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o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11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보은군 공직윤리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사무감사 결과보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경숙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숙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1시21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보은군의회 제28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나온 1년 동안 주민 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보은군이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특별한 전환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65년 이래 50여년간 감소되어 온 보은군 인구가 증가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었고, 또 동부산단에 성공적으로 우량기업 유치가 완공됨으로써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농공병진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53회 충북도민체전을 질서 있고 검소하게 모범적으로 치렀고 보은 대추축제 역시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대성공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메카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한편 보은산단 조성과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스포츠파크 조성 등 지역발전을 주도할 대규모 사업들을 착공하기도 하고 또 순조롭게 추진한 1년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1위에 이어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군에 선정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군의 실상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로 자리 잡은 ‘보은 대추축제’의 대성공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한 2014 보은대추 축제는 73만명의 방문객과 83억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질과 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산물축제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청천 제방 3.7km 구간에 2만본의 국화와 다양한 모양의 꽃동산을 조성하고 중부권 유일의 소싸움 대회, 단풍가요제 축제의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품격 높은 축제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둘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메카로써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부터 3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제53회 도민체전을 부정선수 없이 검소하고 내실 있게 특히, 유명연예인 초청 없이 군내 각종 동호인들이 출연해서 수준 높은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보은군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단 한 건의 불상사 없이 진행되어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전지훈련 선수단과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메카로써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전지훈련 150팀, 전국단위대회 20회, WK 여자 축구리그 성황 개최, 실업팀 선수단 유치, 보은 장사씨름대회, 전국 초·중·고육상대회 등 연 인원 10만여명을 유치하여 80여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고 TV중계방송을 통한 우리 군 홍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농공병진의 새 시대를 여는 동부일반산업단지조성·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최초로 일괄 분양을 실시한 동부산단에 (주)우진플라임이 3천억원을 투자, 이전을 완료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군은 그동안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공업을 도입하는 농공병진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보은산단 1공구단지 조성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돼서 내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동부산단과 함께 우리 군의 최대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넷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 및 개발사업으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 속리산 둘레길 조성, 달천 고향의 강 사업, 삼년산성 역사테마공원 조성,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제교류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충북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보은군만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청소년들의 견문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국제교류도시와 연계하여 중학생 22명에게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체험토록 하였으며 또 초·중학생 100명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영어캠프에 참여시켜 외국어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류도시인 미국 글렌데일시와 일본 미야자키시 청소년 22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 중국 흑룡강성 닝안시 공무원이 4개월간 교류근무, LA 여행사와 모국방문단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추축제기간 전·후 교포 모국방문단 4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내 17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치러진 제53회 도민체전 개막식 식전행사 공연을 군내 문화예술단체로 연출함으로써 타 시·군 참석자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 보은군수로 취임하면서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야심찬 도전을 통해서 낙후지역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던지기로 다짐했습니다.
새해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의 방향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장래 취업발전에 필요한 것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5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신뢰받는 투명한 군정 실현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현안사업장과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읍·면장 회의 정례화, 맞춤형 현장행정 추진 등 군민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결과 및 재정운용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보조금 정산결과의 엄격한 심사, 계약심사 강화, 90%이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기존의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협력사업은 지금까지 다져온 교류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닝안시와 월남참전 및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베트남과의 화해교류 등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으로는 수요일 야간민원처리와 e-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학생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예방위주의 안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속의 주민방재 의식 고취와 취약 시기별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와 소여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삼승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성장여건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자연을 지키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정상 가동하고 처리과정을 주민·학생·사회단체 등에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 최소화 및 자원 재활용이 생활화 되도록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과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보은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1일 1만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를 위한 용역으로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수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방문객 확대시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태양광 보급사업,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 보은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및 중년실업자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준공식을 가진 (주)우진플라임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보은산업 단지 1차, 2차 조성사업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량기업 유치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유망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창업지원 및 R&D센터 입주업체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8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교랑 2개소 보강과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개소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개소,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보은∼인포간, 운암∼미원간 국도 확·포장 공사, 남일∼보은간 국도 선형개량 공사, 보은IC 개선사업과 금굴∼원남간 4차선 확·포장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우위 특화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으로 인삼, 오이, 마늘, 양파, 양잠산업 등을 지원하고 계약재배와 수출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명품대추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농업인 육성, 생산기반시설 및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이 생산한 대추를 읍·면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갖추어 판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산나물, 산약초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의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보은군 농업의 주된 성장 작목이었던 사과, 한우, 대추에 이어서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위하여 1단계로 친환경 미꾸라지 부화, 양어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장래 속리산 관광지구의 대표적인 향토먹거리로 개발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과 농업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후계 농업인과 핵심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식품 가공기술과 농촌체험관광,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실용교육과 대추대학, 친환경 농업대학, 산나물 전문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존 작목의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을 지역농업발전 선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농지구입 세제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창업지원, 주택구입 지원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전담기구 운영과 귀농·귀촌 매뉴얼을 제작하여 도시민의 우리 군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품질고급화 및 경영선진화 사업을 지원하고 고품질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축산물 청정지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 속리축전 등 기존의 축제를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군민들에게 함께 즐거움을 주는 군정 실현으로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우수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자원인 삼년산성 주변 고분군과 무형문화재를 연계한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역사와 생태, 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융합된 복합체험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축제가 어우러진 관광보은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15년 대추축제는 금년과 같이 10월에 10일간 개최하겠으며 속리산 단풍가요제, 충푹알프스 등반축제, 전국 소싸움대회도 대추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 수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금년 2월 27일자로 국·도유림 178ha를 교환 등기이전을 완료한 부지에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내년 초 253ha의 사유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종합산림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겠으며 말티재 꼬부랑길 5km 추가 조성, 속리산둘레길 조성사업, 한지사업의 정착을 위해 전통한지 전수교육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강군을 실현하고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 선수단과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선별적으로 유치해서 보은군이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WK여자축구리그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내 유일한 육상1종경기장 등 완벽한 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서 전략적 협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 보장과 의료비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 일자리 제공,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화재보험 가입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및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장수노인수당 지급,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효도수당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노인회관 신축을 통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중되는 부담이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으로서는 기존 시행에 온 사업의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매칭적립 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응 지원정책을 확대하겠으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보육료 지원 및 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과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사전예방과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적극 검토하여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 7.25% 감소한 2,5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2013년도 내국세 미 징수분 감액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3%, 약 40억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각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및 도비 등 더 많은 예산확보로 세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농림해양수산에 94억원이 증가된 659억원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을 하고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사회복지분야에 62억원이 증가된 460억원을 편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1억원, 문화관광 분야 175억원, 환경보호 분야 201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2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의 한 축으로, 동반자로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전 공무원께서는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군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49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86억 4,51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83억 8,186만 3천원, 특별회계가 202억 6,332만 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 4,200만 6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4억 4,130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1,233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7억 6,578만 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6,741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2,602만 9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2억 2,233만 4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5,984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627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25% 감소한 202억 3,138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7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 4,378만 5천원이 감소된 2,383억 8,186만 3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40억 5,8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1억 9,995만 5천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2,074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대비 25억 6,914만 7천원이 감소한 1,2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4년과 동등하게 4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26억 2,390만 8천원으로 2014년 대비 47억 1,910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 대비 30억 2,479만 3천원이 감소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2억 8,760만원이 감소한 202억 6,332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8,183만 6천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2,3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32억 3,182만 1천원으로 2014년 대비 28억 9,768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 대비 82억 1,300만 8천원이 감소한 49억 4,96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33쪽까지의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8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55분)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먼저 박경숙 의원님, 원갑희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고은자 의원님, 정경기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