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는 일정변경 요청이 있어 금일 예산안 설명을 청취키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건수가 여러 건이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안 설명할 때 민간보조하고 경상보조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6천만원 증가한 140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림행정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양묘장 운영!  
  지난해 대비489만 8천원 증가한 1,917만 6천원 반영했습니다.
  272쪽 양묘장 운영 관련된 사항은 정이품송하고 정부인 소나무를 지금 오창묘포장에서 한 1만 5천본 정도를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난해에 파종 위탁시켜서 발아성분 모 시켜 놓은 본수가 1만 6천본 정도가 있는데 이거 내년에 이식해서 묘포장으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림사업 5억 5,900만원!
  이 부분은 128ha 조림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가운데 정책 숲 가꾸기 !
  이것은 조림지 등에 대한 풀베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8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산림 바이오매스(Biomass) 수집 활용 보조!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숲자원조사단!
  이거 숲 가꾸기 대상지를 조사하는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류대, 교육비입니다.
  3,3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Manager)!
  이것은 건천리에 배치될 매니저 1명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에서 세 번째, 임업 기계장비 보급!
  이것은 벌채 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트랙터(Tractor)하고 트럭 구입할 사업비입니다.
  1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이것은 농민신문은 지금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 임업신문은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유림 경영정보 DB(Database) 구축 사업!
  34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에서 첫 번째 표고 재배시설!
  8천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표고 재배 하우스와 톱밥 배지(Badge) 재배하는 농가의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팰릿(Pellet) 보일러 보급 5,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5대 보급해 줬는데 내년에 16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사업 7,200만원!  
  이것은 속리산면에 임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278쪽 상단에서 두 번째, 보호수 정비사업 2,800만원!
  이것은 우리 군에는 보호수가 한 170본 지정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임도시설사업!
  지난해 대비 1억 7,300만원 감소한 10억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도관리원 2명 2,070만원,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 임도 관리원 운영에 따른 경비 2,100만원!
  27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갈목에서부터 중판 간 5km 임도 신설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280쪽 산림 병해충 자체사업으로 홍보물 구입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방제 장비 유지비 해서 368만원!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불예방 유지·관리 6억 9,739만원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감시원 부대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고 요,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구입비, 무선 유지비 등 최소한의 경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쯤 산불감시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하고 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1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군에서 사방댐 등지 등을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대상지를 확정하게 되고요.
  사방사업 시행은 도청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9%입니다.
  아래쪽에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 50억!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상단에서 두 번째 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9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래쪽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65명에 4억 7천만원, 산불감시원 59명에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84쪽 중간쯤 산불 진화장비 및 물품 구입비 2,750만원!
  이것은 진화대원과 감시원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285쪽 산사태 현장 예방단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비, 재료비, 교육비 등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부위 고품질 보은대추육성 대추육성 보은 대추·감 홍보 행정 강화에 지난해 대비 2천만원 감소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달라진 사항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에 쇼핑몰(Shopping mall)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사업!
  대추가 지금 유통망이…….
  보은 대추 유통망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요, 고정 고객이 확보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G마켓(Gmarket)이나 11번가, 옥션(Auction)!
  오픈마켓(Open Market)하고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등에 키워드(Key Word) 광고나 파워 링크(Power Link), 지식 쇼핑(Shopping) 등에 투입될 사업비입니다.
  287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대추나무 가로수 관리!
  이거 임한리 국도변 대추가로수 관리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직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은 대추·감 고품질 생산기반 육성!  
  금년 대비 3천만원 감소한 2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친환경 인증 농가, 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 농가 지원하고요, 임산물 포장재 1억 4천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협 협력사업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포장재 사업비가 워낙 많이 부족해서 내년 사업비가 아니라 이것은 수정예산에 포장재 사업비로 변경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산물 가공 지원 3,763만 5천원!
  이 사업비는 선별기하고 탈삭기(Changer) 절편기나 박피기 등 가공장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내년 사업은 대략 신청받아 보니까 260농가에 정도 신청가가 접수했는데요,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2억 4천만원으로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 임업인 공모사업 6,24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288쪽 중간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자체 공모사업 2억 8,400만원!  
  이것은 장갑 휴암림에서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 내년 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아래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7억 2,800만원!
  대추비가림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한 3억 3,6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289쪽 상단에서 두 번째, 임산물 상품화 지원 7,2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돼 있는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 지원사업 6,750만원!
  이것은 보은대추가 지리적 위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리적 위치 표시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산림작물 토양개량 지원 사업 2억 9,200만원!
  이 사업비로 산림작물 토양개량을 지원하고 임산물 유기질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0쪽 녹색공간 조성 관리 공원관리 공원관리사업!
  금년 대비 1억 9백만원 감소한 6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2억 3,900만원!
  291쪽에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292쪽!
  달라진 사항은…….
  금년과 달라진 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중간쯤 꽃묘장 이전사업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꽃묘장을 금굴 하수처리장에서 빈 공지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꽃묘장을 오창 묘포장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5,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가 지금 90km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숲길조사 관리원 1명 이것도 인건비와 재료비 등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쯤 녹색 쌈지공원 조성 6억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스포츠파크(Sports Park) 예정 조성지 뒷산 일대를 공원 형태로 조성해서 스포츠파크(Sports Park)와 이게 시너지(Synergy) 효과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로수 조성 2억!  
  이것은 속리산 둘레길 구간 식재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95쪽 중간쯤 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 1,5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잔디, 조각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아래쪽에 꽃길조성 마을 꽃길조성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3,7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서 네 번째 칸 공원관리사업 보조 거교리 조경수 식재 재배정!  
