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26일(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93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3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집행기관제출)
'93 군정주요업무보고는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중 년내 마무리가 어려운 미료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기회 군정감사 및 예산심의시 의회의견을 반영하고자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3 군정주요업무보고는 편의상 군청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93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점은 행정감사시 질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은 미료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현재 현안이 되어 있는 중부권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자료에 요구가 되어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권역별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건립추진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우 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93년 5월부터 25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부권의 6개 지역 후보지중 4개 지역을 우수한 지역으로 입지여견을 내세우고 특히 보은군에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데 군민들의 분개와 집단반발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입지 후보지 2개소로 되어 있는곳이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약 2십만평방미터, 그리고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약 18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 경위는 서류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볼 때 93년도 5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발주 되었고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용역회사인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입지조사가 되었고 11월 4일에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설명회를 15일날 가질 예정이오니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대상지역주민 참여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도중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했었습니다.
11월 17일은 설명회 개최 결과를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환경관리공단에서 회의도중에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됐다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됐다고 확
인이 되었습니다.
설명회 자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부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입지를 중부권내에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질, 수계등 배제기준에 의거 1차후보지 2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때에 보은군이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북면 동산리, 성암리, 보은읍 용암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형, 도로접근도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에 의거 10개소로 다시 축약했습니다.
이 때 보은군이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북면 동산리, 보은읍 용암리 그리고 전문가 현지 답사에 의해 최종 4개 후보지가 선정되었는데 보은군에 2개소로 내북면 동산리, 보은읍용암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 설치 계획은 사업기간이 93년에서 97년까지이고 처리대상은 폐산,폐알카리, 폐유, 폐합성수지, 공정오니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소요사업비는 156억원으로 93년 2억, 94년 53억,97년까지 101억 정도 투입할 것으로 사업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간 보은군관내에서 입지반대활동은 11월 15일 설명회 당일 주민 113명이 참석하여 부당성을 항의하고 11월 15일 내북면에서 방창우 의원을 비롯한 주민 980명이 반대투쟁위를 결성하고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보은읍 주민이 반대 투쟁위를 결성하고 서병기 의원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곧 취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월 24일 보은읍 주민을 대상으로 진정서 서명 작업중에 있고 저희들이 군의 입장에서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어제 건의문을 의원님들이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폐기물 배출이 많은 지역에 입지해야 하는데 보은에 입지를 하느냐가 부당한 이유가 되겠고 보은군이 2천년대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되어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고 입지론적 측면에서도 용암후보지는 보청저수지와 인접하고 하류에 민가와 보은읍 소재지가 인접해있고 대청댐 상수원으로의 유입지역이며 동산후보지도 면 소재지인 창리와 인접해 있고 달천 수계에 매우 가까워 수질오염,대기오염으로 인한 대량피해, 또하나는 대우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형식적이고 신뢰성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지역 명칭같은 것도 지도상으로만 판독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정확한 지명이 실제지명과 다르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없다 그런 생각하에 저희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시책도 따라야할 그러한 책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절대반대인 그런 입장이고 하다면 정부 환경처와도,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군내에 그런 시설이 입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 계획되어 있던 93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앞당겨 금일 마무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군정주요업무보고는 금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과 모두는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93년도 추진한 산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제출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질의를 해주신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님께서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농기계 방치가 새로운 공해요인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조속한 대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폐농기계 방치 현황을 1차로 조사한 결과 23대를 조사했습니다.
