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바.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
아.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00분)
금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실장님 6페이지 보면…….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요구하고, 또 평상시 요구하면……
특히 평상시 같은 때도 즉각즉각 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그게 군수님 결재를 맡은 후에 의회로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당연히 자료요구권이 있거든요.
전에는 바로 바로 자료가 요구한 대로 돼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절차가 하도 까다로워 가지고 말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도 주지 않지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하는 데 거리낌이 많아요. 이게!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자료가 얼마든지 공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문보다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의원님들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 내역을 요구했는데 뭐 “총 몇 건, 금액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자료를 왜 주십니까? 그거!
공문이 의회에서 왔어요.
와 가지고 다시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봐야…….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 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전광판 활용 실시간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의 정책이나 관광‧축제 등,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평에 다리 건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런 내용을 보은군 홍보 전광판에 활용했으면 여러 가지 관광을 유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15분)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0일 제276회 본회의에서 이재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 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서 “OCI와 실시협약한 태양광 민자발전 사업 시 설치하는 시설물은 영구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요지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제가 법령의 연찬을 소홀히 하여 잘못 드린 답변으로써 중앙부처를 통하여 확인‧검토 결과, 영구 시설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을 확신하게 되어 지난 10월 31일 OCI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업 중지를 공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이재열 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법령을 세밀히 검토‧연찬하여 의회의 답변이나 보고 시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방자치법｣ 39조8항에 대한 부분!
권리‧의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8호인가 거기에는 법령이나 조례를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 부분이 돼 있는데, 의무부담 사항이 예산 외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엇이 있는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해 달라 이거죠!
그 사항은, 제가 39조에 거는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사과드릴 게 있으면 사과드리고, 또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양단간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방금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할 수 없나요?
이게 지금 계속 근 6년을, 그전 거까지 하면 10여 년을 끌고 온 건데…….
그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모든 걸 여러 번 제기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행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관계자들, 관계회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경제전략계장이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든 나쁘게 결론이 나든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보은 농공단지까지 지선이 연결된 거예요?
가스보급소가 송죽에 있는데 거기에 송죽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2014년도 계획을 지금 충청북도와 관련 회사에 알아보니까 남산아파트까지는 내년도에 올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획은 아직 뭐 확정이 안 나 있고!
7페이지에 “공급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공급 안 됐잖아요? 연결이!
신청은 거기까지…….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이 보은농공단지까지 지선 연결이 안 된 거고!
그런데 된 거마냥 보고를 하셨고!
지금 실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계세요.
시내에 다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가 곧 공급될 건데 “또 파헤쳐야 된다.”라는 우려를 하더라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가스관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로!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남산아파트 있는 입구까지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그렇게 되면 2017년이나 ’18년 가야 뭐 시내권 부근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이게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동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진입도로 사항은 입주 기업이 공장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농사철과 같이 맞물려서…….
이게 11월달부터 계속 실어 다니고 있어요.
이걸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일단 진입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부터 그리로 진입하면 이런 불편이 없을 텐데…….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대교는 먼저 됐어요.
여하튼 제가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불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불편만 있도록 최대한도로 빨리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국‧도비 똑같이 받는 입장에서 도로를 시행하는데 지금 대추축제 때문에 보은대교는 일찍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단지, 동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관계는 뭐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보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하느라 퇴장 지체하자)
실장님, 마치죠!
(경제정책실장 퇴장)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0시42분)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 있었는데 2000년도 초반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이것을 감독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지 말라든가 이런 지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도 기획감사실 회의 시 회의 자료에 “자체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우리나라 전체 8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계상 과정에서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중앙에다…….
회의서류로만 있어서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공문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에, 법에 돼 있는데 굳이 공문을 보내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안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고심 끝에 1차적으로 군수님께서 교육장을 만나서 “내년도 예산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1차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학교 교육청에 가서 “내년도 교육경비가 금년도까지는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 단, 급식비 지원은 별도로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실무자들까지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 엊그제는 또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인근 옥천군에서는 학부모운영회에서 “이걸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아마 군청 항의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서도 아마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그런 사항이 공지가 되면, 저희도 항의 내지는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이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건 어렵고.
