드슬로건인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이거는 저희들 보은군 슬로건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거는 군정방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브랜드슬로건은 ‘참 좋아you 보은’입니다.
○윤대성 위원 ‘참 좋아you 보은’ 그거 하나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거는 군수님이 민선 때마다 군정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방침을 정해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보면 보은군의 슬로건이라고 딱 세울 때 방침을 슬로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원래?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브랜드슬로건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보은인지, 보은이 뭐를 상징하는지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증액을 해서 ‘이곳은 보은입니다.’, 아니면 ‘대추의 고장 보은입니다. 참 좋아you 보은’ 뭐 이런 걸 어느 누가 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위치 선정이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서 톨게이트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보은에 오면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대추를 넣어서 보은의 상징을 홍보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금방 윤대성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브랜드라고 하니까 결초보은이 우리 보은의 브랜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농산물브랜드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참 좋아you 보은’은 슬로건일 수는 있지만 그걸 집중 홍보한다고 해서 보은의 농산물을 판다든지, 도시민한테 접근할 때 보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같지는 않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참 좋아you 보은’은 말 그대로 슬로건……. 그런데 브랜드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기에는…….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의 상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좋아you 보은’이 어떻게 보은의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국의 10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지역을 함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청원생명’, ‘생거진천’, ‘안성맞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슬로건하고 브랜드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농산물브랜드하고 일반 보은군 브랜드슬로건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농산물브랜드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농산물브랜드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하자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하고 슬로건은 저는 별개라고 봐요. 브랜드하고 슬로건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을 함축해서……. 브랜드라는 것은 전국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참 좋아you 보은’이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는데, 전에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할 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뒷전으로 밀려 있고 이렇게 돼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브랜드가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 농산물브랜드가 ‘결초보은’인데요. 그런 쪽으로 상징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에도 많이 줄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세입예산이 747억 원이 줄은 주된 이유가 본예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기획감사실도 전체적인 예산이 지난해보다 편성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이 75억 2,685만 6,000원이 줄어든 거는 지난해 본예산 삭감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세우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이 그 당시 타 실·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내부유보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 국비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예산에 대해서 이쪽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반영된다면 2021년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747억 원이 지난해 대비 세입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운용계획보다는 조달계획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난해 대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라면 인정하겠지만 747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지난해 대비 세입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던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난해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정부에서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지난해보다 저희들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교부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좀 우려스러워서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인근 지자체는 늘어나는데 우리만 자꾸 이렇게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신규로 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청년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보은군에 청년단체가 구성돼 있으면 그 단체활동비 쪽으로, 사업개발 할 수 있으면 사업개발비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청년단체가 저희 보은군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드러나 있는 단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4-H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최부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4-H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가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가 별도로 또 있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맞아요. 청년 4-H단체 젊은 층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그분들을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따온 건데 꼭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다른 단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지원해 줄 방안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보은군의 청년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무인비행기(드론)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저희 보은군청에 드론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공보팀 쪽에 1대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1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군정기록물 유지에 포함시켜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공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최부림 위원 공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SNS 홍보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예산이 100만 원씩 월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금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SNS 운영 및 관리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같은 걸 보은군에서 관리하면 운영비 같은 걸 회비 비슷하게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그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도화 위원 회비 등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저희들이 SNS 쪽에서 지금까지 홍보가 약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약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것 좀 강화하려고 이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도화 위원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채널이 있어서 그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개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홍보에 강화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30쪽에 보시면 ‘명예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명예감시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타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이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12명 정도가 명예감사관을…….
○김도화 위원 감사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도화 위원 감시관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읍·면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부세가 한 27억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수정예산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박진기 금년도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국·도비가 내시되는…….
○위원장 박진기 그 과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그래서 한 3,8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3,800억 원이면 작년보다 좀 부진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죠.