해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해서 11월 7일 폐농기계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장기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폐농기계 수집장을 설치해서 읍면별로 수집을 해놓고 수집된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업자를 선정해서 매각을 해서 농가에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3대중에서 21대를 수집해서 26만 4천원에서 매각해서 농가에 환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농기계 수집장을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94년도 예산에 11개소,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는것으로 해서 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예산조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 연구과제로 해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전업농 육성 사업과 농기계 수리 공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전업농 농기계 공급이 저조한 이유와 수리공구 활용이 미흡하고 방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1일 읍면에 조치 지침을 시달해서 미공급기계를 공급 촉구하고 활용 부진 지역은 마을간 조정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 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32호에 대해서 56대를 계획을 해서 현재 54대가 공급이 되어서 96%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2대는 탄부 상장에 트랙타 1대하고 외속 하개에 전업농 트랙타 1대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탄부 상장의 경우는 엊그제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선정중에 있고 외속 하개리에 대해서는 대상자 재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공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활용부진과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해서 28개소가 지금 현재 지원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보고하기는 정상운영 또는 계속 활용을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소 활용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내년도부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도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성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실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농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93년까지 조성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대규모 영농단중에서 8대 기종이 현재 폐기대상에 되어 있고 단지회원이 아닌 회원이 24명이 나왔습니다.
소규모에 대해서도 3대 기종이 현재 폐기상태에 있고 단지회원이 아닌 회원수가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회원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농가로 대체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들이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대상 기종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다시 구입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챙겨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작업료가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9월 30일 영농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역간 작업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
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박성웅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고 전량 공급치못한 이유, 또 미 공급된 기종은 무엇이냐, 공급 완료 예정시한은 언제이고 기타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를 기종별 공급계획을 신청내용과 일치되도록 도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1대를 받지않고 융자서류만 작성하여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융자금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별 공급 계획을 당초 697대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732대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으로 전부 도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732대, 당초 계획 35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기종간에는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는 기종, 트랙타 33대, 바인다 11대, 곡물건조기 20대, 관리기 23대, 분무기 5대, 기타 기종 5대에 대해서는 감조치를 하고 경운기 117대,이앙기 25대
농산물건조기 22대, 과일선별기 11대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융자금 집행은 9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나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서류 작성이 아직 덜 되어서 작성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자금은 도에서 전액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연말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성웅 의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급 실적이 부진하고 선호도가 낮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는 사항과 진흥지역내외로 해도 정산하지 않고 일괄정산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가 늘어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하기를 진흥지역내외로 구분해서 정산토록 하고 농가별 비종별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조치한 결과는 현재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345톤하고 석회비료 820톤, 석회비료는 소석회, 석회고토로 구분해서 1,165톤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대로 석회고토와 소석회를 구분해서 공급하지 못한 실예도 있었습니다.
다만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수정을 못하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희망하는 기종으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정산은 진흥지역내외로 구분해서 정산토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흥지역내외로 구분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정산은 안되는실정입니다.그래서 진흥지역내외로 구분해서 정산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종간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계농민 교육시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고향농산물판매장이 옥산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탄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유병국 의원님께서 우천시 누수가 되고 도난방지 시설이 안되고 창고가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내용을 조사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치한 결과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붕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도난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대로 운영하고 계속 흑자되어서 적립금이 적립될 경우에 군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협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운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242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흑자금액의 50%는 적립을 해서 다시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중에 50%는 121만 천원을 지금 군수님하고 농협장하고 공동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적립을 시켜서 우리 농산물, 우리 특산품을 살리는 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 서면으로 통보해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읍에 보은위탁영농회사에 작업료가 탄부에 비해서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9월 10일 즉각 보은위탁영농회사를 불러서 탄부농협 수준으로 조정토록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벼종자 일괄 파종기가 개인농가에서 보관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 옮겨서 시정장치를 해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신정리에 토양개량제가 마을입구에 야적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농가창고로 옮겨서 추수후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한, 회북, 내북면에 농기계수리 장비가 새마을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활용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셔서 마을회관으로 수리소를 옮겨서 시정장치를 하도록 했고 이장과 지도자가 열쇠를 가지고 보관관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별도 공구사용 방법을 교육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지역경제과까지 듣고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이 회의출장으로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도소방 본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보은읍 소방관 파출소 신축문제를 보고드리면 금년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 기초옹벽부분만 금년에 공사를 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다음에 내년도 3월 해빙과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실과장님들의 답변에서도 정확한 계수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기획실장황규현
문화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사회진흥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김홍운
환경보호과장박성수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현태
산림과장김광년
건설과장방홍석
도시과장김수백
민방위과장홍춘길
사회지도과장노재관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