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5일(화) 오전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6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10시07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 1월 27일 보은군수로부터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병수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수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조강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2월 25일 부터 2월 28일 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61회 임시회에서는 '97년 계획중인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월 25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2월 27일까지 집행기관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7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10시11분)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는 해당과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 후에 의원님들이 꼭 보고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또 꼭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가 672명인데 일용직, 청원경찰, 하천감시원, 쓰레기장에 있는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어있죠?
경쟁력제고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는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이상의 경쟁력 높이기를 하실 것인가?
그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유의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그랬을 때는 어느정도 모아서 큰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것으로는 지도소에 달래품 줄이기 이런 소소한데 자금을 쪼개쓰면 큰것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가 사업추진상 문의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돈 150만원 갖고 안내소 운영한다고 책자에 명시한 것이 사실은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런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실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참 평이 좋고 좋은데 앞으로 교육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대학교수가 와서 떠드는 것보다는 거리감이 없지않을 까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끝에 볼 것같으면 단풍무용축제 및 단풍촬영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1회로 정해놓고 또 그 밑에는 제2회 단풍가요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것은 속리산 일원에서 하고 단풍가요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하고 타이틀하고 맞지않는 것같은데 정확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리산 관광안내소 운영은 박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이용해서 이 150만원은 관광성수기에 저희들 직원이 각 분야별로 위생, 환경, 관광,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그랬습니
그래서 그 직원들의 식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관광안내소는 지금 금년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에도 여직원도 채용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안내소는 더욱더 활성해서 같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특구 자축연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집안 굿하고 말았습니다.
수안보 자축연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데 실장님 말씀으로 관광협의회가 무슨 돈으로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합니까!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원비 하나도 제대로 안해주는 입장에서 협의회가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거기, 직원을 두고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관광협의회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하셨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속리산 관광협의회는 자정노력으로 하고 그 회원들의 회비와 또 법인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보조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등록을 해서 사단법인 등록한다든지 하면 저희 군비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다리고 또 회원들이 서로 자정노력함으로써 자기들 회비를 내고 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뭐 협의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건,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유도해서 그 기구가 정상괘도에 갈 수 있게끔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게 원칙인데 지금 말씀은 관광안내소 갖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직원식대를 갖고 관광안내소 운영비라고 표기해 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서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금 직원을 두고, 사무실 차리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방금 여기 나온 이벤트사업만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단풍가요제가 됩니까?
단풍가요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단풍 현지 표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단풍하나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단풍가요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장소 위에는 조각전이나 촬영대회, 이사항은 속리산 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2회 단풍가요제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사항은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 안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제1회 단풍가요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단풍가요제를 작년도에는 650만원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8천만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야외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때문에 야외에서 하면 물론 속리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장소는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고, 5천만원도 주위에 있는 촬영대가 2,5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이 사항은 종합해서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단풍가요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더 세우게 되면 그때 가을에 병행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야외에서 할 계획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인원도 그렇고 속리산 이벤트사업을 하고 속리산 관광객 유치사업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현재 계획은 지금 예술회관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야외에서 할 계획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실내에서 하면 5천만원 예산도 안들어 갑니다. 작년같이 하면 안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뭔가 단풍가요제를 지금 전국대회로, 전국 가요제가 되고 있 는 목포가요제와 버금가는 이런 것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비입니까?
시행도 하지않고 계수도 보지않은 상태에서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에 했던 것도 실장님이 직접관여하고 있는 부서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자축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되는 행사라고 하면 자제시켜서 좀더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이 바람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냥 행사가 돈만 들이고 끝나면 다른데에 비해서 우스개 소리가 되고마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안내소인데 이것이 활성화 되지않으면 속리산 사장되고 맙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실장님이 시즌에 가셔서 며칠만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기구인가 여기 많은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책자같은 것도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서 배부도 해 줄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묶어서 뭔가 이것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추진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실장님께 너무 지나친 말씀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번 행사가 잘못돼서 부끄러워서 TV를 볼 때 그런 지역적인 옹졸함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특히 속리산에 거주하시면서 속리산 지역발전 관광진흥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도 속리산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정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속리산 관광협의회를 정점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 공무원이 지금 25명인가요? 지금 지원해 주는 행정대학원이,
그런데 1기때 졸업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은 꼭 강의에 불참을 한데요. 돈만 대주고 강의에 불참하는데 왜 대주느냐 이런 말이 자꾸 도는데 공무원들 강의에 꼭 참석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와 우리 보은군을 대비를 해 볼 때 거기에서는 30만 이상 인구가 보은군의 공무원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로 인건비 절감 차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조직·인력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위에서 부터 결원률 3%를 꼭 유지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결원율을 몇%로 유지하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10%이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분에 행정을 능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가 기업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세번째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공공부문에 행정력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인데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춰서 그런일은 적당히 유지를 하도록, 지금 상부기관에서도 증원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단지,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얼마라는 수치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비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적당한 재료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안하면 되쟎아요, 안하면.)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현이 어떤 곳인가?
단지 보은상고 교장으로 계시는 분의 아드님인 이대식씨가 웅진 섬유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상으로, 이 분이 중국을 자주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헌현의 현장실에서 보은의 얘기를 이 분이 하시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서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경으로 부터 220㎞, 천진에서 부터 198㎞, 성정부 석가장시에서 부터 15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하고 북경 밑에 있고 면적은 약 우리군의 2배, 인구는 우리군의 12배, 55만입니다.