○위원장 박진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박진기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박진기 전체 예산이 한 3,900억 원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감소할 것 같은 그런 우려 속에 우리 집행부에 많은 주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교부세는 정해진 정액에 의하지만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과 당초예산의 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 읍면민의날 행사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의날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중지되다가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인데 이게 원래는 1,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계속해 왔었는데 그동안 많은 물가도 상승했는데 금년도에는 150만 원이 줄어들어서 1,35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올려서 한 1,500만 원으로 추경에라도 더 올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행정과장 안진수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들 수 없지만 행사성에서는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읍·면에 각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코로나 운영상황도 보고 해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만약에 코로나 운영상황으로 해서 개최가 된다면 지금 여러 방송 매체들을 보면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 1,35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과거에 책정했던 1,500만 원 선까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경이 내시되면 줄어든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77쪽 맨 뒤에 각 읍·면장님들 판공비라고 하나요? 업무추진비. 똑같은 면인데도 어떤 면은 25만 원, 어떤 면은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보은읍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거는 인구가 많고, 또 읍장님의 활동범위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타 면에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면이 조그마한 그런 면도 30만 원, 또 손님이 많이 오고 면장님께서 외부손님들을 많이 접대하는 데는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안진수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는 면에……. 다른 부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면에도 인력들이 있으니까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를 일률화를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의 답변은 면의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많은 데는 많게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시켜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이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 매년 고시되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회남면 같은 데는 면세도 약하고, 주민들도 적은데 30만 원씩 책정이 됐고, 마로면, 삼승면 이런 데는 인구도 많고 활동범위가 넓은데도 25만 원씩 책정이 됐네요.
○행정과장 안진수 이거는 인구나 면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만 갖고…….
○김응철 위원 그러면 구성인원과 면직원 수로?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래서 회남면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도 있고, 내수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라 조금씩 면이 사정이 다릅니다. 이거는 면직원 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면직원 수를 가지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 행정과,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전체 면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책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이거는 부서운영비입니다.
○김응철 위원 부서운영비라고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래서 직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76페이지 위쪽에 보면 읍·면장님들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읍장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면장님 같은 경우는 650만 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읍·면장님들은 65만 원?
○행정과장 안진수 650만 원. 면장님들은 똑같고, 읍장님은 1,000만 원으로…….
○김응철 위원 이거는 읍·면장님들 활동하는 활동운영비고, 이거는 직원들 운영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그런 돈입니다.
○김응철 위원 직원들이 많으면 직원들이 많은 만큼 식사비라도 더 지출이 되고 하니까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세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65만 원을 못 봤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650만 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650만 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가서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요.
김응철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51쪽에 보면 읍면민의 날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군내 인구의 46%가 전체 절반에 가까운데 보은읍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이거는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주최가 구성이 된 지역에 이거를 교부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은읍에서는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성을 하셔서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보은읍은 자체 운영 조례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자체 운영 조례는 군에 있는 거고요. 운영 조례에서 추진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됐든, 어떤 명칭이 됐든 운영 주체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은읍에서는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성이 되고 하면 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시달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조례 자체가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공문 시달을 해서 공문으로 다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여기에 읍·면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읍은 제외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제반문제가 있었다면 미리 그 지역에 통보를 해서……. 그거 위원회 구성하는 거 금방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저희도 읍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읍의 인구비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읍에는 대략 면의 몇 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여기에서는 좀…….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1쪽 보시면 범죄예방 홍보사업에 1,5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류의 사업이 진행되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이거는 보은경찰서가 주관을 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저희 군에서 수립을 해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몇 년 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범죄 예방과 관련한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와 보은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방범대라든지 소방대라든지 단체들 위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 같은 거 할 때 전단지가 필요하면 전단지사업, 플래카드, 스티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실례로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 속리산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플래카드를 요소요소에 붙인다든지 내지는 홍보전단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긴 한데요, 홍보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53쪽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카드에서 차감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 일부라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 또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운영방법은 조금씩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 그 부분들은 우리 직장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라든지 관련된 분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를 할 건지,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내년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카드형도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에 시니어건강장수대학에서 한글교실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기존에 노인대학에서 하시던 프로그램 외에 식사 후 1시간 정도, 주에 1시간 정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행정과장 안진수 금년도에 사실 시행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은 못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2시간 정도가 시니어건강장수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저희들 계획은 2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2시간에 약 30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12명에서 15명 정도로 하면, 전체 인원으로 하면 약 150명에서 16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금년에 수요조사 한 사항도 160명으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위드코로나도 됐고, 또 주민복지과와 협의했을 때 시니어건강장수대학도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작년과 같은 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사항 그대로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64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 지원을 하시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학생들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작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고등학교 학교급식은 조식하고 석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식품비 관련한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무상급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24개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식품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분도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식품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이게 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회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조·석식하고 점심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조·석식 지원을 시작할 당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에서도 분명히 알아봤어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된다.”는 그때 당시의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본인부담금이잖아요? 저희가 기왕 지원하시는 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번에 가내시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왔지만 지금 도 예산에는 40%만 되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정예산이나 어떻게 되든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예산이 편성된 거 맞으시죠?
