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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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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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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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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당열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실·과·소·단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사업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여 예결특위 산회 후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당초 예산 사업설명이 끝나는 금일오후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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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수방자재 톤백 구입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방자재 관리 현황을 보니까 내북면, 산외면에 남은 게 전혀 없는 거죠?
  이번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수방자재를 당초에 2,300매 정도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7월 16일에 호우피해를 입으면서 복구작업에 전량 사용하고, 모자라서 영동군에서 무상으로 500매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8월에 1,700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기존 수량이 미달돼서 이번에 1,500매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럼 1,500매 정도면 각 읍·면별로 나눠줘도 여유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이 정도면 3,000매가 넘는 것이거든요.

○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티재 정상에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신다고 기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말티삼거리에서 말티재 정상까지 그 전에는 국도 37호선이었어요.
  그런데 속리산터널이 생기면서 이게 농어촌도로로 된 겁니까? 군 도로로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농어촌도로로 되고 나서 제설작업이 되질 않고 있어요.
  군수님이 멋있게 관문을 잘 지어 놓으셨는데, 눈이 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절감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당열  정상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아닙니다, 말티재 정상에서 휴양림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하는 겁니다.
  속리산에서 나오는 부분도 커브가 음달이 지고,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말티재 경사진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국도일 때는 국도관리소 장비가 일반트럭보다 크고 힘이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면서 15톤 덤프트럭이 힘이 부족해서 제설작업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 말티재는 겨울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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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47쪽에 보면 삼산∼장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요즘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갔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위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제방도로를 만들어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금 만들어진…….

○하유정 위원  만들어진 상태에서 더 넓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교육청 앞에 기존의 도로가 있잖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그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확장할 필요도 없고,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고…….
  어쨌든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무조건 하시지 말고 지금 민원이 발생된 상태이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민원…….
  예, 말씀하세요.

○하유정 위원  어쨌든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장신리 이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봤는데…….

○하유정 위원  그거는 장신리 이장님과 말씀하신 거고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피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하유정 위원  거기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곳도 아닌데 왜 거기에 굳이…….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삼산 제방에서 교량을 놓아서 통행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서다리 부근에서 사고도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달라…….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11억 원은 교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중간에서…….

○하유정 위원  이 11억 원은 어디 교량사업비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교량사업비…….
  도로사업비는 아직 우리가…….

○하유정 위원  아직 아닌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교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 문제는 주민들과 더 협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도로 문제 관련해서는 꼭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50쪽 하단에 보면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3억 원이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위원  이것은 보은군 전체의 농업용 관정을 점검·보수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위원  전체를?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35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농촌 휴면공원 창조적 콘텐츠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원갑희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우리가 펀파크에 시설도 보강하고 콘텐츠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원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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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소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367쪽에 보면 해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죠?

○보건소장 이종란  예.

○하유정 의원  그러면 연말쯤에 재고량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하유정 의원  그럼 재고량 조사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그런데 진료소 약품을 상의를 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약값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유정 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재고량이 있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많은데, 같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유정 의원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그리고 또 진료소는 약이 좀 남을 것 같고 유효기간이 다 될 것 같으면 분배를 잘합니다.
  약이 떨어진 곳에 빨리 분배를 시키고…….

○하유정 의원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되어 있어요.

○하유정 의원  그다음에 38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아직 건립한 게 아닌데, 운영지원비부터 세워야 하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하유정 의원  아…….

○보건소장 이종란  중앙에서는…….

○하유정 의원  장소는 어디에 할 건지…….

○보건소장 이종란  행정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랑 가까워야 해요.
  그래서 보건소 주변을 계속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바로 옆에 진화아파트 사이에 300평 정도 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건소 옆이고, 보건소 회의실도 이용해야 하고, 저희도 그쪽으로 가서 해야 하고…….

○하유정 의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예, 치매안심센터를 일종의 보건소 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찾았는데, 300평 정도…….
  집도 쓰러져서 내려앉은 상태로 하나가 있어요.

○하유정 의원  그쪽이 좀 비좁긴 한데,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소장 이종란  예, 그래서 그 땅을 300평 정도 사는 걸로 금요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요.

○하유정 의원  그리고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랑 노인회관이 생기고, 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뭐예요?

○보건소장 이종란  주간보호센터는 요양시설이에요.

○하유정 의원  예, 요양시설이고 이거는?

○보건소장 이종란  치매안심센터는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치매감별검사도 하고…….
  치매진단을 받으려면 3∼4개월 정도 걸려요.

