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인해서 우리 신중수 축산정책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축산정책팀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금년도에 한우유전자원센터 협약식을 하셨나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협약식은 아직 안 했고요. 그게 무상임대가 안 되고 유상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우리가 한우유전자원센터에 총 투자하고 계획하고 계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진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예.
○위원장 박진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그 5개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큼의 투자를 해서 이걸 정착하고자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도에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1차, 2차 분과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3차까지. 2차에서 사업이 하나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서 80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차 지난 다음에 3차 심의 이틀 전에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사업인데 그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 저희가 하는 걸로 안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추진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 건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획을 더 수립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0억 원 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예.
○위원장 박진기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계획을 해서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우선 저희가 제출한 거에는 체험장하고 산책로, 그리고 방목장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안 나왔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소싸움연습장까지 해서 거기에 주말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래요. 하여튼 사업을 착수를 해서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면 군비만 낭비를 하게 되고 인력만 소모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속리소나무 자목 유상분양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속리소나무 정이품송 자목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정이품송하고 정부인소나무.
○김도화 위원 정부인소나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작년에 100만 원씩……. 올해인가요? 올해 100만 원씩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 110만 원씩 판매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110만 원씩 판매를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2014년생입니다.
○김도화 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리고 해마다 감가상각비 거기에 올라가서 10만 원씩 더 받는 게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100만 원, 110만 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100만 원씩 판매하셨었는데 금액 선정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들하고 문화재청하고 가격을 소나무가 큼으로써 희소성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10만 원씩 더 받는 걸로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게.
○김도화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11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014년생이 작년에 팔 땐 110만 원인데 올해 팔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만 원, 올해 또 10만 원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김도화 위원 분양하고 나서 만약에 소나무가 잘 자라면 괜찮은데 중간에 잘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런 사후관리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산림조합이라든지 이식하는 업체에서 나무가 좀 이상하다든지 병충해가 생기고 하면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라…….”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만약에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받고 현지에 가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나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당연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분양한 나무가 죽은 경우가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까지 죽은 건…….
○김도화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없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보통 소나무는 이식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그 유무를 알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통 3∼4년 정도 지나야…….
○김도화 위원 지나봐야 알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1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능성 대추 성분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250만 원씩 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성분분석은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추호두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가 있어요. 시범포가 있어서 작년에 줬는데 시비량이라든지, 시기, 그다음에 토양조건 이런 걸 따져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효과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해서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검증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올해 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진짜 셀레늄하고 게르마늄을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 해서 세밀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분분석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대추호두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성분분석 해서 거기에서 효능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업보다는 올해 우리 대추가 늦게, 추위가 와서 많이 물렀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탄저병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대추축제에 나가는 이 대추들을 보고 사실상 지난해보다 대추가 단단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대추를 팔고 전화가 왔는데 “갈라진 데에서 곰팡이가 생겼다 내지는 물러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민원전화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판매할 때 저희가 제대로 된 대추를 판매해야 지속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은명품대추라는 이름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저희들이 농가홍보라든지…….
○김도화 위원 홍보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보은대추가 우리 보은군의 먹거리가 되려면 그런 대추상품에 대한 관리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래서 올해도…….
○김도화 위원 성분분석보다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추연합회라든지 산림조합에서 할 때 농가들이 너무 꼼꼼하게 선별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비가 자주 와서 열과된 게 많이 속출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상품이 좋아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상품으로 나가는 이 대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의 기준이나 이런 걸 세워서 할 수 있는 예산……. 저희가 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냉해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보상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한테 갈 때 제대로 된 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예산지원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권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추를 주문하면 플라스틱박스에 넣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택배가 가는데. 바로 따서 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저장고에 넣었다가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룻밤 사이에 이게 더 많이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사과를 썰어서 진공포장을 해서 샘플로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차라리 대추를 진공포장 해서 택배 보내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도 살리고, 사실 진공해 놓으면 그 맛이 오래 간다는 건 다 아시죠? 좀 늦게 풀으면 보관이 오래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도 해 보셔서 대추를 진공포장해서 택배작업하는 이 방법도 저는 플라스틱용기에 담는 것보다는 훨씬 상품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추 영농기상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춘천시에 있는 에어텍이라는 업체인데요. 보은군 지역에 대해 세밀한 기상정보를 농가에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은 비가 온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대추농가에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대추농가만.
