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7월22일(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3.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2.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건설과 제출)
3.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민원과)
(10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박범출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7월 22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보은군수로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7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22일 1차본회의에서는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를 기획감사실,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경제사업단,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 24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건설과 제출)
(10시12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스포츠서울 골프클럽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건으로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산30번지 일원에 809,588㎡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속리산개발 대표 정홍희이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인 골프장 시설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주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2008년 3월 26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실·과 가능여부 협의 및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거친 후 제안서를 반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2개의 일간지 및 군 홈페이지, 대추고을 소식지 등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3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상세한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31일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월중 충청북도에 변경·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부록에 실음)
3.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민원과)
(10시16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민원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민원과 소관업무를 연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각종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각 부서별로 보고가 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총괄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원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마지막에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운영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1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또 주민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하고, 일부 여론에 따르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특수사업에만 편중된 예산이 자꾸 너무 확대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의견수렴에 반영되어서 나온 건지, 언제 어떻게 하신건지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사업비 예산, 특수사업비 그것은 이제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형평성 있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느냐고 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런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공평하게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용을 잘 알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민여론에 심도 있는 군민의 말을 들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공청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대학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날 공청회기 때문에 요약분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서 그렇지 사실을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연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폭넓게 다 중장기발전계획하고 또 중앙이나 도와의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날 얘기가 됐습니다.
김인수 도의원님이라든지 다 그런 것 들을 다 메모를 해 가지고 가서 또 우리도 이제 용역을 발주한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조율을 해서 아주 완벽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은자의원님.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까지 1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기에서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 자리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에 있어 어떤 추진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같이 받는 자리로 알고 있고 같이 보완해서 나갈 사항인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외부인사가 와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필히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관내행사 새마을금고 보은군 지부 안내서 도서대에 대한 책읽기 캠페인에 활동에 대해서 참석차 여기 자리를 비운다면 과연 어떤게 군정발전을 위한 길이고 어떤게 차선책인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수장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실 때 업무보고 받는게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받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거수로 결정하시던지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저한테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날 것 없고 전화합시다 해서 전화내용상으로는 오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원에 예약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행사에 가시느라 개회식만 하고 가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이재열부의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오늘 이미 두과를 했고 나머지 두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받고 그다음에 다음서부터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재열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겠나, 안받겠냐고, 의견 제기했으니까 타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이 이제 출석을 못하니까 지시한 것 같은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새마을행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부군수라도 앉아서 자리를 배석하고 있어야지 사실 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경각심을 울려주는 측면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첫날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부군수가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의장님 개인적으로 동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조금 생각이 못미쳤다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회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들 실장님 계시지마는 그래서 군수 내지는 부군수가 당연히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직접 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그 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내용이나 또 의원님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것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달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전에 회의 때 어떠한 반론이 나오면은 의원간에 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회의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사무과장이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군수님 사정이라든지, 부군님 사정이라든지,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부군수님은 열심히 자리를 배석을 했고, 군수님은 거의 제 기억에도 중간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한 것에 의하면 의회의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미사여구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첫날인데 사전에 심도 있게 이것을 얘기를 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가부간에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이 다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세분이 아니 다섯분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본선의원님이나 박범출의원님은 다음으로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고, 이달권의원님이나 김기훈의원이나 최상길의원님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이 물론 세분은 완전히 산회하자는 이런 얘기이고 나머지 세분은 의원들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지금 판단을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수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 말씀들을 한 거예요.
그럼 금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는 내일로 연기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건설과장 조항신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