○행정과장 안진수 이 부분은 지난해와 똑같이 저희들 지자체 부담금 75.7%에 군 부담금 60% 해서 5억 1,693만 5,000원이 군비로 편성된 거고요. 금년도에 도에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40%로 편성돼서 금년도 대비해서 285억 원이 삭감편성된 거죠, 삭감이 아니고. 삭감제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도에서 하는 추이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내년도에 수정예산이 됐든, 내년도의 추경이 됐든 그때 검토되는 그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히 삭감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가내시된 대로 5억 1,693만 5,000원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57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작년 대비 거의 1,3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에 이렇게…….
○행정과장 안진수 이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랑 협의를 한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1,5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편성할 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맥락인데 원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2,800만 원으로 예전에도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어차피 못 하고,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때 1,3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그 감액해서 편성한 것도 사실은 상황이 안 돼서 집행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라 내년도에는 꼭 하려는 의지가 새로 취임하신 위원장님이 강하신 거 같고 해서 예전에 하던 금액 2,800만 원 한 거지, 오른 거는 아닙니다.
○윤석영 위원 원상복귀 시켰다?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이 늘어나서…….
○행정과장 안진수 늘은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어쨌든 작년 대비 오른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것도 배로 늘었어요, 왜 그런 거지?
○행정과장 안진수 이거는 25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6명?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래서 건강검진비도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50만 원을 사실 다 집행을 못 했어요, 아직. 그래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6명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명이 있고, 취업을 나간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또 한 분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고, 두 분은 왔다갔다하시고 그래서 보은에서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주지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여기에 더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해서, 이거는 사실 거의 제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배로 편성해 보자, 지원을 더 해 주자,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영 위원 예산이 배로 늘어나 있기에 인원수가 늘어난 건지…….
○행정과장 안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좀 더 해서 이분들이 더 우리 지역에 애착도 갖고, 또 우리도 우리 지역 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도 할 겸 우리 지역의 것을 많이 활용하게끔, 특히 영화관이라든지 도서관, 각종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런 여건을 늘려보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과장 안진수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10월까지 운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행정과장 안진수 지금 만족도는 78% 정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식당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의 인건비를 다 세우신 거네요, 직원들.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 비용을 주죠?
○행정과장 안진수 잘 못 들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 식사비를 내죠?
○행정과장 안진수 그거는 직원이 내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직원이,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직원들이 낸 게 수입금으로 잡히는 거죠, 식당운영 할 때.
○윤대성 위원 수입금으로 잡으면 회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져요?
○행정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과 관련한 운영 경비, 식자재 구입비라든지,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관련한 것들을 지출하고 식비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정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을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지출됐는지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지금 11월 중에 진행된 건 아직 결산이 안 되어 있고요. 10월까지 했을 때 수입액이 약 1억 7,457만 4,000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억 7,57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한 1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대차대조로 했을 때 균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4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약 2만 5,27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일별로 따진다면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18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약 1,000명에서 1020∼1030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 이것은 4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식권을 주고 사 먹는 경비하고 운영했을 때 약 1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차이라고 볼 수 없고 균형은 맞아가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식사비를 내는 비용하고 음식 만드는 비용하고 금액이 세입·세출이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비를 내는 비용 갖고 음식을 만드는 비용만 주고 인건비는 다 우리 군에서 주는?
