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라. 행정과 소관 보고
마. 재무과 소관 보고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사. 민원과 소관 보고
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라. 행정과 소관 보고
마. 재무과 소관 보고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사. 민원과 소관 보고
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9시59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 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실장님, 실적보고 감사드리고요.
  7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확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주민설명회도 하긴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주민설명회는 안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원래 절차상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예, 시간이 짧아서 안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수렴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이미 선거 공보나 이런데 전모한 것을 100%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어떤 공약사업이 현재 확정되었는지 저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그러면 그것을…….

○하유정 의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확정된 것을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의원  실장님, 10페이지에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신다 그러셨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TF팀 같은 것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51건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저희들이 여기 국·도비 건수가 보다시피 상당히 많거든요.
  251건 이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이것은 몇 천만원부터 몇 억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것은 거의 다 확보가 된 겁니다, 확보가 된 거거든요.
  내년도 사업도 거의 다 중앙부처에 보고를 했어요.
  내년도 사업도 거의 확정 단계고, 그런데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데 국회 쪽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줘도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작년까지 국회 쪽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한 30권 이상을 내년에 할 것 의원님한테 제출을 했고, 설명도 드렸고, 저희가 지금 국회도 자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간 것부터 여섯, 일곱 번을 갔고, 방문을 했고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고은자 의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주재하는 직원까지 놓고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군이 제일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영동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고은자 의원  글쎄, 사무소까지 두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별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하고는 차원이 있어요.
  거기는 서울사무소에 1년을 계속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도 자주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고은자 의원  그러니까 사무소를 만들어서 전담 직원을 두던지 해서 우리도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알릴 것은 알려줘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금일 병원진료 관계로 과장님이 부재중인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자재 중에서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예.

○최당열 의원  이 모래가 미끄럼방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자재인건 분명한데 굵은 모래가 섞여가지고 눈이 녹고 난 다음에는 잔자갈들이 도로에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잔자갈이 섞여 있다고요?

○최당열 의원  예, 그래서 앞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차는 바퀴에서 날린다던가 그러면 위험성이 많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튀었을 때는 깨지진 않지만 금이 가는 현상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당했고요.
  그래서 이 제설자재 모래를 좀 굵은 모래지만 자갈이 섞이지 않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글쎄요, 채울 수 있는 건 좀 그렇고 돌이 안 섞인 모래로 잔모래로 이렇게 비치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뒤에 오신 계장님, 들으셨으면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경제정책실장 조항신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보고

(10시 36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항상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48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항상 주민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훈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에 충혼탑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선친께서 경찰이셨는데 그 충혼탑에 그분의 성함과 계급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함은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 기록이 계급이 경찰의 경위인데 순경으로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가 새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것 좀 잘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런 기록들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며칠 전에 그 기록에 대한 자료를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을 보면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희가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판 전체를 갖다가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계급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돌을 다루는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의 글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기하신 민원인들 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그 부분만 떼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반드시 그 점을 꼭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기록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12쪽에요,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12쪽?

○하유정 의원  12쪽에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거기 맨 밑에요!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신청을 안했나보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냈는데 현재 결과는 안 나왔나 봐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현재 저희가 27일 날 예정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하는 것이 근데…….

○하유정 의원  저희 지역에는 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만한 그런 기관이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니, 대상이 되는 부분이…….

○하유정 의원  대상은 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그것은 상담복지센터장에 대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공모를 했고 그래서 2개의 단체가 지금 접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관련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자격을 갖춘 그런 센터장을 영입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수탁자 공모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충청북도로 넓혀 놨으면, 어차피 현재 하시는 분도 충북 청주시 소재분이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하유정 의원  좀 더 넓혀놨어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저번에도 아마 보고를 여기서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인수인계,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지침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고사항은 아니고, 다만 계약할 때 그 사항을 아마 포함시켜서 계약을 할 겁니다.

○하유정 의원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 관련해서 공고에 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다문화가정하고 이것하고 제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유정 의원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너가 바뀔 때 마다 고용승계가 계속 바뀌면 승계되지 않고, 인원이 바뀌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사항에 그 부분은 명시하게 돼 있고 다만, 우리가 변호사한테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고은자 의원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고용승계,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문화센터 공고 낸 것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고해야 할 당시의 고용승계에 대한 사항을 다문화센터에는 집어넣었고…….

○고은자 의원  여기 청소년센터는 안 넣었고요?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청소년상담센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공고사항에 넣고 안 넣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탁하고 위탁 계약할 때, 그때 그 사항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글쎄, 그것은 꼭 좀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15억 주고 건물을 구입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그리고 지금 ‘14년도에 3억 5천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예산요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고은자 의원  현재 진척사항이 얼마정도 됐나요, 어디가 되고 덜 되고?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지금 준공계가 접수가 돼 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것 좀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보고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1시32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