○김도화 위원 이거는 대추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인들한테는 다 필요한 거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평상시에 소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소나무에 관한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이품송 자목 유전자 검사료로 440본 정도 작년에도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올해도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세운 것 같은데 440본 정도 유전자검사를 해서 판매한 게 작년에 몇 그루라고 하셨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 100그루 정도 팔았고요.
○윤대성 위원 작년에는 100주, 올해는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까지 한 게 한 160주 정도 팔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올해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올해만 팔은 게 160주…….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440주 정도를 계속하면 지금 해마다 남는 게 있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남는 거는 저번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우리 관내 군유지에 이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어디다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은군 군유지 있잖아요? 군유지에 선정해서 기반정리 해 놓고 거기에 이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인가 언제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올라갈 때 그런 데에 정이품송 자목을 다 이식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유전자검사를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유전자검사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라든지 공공단체, 보은군에서 쓰는 것까지 비용을 들여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자목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유전자검사를 하지, 거기까지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윤대성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혹시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유전자검사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데 심는 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책자에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지금 재선충에 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선충이 안 들어왔어요. 할 수 있는 건 예방활동…….
○윤대성 위원 재선충이 보은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재선충 예방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재선충은 무엇보다도 먼저 발견하는 게 최고입니다, 먼저 발견해서 얼른 조치를 하는 게 최고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예찰방제단이라든지 예찰원들 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게 2년에 한 번씩 주사를 놔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은 2년에 한 번이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놓고 민간 부분도 조경수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한테 약제비만 받고……. 민간이 그런 약이라든지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매년 민간도 소독비용만 받고 재선충 방제약을 놔주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매년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재선충 주사를 놓는 방법을 보니까 드라이버나 이런 거로 뚫어서 거기에 약을 투입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투입하는 것도 있고 캡슐식으로 해서 꽂아놓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방제효과 농도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약은 주사를 놓으면 0.3ppm까지 가는 게 적정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90일이 걸린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지금 사용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에마멕틴이라고 그걸 놓고 있는데 90일이라는 건 수액이동 시에 놓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90일 가까이 들어가 있어야 적당한 효과가 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아까처럼 뚫어서 투여하면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요. 그래서 지금 타 회사에서 보면 4년에 한 번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어차피 재선충에 안 걸려야 되고 나무도 좋아져야 되니까 그걸 한번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약제를 한번 선정을 해 줬으면 고맙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예전부터 부탁도 드리고 질문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보은군에 대표적인 소나무가 정이품송, 그리고 부인 이렇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칠송정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과장님한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칠송정을 우리 관광객이나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노력 좀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거기가 보이려면 일단은 담장이 쳐있는 펜스 철거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펜스가 철거돼야 그 소나무가 정확히 확 보이는데 펜스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저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속 철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 달라고……. 처음에는 단호하게 한댔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다시 해서 철거가 돼서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칠송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의미 있는 그런 소나무예요, 물론 정이품송이나 이것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참 멋있다……. 우량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펜스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준비도 하셨고 알아보셨겠지만 과장님 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제가 보기에 펜스 정도는 우리 군에서 노력하면 걷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까지라도 칠송정을 볼 수 있게 멋있게 그 주변을 가꿔서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쪽에 대추비가림 사업 등 해서 지난해 예산보다……. 전년도 5억 1,290여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거의 5억 7,300여만 원 증액해서 10억 8,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추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단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사업비만 있지, 지원단가는 아직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파이프 가격이라든지, 묘목 가격, 그다음에 농기계 가격 이거를 제가 사업 보조결정 하기 전에 세밀하게 따져서 반영시켜줄 건 반영시켜주고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을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기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50∼60% 지원이라고 군에서는 하지만 실제 지원은 3분의 1 지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추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빨리 정립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부서랑 해서라도, 또 지난해에 사업신청을 받은 게 있으면 사업량을 다소 줄일지라도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주시면 좋겠고, 조속하게 결정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325쪽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5억 5,800만 원에서, 이건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잡히는 겁니까? 많이 줄었는데? 3억 800여만 원이 줄었는데……. 325쪽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정자를 310개인가 해 줬어요. 그래서 추가물량 들어온 거 해 준 겁니다. 공약도 있고 그래서 정자를 많이 증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몇 개소를 해 줬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이 사업비가 과장님, 공원 및 도시숲 풀베기사업비가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삼년산성을 비롯해서 충혼탑 이런 등산로 같은 데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기…….
