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13년도～2017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7회 보은군의회(제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4. 2013년도～2017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13건을 안건에 대하여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5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3년도～2017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증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7회 보은군의회(제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철 의원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철 의원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1시13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달권 보은군의회 의장님께서 풀뿌리 자치대상 의회 부분에 대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을 받았다는 거는 보은군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또 의회가 얼마나 활동을 잘 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보은군 모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군정을 되돌아보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큰 재해 없이 나름대로 발전의 길을 달려오게 된 것은 군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개발과 투자재원 확보, 그리고 대단위 개발사업, 기업유치, 전지훈련, 축제행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으로 한 단계 도약한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한 2013. 보은대추축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통념을 깨고 “농산물 축제도 생산적인 축제로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세운 쾌거였습니다.
전국에서 69만 2,445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대추를 비롯한 70여 품목의 농특산물 등 80억 2,798만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추축제는 “적은 예산으로 규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 질서유지, 청결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축제”라는 외부 전문가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축제에 참여한 군민과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하고 추진한 결과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은 전지훈련과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전국 제1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전지훈련 230팀 5,500명, 전국단위 대회 27회, WK 여자축구리그 성황 개최, 실업팀 선수단 방문 유치 10회, 보은장사씨름대회 등 연인원 10만 9천여 명을 유치하여 86억여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었으며, TV 중계방송을 통한 지역 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1만 5천명을 유치하여 약 91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조성한 동부일반산업단지를 지난해에 우량기업인 (주)우진플라임과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9월에는 우진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완전 이전할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은군 출신 32명이 취업이 확정되었고, 약 90여 명이 채용대기를 하고 있는 바, 채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완공되어 (주)우진플라임이 완전 이전하게 되면 주민 일자리 창출 500여 명, 정주인구 증가, 세수증대 등은 물론, 납품업체 등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은시장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최초로 대면적 산업단지를 단일 우량기업에 분양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이제 공업을 도입하는 농공병진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난 5월에 1공구 단지조성 공사는 착공을 이미 했고, 2공구 조성공사도 곧 착공하여 동부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우리 군 최대의 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장안면 서원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병무청 사회복무 교육원이 완공되면 연간 2만 여 명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는바, 여기에서는 보은군 농산물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 17일 완공한 우리 군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은 보은대교는 익선관의 매미 날개를 형상화하여 건설한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국내 최초로 교량 조형물과 경관조명 설치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 mark)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소득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원, 영농자재 지원, 농특산물의 명품화사업, 그리고 지난해 423가구 631명, 금년에 261가구 396명이 귀농·귀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농민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50%로 통일하고 사전평가제를 시행하여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정협의회와 작목반별 신청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시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농에 투자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였고, 특히 소형 농기계를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 교류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8개 사업에 20억 5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연간 149명의 중·고·대학생에게 2억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중학생 80명을 영어캠프에 참여시켰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중학교 2학년생 20명을 미국과 일본 교류도시로 선진 해외문화 체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교류확대 사업으로 미국 LA 파바월드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시와 우호협력 체결, 인천시 동구와 자매결연 체결, 보은군새마을회와 닝안시 조선족 소학교 간 자매결연 체결, 울산시 남구청과 자매결연 체결, 특히 울산시 남구청 공무원 등 3,250명이 속리산에 오는 등 대내외 교류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 세계적 행사인 제124회 LA 로즈퍼레이드에 한인 최초 참가와 7월 30일 미국 LA 글렌데일시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에 참가한 것은 보은군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도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의 방향을 스포츠와 축제‧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해로 정하고, 5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이 신뢰·공감·감동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창의적 행정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성과 지향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개인별·부서별 업무평가와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예산편성 결과와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투자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력 확충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장과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군수와의 현장 대화, 각급 기관단체와 간담회‧현장회의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열린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은군민자치대학과 지역 간·계층 간 간담회 등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참여와 대화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갈등·분쟁사항 등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과 군민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를 다하여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유권자의 권한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성숙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외 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와 각종 사회단체를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기한·즉결민원 종합창구”와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과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내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예방 위주의 재난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위주의 안전대책과 완벽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 시기별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산불예방과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개발과 지역경제 도약기반 확장입니다.