교육청 자체에서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교육청 예산이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메꿔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의 경비를 아마 도에서 더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내실 운영”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동‧하계에!
그 신청한 사람들은 다 100%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읍‧면에서 재산상황, 또 부모가 한부모가정이냐 이런 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외로 신청자가 많은데 탈락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고 농업인들이 학교, 대학교를 보내는데 학비 부담 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확대해 갖고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거의 한 팔구 십 프로 정도는 거의 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남아있는 거네요?
중간에 또 신청자가 추가로 있었으면 그냥 해 줬는데 신청자를 다 해 줬기 때문에 못 했고요,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또 종전 년도도 돌아가는 사항이라 이것도 민원 소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는 집이 좀 가난하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거기에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를 8회 했다.”고 돼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뭐 근속승진을…….
저기 우대승진을 한다든지 자동적인 그런 거 있는 거는 일부 심사승진을 서류 심사로 하는데 거의 서류심사를 안 하고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거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
인사위원회를 회의에 입각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서면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까?
실‧과 TO(table of organization)가 없는데 왜 발령을 내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알고 있고 작년도에 보건소장이 8월 13일자로 파견을 갔다 복귀를 했습니다.
했고 그 중에 “보건소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요인이 지금까지 발생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오면 특혜 주려고 인사를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보류해 놓은 거마냥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보건소장하고 도의 보건직하고 이제…….
김교영 씨가 갔습니다마는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류 중에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왜 자꾸 큰 소리 나오게 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발령을 못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녜요?
그런 부분은 빼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교류 중”은 빼고 “우리가 통보받은 것이 늦게 받아 가지고 그전에 공문이 왔으나 충청북도에서 늦게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좀 늦었다.”는 대답은 맞아도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안 그래요?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금년 본예산에는 안 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셨나요?
군민장학회에서 보은고등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군민장학회에서 직접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장학회의 업무를 저희 행정과 교육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1시06분)
항상 보은군 지방 재‧세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건 했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양호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제가 집어주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25분)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장애인작업장…….
어느 정도 되나요?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가 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대다수가 많이 가는데 현재 70구 정도 해서 한 1,400만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읍‧면에서도 이장회의 때라든가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매장하고, 또 기존에 매장했다가 다시 화장해서 이렇게 하는 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적은 많지 않지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청주시 목련공원의 화장장이 5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초에 저희들이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고, 또 협의를 해서 30만원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민들 생각에 화장을 꺼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지속적으로 화장을 권장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군에서 사망률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지금 장려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것을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장님들도 우선이지만 각 장례식장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장례식장에 홍보를 해서 뭐야?
1차적으로 장례식장에서 화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직접적으로 유가족에게 이게 아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안 받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홍보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다른 분들도 가실 분 계시면 가시고, 하여튼 의원님 모시고 주민복지과하고 견학을 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다가오는 동한기에 어떤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위기가정 통합 사례관리 해서 긴급 지원 및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 접수받아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위기가정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 생계비예요? 아니면 의료비 이런 게 있잖아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3백만원까지!
그래서 그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현재 재산소득이 3백만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 3천!
그래서 5천만원 이렇게 소득재산이 완화가 돼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 규정에만 맞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3백만원까지 한 번 주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3시00분)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입주한 업체가 내야 됩니까?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입주자가 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데!
맨 밑에 세 번째, 야생동물자율구제단 운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돈을 지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나도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 갖고 중단해서 가을에도 또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하는 거를 야생구제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 이틀, 3일 정도 밤에도 다녀보고 낮에도 다녀봤는데 봄에 많이 제거돼서 그런지 좀 뜸하고.
또 지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 28일날 의원발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고라니 구제 같은 게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회의를 해서 “법으로 완전히 정비되고 나서 내년 봄에 일찍 시작하자.” 이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구제단하고.
13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임대 운영인데 주로 서원계곡이거든요.