○김응선 위원 풀베기 같은 경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풀베기사업하고 뒷장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관리를 빼야 되는데 풀베기사업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그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풀베기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는 지난해 5억 5,8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3억 800여만 원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담을 건지, 다음에 추경에 담을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왜냐하면 삼년산성 같은 경우는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새벽녘을 이용해서 건강을 위해서 거기를 한 바퀴씩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아침에 이슬이 많아서 바짓단이 다 젖어서, 운동화가 다 젖어서 운동화 속에서 좀 불편하대요. 다 그럴 거예요, 운동화 속에 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풀 좀 자주 베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예초기를 잘 해도 계단이나 돌 틈에 있는 풀을 잡는 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세부내역서도 봤는데 약품구입비는 없는 것 같아요. 약품을 병행해서 사용해 줘야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초제?
○김응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과수원에도 보면 기능성제초제가 많아요. 한겨울에 입제를 뿌려놓으면……. 요즘 묘지도 그렇게 관리 많이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잔디 외에 다른 잡풀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등산로만이라도, 계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민원도 덜 발생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약품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걸 병행해서 주면 좋겠고요.
제가 삼년산성 인근에 살아서 아는데 삼년산성 진입로 거기에도 양쪽에 보도블록 다 되어 있잖아요? 가보세요. 잡풀이 다 뒤덮어서 보도블록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다 도로로 다닙니다. 그 보도블록을 관리하려면 깎아서는 못 당합니다, 약품으로 처리해야지. 그래서 보도블록 거기 한번 가 보시면 박대현 씨 대추농원 잘 알 거예요. 그 옆에 봐 보세요. 풀이 다 덮어서 추석 무렵쯤에 깎으면 그때부터는 별로 풀이 안 크니까 내년 봄에 풀 크기 전까지 다니는 데는 그래도 다닐 만 한데 여름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풀이 일주일이면 한 뼘씩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업무에 효율도 기할 수 있고, 민원도 최소화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육성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임산물(대추) 생리활성 농자재 지원사업, 이게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이 똑같은 거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친환경인증농가가 우리 농가에 27농가가 있습니다. 27농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퇴비라든지 유기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GAP농산물도 마찬가지로 200농가 정도 있어요.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한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GAP인증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GAP인증농가를 지원해 주는 건데 8,1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GAP인증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임산물(대추) 생리활성 농자재는 친환경농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 그게 아니라 이거는 조피 발생 억제하고 병충해 감소하고 수세를 강화할 수 있는 거 해서…….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뒤에 거 신규사업은 전체 농가에 다 보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최부림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상품명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조피박사 그거 보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최부림 위원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 대추농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게 좋다고 하는데 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가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면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이거를 겨울에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뿌리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뿌려놔야 다음 연도에 서서히 벗겨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 하는 농가가 많아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예산이 분명히 섰으니까 내년도에는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좀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공급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321쪽에 아까 김응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건데요. 대추 비가림시설이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60%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왜 50%로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밑에 보면 군비 추가분 10%가 더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10%?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추가분이 더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를 위에 추가해서 60%를 만들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래서 60%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전에는 대추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묘목대, 지주대, 스프링클러 이런 예산이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예산이 다 빠졌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님, 맨 밑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있잖아요?
○김응철 위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거기에 과원, 산나물·산약초 재배, 표고버섯, 스마트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주대라든지 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여기에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다음은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속리산에 보면 금년도 대추 가두판매장이 철거가 됐습니다만 수입대추 중에서 대추편 있죠? 과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수입대추로 만들어져서 말린 거 15㎏에 10만 원씩 중간상인들이 대추농가 판매하는 데 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대추농가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점상에서는 재배로 1㎏에 1만 원이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되를 주고 1만 원 받고 반대로 더 줘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몇만 원어치 사는 사람을 봤는데 그러면 절반을 또 더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입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싸다고 많이 사 가는데……. 노점상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추농가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판매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추농가에서는 그걸 절대 팔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할 방법은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단속 좀 강화하고, 또 자체 대추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농가에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돼요. 사람은 돈을 찾아서 자꾸만 좇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근성이. 그런 거를 대추작목반을 통해서라든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입 대추가공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농가에게는 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한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목반을 통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입대추 가공품, 또 수입대추를 취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발되면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단절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근절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면 몰라도 그거 했다고 해서 법에도 없는 걸 갖다가…….
