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4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8.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9.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나.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마. 보건소 소관 보고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나.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마. 보건소 소관 보고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59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당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정경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1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용학  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매년 다음년도부터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 스포츠마케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부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유치로 전형적인 농업군이었던 보은군이 공업과 상생 발전하는 농공병진 군으로 지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바이오휴양밸리 사업 등의 정상추진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주인구 및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시책과 민선6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인력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기존 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어 자체 조정을 통한 수요의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5년 조직 개편을 통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향후에도 신규 인력 수요는 유사기능 통·폐합, 협업 강화 등을 통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8쪽, 연도별 정원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597명의 정원에서 22명을 감축한 57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인력까지 반영하면 577명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준공되는 2017년도에는 2명을 증원하여 579명으로 바이오휴양밸리가 준공되는 2018년도에는 1명을 증원한 580명의 정원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등 긴축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행정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2019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에 맞게 정원감축,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명칭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장에 사용연한을 증대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자원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및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2차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9.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법 개정으로 인한 국·공유림 위탁관리 분수림 계약 제도 폐지 및 보은군과 마을산림계가 체결한 군유림 분수림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유임야 위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1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17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농축산과장 이상희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요, 고품질 쌀 생산 및 밭작물 영농기반 조성에 밭작물브랜드 육성에 10억 지출하신 것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먼저 하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밭작물브랜드 육성 사업?

고은자 의원  예.

○농축산과장 이상희  보은농협 감자세척, 건조, 선별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고은자 의원  아, 브랜드 육성이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아니, 밭작물!

고은자 의원  밭작물?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보은농협을 통해서 감자세척 그 다음에 건조, 선별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고은자 의원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의원  그리고 16쪽에요.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전 도모한다는데 보면 한우 소싸움대회 지원 사업이 2억 4,395만 4천원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억 5천을 소싸움 대회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의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어떤 거요, 고능력 암소 사료지원이요?

고은자 의원  소싸움 대회 지원 사업!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의원  저희들이 1억 5천을 민속소싸움 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억 4,395만 4천원 지원 돼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지원된 건지!

○농축산과장 이상희  이것은 자담이 포함된 겁니다, 지원은…….

고은자 의원  1억 5천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원은 1억 5천을 해줬는데, 자담분이 포함돼 가지고 2억 4,395만 4천원이 된 겁니다.

고은자 의원  아, 그러면 자담한 것까지 다 보고하신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의원  그러면 이것 다 정산 받으신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고은자 의원  그 내용 좀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줘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보내 드릴게요.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이 보고내용과 다른 부분을 질문 좀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곡수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산외면 이식창고하고 창리창고!
  산외면 쪽은 이식창고에서 하는데, 보니까 창리 분들이 산외면 이식 창고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경운기 끌고 거기까지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창리 분들은 창리에서 수매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산외면 분들도 이쪽 신정, 대원, 장갑 그쪽에서 이식까지 노인분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구치창고에서 ‘좀 수매를 받아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래서 지금 이식에서 안하고 내북면 창리에서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실어 나르게 하고, 톤백은 톤백만 이식창고 안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산외면 구치창고는 어떻게 활용…….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것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볼게요.

최부림 의원  문제는 2015년도부터는 이식창고 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좀 구치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우리 수매하는 인력이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11쪽 중간에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도비 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자체 우리 순 군비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 9천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사업은 또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우리가 7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로 하고 자담이 25%가 붙는 사업이고,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 사업은 우리가 농가실비부담이 10%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비 내려온 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로 해 가지고서 보험을 드는데, 또 남보은농협 같은 데는 우리보다 8%인가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담분이 2% 정도 붙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약간씩 농협별로 틀린 데가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추가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하유정 의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액수가 좀 크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보험에서는 본인들 농가들이 직접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보험에 들어라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유정 의원  아, 농가들이 직접…….

○농축산과장 이상희  자체에서 농협에 대게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16쪽에요,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희  이것은 경매시장에서 송아지 판매가격이 향상되도록 주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경기 의원  농가한테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농가한테요!