○하유정 의원  진료 위주로 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종란  아니요.
  치매등급을 받으려면 3∼4개월 걸리는데,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로 가지만 등급을 받기 전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도 운영하고, 3시간씩 보호도 해주고…….

○하유정 의원  그럼 두 개의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완전히 구축이 돼서 사람을 뽑으면 여기서 각 면에 나갈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동부·서부보건소 정도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소장님, 예산 중에 회남 보건지소가 신축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범출 의원  거기 비품 관련 예산이 책자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봐야되겠네요.

○박범출 의원  예산 안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이종란  4회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4회 추경에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범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397쪽 상단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최부림 의원  이게 전년도까지는 기금인가 어디서…….

○보건소장 이종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부림 의원  올해는 군비로 세우신 거네요?

○보건소장 이종란  일단 군비를 세워놓고, 지원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면 바꿀 계획입니다.

○최부림 의원  만약에 지원을 못받으면?

○보건소장 이종란  지원을 못받으면 군비로 하려고요.

○최부림 의원  그러면 현재 보급된 현황은 어느 정도예요?

○보건소장 이종란  23개 마을…….

○최부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비로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 농가에 해줘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보급을 받고, 어느 동네는 보급을 받지 못하면 차별이 되니까 이걸 전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지…….

○보건소장 이종란  맞아요.

○최부림 의원  지금 현재 마을운동기구나 정자같이 계속사업이 돼서 해주는 동네가 있고, 안 해주는 동네가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안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종란  일단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두 개 마을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기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예.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A형간염은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해주고 있죠?

○보건소장 이종란  어린이들만…….

○박경숙 의원  어린이들은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경숙 의원  아, 어린이들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란  추가접종으로…….

○박경숙 의원  무료로?

○보건소장 이종란  예, 무료로…….

○박경숙 의원  몇 살까지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종란  5세까지…….

○박경숙 의원  아, 그런데 A형간염도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아이들은 10년 전쯤에 맞췄을 때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경숙 의원  그러면 부담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지금 5세까지는 국가접종으로 들어갑니다.

○박경숙 의원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라도…….

○보건소장 이종란  지금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년에는 학생으로 또 들어가요, 그 예산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접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박경숙 의원  A형간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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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비는 내시자료가 늦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전부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7∼408쪽은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소장님, 414쪽 하단에 보면 산채음식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하유정 위원  이게 지금 처음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우리 지역에 산채가 13가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속리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하유정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용역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이거를 용역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업소들을 전부 저희 센터에 모셔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로 교육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평가하고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413쪽에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장류체험관을 민간위탁 준 건가요? 그게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장류체험장이 원래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재작년부터 저희 센터로 이관돼서 장류체험도 하고, 각종 교육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왔는데, 2019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다 드린 사항인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로…….

○원갑희 위원  민간위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원갑희 위원  그렇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계속 지원만 해줬었어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 문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감독도 강화하고 각종 체험이 있으면 연계도 해서 수익금이 일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요.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수입을 창출하려고…….

○원갑희 위원  1,650만 원 정도 수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원갑희 위원  2017년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금년에 그렇게 돼서 1,000만 원 정도는 군 세입으로 예치를 하고…….

○원갑희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세외수입으로 예치를 하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지역에서 생산된 콩이나 이런 재료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위원  민간위탁금이 3,865만 4,000원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원래 세외수입으로 모든 것을 잡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원갑희 위원  원칙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그래서…….

○원갑희 위원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도 그걸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보니까 그분들의 노동력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인건비로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히 있고…….
  다른 곳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전년도에 비해 자생력을 키워서 예산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소장님,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박경숙 위원  일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술센터 직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직원이 가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건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 3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나 고령자,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대행작업을 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미리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아니요, 그때그때 작업이 이루어질 때 신청을 받고…….
  금년도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만 한 것이 아니고, 보리나 율무 같은 거는 수확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콤바인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서 기계를 한 대 사서 전체 농가를 다 해줬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벼를 못베어서 몸달아하시고 고생하시는 분,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수도 안 맞고, 200～300평밖에 안돼서 콤바인을 부를 수도 없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타작할 방법도 없어서 나락을 모두 손으로 베었는데…….

○위원장 최당열  박경숙 위원님, 예산에 관한 사항만…….

○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연세 관계없이 농작업이 아주 어렵거나 병원에 급하게 가신 분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럴 때는 기간제를 더 쓰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418페이지에 사과체험행사 예산이 1억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박범출 위원  주로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저희들이 대추축제 기간에 사과를 100여 점 전시해서 외부에 있는 소비자단체를 모셔와서 체험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약 5,000여 명 가까이 체험행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은사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사업계획서요?