○김응철 위원 법에도 없는데 이거 규제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추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대추를 생산해서 대추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입 대추과자를 각 농가마다 방지를 안 한다면 대놓고 팔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걸 매번 나와서 상주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군에서 어떤 단속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나가고, 또 어떻게 할 건지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수입대추가 판매되는 양만큼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전체 대추농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는 것이 현실인데 그거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해서 그거를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추농가한테 이게 전달만 되면 돼요, 사실은.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가 있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중단하겠다.” 이런 메시지 하나만 전달되면 가능한 겁니다. 쉽게 해결돼요, 이거. 돈 기십만 원, 기백만 원 벌려고 지원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대추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증액·삭감이 아니라 저희들이 펠렛보일러 13대만 공급을 한다고 했었는데 펠렛보일러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우리가 해마다 15대씩 한 10여 년 동안 공급을 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폐기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파악을 해서…….
○위원장 박진기 그게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용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장려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313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요.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 근무일자가 6개월 미만이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박진기 172일이라는 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정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중앙에서 산불 잡는 진화대는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산림녹지과에 국한된 건 아닌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개월 미만했을 때하고 6개월 초과했을 때하고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민들 보호차원에서 6개월 초과로 며칠만, 10일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보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업수당 이런 거를 받을 수……. 여기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제가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런 걸 두고 실업수당을 신청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변동할 수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시책상 추진하는 거라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더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 지침을 과장님,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우리 지금 대추 판촉행사 하고 있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군농협하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농협하고 충청북도 농협경제지주 충북지부하고는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마트,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라든지, 청주물류센터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생대추를 위주로 해서…….
○위원장 박진기 판촉지원하고서 정산서 받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받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이거 작년하고 금년도 거 정산됐으면 주시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보은군의 대추형 브랜드인데 이런 사업이 물론 민간이전을 해서 주관이 농협이 됐든, 산림조합이 됐든 이렇게 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도 참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판촉행사가 됐으면 좋은데……. 양재동 이쪽에는 저희들이 간혹 참여를 하는데 여기도 의장님만 참석을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늘 하고 싶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 의원들도 보은군을 홍보하는 데 함께 참여해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자부담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군에서 컨트롤을 하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노력해서 군민이 잘되고 군이 잘되고 하자는 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정산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질의는 말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 포장 관련해서요.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농로로 들어가는 길들이 계속 있어요,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아무래도 농기계를 이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어서 조금은 연결해 주셔야만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관리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 부분 좀 꼭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전거 상해보험은 개별로 드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일괄로 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군에서 일괄로 들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일괄로 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보험액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신 분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올해 같은 경우 열 분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부림 위원 열 분 정도가? 이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네요, 그렇죠? 어쨌든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좋은 보험이 있다는 걸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이걸 이용하면 좋을 텐데 홍보를 널리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관리 DB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DB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러니까 가로등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가로등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저희 군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파악 다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있는 것도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 DB구축이라는 건 우리 사무실에서 어디 가로등의 전기가 나갔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어디 위치의 몇 번이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최부림 위원 가로등 위치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런 정도도 아닌데 이게 8,000만 원씩 예산이 필요할까요? 가로등 그냥 위치만……. 쉽게 제가 예를 들면 보은읍 이평리 43번지에 가로등이 서있으면 그런 것만 표시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봐서 저 가로등이 나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죄송한데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농업기반팀장 김대일입니다. 현재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시스템상의 8,000만 원 소요되는 세부내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가로등 개수를 파악하는 데 신규로 들어온 거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전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누락된 건 정리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순서가 몇 번……. 그러니까 장안면 장내리 1번 이런 건 2014년도에 구축을 해 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한 번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거 포함시키고, 또 없어진 건 없애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용역회사 빌코리아라는 전기요금 납부하는 데에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한테 수요파악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혹시 가로등이 나가면 우리 군에서 그걸 알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또 가로등보수 단가계약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단가계약은…….