  이것은 회남면에서 건의되어 반영된 사업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휴양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금년 대비 3, 900만원 감소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휴양림 수익금은 2억 6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3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297쪽 휴양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마찬가지로 휴양림 운영에 관련된 재료비 등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솔향공원 운영 및 관리 5,18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솔향공원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299쪽도 마찬가지로 솔향공원 운영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300쪽 상단에서 세 번째 칸 둘리공원 관리 2,37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숲해설가 운영 숲해설가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교육비입니다.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부위!
  자생식물원 운영 및 관리 6,61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에 2천만원, 관리인부 1명!
  그리고 제초작업 10명 15일씩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85만 1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302쪽 재료비!
  이것은 꽃묘하고 비료, 퇴비 구입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경보형 교통신호등 설치에 따른 경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10만원 계상하였었는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 취득비입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1억 27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15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233억 1,906만 6천원인데 늘어난 게 6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마 삼년산성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서예·기타·색소폰(Saxophone) 등 12개 강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12회 속리산 법주사 사진촬영 대회도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2회 보은동학행사도 금년도와 같이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사업활동비, 사무국장 인건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 관광활성화, 전지훈련 추진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단체 행사 지원 풀(Pool)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금년도는 지침서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7,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료 영화상영 필름(Film) 임차 1,600만원!
  그 밑에 보은문화원 지원 3,6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간사 인건비, 공공요금, 문화원 운영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은 거기에 장비 지원하는 거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나리합창단 행사 지원 1,2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민을 위한 음악회 강습 및 서민계층을 위한 위로공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속리산 한시집 발간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한시회는 1999년도에 단체가 설립이 돼서 1집을 2004년, 2집을 2008년 이렇게 2백권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 모은 것을 다시 이렇게 예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삼년산성 해맞이 행사 1천만원, 속리축전 및 속리 천왕봉 산신제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요!
  오장환문학제, 오장환 신인 공모상 5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 더 세워서 7천만원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일단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작은 도서관 지원 5백만원은 보은중·보은여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도서구입은 새마을회,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 문화권·이용권 4억 6,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이 통합돼서…….
  통합이 됐습니다.
  따로따로 분류된 통합이 돼서 그렇게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은 출생하는 출생아에 대한 그림책 같은 거를 선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관리, 인건비 1,309만 3천원, 일반운영비 517만원!
  오장환문학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592만 3천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495만 7천원, 재료비 4백만원, 일반보상비…….
  이게 문화해설사를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기간제는 어떤 무기계약 그런 관계가 있어서 문화해설사 보상금으로 금년도에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인데 수정예산에 5만원으로 추가…….
  하루 일당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명예관장 수당 20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장환문학관 생가 초가 이엉 잇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전에 5백만원으로 했었는데 5백만원이 계속 모자라다 해서 금년도에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잔디깎기 구입은 오장환문학관 잔디 관리를 위해서 잔디기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도의 선양 추진대회 8백만원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상했고, 도덕성 회복운동도 1,200만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그 밑에 전통 향교문화 전승 보전!
  이것은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은향교, 회인향교,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충북민속 예술축제는 해마다 출전하는 출전비가 되겠고, 정월대보름 행사 1,5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그 밑에 향교 석전 대제 회인향교 사직 대제 금년도와 같이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회 보은 유등문화 축제 2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속리산 법주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천만원, 군민을 위한 공연 개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금년도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12월달에 하고, 주민을 위한 공연 개최는 이전에 시티팝(City Pop)서 장윤정 오고 그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관련 대표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업주로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찰음식과 세계음식의 만남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도비 보조받아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도회원 읍·면 순회교육도 금년도와 함께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충북문화관을 활용한 시·군 문화의달 행사 해서 금년도도 충북문화관에서 시·군문화의달 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체험을 갖다 해서 825만원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정이품송 옛 사진전 공모전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품송의 옛 사진을 공모를 해서 그 정이품송에 대한 도록도 발간을 하고 과거의 사진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정이품송의 생생한 모습을 기리 이렇게 보전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법주사 도민행복 7080 추억 콘서트(Concert)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 법주사 산사음악회로 순수 군비로 했는데 내년도 에는 도비 2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20억인데 이것은 광특회계 받아서 지붕 외곽 방수, 냉·난방기 기계설비 교체, 무대조명 기기,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 뭐 이렇게 해서 20억 광특으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 해서 4,44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유지·관리비 해서 그 밑에 인건비 3,6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47만 8천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4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삼년산성 주변 고분군 관리사업은 거기에 덩굴 제거, 철쭉 식재 같은 거 하는 데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산 정비사업도 그게 이제 풀(Pool)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수하고 뭐 보전하는 데 이런 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찰보전 정비사업으로 5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8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삼년산성 성곽 보수 중간 부분에 감리비 이것은 신규로 해서 국·도비, 군비 확보를 해서 성곽 보수하는 데 감리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0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태하 가옥 초가이엉 잇기 사업에 10개 동에 대해서 4,500만원, 보은 선병국 가옥 초가 이엉 잇기 사업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야장 등 무형 문화재 4건 공개행사 지원은 송로주, 야장, 목불 조각장, 낙화장 이런 거를 공개행사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 속리 정이품송 등 천연 기념물 4개 소 유지·관리는 정이품송, 용곡리 고염나무·망개나무 등 병충해 관리, 풀깎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삼년산성과 함께 하는 신라여행은 삼년산성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은 최재한 고가 등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 잇기 사업이 최재한 고가, 최혁재   고가, 선병국 고가, 박기종 고가 이렇게 해서 2,9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적으로 문화재 재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1억 9,650만원!  
  그 밑에 하단부분 문화재 종합 관리 체계 구축사업 1억 6,387만 2천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전에 의정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0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것은 문화관체육관광부에서 광특으로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창조 지역사업으로…….
