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25일(목) 오후 2시00분 개의
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개회식
I. 개식
I. 국기에대한경례
I. 애국가제창
I.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I. 개회사
I. 폐식
(사회 : 의사계장 김동일)
(14시00분 개식)
지금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반주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년도 의정을 결산하는 제29회 정기회 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일천한 의정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과 정성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
는 바입니다.
두해전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는 국민의 여론속에 출발한 지방의회 구성은 주민측에서 볼 때 이제는 무엇이든 갈망하는대로 이루어지겠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
면 그것이 중앙에 어필되어 지방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중앙과 대등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 지리라 여긴것이 우리 지방인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범 3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보낸 이 시점에서 볼 때 여러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았지만 반면에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갈
팡질팡한다고 보아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경험이 일천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한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 하고 "아직은 자치단체가 자치할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여 중앙이 관치를
계속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들 역시 지방행정의 경영화, 자주재원의 확충등 자치의 기본적 요소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각오와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백년하청을 기다리는 미온
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회 역시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는 현행제도나 여건때문에 사실상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지방행정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간의 의회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 몇가지를 관계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직업의 하나로 지방의회 의원을 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위치만을 탓한다거나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국내 선진의회의 앞서가는 의정을 본받아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고양하도록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능을 잘 해왔는가를 되돌아 보고 미흡했던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리인이요,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전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받는 길은 우리들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맡겨진 소임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길뿐입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결정 시행한 각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의결하는 지금까지의 수동적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개발과 주민의 공공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시하는 능동적 자세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자치입법권을 행함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법령과 준칙에 의하여 판에 박힌 조례를 제정하는 상위법령의 보완, 조립
적 성격을 띤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십시다.
넷째 94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향상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3 - 5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결정 활용토록 법제화 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자치단체의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기성이거나 전년도 답습 또는 점증주의에 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아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수정하고 이에의거 예산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계획의 반영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목별 예산근거의 타당성, 전시소모성 경비등 경상사업비의 과다계상 여부등도 중점적으로 살펴서 짜임세 있는 살림이 이루워지도록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기초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법정 감사일수가 3일간이고 방법도 회의식이여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감사는 중앙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와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나 관행, 번잡한 행정절차, 수용하기 어려운 단속 또는 지도, 감독등 비민주적인 행정사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 주민편의의 행정이 되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현 제도하에서의 지방행정은 집행기관이나 의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것이 우리들이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흔하게 지적되어오는 중앙종속적이거나 의존적 행정,행정편의 위주 내지는 권위주의적 행정, 어떤사안에 대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접근조차 하지않고 현재에 안주하려 하거나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게을리 하고 전례답습을 하려는 자세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를 과감히 털어버리고 주민, 군, 의회가 같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불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의회에 대하여는 늘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마음으로 성실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의원들을 평범한 군민으로 보는 인식을 가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시각으로 대하지 말고 마을 일꾼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나 청탁은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의회를 무능력하고 있으나마나 한 것인 양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의 채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의회를 잘 운영하고있는 모범 기초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원 발의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산나현 금산정에서는 금년에 시장과 의장의 교제비를 영수증까지 포함 전면 공개 했다 합니다.
이렇게 선진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곳은 의원들의 남다른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 집행기관, 의회 모두의 두터운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독주보다는 상호견제와 집행보완의 논리 위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 의견의 투입자,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이 되고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착근되도록 하십시다.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한달간 계속되는 회기동안 모두 고생들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다같이 건강에 유념하시고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