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과 소관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과 자체예산인 신규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 가운데 부분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비 1억 4천만원과 장갑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기반 조성비 7천만원!
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 또 신궁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기반 조성비 5천만원을 편성하고, 내북보건지소에 현관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시다는 여론이 있어서 자동문 설치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3,94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마지막 부분에 이사 비용으로 보건소이전 시 이사 비용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가운데 부분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와 동·서부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석면 조사비 45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아래부터 390쪽 윗쪽까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궁보건진료소와 장갑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비와 부대비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억 1,32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아래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부와 서부통합보건지소 진료의자 등 필요한 물품 구입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가운데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행되게 돼 있는데 그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획은 이제 수립해서 의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내년 6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4쪽 아랫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혈압기, 냉장고, 장의자 등 구입비 25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아래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자동제세동기 2대 구입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의무시설에는 지금 현재는 총 34대 중에 25대가 의무시설에 배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9대는 기타 시설에, 읍·면사무소라든가 군청, 체육센터 이런 데 비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비로 민간위탁금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아랫 부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 선별 검사,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인지 재활 프로그램 및 조기 검진 홍보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8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위쪽에 치매치료 관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비로 630만원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다시 변경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 3,047만 8천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
전문강사비 2백만원, 홍보 전광판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20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417쪽에 윗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우울증 치료비 1, 8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운영비 민간위탁금 2,38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세탁기가 있는데 그게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낡아서 지금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교체 구입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8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 정책단위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3년 예산액 41억 7,959만 1천원보다 16억 6, 154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4,113만 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순수 군비사업과 국·도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기계 임대 대여시설 신축 기반 조성 2억, 실시 설계용역 894만원, 유리창 환기시설 1,400만원, 상수도 연결공사 1,300만원 등 2억 5,458만원으로 편성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9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은 농촌체험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학습과정으로 교육시설 장비설치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등 농촌 교육농장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양잠 재배면적의 확대와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 산업을 생산·가공·체험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뽕밭 조성 2ha, 표준 잠실 신축 5동 등 4억 8천만원, 시범 현지연찬 교육 등에 480만원, 실습재료비 1,045만원, 저희 교육 참석 급식비 175만원, 교육장비 구입에 3백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 6차 산업 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4-H 육성은 성인지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학예수련회, 영농 4-H 시범사업 등 5,42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432쪽 중간 부분에 후계 농업인 육성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대의원 교육, 회의 참석 등 1,64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 인 육성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이사회 참석, 교육 연찬 교육 등 1,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축산 정보지, 기술농업 정보지 등 1,680만원, 농촌지도업무 추진 3백만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200만원, 농촌지도자 혁신혁량 교육 1,500만원 등 5,098만 4천원으로 편성 농업·농촌을 주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농기계 구입도 성인지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 교재 제작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79만원, 농기계 부품 및 공구 구입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전문농업인 교육은 이것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교육 강사수당, 현수막, 교육교재 등 6,53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자 참석자 보상금 4,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인삼 배포기 등 11종 16대와 읍·면 지원용 콩 파종기 등 2종 60대를 구입 2억 9,3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홍보 인쇄물 3백만원, 위탁 수리비 7천만원, 홈페이지(Homepage) 유지·보수 관리 120만원, 임대 농기계 부품 구입 6천만원 등 1억 3,9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2,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550만 2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부대비 5억 8,317만 8천원, 농기계 구입 3억 9,132만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재료비, 교육 보상금, 생활개선회 활성 지원, 혁신 혁량 강화활동 지원 등 3,375만 5천원을 편성 생활개선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자원 생활기술 교육은 성인지 예산으로 강사료, 현수막 제작, 교육 참석 보상금등 3,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및 명가 음식 전시회는 재료비 1백만원, 도 단위 발표대회 보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도비 신규 사업으로 문화융합 향토음식 농가 맛집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연계한 스토리(Story)가 있는 향토음식 사업화를 위한 작업장, 조리시설, 기구, 메뉴(Menu) 개발 컨설팅(Consulting), 역량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5쪽 하단 부분에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연구회 참석보상금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447쪽입니다.
논 그림을 이용한 홍보는 1,500만원을 편성 적지에 설치해서 보은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소득 작물사업 종합평가회 자료 제작 및 참석 보상 2백만원, 연구회 참석 480만원, 가축 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한 건조기 지원사업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7개 사업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52쪽에 인공 고막 재료용 고품위 의료용 누에고치 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8천만원 사업비로 뽕나무 수종 개신, 잠실 개·보수, 고치 잠사류 등 의료용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가격 위에서 전량 수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섬유용 고치는 ㎏당 3만 5천원 하는데 의료용 고치는 4만 5천원합니다.