○박범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있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거 지금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과 관련한 질문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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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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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스포츠사업단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을 위한 스포츠사업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단장님, 446쪽에 상단에 보면 속리산 운동장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속리산 운동장 종합정비사업은 속리산터미널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면 육상, 투척 이런 것을 연습하고 있는데 운동장에 배수로가 잘 안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물이 차서 이번 수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공사도 하고,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몽골텐트와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453쪽 하단에 보면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사업비가 원래 3,020만 원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이게…….

○하유정 위원  이게 올해는 국비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원래 국비 2억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유정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직원인건비에 4대보험하고, 퇴직금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직원인건비와 4대보험비가?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4대보험하고, 사무국 운영비만…….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가는데…….

○하유정 위원  사무국 운영비와 4대보험은 군비로 하는 거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그것만 3,020만 원이라서…….

○하유정 위원  그다음 밑에 제1회 결초보은배 국제소년클럽 야구대회…….
  국제라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중국, 대만, 일본 등 6개국에서 15개팀의 엘리트 초·중 선수들이 보은군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초등·중학교 선수들이 오는 것에 대한 항공비 지원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대회 유치하고…….

○하유정 위원  대회 관련한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항공료 같은…….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대회와 관련한 모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일단은 심판비, 대회경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항공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455쪽 전국 실내양궁대회 이것도 처음하는 신규사업인가요?
  30일에 전국 실내양궁대회…….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이것은 전년도에도 양궁대회를 했는데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원래 했던 사업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전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456쪽에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전이라는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이것은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각 지역의 클럽끼리 모여서 유소년 선수들끼리 겨루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하유정 위원  각 지역이라면 어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스토브클럽에 관련돼 있는 40～50개 팀 정도가 와서 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한국보이스 야구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이것은 한국야구연맹하고 보은군이 2016년도에 협약을 해서 보은군내에서 지도자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국보이스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40～50개의 클럽팀이 와서 하는데, 우리군에 있는 팀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클럽과 우리군내에서 자생적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켜보려고 운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위원  445쪽 중간에 스포츠파크 관리사업…….
  이거 의정간담회 때 보고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박범출 위원  445쪽에 스포츠파크 관리사업 9억 5,300만 원…….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이것은 2017년 1회 추경예산 때 의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년도 씨름경기장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사업이 5～6가지 되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그러니까…….

○박범출 위원  간담회 때 설명했냐는 얘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범출 위원  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전체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모두 깎인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9억 5,300만 원이?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관리용 창고건축만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박범출 위원  의회에서 깎은 적이 있나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잔디 천공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고, 씨름장하고 A야구장, B야구장은 2017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1회 추경 때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당초예산에서…….

○박범출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깎인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깎인 걸 또 올린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그래서 작년도에…….

○박범출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깎인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씨름장, A야구장 조명…….

○박범출 위원  두 가지?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나머지 창고는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이고 육상잔디장은 해마다 천공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씨름연습장 조명사업, A야구장 조명공사는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아서 또 올렸다는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삭감이 됐었는데 사업이 필요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중에 또 하나가 국민체육센터 조명사업도 마찬가지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그것도 깎인 게 또 올라온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씨름연습장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이게 단오씨름대회 때 예산 3억 3,000만 원이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 위원  그거 하려고 5억 8,000만 원을 쓰는 것이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그런데 그것도…….

○박범출 위원  여기 오신 분들이 운동 연습한다는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그렇죠.
  전지훈련 오고 싶어도 씨름훈련장이 없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박범출 위원  이게 실내예요? 실외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실내입니다.

○박범출 위원  실내?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실내로…….

○박범출 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그렇죠.

○박범출 위원  그 안에 씨름연습장을 짓는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야구장 조명공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깎인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야구장도 지금 돼 있는데, 외야 쪽에 그림자가 집니다.
  2017년 5월 KBSN스포츠에서 대학야구 리그전을 중계하는데, 흐리게 나오고 깜깜해서 중계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경기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 보강을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박범출 위원  씨름연습장, 야구장 규모공사 사업계획서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그것 좀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로 대회를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그런 거는 간담회 때 모아서 한 번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에 신규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간담회 때 예고 좀 해주세요.
  예산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이렇게 직접 올리면 당황스럽습니다.
  미리 대회가 유치된 거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박범출 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단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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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명
  최당열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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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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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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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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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