○최부림 위원 유지관리 한다는 게 보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유지관리사업은 담당자 강민호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지관리하는 측면이고요. 그전에는 혼자서 그것을 다 정비하고 수선하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인력가지고는 11개 읍·면을 다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체결로 권역을 줘서 저희한테 접수된 고장신고 들어온 것은 업체에 단가계약이나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나머지 강민호 씨는 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들, 간단한 것들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사업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쉽게 말하면 가로등 보수하는 걸 용역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단가계약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겠다, 이거죠?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작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됐어요, 11개 읍·면이.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죠.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이 올랐어요, 1,000만 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보수 단가계약을 6,000만 원에 또 하는 겁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등에 투자되는 비용이 전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설치한 메탈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LED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때 에너지절약으로 설치한 메탈등이기 때문에 지금 등 밝기나 그런 부분이 환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어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메탈등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꾸면서…….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전면 교체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전면 교체는 안 하고요. 전면 교체를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하지 못하고…….
○최부림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사업 범위가 커진다?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예.
○최부림 위원 교체 범위가?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예, 유지관리사업이 그래서 늘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가계약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 부분을 계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그러니까 수선이나 고장났던 부분을 저희들이 수선하게 되면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보은군이 더 환해지고 가로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 주민들한테 편리한 밤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대를 해도 되죠?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예.
○최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보은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1쪽 보은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수한면에 있는 동정초등학교 폐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필수시설, 공용시설, 특성화시설 이렇게 해서 필수시설에는 마주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학습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용시설은 사무실, 수유실, 이런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특성화시설은 유아놀이방이라든지, 공동체부엌이라든지, 공방, 실내공연장 이런 시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수한면 동정초등학교 폐교된 곳을 이용해서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그런데 그거는 거기 학교를 다 철거하고 신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용대상은 보은군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렇죠.
○김도화 위원 위치적으로 바깥쪽으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읍을 벗어나서 하는 건.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죄송합니다. 수한지구 학구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당초계획에 이렇게…….
○김도화 위원 잠깐 크게 다시 한번 얘기…….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수한지구……. 그러니까 학구를 따졌을 때 수한지구에만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도화 위원 여기 해당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또 농촌체험관 건립사업까지 이 부분이 다 수한지구에 하는 사업인 거죠, 동정초등학교까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따로……. 따로는 아니라고 해야 되나…….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이것이 부처마다 예산 비율이 달라서…….
○김도화 위원 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과장님,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실시계획이 나왔어요? 계획서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설계하고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추진…….
○위원장 박진기 지금 그러면 체험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거기 동정분교 안에 같이 이뤄지는…….
○위원장 박진기 5억 7,500만 원이 동정분교 안에 설치된 체험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아니, 보은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이뤄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기 과장님, 이거는 서류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9쪽에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합탁구대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석영 위원 그게 59회가 있고, 60회가 있는데 그날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따로입니다. 원래 59회가 올해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해서 이거는 내년에 그대로 59회로…….
○윤석영 위원 내년에?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윤석영 위원 그러면 한날 한다는 얘긴가?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따로. 59회 따로 하고, 60회 따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전국대회입니다.
○윤석영 위원 전국대회인데 대회 개최를 우리 보은군에서도 하고, 61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아니요, 보은군에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계속?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석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61회를 하면……. 지금 60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석영 위원 61회를 할 때 보은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죠.
○윤석영 위원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갈 수도 있는 거죠.
○윤석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아래 전국 남녀 중고학생 탁구대회로 명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종합탁구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탁구협회 자체가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에서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대한탁구협회 쪽에서 개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최가 다른 겁니다.
○윤석영 위원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에서 하는 거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밑에 거는 대한탁구협회.
○윤석영 위원 대한탁구협회에서 하는 거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명칭이 비슷비슷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관내에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대회를 옛날에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협회장기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협회장기?
○김도화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협회장기가 12개 종목으로…….
○김도화 위원 어디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아, 협회장기로?
