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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07월23일(수)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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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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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단,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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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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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단,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단,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0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열의원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점에 있을 때, 어제도 뉴스상으로 봤을 때 공직사회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살인사건까지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공무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다보면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공무에 방해되는 욕설을 한다거나 폭행이 오간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방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거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후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최근에 저희 군에서도 같은 상황이 좀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다가 군민들 또는 외지분들한테 공무집행 방해를 받았을 때는 즉각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대처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공무를 집행하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의하실 분,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현재 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계획이 있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예.
○구본선의원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바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충스럽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간단하게 보고말씀하실 수 있나요?
○행정과장 이종호  예, 저희들이 이제 6월달에 행안부에서부터 구조조정 지침을 받고 나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권고안은 10%입니다.
  감축안이 10% 권고를 받고.
○구본선의원  10%면 60명?
○행정과장 이종호  62명이 되겠습니다.
  62명이 직급별, 직렬별로 감축하라는 권고안을 받고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해서 도저히 10%에 대한 것은 이행을 할 수 없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70% 정도의 감축안을 확정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70% 이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62명에 대해서 70%면 4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44명이 인위적인 감축이 없이 연령이 차서 그냥 퇴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대로 현원관리를 계속할 경우에는 2012년까지는 인원을 더 이상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채용도 불가능하고, 이제 과도 일부 축소가 되고 계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계장승진도, 6급 승진도 2010년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으면서 군수님께는 구두로 했는데요.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작성되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군수님 결심이 되면은 의회에도 사전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협조도 요청드리면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개정 추진 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이나 또 다른데서 의견이 들어오면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개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그 행정안전부에 지침, 구조조정안을 안했을 때, 불이행 했을 때는 패널티의 수준은 예산지원이 안되는 부분이겠죠?
○행정과장 이종호  예.
○구본선의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요?
○행정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근거는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90년도 말경에 구조조정 할 때 인근 타군 얘기를 들어보면은 몇 십억정도는 패널티를 받는다고.......
○구본선의원  큰건 아니라고 봐요.
○행정과장 이종호  알았습니다.
  차후에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은 사전보고 드리고, 입법예고하기 전에 사전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사업단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단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사업단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여기 내용은 좋습니다.
  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용홍보,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등등 좋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대형마트 시설기준을 기초단체에 보니까 인구 15만에 1개소를 기준을 두고 시행하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우리군 같으면 지금 몇 개소입니까? 대형마트가.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지금 5개소인가.
○구본선의원  그렇죠. 너무 많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런데 그게 대형마트로 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본선의원  아무튼 그래도 일단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형마트로 봐야죠. 그렇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예.
○구본선의원  지난번에 군민들의 얘기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당국의 힘을 빌려서 대형마트도 월 2회정도 휴무를 하면, 이행을 해주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대형마트에서 반발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에요.
  물론 있겠죠? 했을 때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가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면 안됐을 때는 행정당국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을, 단속을 강화를 하면, 물론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저 안나는게 없습니다. 다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설정을 두면 아마 대형마트도 그것에 따라줄 거다.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행가능성은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구본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본선의원  없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건축허가에 대한 인허가 부서는 민원실에서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개를 불허처분하고 지금 농협마트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설기준에 초과해서는 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는 월 2회정도 휴무를 한다거나 행정·지도기준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구본선의원  아니 대형마트도 행정지도단속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마트 같은 거를 대형마트라고 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 대형마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본선의원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월 1회나 2회정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지?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것은 군에서, 사실은 농협은 농협의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장사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로마트를 안하면 사실은 군민들은 농협, 그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농협조합원들도 사실은 그런 유통사업 같은 것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뜻인데 농협에서는 이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 군에서 권장해서 안했으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구본선의원  어려움이 있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예.
○구본선의원  누군가는 권유를 해서 사실은 농협의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군에서 중재를 해서 그런 사업은 좀 가능하면 자의적으로 철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민들의 얘기라고 하시고 농협하고 한번 정도는 상담을 해 보십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지금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사담당 이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호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우용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10페이지. 갈목리 한우마을 시설 설치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갈목 한우마을?
○고은자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은자의원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지금 기반 조성하고 있는데요.
  요새 건설기계 장비들이 파업해서 잠깐동안 중지됐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의원  위치가 확정되어서 기반시설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예.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은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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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재무과장 김호성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