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기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12월 12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015억 1,54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22억 642만 5천원, 특별회계가 293억 901만 9천원이며, 이는 2013년도 2회 추경 대비 2.4%가 증가한 70억 6,93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 2회 추경 대비 19억 6,307만 5천원이 증액된 2,722억 642만 5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32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9억 8,931만 5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3,257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대비 21억 2,968만 1천원이 증가한 1,417억 1,6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대비 9억 7,000만원 증가한 5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12억 8,039만 7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 40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2회 추경 대비 51억 625만 7천원이 증가한 293억 901만 9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63억 999만 2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억 8,78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29억 9,902만 7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1억 1,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 8,26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억 6,183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0억 9,936만 1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2,773만 5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8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9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과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정,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