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더. 의회사무과 소관
러. 질 의
2. 201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9시36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전 실·과·소가 직제순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설명이 모두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27쪽하고 28쪽은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맨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거를 6,0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9시38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과 예산 삭감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3쪽 하단 민간자본이전 11억 6천만원입니다.
광특회계 사업으로서 다음 쪽 9억 2천…….
광특 9억 2,800, 도비 9,280, 그다음에 군비 1억 3,920만원!
이것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인데 이것은 추가 내시가 온 사항인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선애빌과 대보, 보은한우, 보은낙농 4개 기업에 대해서 육성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기정에서 변경돼서 증액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제일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추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인데 약간 국비가 250만원 증이 돼서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50만원!
따라서 거기에 매칭비율 40% 군비가 2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6쪽 맨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동부산업단지 오수 처리 시설사업에 현재 도비 40% 지원되고 군비 60% 매칭(Matching)비율이 있는데 군비 60%에 대한 부담분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1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1백만원을 예상했는데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안 농공단지 안에 LG텔레콤이 중계기가 있었는데 철거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못 한 사항이고!
기타 예금이자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400만원이 늘어나서 총 4,5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19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에 대한 세출로써 농공단지 시설물 응급복구비 2억원과 기타 응급복구비 3억 2,400이 되겠고요.
기타 회계 전출금은 3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회계 원칙에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동부일반산업 오수처리 시설에서 28억 3백, 그다음에 공업용 수도시설에서 2억 4천만원,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우진플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동부 일반산업단지로써 21억 2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40% 19억 6천만원과 공업용 수도 시설 도비 1억 5,884만 8천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도비 40%가 1,1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1억 6천만원을 절대공기 부족과 보조금 지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320쪽입니다.
320쪽은 수정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그다음에 4억!
그다음에 321쪽에 동부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억 3,700,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7억 6,300, 그다음에 시설비 동부 일반산단 정주기반시설 사업에 시설비 3억 9,700, 그다음에 288만원 등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책자로 엮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트 잇(Post It)으로 붙여진 데 그 장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8일날 보조금이 3억 8,800이 증액 변경돼 가지고 보은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건설비 지원이 좀 증된 사항입니다.
감리비도 따라서 증이 됐고요.
3억 8,800이 증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향하여)
다. 행정과 소관
(9시45분)
행정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직원 수첩 제작 2014년도 겁니다.
이거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Poin) 적립금 620만원!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도 무기계약직 해 갖고 복지 포인트(Poin)를 주는 게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Poin) 주는 거 있는데 거기 카드 포인트(Card Poin)로 해 갖고 62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저희들 정리추경이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행정운영에 총 운영경비에 행정과 소관 인건비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중간에 있는 보수 해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하고 그 아래 국민건강보험금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험료 이것은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작업이나 다른 작업하는 데 노트북이 있는데 노후화돼 갖고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다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9시46분)
재무과는 삭감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45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계약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내년도 2월 7일부터 계약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2월 7일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9시48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한 정리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육 돌봄 서비스(Service)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추가로 718만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민간, 시간연장형, 산업 어린이집 해서 5개 소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1쪽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차량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지금 보은군에 1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 9개 소에 대한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2쪽 맨 윗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교사 겸직 원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 4개 소에 대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월 7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82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 1인당 지급해 주고, 또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5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54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추가로 5백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행복한집 소방시설 설비 기능 보강하고 성암홈케어 소방설비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시돼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신청해서 두 군데 소방시설, 즉 간이 스프링쿨러(Sprinkler)하고 자동화재 탐지기, 자동화재 속보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이것도 1명 해서 1백만원이 추가로 국·도비가 보조 내시돼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시각, 또는 언어·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의 언어발달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있던 것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이것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장애인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비!
이 5억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하는 사업이고, 먼저 지난번에 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감정평가 결과, 2개 업체에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해 보니까 한 5,4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62쪽 맨 위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일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보조 내시돼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9시52분)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은 집행잔액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되겠습니다.
66쪽 제일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비가 지적재조사 토지평가 수수료가 2백만원 편성돼 있는데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시기 미도래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적재조사 소모품 구입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 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제품 구입에 13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있는 건물 번호판이 낡은 거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돼 가지고 시트(Sheet)지를 사기 위해서 13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방문 도로명 홍보물 제작하는 데 1백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68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공용정류장 보조금에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보은터미널에 1년에 1,200만원씩 저희들이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보은터미널이 자기들끼리 소송도 걸리고 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안 해서 연말에 이것을 시외버스정류장의 환경개선사업 해서 유리창이나 다른 걸 좀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9시54분)
71쪽에 탄소 포인트(Poin)제 참여자 보상이 국비가 증액되어 갖고 351만 7천원 세웠습니다.
72쪽에 중간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저희 군은 8월달에 사업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 거를 저희 군으로 전배받아 가지고 1,6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소각로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추가 5억을 확보해 갖고 세웠고요, 군비는 내년 예산으로 하는 거를 삭감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50만 2천원 세웠습니다.