○김도화 위원 예, 원래 예산서에는 항상 2개가 같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협회장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저는 협회장기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체육회장기가 12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회장기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는 건데 협회장기 따로 있고, 체육회장기 따로 있어요. 체육회장기는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협회장기는 각 클럽협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볼링, 수영 다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돼서 있었는데 협회장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몇 년 전에도 드렸던 거 같은데……. 이 대회, 체육회장기 지원하는 게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500만 원 있고, 어떤 건 350만 원, 여기 우드볼은 빠져 있는데 우드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제일 많이 커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제가 인원수를 비례해서 저렇게 책정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 제가 대회할 때마다 가보면 거기 서 계신 선수들의 수는 비슷한데 이 대회에 주는 지원금액은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통일화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목을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침?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통일성 있게 지원을…….
○김도화 위원 공정하게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401쪽,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거는 지금 현재 클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인들 종목이 있잖아요?
○김도화 위원 클럽…….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종목. 그러면 그분들이 출전을 나갔을 때 인원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박수의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를 들면 축구 종목이 나간다…….
○김도화 위원 무슨 종목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축구.
○김도화 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저회 협회가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출전을 나가잖아요?
○김도화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김도화 위원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축구 정도만 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뿐만 아니라…….
○김도화 위원 모든 종목?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모든 종목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 댄스까지 포함되나요? 댄스 같은 경우도 출전 많이 하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체육회에 단체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김도화 위원 그렇군요.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르시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협회를 구성하려면 단체가 몇 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는 그냥 클럽활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국 단위 대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 단위 대회를 출전을 하는데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은군을 대표로 나가는데 티셔츠라도 보은군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나가고 싶다. 그런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2년 동안 이런 활동들이 아마 없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시죠? 이게 풀비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거는 어쨌든 종목별 협회에서 회장님들이 그 클럽들이 타지로 도 단위 대회든, 전국 단위 대회든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는 출전지원비거든요?
○김도화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댄스나 이런 부분들이 종목별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동아리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등록되어 있는’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등록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김도화 위원 어쨌든 저희 군민들이 보은군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회에 출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40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밑에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전지훈련 지원. 거기 보면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대회 지원 해서 4,5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팀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김도화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러면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라든지, 물이라든지, 간식비 이런 거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혹시 가시게 되면 격려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 이 부분을 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대회를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비예산으로 저희 보은군에서 장소 요청을 해서 하는 대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목록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이나 전국 단위 대회를 보은에서 치르기 위해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409쪽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사실 59회, 60회를 작년도에 치르지 못했으면 내년도로 이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회 2번을 한꺼번에 치른다? 이거는 좀……. 차라리 59회는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 60회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작년에 대회를 못 치렀다고 올해 2번 다 한다는 건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측에서……. 올해 저희 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 횟수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그 부분을…….
○김도화 위원 어떤 부분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59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올해 치르지를 못했잖아요?
○김도화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래서 이거를 내년으로 넘겨서 하고, 내년은 어차피 60회의 탁구대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2개 종목을 저희가 유치사업으로 사실은 유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김도화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더 나누기는 좀…….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회가 많이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체계적인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종목에는 식대비가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느 종목에는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부분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상 식대비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비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회 쪽에서는 적어도 8,000원으로 식대비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실제 7,000원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더 올려서 해 주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9,000원으로 올려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가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습득을 잘 못 해서 이해를 잘 못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거의 보면 전부 다 군비 세입으로 나가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 종목이 엄청 많은데 어느 특정 종목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족구대회가 있네요? 족구대회 좀 봐 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
○윤대성 위원 404페이지. 거기 보면 2,250만 원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다 군비네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거기 뒤에 보면 산출근거……. 이거 혹시 과장님, 보신 건가요? 이날 이 시합에 참가팀이 몇 팀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팀 수는 제가 모르겠고, 한 1,000여 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선수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참여인원.
○윤대성 위원 참여인원이에요? 선수만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게…….
○윤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선수 식대비가 1,000명을 8,000원씩 잡았네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만찬회에 식대를 또 잡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 만찬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
○윤대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을 주면서 유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00명이 몇 팀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족구가 인원이 4명이에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4명이서 1,000명분을 먹으려면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몇 명, 몇 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족구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식대비도 어느 거는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종목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다과회까지 주고, 식대도 주고, 저녁도 주고, 군비로 해서.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게 뭐예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종목마다 예산을 보면 식대비에서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역서에 보면요. 그 부분을 왜 식대비로 해서 지출이 많이 되는지를 저한테 한번 이해갈 수 있도록 과장님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