이게 두 달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이걸 화장실을 갖다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기간에 대한, 2개월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몇 군데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푸세식으로 조그맣게라도 영구시설을 설치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산정하기 위해서 숫자만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을 안 줘도 되는 데를 갖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기적으로, 여름철 휴가철에만 사용을 하는데 이걸 연간으로 해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거의 다 수세식 화장실!
1년 12달 계속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는 이동식 화장실까지도 용역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 걸 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기 위해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속내가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2014년도에는 용역비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예산서를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없던 거고, 신규 사업이었고. 그렇죠?
처음 한 거죠?
금년에 처음 했죠?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 봤습니다.
예산은 그쪽 예산이고, 과장님께서 다 하셨던대? 같이 동행하셨고! 군수님도 가셨고!
저희가 2천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면 의정간담회 한 번 보고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은 그쪽 예산일지라도 과장님께서 음식업 종사자 분들!
모범 음식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간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거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은 그쪽 예산이더라도.
하여튼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 폐비닐을 많이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치될 경우에 한 장소에 갖다 놔도 겨울철에 비바람이 많이 이렇게…….
눈도 오고 그래서 눈에 눌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바람에 많이 날려 갖고 나무 같은 데 가서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거 수거하려면 그 수거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래 뭐 연년이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좀 더 늘려서 하여서 할 사항인데 연년이 늘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지금 수거해 놓은 게 방치된 게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좀 덜해요.
울타리 없는 데 있는 거는 다 날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한 팔구 월 되면…….
그전에는 폐비닐 수거가 크게 치중을 안 하다가 요새는 동네마다 이게 폐비닐 수거가 한 150씩 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비닐 집하장도 많이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모우고 있는데 돈이 한 팔구 월 달 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수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는 동네마다 “내년에는 첫 번째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군비라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해서 보상비 나간 거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가 되고, 나머지 보상금이 안 나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거한 게.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많이 수거가 돼요.
봄철은…….
방치했다 봄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름철에는 별로 수거할 게 없고 지금 많이 수거가 되니까…….
가을철에 수거한 게 봄까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처해 주시고.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로 신설!
가연성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량 소각하는 거로, 매립장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음식물을 소각하는 게 모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제일 안건인데 이게 지금 열악한 군에서 거기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운영할 때 얘기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때!
그때 그 여러 가지 국비나 이런 거 따기 위해서 이런 거 신청했지만 지금 퇴비 자원화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과 소각하는 측면이 어떤 게 더 음식물을 관리‧처분하는 데 돈이 더 많이 투자되고 재활용하는 쪽에 덜 투자되나를 한번 검토하셔 갖고 이걸 사용하기 전에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보고
(13시24분)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3시35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준공이 다 끝난 상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이 자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겨울에는 싹이 이렇게 사그러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생식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의정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가 가히 필요치 않은 사철나무하고 연산홍 정도만 식재돼 있고, 아무런…….
식물이 식재돼 있다고 그래야 흔하게 보는 이런 것만 몇 가지 식재돼 있고 아무것도 식재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 준공이 다 된 상태이고 내년 3월달에 가서 개장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뭘 보고 개장을 해요?
거기 자생식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포기도 안 심겨져 있던대!
돈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 열면 개장이지!
내가 개장을 몰라서 합니까?
거기 개장을 하므로 인해서 관광객 유발효과가 있어야지 그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해 놓고서 개장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렇다면 내년 3월달이든 2월달이든 자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무슨 예산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개장만 덜컥 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엽이 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 꽃피는 시기가 되면 좀 나을 것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주된 건물이 유리온실인데 거기에 그 정도로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종수는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정 기준 본수가 있어야 식물원으로 등록이 되는데 아직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강을 시켜 가지고…….
여기는 명칭이 “자생식물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자생식물원답게 꾸며져야지 자생식물이 아닌 뭐야? 그 사철나무나 연산홍 심어놓고서 자생식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이 사업 주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시험 가동할 것도 필요 없고!
지금 “14년도 3월달 경에 개장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장식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생식물원을 갖춰 놓고 개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