저희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209쪽입니다.
209쪽에 보면 회인 주민복지센터 운영 비품비를 1백만원 삭감해 갖고 앰프(Amplifier) 방송시설 1백만원 과목정정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9시56분)
83쪽 상단입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군비 9,738만원을 증액한 1억 3,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입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군비 44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7개월 이상 된 폐사축에 대해서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9시56분)
89쪽 중간쯤에 산림행정 일반보상금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산지전용지 대행 복구비 5,629만 3천원!
이 부분은 위의 시설비에서 복구비 잔액 남은 거를 삭감해서 반환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91쪽 상단에서 네 번째, 산지 재산도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FGIS(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유지·보수비 1,900만원!
이 부분은 이번에 사방지가 한 779필지에 85ha가 이렇게 고르게 우리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사방지는 보전 목적의 공익 임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사방지 전 필지가 공익 임지로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공익 임지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지를 분석할 때 그 주변 개발이 길게는 수백 미터씩 개발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사방지가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청에다 법령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 반영돼서 이번에 사방지로 인해서 공익 임지로 지정됐던 부분 이것을 다시 공익 생산임지나 준보전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92쪽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93쪽 네 번째 칸 공원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가2리 쉼터 조성사업 2천만원!
이것은 사실은 도 지원입니다.
도 지원이 군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속리산 둘레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속리산 둘레길 조성 3억 6백만원!
이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집행 잔액 나머지 3억 1,5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조성사업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중간 부분에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 청소도구 및 소모품 구입 부족 예산 2백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맨 아래쪽에 휴양림 조성 감리비 1,400만원 삭감시켜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 삭감시켜서 문화휴양촌 조성사업 조성비로 부기상 변경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9시59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홍보 부분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입니다.
보은 선병욱 고가 광채 및 대문채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채 지붕에서 철면 현상하고 대문채 수키와가 파손이 되고 해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해설사 운영에 연구용역비에 문화관광 관광해설 서비스 관광객 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 5백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290만원 증액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오리숲 정비사업 3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 5천이 내시돼서 3억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오리숲길 정비하고 용머리폭포 연못 주변하고 오리숲길 주변하고 이런 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천남2리 운동기구 설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도민체전 지원!
그 밑에 도민체전 시설 지원 30억원!
그대로 30억원인데 그 일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은도민체전 시설 지원에 3천만원을 삭감했고, 최고 아래 부분에 시설비 3백만원, 그다음 장 보은도민체전 시설 지원 1,800만원을 삭감하고 앞장에 시설비로 5,100만원 이렇게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인부 피복비!
이것은 무기계약 단체협약 시 체결된 사항으로써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0시02분)
105쪽입니다.
중간에 보청천 정비사업에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장에 부스(Booth) 위치에 따라서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도로 응급 복구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에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제설제 구입에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연간에 3억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장비 구입에 트랙터(Tractor) 제설기 구입이 3대입니다.
이것은 마로하고 내속하고 산외면에 배치토록 하고, 1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이 2대인데 이것은 보은읍하고 내북에 고정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차료가 앞에서 설명드린 5백만원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107쪽입니다.
상단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망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7,5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하단부에 장안면 의용소방대 피서지 재난활동근무지 비가림시설 설치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04분)
113쪽 중간 부분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대상이 총 20개인데 금회에 14개소를 수립하기 위해서 5억 1천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 사업을 하고 이번에 하는 거하고 이월시켜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도의원 시책추진 보전금을 도에서 교부받아 군 예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풍취리, 중동리 농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성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3억, 오정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 병원리 농로 포장 공사에 2천만원, 질신2리 농로포장 공사에 2천만원, 오정리 배수로 및 농로 포장 공사에 3천만원, 성지리 농로 및 옹벽 설치 공사에 4천만원, 매화리 농로 포장 공사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용역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와 권역단위 종합정비를 위해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 큰골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이월하여 2015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0시07분)
집행잔액 삭감 등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소 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소 진료약품비가 부족해서 2,5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우수 보건소로 선정돼서 포상금 1,500만원을 수령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직원 단체복 구입비 1,290만원을 편성하고, 사무실에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하단에 생명존중 문화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우울증 검사를 해서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외로 환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에 982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탄부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절기 기온 변화로 12월 12일부터 공사 중지가 돼서 부득이하게 7억 4,449만 2천원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9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농기계 임대 대여시설 신축 예정부지 안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석면 철거 등 폐기물 처리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128페이지이 있는 밭농업 직접 지불제는 토양검사 재료비로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377만 2천원이 추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1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상수도 관리를 위해 편성한 44억 8,500여 만원 중 집행 잔액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정리 추경을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하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료의 사업비 보전을 위해 80만원씩 총 1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초과 사용료 수입액에서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대행 공사의 증가로 3,100여 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액은 25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의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외에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비 380여 만원을 상수도 일반운영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세부 사업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상수도 급수대행 공사가 증가하여 급수공사 대행비 3,14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보은 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부지 국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08만여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5,990여 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액 5,100여 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하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임대료는 일반회계 전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액에서 각각 80만원씩 상계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이 증액되어 7,5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압류 중계 펌프장 부지 매입에 따른 미사용 임대료 환급을 위해서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하수관거 임대료는 군비와 기금 80만원을 상계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39여 만원을, 특별대책 지원 외 환경기초시설 기타 민간위탁금 2,030여 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기타 민간위탁금은 1,700여 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3,8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의 지원별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총사업비에서는 군비와 기금에서 각각 80만원씩 상계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마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서 24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회북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는 21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14분)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수리비로 190만원, 그리고 다목적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다목적실 1·2층에 내진 설계로 철제 빔(Beam)을 X자로 시설한 게 있는데 이것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요인이 될 수가 있어 갖고 보호덮개를 씌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건물 앞뒤가 유리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햇빛이 반사돼 갖고 탁구장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해 갖고 커튼(Curtain)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170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298만 8천원을 편성하여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을 반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의회사무과 소관
(10시16분)
23쪽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해외선진 문화비교 시찰 부분 삭감 부분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연가보상금 5일치 53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러. 질 의
(09시56분)
의자 놓고 4개과씩 앉아서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정책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정확하게 아직 방침이 저쪽에서 재산권이 아직 확실하게 넘어온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하고!