○행정과장 안진수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체계로 지금 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그 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가스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가스운영비는 약 250만 원 정도…….
○윤대성 위원 지금 감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는 민간인이 운영을 했죠?
○행정과장 안진수 몇 년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전에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그 이전에는 민간인이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낙찰되신 분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대성 위원 그때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줬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아니요, 그거는 입찰되신 분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직영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군에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또 적자를 얼마나 보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보은군민의 날 행사를 했었죠, 출향인사의 날?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없네요? 그게 없어진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안진수 출향인사의 날 행사라고 명칭은 안 되어 있고요. 보은군민의 날 식으로 해서 출향인사의 날 행사도 군민의 날 행사로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책자에 담아 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담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행정과장 안진수 그거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출향인사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그거와 관련한 행사운영으로 해서 행사운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기념식 포함해서 각 향우회별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공로성 시상이라든지 이런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날도 명칭이 보은군민의 날인가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거는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군민의 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명칭이 보은군민의 날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날만큼은 출향인도 중요하지만 보은군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은군민의 날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군민들에게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금년도에 관련 주관단체하고, 또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날만큼은 보은군민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박진기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금 감소……. 이번에 우리 자체수입은 확정이 거의 된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지방소비세요?
○위원장 박진기 예.
○재무과장 이은숙 여기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한 거고, 지금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되면.
○위원장 박진기 내년도 세수가 10%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또 감액된 걸로…….
○재무과장 이은숙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우리가 연체되신 분들 포상금 있죠? 보니까 1%, 3%, 5% 이렇게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회수가 되면 이거는 예산범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례성예산으로 더 증액해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해 놓은 거 대로 1년 안에 한 건 1%…….
○위원장 박진기 그렇죠, 기간별로…….
○재무과장 이은숙 기간대로 퍼센티지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군에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창출된 만큼 노력하신 분들한테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800만 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보다 더 많이 회수가 되면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비례성예산이라고 해서 당초에 100억 원을 회수할 것으로 봤는데 200억 원이 회수됐다고 하면 당초계획이 500만 원이었고 나중에 200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면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비례성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추경을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데 어차피 이 금액은 자기가 세운 체납금액과 비례해서 퍼센티지로 하는 거라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는 하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예, 그렇게 직원들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우리가 지금 청사에 220볼트였는데 지금 380볼트라는 건 3상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박진기 그러면 전기가 3상이 들어오면 변압기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거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3상만 들어와서 별도로 동력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지금 3상을 쓸 수 있게끔 5,000만 원 공사를 하는 거고, 기존에는 민원과에서 임시로 전기를 끌어다가 그냥 급한 거만…….
○위원장 박진기 그러니까 3상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박진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입예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군 금고 예금이자가 5억 원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또 5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공교롭게도 똑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군 금고에 맡기면서 한 10억 원 정도 이득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저는 좀 적다고 보는데 그전에도 얘기가 됐던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군 금고에 자금을 맡겨서 이자는 이자대로 수입을 보지만 거기에서 우리 금고에 맡긴 대가로 협력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적다, 이런 얘기를 늘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게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됐고 내년부터 협약을 했거든요?
○김응철 위원 협약을 하면…….
○재무과장 이은숙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김응철 위원 5,000만 원을 더 늘렸다고?
○재무과장 이은숙 5,000만 원으로. 저희가 1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1년에 5,000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5,000만 원…….
○김응철 위원 지금 이거 5억 원이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거는 공공예금 이자고, 그외수입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이거는 협약을 이미 완료해서 5,000만 원으로 했고요. 공공예금 이자는 지금 예금 이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은 하나,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조금 오른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지만 원래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 이자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김응철 위원 지금 예금 이자가 많이 늘었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8,000만 원으로 협약을 바꿨다는 얘기죠? 맨 하단이요.