  일단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이품송 생생문화재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정이품송을 관람하고 여기서 낙화사업도 하고, 또 문화재를 활용해서 문화재를 전승·보전하는 그런 체험 운영, 인건비, 재료비 이런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은향교 유지·관리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인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뭐 경미한 사항을 보수한다든지 풀이라든지…….
  풀 제거를 하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어떤 일정한 기본계획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될 것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 문화재청을 계속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계속 보류를 하다가 10억, 10억 이렇게 돼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사항도 보고를 안 드렸고,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총사업비는 90억 사업비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투·융자 심사도 저희들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이것을 자세히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고 도의 투·융자 심사를 맞은 후에 승인을 득한 후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은관광홍보입니다.
  각종 관광안내 홍보 인쇄비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 청주공항 택시승강장에 조명광고 캐노피(Canopy) 광고판에 “참 좋아요. 보은 청정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보은여행” 이렇게 해서 캐노피(Canopy) 광고를 한 사항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채비빔밥 비빔그릇 보관창고 설치!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에 산채비빔밥이 있는데 해마다 몽골텐트로 해 갖고서 몽골텐트로 했다가 또 걷어내고 몽골텐트 또 걷어내고 그냥 사업비만 이렇게 소요가 돼서 거기를 속리산 거기에 맞는 어떤 한옥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를 하면서 거기서 쉬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도 주관으로 12개 주관 추진하는 행사로써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도 도청, 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렇게 해서 25%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서비스 지원 인건비 3,9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어 관련 1명 관광안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373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최고 하단 부분에 말티재 명소화 사업입니다.
인건비 해서 말티재 298만 6천원, 일반운영비 30만원, 재료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말티재 정자!
  거기가 옆으로 휘어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 시설비로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학습장은 거기 연꽃 있는 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26만 6천원, 일반운영비 1,054만 6천원, 재료비 55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은대추축제입니다.
  6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부분 계상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리산 단풍가요제에 1억 8,8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357만원, 도비 5백을 같이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속리산 단풍가요제!
  실제로 단풍가요제 하는 데 1억 6,500!
  도비 1,500, 군비 1억 5천 해서 1억 6,500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속리산 충북알프스 등산축제 3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스카이 바이크(Sky Bike) 정거장 캐노피(Canopy)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스카이 바이크(Sky Bike) 하는데 그 위에 지금 캐노피(Canopy)가 설치 안 돼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그런 게 있어서 거기 캐노피(Canopy)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구병산 관광지 유지·관리 인건비 1,30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4, 41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구병산 관광 유지·보수 1천만원!
  풀(Pool)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충북알프스 등산로 정비사업도 풀(Pool)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백만원 계상했고, 스카이 바이크(Sky Bike) 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속리산에 지금 스카이 바이크(Sky Bike)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일단은  내년도…….
  아니,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안전 운영요원 2명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매표소 운영에 거기 1명, 매표소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기간제로 1명 이렇게 했고!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수선 유지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4,2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1억 3,9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과목을 잘못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공공운영비 이것을 삭감을 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쪽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표소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2,500만원 해서 7,500만원 3개 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탄부면, 속리산면, 내북면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운동기구 설치 사업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는 2개 소 정도 예산뿐이 안 되겠습니다.
  현재 187개 소 중 15개 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지금 추진 사항이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은 스포츠 파크(Sports Park) 조성사업 2014년도 예산 24억 3천만원 광특·도비·군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망 체육인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대회 물품 구입비 풀(Pool) 성격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고, 배터리 카(Battery Car) 구입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 뭐 어떤 짐도 나를 수 있고, 사람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구 할 때 보면 배터리 카(Battery)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 같은 거 나르고 할 때, 거기 내 잔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홍보 강화는 지난해 1억 6천 해서 했는데 이제 분야별로 금년도도 예산이 상당히 좀 적게 각 계별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 1억 6천이 섰는데 지금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WK행사 지원 해서 종사자 구입비 308만 7천원, WK행사 지원 7천만원, 그 밑에 종목별 실업팀 육성입니다.
  이것은 사격팀이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금년도에 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비교해서 평균 인건비하고 우리 보은군이 또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정도 올려준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우수선수 인건비 해서 금년도 5,500만원 있었는데 6,700만원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싱도 금년도 3천만원 있었는데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30만원을 추가로 올려 인상된 부분인데 2008년도에 복싱 인건비가 그대로 있었는데 8년 동안 동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올려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용차량 구입비 2,500!
  중형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격을…….
  지금 사격하고 복싱 차량이 없는데 사격팀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됐는데 사격팀은 지금 인원도 많고, 장비 실어 나를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사격팀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싱 숙소 세탁기가 없어서 세탁기 45만원, TV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를 월 20만원을 올렸습니다.
  20만원 3년 동안…….
  체육회 사무국장이 3년 동안 동결이 돼서 이번에 20만원 이렇게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체육회 직원도 월 15만원 이렇게 추가 적으로 증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체육회 사무실 컴퓨터를 1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53회 도민체전 집중 강화 훈련비 3천만원, 충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1억 8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 3천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청일보 제34회 단양-청주 간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대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여 명이 출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중부매일 시·군 역전 마라톤대회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 씨름 왕 선발대회 출전하는 데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부 3군 고교생 축구대회 출전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체육회장기 대회가 4,500만원 계상돼서 3백만원 오른 부분은 최고 아래 풋살(Futsal) 3백만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군 체육인의 밤 행사!
  금년도와 같이 1천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제36회 보은군민 체육대회도 2억 7천만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4. 스포츠행사 추진 지원팀 운영도 금년도와 같이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4. WK리그 읍·면 지원 5백만원…….