고품질 양파 소득 시범사업은 자동관제시스템(System) 설치, 생력기계 친환경 농자재 사용으로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개 소 0.4ha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부분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보은 황토사과, 마케팅(Marketing) 고객센터 운영 인건비, 체험 상품개발 및 마케팅(Marketing) 등 1억 9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하단 부분 새기술 보급 실증 시험은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하우스 시설 보수 등 7,6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중간 부분 야생화품목회 육성 사업으로 보상금, 전시회 등 3,0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국화 및 화초류 재료는 인건비 3,540만 8천원, 재료비 5천만원으로 편성 대추축제 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은 인건비 1,775만원, 장비 유지비 2백만원, 재료비 1억원, 정화시설 보수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경영 정보화는 강사수당 및 유지·보수에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45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보청천 조성사업은 인건비 8,042만 2천원,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부분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는 화판 제작, 사진 실사 2백만원, 여비 150만원, 전시용기 150만원, 출품 농가 손실보상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대추 실증시험포 운영은 인건비 2,662만 3천원, 임차료 1백만원,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특화작목 품목회 새기술 육성은 대추 전문 농업인 양성 리더(leader) 교육 1,500만원, 대추작목반 순회 교육, 대추대학생 졸업생 교육에 2,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오미자, 도라지 복합재배 시범사업을 3개 소 1ha에 2,100만원 추진 새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1쪽 기본경비는 정원에 따른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으며, 하단 부분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5천만원을 5개 농업인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콩 파종기, 콩 탈곡기 이것은 읍·면에 배치한다고 그랬죠?
늦가을 때 가보면 뭐 센터가 아주 전쟁터 같아요.
하도 많이…….
올해도 콩 생산량이 많은데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센터에서 임대하는 데, 거기 있는데 파종기하고 이 탈곡기도 중요하지만 선별기는 말이요, 읍·면에 배치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센터가 좀 조용하지 그 수요량은 엄청 많은 데 선별기는 적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문까지 쫙 서 가지고 말이죠, 대기하고 있고 말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왕 읍·면에 배치할 계기가 되면 콩 선별기도 읍·면에 배치하면 아무튼 센터에서 그만큼 오는 저기가 주니까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거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장님, 읍·면에 1대씩 배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21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간단하게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억 1,468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5페이지와 476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저희 사업소 청소용품, 정비유지비, 방화관리 대행료, 승강기·보일러 검사료 등 일반수용비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체육시설 보수정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14년도 도민체전 대비 관내 체육시설물에 대해 시급한 사항을 보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민체육센터 오수관로 이설 공사는 현재 오수처리에 사용 중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처리시설로 관로를 이설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정화조 수거비용, 악취 발생 없이 효율적으로 오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국민체육센터 LED등 교체로 국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등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기 에너지 절감계획에 의거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 LED등 교체사업에 국비와 군비 포함 3,800만원을 편성하여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야외화장실 3개 소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화장실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체육공원 LED등 교체 국비와 군비 각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LED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0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농약 살포용 동력 분무기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료 살포기 구입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천연 잔디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81페이지와 482페이지는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저희 사업소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10시25분)
의회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3,635만 9천이 증액된 12억 8,510만 8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반 부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의장님 부속실 근무요원의 인건비이고요,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016만원이 감액된 3,365만 2천원으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46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쪽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부의장님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에 따라서 물품 구입비로 책상, 의자, 탁자 등 해서 565만원 편성되었고요, 롤 스크린 커튼(Rroll Screen Curtain)은 의회 청사 1·2층 복도에 커튼(Curtain)이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외 선진문화 비교 시찰에 국제화여비가 350만원 증액된 부분은 충북 시·군의회 우수 직원 국외연수 계획이 금년도부터 신설돼서 내년도에 35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인건비!
49쪽에 직무수행경비, 의회 청사관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50쪽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고문법리관!
자치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관 고문 비용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세운 것 같으네요?
1회 추경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고문 변호사 제도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 한번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한번 세워 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지!
이것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전 에 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한번 세워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용역비!
의원님들이 뭐야, 발전소 부분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신이 뭔데 당신이 이대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라도 돌려서 ‘군민 전체 의사를 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안 세운 것 같은데!
고문 법리사 문제하고 용역비는 본예산에 안 되면 수정예산에라도, 수정예산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취해 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꼭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했는데 국회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증액이나 뭐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군수 동의하에?
그러면 이번 우리가 예산안 다루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국회도 어떤 민생 현안이나 이런 쪽에는 더 증액하잖아요, 감액한 부분 내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겠던대?
잠깐만요!
이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기타 토론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그렇게 할 게요.
자,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이재열김응철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 양진성
시설관리사업소 김홍근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참석 공무원
예산계장 박기병
○서 명
위원장 이 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