기구는 향진 즉 우리로 말하자면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7개이고 행정촌이 500개입니다. 마을이,
그리고 기온은 12.3°C, 년평균 강수량이 560㎜, 특작물로써는 밀, 옥수수, 콩, 면화 생산량이 주로 많은 곳이고 여기도 농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추가 있는데 대추는 우리 것보다 통이커서 왕방울 만큼 커다랍니다. 찐수대추라고 해서 그리 크고, 또 공업으로는 외국상인 투자 기업이 14개소로 대외수출 무역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이고 문화 및 관광은 고대의 유물로 관광을 주도로 하는 이러한 지역이랍니다.
학교수는 512개가 있고, 학생은 약 8만명, 이래서 그 쪽에서 요구가 되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때에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실무단을 서로 교류를 한 뒤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일본 고강정하고 하는 것도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은과 다른 국제자매 도시간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그 곳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부의장)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5페이지 유인물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수목표액을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97년도에 증가된 부분이 지방세 부분에서 8억 8천 200만원, 세외수입에서 11억 7천 600만원, 총 20억 5천만원을 '96년도보다 더 잡았습니다.
증가율로는 약 123%가 되겠고, 재정자립도는 '96년도에는 저희 보은군이 10.8%였습니다만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부분을 더 늘려잡은 관계로 '97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13.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대차폐차 4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대차폐차하면 우리 군비가 더 드는 것아닙니까, 폐차를 하면!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1대 쯤은 안사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4대를 다 사신다고 해서,
17대중에서 차를 바꿔달라는 실과소읍면에서 요구하는 차량이 10대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번에 교체할 경우에 군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4대정도만 바꿔도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4대만 목표설정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 이것이 제 판단으로는 4대정도는 바꾸어 줘야겠다 싶어서 4대만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13대는 내구연수는 초과됐어도 못바꾸는 형편입니다.
다만 3천만원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무부 규정으로써 소규모 사업중에서 옛날에 마을과 도급계약 체결하는 격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마을에서 추진하는 경우 지역개발, 제가 법령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그런 경우에 3천만원 범위내에서 옛날 마을하고 자기들이 도급계약 체결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지금은 마을로 도급계약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생겨서 90년도 초부터 마을하고 계약하는 것을 일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안하는데요,
현재 재무부령은 실제 뭐냐하면 간이세금업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재무부령 재무부령이라고 하지만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3천만원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없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재무과로 와서 관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초에 읍면에 초고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소재지에서 출.퇴근하고 그래서 관사의 효율성·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읍면장들이 거주하지 않으면 읍면직원중에서 관사에 입주토록 하라고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직 읍면직원들이 입주한 관사가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업무계획은 어떻든 간에 읍면장 내지는 읍면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공문도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금년도 연말쯤에는 종합진단을 해서 정말 읍면직원이나 읍면장이 도저히 관사에 거주안한다 그리고 또 계속 관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관사를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관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 그것을 용도폐지하는 관계는 연말쯤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부족되는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어떤 잡음이 안생기는지 모르겠고 또 지방세 목표 책정과정에서 계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싶어서 알아볼려고 말씀드리는데, '96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량 부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부과요건이 늘어나서 그런지 세율이 올라서 그런지 당초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인지 아주 차이가 많지않습니까?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든 도세든 목표액을 2년전만 해도 도에서 계획액을 주었습니다.
목표액을 주는 이유는 최소한의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세 목표액을 줄 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그전에는 지방교부세 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목표액을 많이 안잡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너무 실제 징수액하고 같이 잡았을 때 결함이 생기면 지방재정이 쉽게 얘기하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액은 도에서도 징수가능한 최저선의 목표액을 줍니다.
그리고 또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놨을 경우에 물론 당초예산 갖고 재정자립도를 따지니까 너무 많이 잡아놨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은만큼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목표액은 연말 징수액보다 훨씬 적은 것이 이제까지 상례화 되어 왔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액 대 징수액을 비교해보면 실제 '96년도의 경우 목표액 대 부과액, 징수액은 미수액이 있으니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5%가 되는데 이런것은 수시분이 또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당초 우리 지방세가 전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또 전기분이라고 할지라도 과표가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목표액을 실제 연말징수 결산해서 나오는 부과나 징수액에 기준하지않고 전년도 목표액에 비교해서 보통 5%내지 10%로 잡는 것이 상례화 되어왔습니다.
(○유성태의원-알기쉽게 '96년도 목표라는 것은 전에 도에서 지정한 목표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원래 목표가 88억밖에 안되고 실적은 15억인데, 목표가 반정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이고 도세, 군세, 합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도세가 139%이고 군세는 123%인데 도세는 도에서 물론 목표액을 정했지만 군세는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신장율이 실제 징수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신 '97년도 목표액은 그 공식보다 조금 더 늘려 잡은 것이고요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지방세 부과액의 미수액이 10%였었는데 2월 24일까지 체납처분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5.5%, 6%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욱더
그래서 그러한 사명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모두들 잘 되고있고 현재 목표액을 자꾸 늘려잡았는데 요새 일주일에 2천보루씩 나가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기간이 '95년 4월 1일 부터 2000년 3월 31일 까지라고 했는데 이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각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