  아니, 읍 지원 5백만원, 면 지원 3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생활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국 인건비는 동결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도 대회 지원은 도 단위 대회 출전하는 데 따른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대회 축제 내년도에는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6회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는 내년도 에는 보은군이 주관해서 실시하므로 해서 2천만원 추가 더 계상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9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여성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3백만원, 제15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회장배 꿈나무어린이 축구대회 2백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제19회 보은군 생활체육대회 1,8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2014. 생활체육가족 생활캠프 5백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또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해서 이것은 지도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클럽(Club)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여성 생활체육 강좌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은군수기 도내 학생 구간대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친선 궁도대회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뭐냐 하면 충북, 충남, 대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은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4회 보은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Gateball) 대회 3백만원, 그 밑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3년차가 돼서 3년차에 10만원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장애인체육회 운동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 종목에 필요한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8회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1천만원 계상했고, 제3회 보은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체육회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이것은 수시 출전하는 풀(Pool) 성격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14. 남부3군 게이트볼(Gateball) 대회 출전!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옥천, 영동에는 출전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보은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3군 전자 다트(Dart) 대회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 이것은 풀(Pool)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해서 17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 의정간담회 보고드렸듯이 하여튼 최선의 경비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별개로 앞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분리돼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해서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는데 8세에서 19세까지 최대 월 7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자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Ttrack) 정비사업이 광특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이것을 삭감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활성화에서 버스 임차료 4백만원, 그 밑에 구급 임차료 해서 67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주말마다 와서 봉사를 하면서 서너 군데에서 막 개최할 때도 있고 두세 군데에서 같이 할 때도 있고, 또한 평일날에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일부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2천만원!
  이것은 보은군체육회에 대행으로 해서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풀(Pool)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항이 14개인데 금년도에 28개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단 14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난해와 똑같은, 금년도와 똑같은 분이고!
  그 중간 하단 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2014. 아식스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5천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퓨마컵(Puma Cup)으로 했었습니다.  
  퓨마컵(Puma Cup)!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식스에서 하는 거로 해서 사업 성격은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 부분 2014. 리틀K리그 스프링 캠프(Spring Camp)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프링 캠프(Spring Camp)인데 2014년도 1월달에 한 6일간 해서 인조잔디구장하고 자연고 이런 데에서 하는데 한 30팀에 1,2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훈련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행사보조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인건비 3,328만 2천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59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안전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17억이 증가한 189억 8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 풀(Pool) 사업비로 1억원하고 배수문 정비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상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각 읍·면에 배당하는 1억 5천하고 소 세천 세굴 방지사업에 1억원,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은군소방서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억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5,240만원 편성하였고요, 민간자본이전에 재난사고 및 봉사활동용 차량 구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풀(Pool) 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내북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공사에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제한된 도로폭만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고요,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확장할  필요가 있어 갖고 수정예산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 공사에 풀(Pool) 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고요, 36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평각사거리에 회전 교차로 사업 설치에 2억 7천만원 편성하였고요, 삼가-만수 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8km가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애곡-신궁 간 군도 확·포장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367쪽입니다.
  용암-노티 간 도로 1.6km에 1억원 편성하였고요, 봉비-임한 간 농어촌도로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봉비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동부산업단지 진입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식교 보수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고요, 하단부에 오천2리 농어촌도로 정비에 진입로 공사에 1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당부에 풍취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천만원 편성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400만원, 또 하단부에 하천 하상 정리사업에 각 읍·면에 배정해 주는 1억 편성하였고요, 하천 수목사업 인건비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하천 수목제거 사업비 시설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소규모 세천정비 고석 오동리 세천사업에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05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3억원이 감액된 175억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부분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아니, 도시구역 내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공공운영입니다.
  KLIS 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자료관리에 대해서 2천만원!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 체계 시스템(System) 자료관리를 위하여 1천만원,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유지·관리 용역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373쪽 하단부 시설비에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 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신규로 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군의회의 해제 권고 및 현지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한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군계획시설에 대한 신설 변경 폐지를 추진하고자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부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성 용역비는 2013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2014년도 본예산 여기서 삭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입니다.
