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2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 24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화 간사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화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은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총 1건에 65억 6,8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65억 6,800만 원 종합운동장 삭감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진기 그렇죠.
○윤대성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삭감에 대해서 방망이를 안 두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진기 그러니까 지금 최종 의결을 하고자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김응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재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삭감안이 의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다소 활용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본 위원도 본 사업에 대해서 철회의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동의 여부를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동의 재청을 받아서 안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응선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김도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김응선 위원님께서 협상카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떠한 것에 대한 협상카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협상이라는 카드로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식의 건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 심사를 미룬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어느 건 삭감하자고 삭감조서 올려놓으시고 그게 협상카드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취소를 원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삭감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정상혁 군수님의 임기 말에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생각이었지 협상카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위원님은 간사님 당시에 보고하신 내용을 부연설명 한 것으로 보고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충분히 저도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보고 시 이의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제기는 여기서 해도 가능한 것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최종 의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삭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요.
저희가 불과 30억 700만 원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게 며칠 안 됐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30억 700만 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30억 700만 원을 승인해 줄 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65억 6,8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감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의결해 준 부분이 있고…….
제 의견은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재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응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것을 협상카드로 했든 안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한, 재론에 대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최부림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죠?
○최부림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재청 있습니까?
○김응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철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달리 삭감 의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진행과정에 모순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기 전에 어제 삭감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리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진기 그래서 지금 그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안건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올리는 과정에…….
○윤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위원장 박진기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응선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윤대성 위원 아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의결된 부분을 분명히 방망이를 두들겨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박진기 아니죠, 최종 결정은 아니죠.
○윤대성 위원 아니, 우리 의결했잖아요. 4 대 3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다루고 나서 간사님이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이것을 갖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응철 위원 위원장님!
(김응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진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선 김응철 위원님 의견 좀 듣고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윤대성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동의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우리가 의결을 다 안 했던 거예요.
○위원장 박진기 예?
○김응철 위원 다 의결을 안 했던 것이라고. 여기서 삭감 여부만 확인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다 의결을 안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진기 그렇죠.
○김응철 위원 그것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을 하고서 김도화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겪었다는 얘기를 윤대성 위원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론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윤대성 위원 예, 그게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김도화 위원님이 보고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다뤄야 되지 않는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진기 정회 중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잖아요? 정회 중에 협의를 한 사항은 우리가 협의된 것이지 최종 의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사항을…….
○윤대성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회의진행 때 저희들이 찬반을 다루잖아요? 찬반을 다룬 다음에 방망이를 두드립니까? 안 두드립니까?
○위원장 박진기 두드리죠.
○윤대성 위원 그렇죠? 방망이를 두들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음에 간사님이 보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럼 결정이 난 다음에 지금 이의제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간사님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서 여기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의결된 부분은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안 두드렸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진기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것은 회의진행에 안 맞지 않느냐, 전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진기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계수조정 할 때는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요. 투표도 정회를 하고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기가 안 들어가요. 그때는 계수조정 한 것만 딱 나오는 것이지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없어요, 계수조정 할 때는. 이게 삭감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계수조정이 다 끝나면 위에서 문서를 작성해 갖고 와, 삭감되는 부분을. 그래서 간사님이 읽고, 지금 한 게 맞아요.
○위원장 박진기 행정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대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희들이 투표할 때 4 대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안 두들겨요?
○위원장 박진기 안 두드리죠.
○윤대성 위원 안 두들겨요?
○위원장 박진기 안 두드리죠.
○윤대성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두들기는 줄 알았어요. 4 대 3으로 돼서 가결되었다, 부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진기 그것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속기 중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와 이의제기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투표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 33분 김도화 위원 퇴장)
○윤석영 위원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김응선 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박진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YES’, 삭감하지 않을 경우는 ‘NO’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위원장 박진기 거수로?
○최부림 위원 그냥 편하게 거수로 해서 삭감하지 않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위원장 박진기 속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할 경우에는 손을 들어주시고……. 두 번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할 경우에 들어주시고 삭감에 부결처리, 동의를 안 할 경우에 두 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투표를 하시죠?
○윤석영 위원 삭감에 찬성을 하면 손을 들고 삭감에 반대를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박진기 그러면 삭감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표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