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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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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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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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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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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제6대 보은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군정총괄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략 및 목표 추진실적에 대해서 ‘열린 행정 중심의 실용감사 행정 운영’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보면 ‘주민생활(도로 안전, 영농 폐비닐 등) 관련 직무 감찰 활동을 상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폐비닐 읍․면․리별로 추진 실적하고 폐비닐집하장 돼 있는 곳을 한번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주민생활 관련 직무 감찰은 수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비닐 상황에 대해서 집중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달에 각 실․과와 읍․면에 시달을 한 바가 있으며 영농 폐비닐 수거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폐비닐집하장이 없는 리가 많은데 그 집하장 만드는 데 올해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의장 이재열  그래 신청한 데는 많고,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경제과 소관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력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통 활성화에 공동 마케팅망 운영, 대형 할인마트 입점이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을 하면서 대형 할인마트 입점을 권장하는 사업은 우리 보은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 그것이 채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영서  지역연고산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
  지역에 연고,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은 지난 1단계부터 대추를 지역연고산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추와 관련된 지역상품을 개발하고 그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추와 연관된 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레디조라든지 또 크런치바.
  여러 가지 대추와 연관된 사업을 이 사업단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추음료.
  이런 사업들을, 그런 제품들을 홍보해서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김응철 의원  여기 명시에 대형마트 입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점이라고 하지 않고서 그 매장에서 보은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추 제품을 입점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대형 할인마트 입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영서  무슨 뜻인가 하면 1단계 사업은, 1단계 3년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6월달에 완료됐는데 이 사업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2단계가 7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2단계는 앞으로 3년 동안 제품 개발보다는, 이미 제품 개발도 하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유통망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취지로 유인물이 작성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금같이 말씀하시면 대번 이해가 가는데 보은군에서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대추를 제품화해서 그 제품을 대형마트 매점에다 판매장을 만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원래가?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철 의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영서  예.
○김응철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는데 대형마트 입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정직 6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다 됐는데 별정6급에 대한 부분에 효과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내서 지금 민원상담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결재 올라오는 거 보면 하루에 2건, 3건 정도가 결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2건?  
○행정과장 최석만  예. 평균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뭐 해결사항…….
  애시당초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석만  예, 잘 진행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상회 의원  내용이 없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석만  네.
○구상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쪽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란에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에 3억원인데 거기 보면 고등학교 심화학습 지원비 1억원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쪽을 보면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세 번째란에 고등학생 심화학습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1억 1,887만 8천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이 한 곳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19쪽에…….
○김응철 의원  19쪽에…….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19쪽에 심화학습 1억원 지원은 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심화학습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장학회요?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그러니까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고등학생 심화학습 지원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전을 해 줘서 그 돈이 거기 1억 1,1800만원에 1억이 더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총 2억 1,8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의원  1억 1,800만원이 한곳으로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2억 1,800만원입니다.
○김응철 의원  2억 1,800만원이 한곳으로 지원된다는 뜻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것은 너무 심화학습 지원에 과다 지원되는 거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글쎄, 이 사업은 우수 학생 인재양성을 위해서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그간 집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전 이항래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금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각급 학교 교육경비 3억원 중에서 1억원이 우리 군비가 직접적으로 그 심화학습 지원비로 장학회로 지원돼서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심화학습 교육비로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그렇죠. 심화학습비로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적으로 과다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거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이중 지원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시 장학회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다 하면 그 자료를 김응철 의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예.
○의장 이재열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강  민원과장 이재강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10페이지 농어촌버스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비가 인상이 됐죠?
○민원과장 이재강  네.
○박범출 의원  언제 인상됐어요, 시내버스비?  
○민원과장 이재강  11월에 인상됐습니다.
○박범출 의원  11월요?  
○민원과장 이재강  예.
○박범출 의원  몇 프로 인상됐어요?
○민원과장 이재강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1천원 하던 자체가 1,1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박범출 의원  1천 얼마요?
○민원과장 이재강  1,150원.
○박범출 의원  150원 올랐어요?
○민원과장 이재강  예.
○박범출 의원  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상요인!  
○민원과장 이재강  인상요인은 도내 전체적으로 손실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고를 해 갖고 충청북도 전역으로 전부 다 올리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지시되고 운송사업체에 대해서 회의를 별도로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되기 전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업체라든지 홍보를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러면 인상 전에 홍보는 얼마 정도 했나요?  
○민원과장 이재강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문이라든가 마을 단위로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민원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도 하고 면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도에서 회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올려라.”고 하면 시․군에서는 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재강  글쎄, 저희들이 감독 권한이, 관리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손실액 발생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상당량 된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갖다 인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박범출 의원  보은 시내버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민원과장 이재강  지금 금년에도 매년 기본 지출경비라고 해서 용역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내버스 손실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재강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되고 있어요?
○민원과장 이재강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원금이 많이 손실보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정확한 금액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손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시고요?
○민원과장 이재강  예.
○박범출 의원  정확한 액수를 알아야지, 얼마가 손실되고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이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든지 그런…….
○민원과장 이재강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죠.
  충청북도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 인상하라고 하니까 다 인상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군에 따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원과장 이재강  그렇다고 해서 지시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리…….
○박범출 의원  이 시내버스 요금은 과장님! 우리 군민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학생이나 노인층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이재강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0원이지마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도에서 회의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보은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실액 얘기하셨는데 얼마인가도 모르는데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무조건 올립니까?
  그리고 이런 걸 올리게 되면, 과장님이 지금 어느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는 건  주민들은 이거 올릴 때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민들이 승차하면서 요금 통에 요금 넣을 때 기사가 얘기해서 안 사람이 태반입니다.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우리 군민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고, 또 홍보방법도 말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공포를 해 가지고 우리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모든 걸 알고 그런 상태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요, 이런 요금도 말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올리란다고 이걸 올립니까?
  과장님이 지금 손실액도 정확히 모르면서 말입니다.
  ‘손실됐을 거다. 적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돈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민원과장 이재강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증가폭도 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실정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박범출 의원  과장님, 시내버스가 적자를 많이 보게 되면 말입니다, 200원․300원 더 올려야 되지.
  제 얘기를 잘 좀 알아들으세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재강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민원과장님, 박범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이런 게 있는데 추가 요인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원 오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와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범위나 유류보조금 지원, 이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시내버스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강  예, 알았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리고 이 사항도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군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인데 의회 와서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 틀립니까?
○민원과장 이재강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열  민원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강  예.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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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참석 공무원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