  군청 진입로 4차선 구간과 주공아파트까지 4차선 확·포장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건물 철거비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 매수를 위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입니다.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 주변 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보은읍 시가지 중심지역 내 중앙 4거리부터 장신교까지 구간에 노후된 간선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실시한 동다리에서 중앙 4거리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에 협의 취득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 내 토지 시설분 보상을 위하여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부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인조 A구장 2차선 도로와 중학교 옆 도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형되는 구간으로써 주민 및 차량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비 포함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 벚꽂길 자전거문화 축전입니다.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014년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진부터 달산 삼탄교까지 3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부 소도읍 육성입니다.
  보은 펀파크(Funpark) 내 짚라인(Zipline)시설, 승강장, 하차장, 갤러리 등 시설에 대한 오일스테인(Oil Stain) 칠 등 보은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취약지개발에 군민복리 및 안전 증진을 위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 갖고서 금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 갖고 2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의 낙후된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4억 6,142만 9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보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차년도 상반기 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 부분 권역사업입니다.
  하얀민들레 권역, 북실권역, 우진-송죽 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 갖고 각각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대 권역 단위 종합은 1단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 갖고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말티재 권역 단위 종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8,57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마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중심의 거점 지역 활성화 도모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농촌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 갖고 9억 14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한해 지역에 용수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이것은 차정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부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풀(Pool) 사업비 성격입니다.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류지 및 보 유지·보수비 1억원, 용·배수로 유지·보수비 1억원, 기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 관정 양수옥 보수 공사는 노후된 관정 양수옥을 철거하고 보호공을 설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구암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천만원, 사직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상장리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장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노티리 용수 잠관 보수공사 1억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영농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투자비 상환금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은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 등으로 에너지 절약분에 대해서 성과배분에 따른 설비 투자 분할 상환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5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가로등 신규 설치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규 설치대상을 조사한 결과, 읍·면에 조사한 결과 204등이 조사됐습니다.
  순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부 수문개선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역 내 농기계 작업이 불가하여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는 수문개선을 위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보) 개선 보수사업입니다.
  무드리보!
  내북면 하전리 무드리보 개선사업에 3억원, 삼승면 내망리 내망보 개선사업!
  개·보수 사업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를 농번기 전에 정비를 위하여 덤프 임차료 3,520만원, 굴삭기 임차료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이 요구한 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구암지구 대구획 정리사업비로 국비 25억 2천만원, 도비 3억 1,5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원남 1·2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기2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동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갑 1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평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망우리 저수지 보강사업에 3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골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보강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동화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장포럼(Forum)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포럼(Forum) 계획에 따라서 충북대학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포럼을 실시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 권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업 준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 1,005만원, 군비 1,005만원 해서 2,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382쪽 하단부입니다.
  도원저수지 지역 창의 아이디어(Idea)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대 선애빌 지역 창의 아이디어(Idea)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28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보은군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주최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창출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국비, 도비 포함해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0동을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간판…….
  아, 384쪽 상단부입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불량 간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백만원, 군비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3쪽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사유 토지의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해 갖고 보상을 실시하고자 6,47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요!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네요?
  이게 총금액이 59억으로 돼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총공사비입니다.
  총공사비인데요, 금년도 여기 편성된 건 10억입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교량을 새로 또 놔야 되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쪽 보은교!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교량을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 재원이 이거 갖고 거기까지 다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것은 거기 59억에는 도로개설 저기는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뭐가 포함된 거예요? 59억이!
  다리를…….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다리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다리는 어디서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금 그 다리는 포함 안 돼 갖고, 59억은 당초에 황건천 사업하고 그걸 같이 시설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안 해 갖고 그것은 빼 놓고서 그것은 위 부분부터 실시된 겁니다. 740m!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김응선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거기 교량이…….
  그러면 내년하고 2014년하고 2015년 안에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이 금액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러니까 그 금액 59억원에는 다리 공사는 포함이 안 된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걸!
  황건천 정비사업에 들어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그거에 의해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높여야 되는 사업으로 해서 그걸 실시를 못 해 갖고 아직 예산에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단 올해 10억 예산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47억 5천만원이 또 필요해요. 일단 이거만 해도!
  그러면 다리에 부분도 빠져있고, 이게 현실에서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375페이지요!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이 잡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평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여기 A구장 내려가는 데 가 보면, 보은중학교 뒤로 가다 보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A구장 있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중학교 있는 데에서 떨어져…….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김응선 위원  …….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그전 길!

