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4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도 12월 22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제7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제안)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상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준비기간 동안 각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세심하고 알차게 감사를 준비한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표면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5건, 처리 20건, 검토 12건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미처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3분)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은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보은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안 제7조에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 강화입니다.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자문기능을 자문 및 심의기능, 민간위원 과반수 위촉 의무화를 갖다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안 제12조에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매년 5월 20일부터 설정을 해서 한 주간은 다문화주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에 근거를 했습니다.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을 갖다가 해소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송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경인년 한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보은군 제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미 FTA의 추가협상 등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런 한 해였는가 하면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46명의 젊은 장병과 금양호 선원의 안타까운 죽음, 삼호드림호 피랍사건, 최근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노력한 결과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남아공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수성 등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겨준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은 화합과 안정 속에 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촌지역의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내일을 향한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능동적인 의회상을 구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외된 계층의 작은 소리까지도 의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민 모두가 어려울 때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군민 모두의 결집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군민 여러분들의 충고와 고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고장 보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폐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민원과장 이재강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고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