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9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36분)
위원님들,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전부 듣고 일괄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제순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좌석에 앉음)
이리로 나와서 발언석에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발언대로 이동)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201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 중 예산안 심사 및 의결사항은 그 어떤 기능보다도 매우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이러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일부 이해관계 주민이나 공직사회에 만연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본 위원은 제3회 추경안을 다루기에 앞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금번 예산안을 하면서 저희 2014년도 당초 본예산이 저희 특위에서 가결된 사항이 없고, 본회의장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미 관련 기관, 특히 농축산과의 황토쌀 생산단지 예산 삭감이 이미 유포돼서 관련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또한 보은읍의 죽전-수정 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이장단을 동원하여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위해 행위를 가하고 있는 등 일련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번 3회 추경을 비롯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런 제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 주민에 의해서 휘둘려서도 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의결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내용이 유포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관련자 문책 내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제반 말씀드린 사항이 개선되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직 군민만을 보고 보은군의 발전만을 위해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위해 내지는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 주시고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금일 모든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게 선행된 이후에 제안설명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실·과·소에서 본예산 설명하신 대로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저희가 미비한 사항은 제 설명을 받았어요.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응선 위원님한테 그럼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살려주십시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일부 관련 예산이 삭감 내지는 감액이 우려되는 부분이 어찌하여 사전에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또한 해당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이런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은읍장님이 이장협의회장을 동원해서 이장님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행위를 구하는 등 일련의 사태 및 농축산과 황토쌀 예산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관련 반장님들을 동원해서 압력 전화를 하는 등 이런 제반의 일련의 문제를 봤을 때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이며, 중간에 가담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불법,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그 어떤 기능과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오직 군민과 군의 발전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안이 이렇게 일부 이해단체나 관련자, 공무원들이 그런 기강을 흐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차대한 위해를 느끼고 있으며, 본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기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김응선 위원 개인의 의견이지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전체 위원들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회 후에 말씀하셔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로 알고,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 하여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예산안을 설명 듣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이재열김응철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서 명
위원장 이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