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 의안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등 2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정리 추경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경비 부족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131억 6,52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57억 6,064만 4천원, 특별회계가 374억 456만 8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4억 9,551만 1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39억 8,67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농공단지 조성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9% 증가한 28억 41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3,958만 6천원이 증액된 2,757억 6,064만 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72억 9,913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6,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5억 4,482만 8천원이 증가한 1,417억 2,2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7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20억 9,082만 9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9억 2,995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41억 1,53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억 6,457만 6천원이 증가한 374억 456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5,470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57억 2,651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4,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54억 2,334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억 80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5쪽에서 39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1쪽에서부터 93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분·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08분)
최당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0일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 본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2,755억 7,432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2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462억 4,496만원, 특별회계 293억 2,9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실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 사업 등 총 9건과 3억 7,19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건 특별회계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분양수입 세입예산 8억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예비비 세출예산 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기금운영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본예산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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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