먼저 주민이 실감하는 녹색 보은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탄소 포인트제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자연을 지키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로를 신설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시설이 완공되면 학생‧주민‧단체 등의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분리 배출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울창하고 풍요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와 임도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은대추 명품화 사업과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임업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방상수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하수도시설과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오염원 배출을 차단해 나가겠으며, 특히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수도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도로망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교량 2개소 보강과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5개소와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보은-인포 간, 운암-미원 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서민경제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보은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고소득 다품목 특화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기반을 다지고, 후계농업인과 농업경영인 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과 도시민의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핵심 농업인단체‧핵심 리더를 양성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친환경 영농단지 조성과 영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촌지역 주민의 임산물 소득증대 모델을 창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전략 품목을 육성 지원하고, 유통에 필요한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을 명품화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은 10일간의 대추축제기간 중에 희망하는 농민은 모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논 개선사업과 소규모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비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재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문화·관광·체육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 속리축전 등 기존의 축제를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군민들이 더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내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우수한 문화재와 역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삼년산성 고분군 발굴조사를 계속하여 삼년산성과 연계한 고분군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역사와 생태‧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융합된 복합체험관광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축제가 어우러진 관광 보은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14. 보은대추축제는 금년과 같이 10월에 10일간 개최하겠으며, 속리산 단풍가요제와 충북알프스 등반축제도 대추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사업으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문화휴양촌 조성사업·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강군을 실현하고,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한국여자축구 리그와 제53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완벽한 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써 전략적 협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저소득·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지원, 의료비 지원, 일자리 제공, 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기초노령연금․장수노인수당 지급, 노인대학·노인복지관 운영, 노인회 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장기요양 급여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화장장려금 지원과 효도수당 지원, 경로당 현판 교체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회관을 마련하여 활동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복지 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이용시설과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감염병 사전예방과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병행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중한 생명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0.27% 증가한 2,7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6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2014년 정부와 도 예산안에 따라 6.55%가 증가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농림산업에 65억원이 증가된 571억원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을 하고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69억원이 증가된 394억원을 편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 분야 216억원, 문화·관광 분야 247억원, 환경 분야 306억원, 경제·산업 분야 196억원, 수송·교통 분야에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역점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정발전의 한 축으로, 동반자로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4. 2013년도～2017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군수 제출)
(11시42분)
집행기관 전 공무원께서도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 및 제4항 2013년도～2017년도 보은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768억 8,23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69억 2,623만 8천원, 특별회계가 299억 5,611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2,793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2억 195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 872만 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5,54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1,626만 7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674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475만 5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8억 1,82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7% 증가한 257억 9,60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4억 7,927만 5천원이 증가된 2,469억 2,623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33억 6,8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억 2,069만 8천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29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대비 119억 1,014만 7천원이 증가한 1,275억 6,9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59억 4,360만원으로 2013년 대비 69억 2,34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13년 대비 1억 7,520만 7천원이 감소한 110억 2,4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23억 1,676만원이 증가한 299억 5,611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4,874만 6천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3,46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57억 7,709만 8천원으로 2013년 대비 66억 7,287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13년 대비 57억 7,852만 3천이 증가한 128억 3,0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35쪽까지의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8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 군 재정운용의 바탕이 될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써 기준년도인 2013년도는 최종 예산을 반영하고, 2014년 이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 확충 노력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비전인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재정방향은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건전성·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중기 재정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조 5,57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983억원으로 연평균 2.3%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87억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총재원 1조 5,570억원 중 경상경비 3,201억원, 투자 분야를 1조 2,369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족재원 688억원은 보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160억원과 민간투자금 528억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3,983억원으로 지방세 696억원, 세외수입 391억원, 지방교부세 7,329억원, 재정보전금 262억원, 보조금 4,431억원, 보전수입 871억원이며, 재정규모는 총 1조 4,511억원으로 사업예산 1조 1,545억원, 행정운영비 2,440억원, 재무활동비 336억원, 예비비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587억원으로 세외수입 155억원, 보조금 878억원, 보전수입 554억원이며, 재정규모는 총 1,747억원으로 사업예산 1,511억원, 행정운영비 1억원, 재무활동비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3쪽까지의 분야·부문별 현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8억원, 교육 분야에 2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14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767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792억원, 보건 분야에 4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3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0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9억원, 예비비 188억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2,4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올 1년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재정계획으로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운용의 기본이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54분)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최당열 의원, 김응철 의원, 이재열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