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39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 전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단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42분)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45분)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45분)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46분)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48분)

○민원과장 이응표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49분)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49분)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50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51분)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53분)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53분)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0시 55분)

○보건행정계장 박종인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55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5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59분)

○스포츠사업단 김보경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6억 원을 세워놨는데, 연말이 며칠 안남았는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거는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위원장 최당열  그러면 56억 원을 남겨놨다는 건 군이 행정을 많이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남겨놓은 게 아니고, 4회 추경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때 다 썼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그 위에 있는 일반예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일반예비비요?

○위원장 최당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일반예비비는 8,373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당열  8300만 원이 남아있다고 계산을 하면 밑에 있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라도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이 며칠 안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거는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까지 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난 수해복구 때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96쪽 하단부에 보면 갈티∼세촌간 군도 확·포장사업이라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최부림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그 부분에 흙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북면장님하고 주변 이장님들한테 흙이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 못구했습니다.
  그래서 갈티∼세촌간 넘어가는 구간에는 흙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흙을 쓰기로 하고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갈티∼세촌간 도로가 토지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주민들은 흙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걸 이해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장한테만 전달하다보니까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동네주민들하고도 상의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밭의 흙을 치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했는데…….

○최부림 위원  어제 마을 총회라 갔는데, 주민들은 흙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겁니다.

○최부림 위원  틀림없이 완공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최부림 위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흙이 한두 차 정도면 해결하겠는데,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갈티 쪽에서 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목 제거까지는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다시 한번 마을에 들려서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주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 원성이 잦아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바로 마무리될 겁니다.

○최부림 위원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당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당열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