○재무과장 이은숙 군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
○김응철 위원 5,000만 원인데 적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재무과장 이은숙 올해까지 3,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었던 거고, 지금 다른 시·군은 거의 4,000∼5,000만 원인데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조금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 보은군도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5,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5,000만 원으로?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여기도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재무과장 이은숙 이건 내년도 예산…….
○김응철 위원 이거는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내년부터.
○김응철 위원 적어요, 좀 더 받으세요.
(장내 웃음)
5,000만 원 더 받아서 1억 원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이게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1년에 3,000억 원 이상을 군 금고에 돈을 맡기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자야 어쩔 수 없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활용해서 5,000만 원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 원 정도 받으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다음 협약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 금고 협력사업비 많이 좀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으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1쪽에 전입장려금 2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20만 원의 금액이 섰는데요. 이게 12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20명이 나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120명 다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가 아니라 거의 전무후무하죠. 이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작년도에 혹시 지급한 숫자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작년에 8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80명 지급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주는 건데 작년에 80명이 있었어요?
○복지정책팀장 김성순 한 번만 지급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올해는 10월까지 54명……. 작년은 80명, 올해는 54명.
○김도화 위원 작년에 80명, 올해 54명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래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감사한 일인데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게.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해서……. 사실상 저희가 귀농이나 귀촌이나 오실 때 가족단위로 오시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오시게 돼도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자녀들은 수도권에 두고 부모님들만 오시게 되는 이런 체계가, 아니면 1인 이런 데가 많은데요. 좀 더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것을 지원할 것을 내년에는 계획하셔서 후년부터는 꼭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인데요.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올해 실적 보니까 6명 정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치료비.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료비나 예방 이런 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가정폭력이 됐든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가정에서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이분들을 편하게 모셔야 될 쉼터가 필요한데 우리 보은군에는 쉼터가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쉼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가 법적이나 어떠한 망으로는 밝혀지지는 않지만 다문화이주여성 중에 폭력 때문에 피해 있을 곳이 없어서 청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불안해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은 쉽사리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예가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쉼터의 개념을 준비하셔서 관내에서 보호가 철저히 돼서 이분이 가정을 아예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쉼터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조금 더 폭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년 같은 금액만 지원하니까 그런 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7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저희가 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식당에서 운영을 안 하고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그분이 저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분들 식사해 드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식사 좀 배달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복지관에서 배달봉사를 1년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방법을 찾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사시고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뭐를 해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배달을 좀 더 확대해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 영양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수요조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4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 주고 계신데요. 이거는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팀장 김경희 그게…….
○위원장 박진기 팀장님, 일어나셔서…….
○장애인팀장 김경희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다 지원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성장애 등록은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팀장 김경희 예.
○김도화 위원 그 안에서 이분들이 신청 안 해서 모르면 못 하는 거죠? 그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보건소나 이런 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스템이 연결이 되나요, 자동으로?
○장애인팀장 김경희 원스톱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을 다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빠짐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신청주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상 그게 다 밝혀지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이 되는 그런 거죠? 빠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장애인팀장 김경희 예.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앉아주세요.
○김도화 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금 828쪽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실적이요?
○김도화 위원 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직업훈련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에 없는 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전년도 지출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위원 예, 여기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이 없는 거죠, 올해 것이 아니라 내년 거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20년도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양식을 잘못 보고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일동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편성돼서 본예산 대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김도화 위원 사업은 얼마나 진행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489만 원 진행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 몇 명이신가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일동 3명입니다.
○김도화 위원 3명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청소년자립기금을 제가 존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몇 명 대상은 안 되지만 대상자가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또 생겨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너무 기쁘고 스스로 너무 뿌듯한…….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잘한 사업이 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뿌듯한데요. 지금 이게 발생되지 않았어도 사실 있더라고요, 더. 그런데 아이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가장이 어려운’이라는 말을 빼고 싶어 하는 게 제 마음인데요. 저희 보은군에 어쨌든 인프라가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거는? 저희 군에서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이 꿈, 미래를 밝게, 또 뭔가를 쟁취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 군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위원 아닌 의원 구상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