정경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38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솔향공원부터 꼬부랑길 걷기 등 체험을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걷기도 괜찮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상태로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면은 아직, 내년에는 5km 정도를 더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바닥 면의 자갈이 있는 부분은 마사토를 좀 포장을 해 가지고요, 마사토라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 형태가 아니고 그냥 마사토만 위에 덮어서 걷는데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거기 낭떠러지 가장자리는 좀 더 보완하기는 어려운가요?
  거기 조금 위험한 느낌이 들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낭떠러지는 말티재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꼬부랑길은 그래서 안전 줄을 쳐 놓았는데요, 나머지 5km 부분도 그렇게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면에 대해서는 또 금년도에 일부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4면은 내년도에 더 보강해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데 꼬부랑길 그쪽에 대해서 우리 소나무를 누가 캐갔다고 신문에 한번 났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사실은 2년 전에 재산을 우리한테 이전 받기 이전에, 군유림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2년 전부터 일부 불치가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사업장인데 몇 군데 파 나가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게 종전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 아직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원인자는 발견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년도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러면 지금 가져간 것은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불찰한 것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물론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종전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예방활동을 펼쳐왔는데 앞으로 좀 더 예방될 수 있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좋은 나무, 좋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49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문화관광과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실적부터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16명 운영하는데 1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16명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1일 6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그게 매일 운영되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거의 매일 됩니다.

최부림 의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700여만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16명한테 전체적으로 매일 그날 기금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고 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원래 하게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수시로 풀(Pool)비 1억 세워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전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순위에 맞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지 대충 알겠는데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이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시설 중심으로!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상황 보고 때까지는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예산확보가 20억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억이 바뀌었더라고요, 재원에 문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재원이 삭감된 겁니다.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지시가 온 것인데, 당초에 용역비 정도만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그래서 국비 5억원을 회수해 간 것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 당시 설명하실 때는 ‘13년 12월에 예산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추진상황 때 보고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그때는 확보가 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원이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5억 정도만 저희들 군비에서 10억 이렇게 다시 조정한 겁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저희 사업비 80억에 관한 것은 괜찮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예? 다시…….

하유정 의원  사업비가 원래 총 80억이 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예.

하유정 의원  국비 50% 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25%, 25% 그러면 이거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전체적으로 8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들 중부내륙권 관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데 거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인데, 도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차원에서 자꾸 “조기에 해라” 이래 가지고 현재 그것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그런 것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은 신청해 놨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 이게 변동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의장 박범출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지금 우리 전국대회 유치해서 스포츠마케팅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전국단위 경제효과 분석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다시 한 번…….

고은자 의원  전국단위대회 경제효과 분석 용역!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오기 전에 당초 예산에 세워져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900만원 해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 대충 아우트라인이 거의 나올 겁니다.
  나오면 12월쯤에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고은자 의원  아직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행사가 다 끝나야 되니까!

고은자 의원  지금 대추축제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그것도!

고은자 의원  그것도 12월에 평가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선정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이렇게 건의를 하면 경리계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합니다.

고은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1시13분)


○의장 박범출  이어서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보고
(11시1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1시2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입니다.
  먼저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1시35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지하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따라서 2011년도 군청 입구에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지하수 개발해 놓은 공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최당열 의원  2014년 정도 됐으니깐 3년이 지났네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당초에 관정 개발한 부분은 생수공장 때문에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천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물이 좋아가지고 관정 개발을 했는데 그 물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해서 현재 모터까지 다 넣어서 완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저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갈수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갈수기 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하공이 어느 상수도나 이런 지역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수기로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지금 ‘15년도나 뭐 이럴 때 한해가 오고하면 상수원이 상당히 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해가 돼가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질의 물이 1천톤 정도 되기 때문에 갈수기 때 사용하면 상수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파놓은 지하공이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유명무실하게 있어요.
  근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소장님께서는 ‘갈수기 때 이용하겠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은 것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지금 관정개발해서 모터까지 다 넣고 실제 물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물이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면 됩니다.

최당열 의원  그럼 미래에도 사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지금 가물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당열 의원  마냥 파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그래서 사실 저것도 상수도 쪽에서 보면 갈수기가 오고하면 그때 당시에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갈수기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물론 갈수기 때 필요한 지하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 가능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1시49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