이거 속일 게 뭐가 있어요, 의원들한테?
뚜렷한 사업명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예산계장이 이거 이런 예산 세워 놓은 거예요?
‘응급’자가 뭐예요?
이거 3회 추경!
3회 추경인데 이게 명시가 떨어져 가지고 어떠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아는데 벌써 3회 추경이면 마지막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정확하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얼마 쓰고, 어디 1천만원 쓰고, 어디 1억 쓰고 해서 세워 놓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못 쓰면 남는 겁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013년도에.
이런 예산 막 그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관련법에 일반회계만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만약에 1억이고, 세출은 5천이라면 5천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예비비 항목을 특별회계에는 편성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예산이 편성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 여유 돈으로 예산 세우고!
뭔가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유실됐다든가 농공단지 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복구를 해 주는 겨. 개인 안에 있는 거는 복구를 안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뚜렷한 사업…….
어디가 파손돼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
얘기 좀 해 봐요.
어느 게 맞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예, 알았어요.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는 다음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과 어디 갔어요?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그럼 산림녹지과!
(관계공무원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과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면…….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회관 관련된 사안인데요,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1억 5,400만원인가 5백만원 구입을 했죠? 매입을 했죠!
매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이거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이거…….
거기를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 해서 그것은 뺀 겁니다.
어차피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돌을 다 헐어야 됩니다, 그쪽으로는. 엘리베이터를 놓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그런데 나무 같은 거 화단에 심겨 있는 조경수 같은 거는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제반 가져가야 할 그 사항이…….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래 그 돌도 필요 없으니까 빼 간다?
우리가 폐석 처리를 해야지 왜!
그분한테 그걸 캐 가거나 폐석 처리를 하게끔 합니까?
그리고 의정간담회 때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빼 놓고!
그런데 저희도 일반 사면…….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간담회 자료로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밭농업 직불제가 있네요?
이거 지금 농가들은 “밭농업 직불제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7억 1,445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다가 지금 3억 5,285만원이 그냥 불용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그래요?
삭감 조치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사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를 하면?
지금 저희 군에 밭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기, 수한면 분들이 왔었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오이에 관련해서, 오이!
오이도 이게 지줏대가 예산이 다 수용을 못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건가요?
됐는데 단지 구조에 있어서 지줏대를 30㎝에 하나씩 세워야 될 것을 50㎝에 하나씩 세운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남은 겁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사업이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올해 3년차인데요 3년씩 오이 지줏대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1년 소모품이 아니고 한 번 마련하면 최하 사오 년 정도는 쓸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오이 재배 농가를 보면 전체 10ha가 안 되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고 신규 농가에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4개과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석으로 이동)
이 4개 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오정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또 그 밑 에 오정리 배수로 및 농로 포장!
똑같은 오정리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 1공구, 2공구인가요?
이게 왜 오정리 한 군데 많이 들어가서 나누어 놨나요?
그러면 장 사업지구는 똑같은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음)
가로 해 놓고 도의원 사업이면 사업, 뭐 어디서 이렇게…….
이거 명기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관계공무원 답변석으로 이동)
4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서를 제출받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삭감조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1시49분)
공동 항공방제비가 3천만원이고…….
우리가 증액한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좌석에서)
이것은 예산 삭감조서이고, 이것을 삭감하고 이 3천만원은 별도 항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뉴(New)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 등 총 19건에 19억 66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중 보은대교 경관 조명 연출 제작사업 중 1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건 19억 2,767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으로 수도작 방제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정 내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 조서 중 채무부담 행위액을 30억 7,402만 3천원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이재열김응철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참석 공무원
예산계장 박기병
○서 명
위원장 이 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