김응선 위원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니, 동네가 아니고…….

김응선 위원  연세병원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기…….

김응선 위원  중학교 뒤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중학교 뒤입니다. 뒷편!

김응선 위원  거기만 확장하는 거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한 쪽으로!

김응선 위원  마을 안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 밑에 마을하고 지금 개설공사 하는 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김응선 위원  저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76페이지!
  이거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년차인데 이거 30억 올렸는데 10억만 반영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당초에 30억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15억만 저기하고서 추경에 반영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상반기 것만 15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하여튼 추후에 15억을 확보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37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투자비 상환금!
  이거 5억 8,800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순수하게 전기요금 절약되는 부분만 갖고 하면 얼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마냥 한 2억 8천 정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억 5천이죠!
  2억 8천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1차나 2차 저기했을 때 2억 8천이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적으로 2억 5천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이건…….

김응선 위원  연간 절약액이 2억 5천이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연간 절약액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렇죠.

김응선 위원  그러면 3억 3천 한 8백만원이 그냥 늘어난 거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로 있잖아요?
  연간 요금 절감액을 월 평균 저기로 하려면, 한 2,082만 2천원을 상환하려고 그러면, 그 절감액으로 상환하려면 한 19년·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상환기간을 1·2차분을 포함해 갖고 113개월로 하니까 월 평균 4, 352만 1천원으로 순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 모자라는 부분 군비 부담금이 2,27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5억 8천만원이 되다 보니 2014년도에는 월 평균 4,648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의회한테 지난번에, 금년에 1월하고 5월 두 차례에 할 때 보면 “절대 예산 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어쨌든 슬그머니 3억 3,8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건 슬그머니 늘어난 게 아니죠.
  저희들이 보면 1차일 때도 1차 그…….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렇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끼워넣기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니, 승인 안 받은 부분은…….

