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41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 전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은 단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스포츠운영계장님이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44분)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50분)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54분)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55분)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거의 도비 지원사업이고,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57분)

○민원과장 서성옥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58분)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환경위생과장 오원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1시 00분)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 황인규입니다.
  신규사업과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03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5분)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08분)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13분)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1시 15분)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20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22분)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실장님, 38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하단부터 39쪽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내년사업이네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하유정 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육생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올해 말에 사업비 탄 거죠.
  그래서 그냥 해놓고, 이거는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내시가 나중에 돼서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39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디자인지원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사회적기업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신청받아서 개발하는 개발비용입니다.

○하유정 위원  아직 신청을 받아야 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하유정 위원  절차가 필요한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45쪽에 보면 보은군 근대역사 자료수집을 2017년도부터 했던 건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거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죠?

○행정과장 안광윤  그렇죠.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편성한 건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4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유정 위원  45쪽요.

○행정과장 안광윤  지금 2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12월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더 조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근대사, 동학, 유교 등 역사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책자를 만들 겁니다.

○하유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119쪽 하단에 숲지킴이 작업단 운영차량 임대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숲지킴이는 5명을 편성해서 운영할 건데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닐 차량입니다.

○하유정 위원  차량 임차료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차량 임차료입니다.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13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여성예비군 인건비라고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아니요.
  일반예비군하고 여성예비군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소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유정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에서 근무합니다.

○하유정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하유정 위원  저는 여성예비군 사무실도 없는데 웬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마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171쪽이요?

○박경숙 위원  예, 마늘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이거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산지역이 탄부, 회인, 마로 이렇게 있잖아요? 3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  183쪽에 선수 퇴직금 3,338만 6,000원이 있습니다.
  사격 2명, 육상 1명인데요.
  육상팀은 1년밖에 안됐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처음에 1년계약으로 들어왔다가 재계약이 안되고 퇴직한 상황입니다.

○하유정 위원  사격 2명도 퇴직금을 주고?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예.

○하유정 위원  육상이나 사격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잖아요?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육상은 아직 많이 저조한데, 사격은 괜찮습니다.

○하유정 위원  몇 년 동안 봤는데 사격도 1명씩 정도만 상을 타던데요?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사격은 단체, 개인전 모두 상을 종종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어쨌든 퇴직 선수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규선수를 채용할 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류전형, 실기전형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 활성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범출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범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범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한옥마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계약금 등 총 6건에 21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박범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당열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