김응선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확인할게요.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승인 안 받은 부분에 돼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의정간담회 했을 때에 설명을 드렸어요. 34억이라고!  
  그리고 2차 간담회 때 14억 저기가 늘어나는 49억, 총사업비 49이라고 틀림없이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부분에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그 부족분에 돼 있는 것도 충분히 월 2,200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 사업은 끝나고서 제가 거기 지역개발과장으로 갔었는데 끝나고 가 갖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 갖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총사업비에 대한 거는 1차하고 2차하고 전부 다 포함해 갖고 마지막 2차에 보고드렸을 때 49억이라는 거는 보고를,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때도!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그것은 안으로 만들어 오셔 가지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에스코(Esco) 사업은 전기절약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10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151개월까지 늘어났고, 그걸로 갚으려면.
  그런데 10년 이내에 갚다 보니까 전기절약 부분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늘어났습니다.

김응선 위원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 1년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5억 8천 이상을 갚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거는 사실인 거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 확·포장 저기도 그 교량건설이나 이런 재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해서 줘 보세요.
  이평리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김응선 위원  예. 그것도 안의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는 부분의 하나고, 자꾸 바깥에만 하니까 민원이 더 많은 거예요.
  기존에 몇 십년 때 거기 이해가 걸린 주민들 거는 안 해 주고 바깥에만 자꾸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하여튼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 부분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다리 부분이 빠지더라도 2015년도에 47억 5천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사기간은 ’15년 12월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조달이나 교량 건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한번 해서 보고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379쪽 하단부 가로등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 5천 정도 전기요금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최당열 위원  내년에 204등이, 읍·면별로 204등이 새로 설치되면…….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204등이 조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1등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1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백만원!
한 90만원에서 1백만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면 1백만원 예산 하면 한 3천만원 예산 갖고 30등뿐이 못 하는 거죠.

최당열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주변환경이 어두워서 계속 설치하다 보면 그 전기요금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옛날에 있었을 때도 요구사항이…….

최당열 위원  어차피 신규 가로등이 설치되면 계속 전기요금은 까 나갈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니죠, 거기에다가…….

최당열 위원  그러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안등 설치 공사하기 전에도 사실상으로 매년 신규로 그전에도 설치가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최당열 위원  신규로 들어갔다고 그래도 지금 시골에 노인네들만 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 전기요금을 다 까먹고 만다는 얘기예요. 10년 지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시당초 이 가로등을 건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374쪽 맨 위에 도시공원 조성 그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2015년도 10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실효된 공원은 재지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그래서 그거에 돼 있는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5억 1천만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3회 추경으로, 금년도 2013년도 3회 추경으로 돌리려고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이거 삭감해 줘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삭감돼야 됩니다.

    (회의장 소란)
○위원장 이재열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고 저기…….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여기서 삭감이 아니라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삭제!
  2014년도 예산에서…….

○위원장 이재열  삭제나 삭감이나?
  계목 변경하는 거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서있으니까 여기서 삭감을 해 달라는 얘기야?
  계장님 말씀해 봐요!

○예산계장 박기병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1천만원을 올렸었고요, 저희가 수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린 5억 1천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3회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 5억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아,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의 거를 삭감을 했다?

○예산계장 박기병  당초예산 지금 있는 거를…….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수정예산에서…….

○예산계장 박기병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3회 추경에 5억 1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 삭감되는 거네?

○예산계장 박기병  네.

○위원장 이재열  그렇게 하고 176페이지에 시설비 있잖아요?
  아, 376!
  안전한 농촌만들기!
  그러면 15개소는 각 마을마다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여기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54개인가에 돼 있습니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것은 시설비 과목이 군민 복리는 아닐 것 같아!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하는 데 무슨 복리가 돼, 개인 침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저기 아까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안등 관계하고 최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하고는 관념이 틀리잖아요, 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신규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부채 승인안을 빨리 받지 안 받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야 이렇게 자꾸 다른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 하라고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위원장 이재열  빨리 승인을 받고 해야지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자꾸 물은 말 또 묻게 하고…….
  이게 원래 예산서 에 올라오기 전에 승인 먼저 받아야 되는 거요.
  계속 무시하고 간다라면 알아서 하셔, 하여간.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그전에 농업기반시설 용수로, 배수로!
  381쪽 여기는 그전에 풀로다 이렇게 세웠었는데 지금은 다 이걸 명시했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아, 저기 시설비에요? 용·배수로!

○위원장 이재열  예,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 보면 지금 둑 높이기 사업 같은 데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의.
  그런데 지금 말이 많은 데가 둑 높이기 사업하는 데가 가장 말이 많거든.
  그래서 예산을 아마 농어촌공사로 올린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걸 하나도 반영을 안 했네?
  궁저수지라든지 보청저수지라든지 이런 거 해서 올라간 수로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딴 데 거 이렇게 반영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나중에 추단하려고 그러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이 이거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갖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쪽 궁저수지도 말이 많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런데 그쪽도 올렸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전혀 안 됐네!
  하여간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41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비로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 1억원,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교사1구, 풍취리, 성주리, 누청리에 상수도를 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보은 지방상수도 공급구역 확장에 따른 급수량 증가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사정수장 여과기 침전조 보수사업비 1억원, 원남정수장 배수지기 개선공사비 1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 배관 개량 지원 사업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은 하수처리장·속리산 하수처리장의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관리와 수질 원격 측정장비의 법정 정도 검사를 위하여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기술진단 시 지적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1억 8,9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5억원, 중판리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 6천만원, 속리산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9,600만원, 신설 하수처리 구역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탑재 용역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231개 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5억원의 보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사업비로 마로면 기대리 선애빌 마을에 5천만원, 속리산 북암1·2리에 1억원, 산외면 대원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된 마을의 관로 개량을 위하여 4억 2,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기대리, 송현리 2개 마을의 상수도 관로 6.1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배수지 청소용역비 8천만원, 약품 투입기 교체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고, 수질 기준이 초과된 낙후지역의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로 9억 4,7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의 40%인 3억 7,900여 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 사업에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폐공된 지하수의 원상 복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및 소독약 구입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수기 필터 구입비로 총 3,8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0억 1,75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억 3,540여 만원,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7,850여 만원, 하수관거 운영·관리비로 4억 6,410여 만원, 회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6,300만원, 하수관거 임대료 1억 2,040만원, 봉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2,480만원, 회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총 11억 2,79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억 250여 만원!
  57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10여 만원, 보전수입 등 5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200여 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79쪽부터 581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표지정비 사업비로 5백만원, 단속 카메라 및 무전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응급복구비 등 5개 사업에 2억 7,7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시설 확충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침업무의 효율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효율화 사업으로 3,500만원, 검침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과 59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총 122억 19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수입 2억 3,400여 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6억 7,7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3,640만원, 보전수입 등 1억원,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0억 3,200여 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95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72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과 59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7,9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백여 만원, 하수관거 운영비 4억 2,600만원, 하수관거 민간위탁금 3,200만원, 공공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 1억 7천만원, 하수도 관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조사비 3천만원, 하수관로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1억 1,5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과 599쪽이 되겠습니다.
  봉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4억 8,600만원, 거교·신곡·도곡 등 회남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8천여 만원이 감액된 74억 7,838만 4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억 2,793만 3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22억 19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각각의 사업이 주민 편의도모 사업임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김응선 위원  소장님, 물론 모든 게 돈의 문제인데요, 소장님이야 얼마든지 하고 싶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보은읍의 지금 7개 마을은 다 자가 지하수다 보니까 먹는 물의 안전에서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할 때는 “3개년 계획에 그걸 다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7개 마을에 올해 3억 썼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3억이라면 결국은 1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죠?
  이렇게 가면 이게 3개년이 아니고 7개년 계획으로 가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이번에 저기 6억을 계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김응선 위원  아니, 6억을 해도 그 당시에 21억 정도가 산출됐던 것 같은데 6억을 해도 3개년에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저희들이 저기한 게 18억 정도 되는데…….

김응선 위원  아니, 대야리가 지금 빠져있고요.
  대야리까지도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대야리까지 하면 21억 정도 됩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다 인지는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진짜 안전에서 상당히 위해를 받는 주민들을 좀 구제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다 좀 세심한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여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간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저기 596페이지!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위원장 이재열  임대료 20억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위원장 이재열  이거 어떻게 의회에 이렇게 올렸어요, 승인받으려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올렸나, 이거? 승인을!
  제가 감사 때 “부채승인 거 먼저 동의받고 나서 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전 거는 그냥 승인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인 안 받고 그냥 계속 넘어갈 겁니까?
  이번에는 안 해 줘요, 이거. 승인 안 받은 거 안 해 준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아니, 저기…….
  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금액이 34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간 34억씩 부담을 20년간 하는 거로 돼 있고, 의회 협의를 받았더라고요.

○위원장 이재열  부채 승인안을 의회 동의를 받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위원장 이재열  해 준 적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 끝나면…….

○위원장 이재열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언제 동의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2005년 11월 29일자로 받았더라고요.
  어제도 한번…….

○위원장 이재열  그거 한번 의회로 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해 준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의결도 안 거쳤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의회 의결 사항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 부담 승인안으로 해서 가결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재열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위원장 이재열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설명할 기회가 없어 갖고요.

○위원장 이재열  근데 저번에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그 부분을 저기 2005년도에 한 거라 먼저 지적한 부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있어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이재열김응철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참석 공무원
  예산계장 박기병

○서    명

  위원장  이 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