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7월24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고은자의원)
1.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다고 그랬는데 5분을 발언하게 되면 도대체 단체장님이 임석해서 해야 되거든요.
군수님을 출석시키고 5분 발언을 하는게 안나을까요?
군수님이 들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단체장님한테 한거거든요. 들으시라고.
고은자의원님이 지금 하실라면 하시고.
내일 또 박의원님 5분 발언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고은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광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개최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신 700여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08년도 축제 전반에 대하여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취임인사에서 이향래군수님께서는 불필요하고 낭비성 있는 축제는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그 예산을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하신다고 군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초선의원으로 군수님의 군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축제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제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대추축제 4억5천, 한우축제 1억3천, 단풍가요제·가을한마당 2억2천, 속리축전·동학제·오장환문학제 1억9천, 사과축제 등 기타 축제장 추진을 위한 제반시설을 포함하면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선3기보다 두배이상 늘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억 하면 작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어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송아지 한마리가 150여만원이니까 약1,300마리의 송아지를 살 수 있습니다.
요소비료로 계산하면 한포에 2만원선이니까 10만포 값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비료가 10만포대면 1톤트럭으로 2천대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2회 대추축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사예산 4억5천에 기타 행사장 제반시설도 수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두배이상 되는 예산인데 축제 대행사 입찰자료 제안서와 입찰 후 7월 15일 기본계획보고서를 2007년도 30회 대추사랑결산서 보고자료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대동소이하고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컨텐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쩌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작년에 계획서와 올해 대행사 계획서가 사진,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대행사가 다름에도 말입니다.
대행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작년에 1억4천여만원, 올해 3억8,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축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예산이나 대행사 선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축제실무팀을 봐도 민간인축제위원장 및 위원은 한 사람도 없고 거의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추진위원은 무슨 일을 하라고 구성하였는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사 선정과정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지만 지역에 악성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철저한 진실규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추축제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축제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우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축제치고는 신문지상이나 군민들은 그래도 다른 축제보다는 한우축제만은 발전가능성이나 경제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은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족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만 급기야 한우협회 임원과 공무원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금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피해자의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국제정세가 어려워지고 유가상승에 따른 고물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 마리에 400만원 하던 송아지가 150만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사료값 또한 5천원 하던 것이 1만원이상으로 100% 폭등하는 등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한미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2500여 한우농가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은 한우축제를 통하여 중부지방의 한우시장을 개척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우농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한우축제에 대하여 예산이나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가족 여러분! 절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안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부족하지만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관계자 분께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과 군민을 동원한 축제가 아니고 진정 군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는 축제와 외지인이 스스로 찾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축제의 기본계획부터 세부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와 참신한 아이디어 연계를 통한 축제로 탈바꿈 되어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축제의 일정한 수혜자는 우리 군민이 되고 전국에는 성공하는 축제로 거듭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10시14분)
금일 보고순서는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동만입니다.
평소 보은군 농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질타와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서 우리 보은군 농축산업무가 이만큼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의장님 이하 각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5년차에는 적어도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은 농가가 적어도 회남·북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농가도 없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해마다 이거 나눠먹기식으로 유기질비료만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은 농가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인증마크를 받을라면은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둘라면은 나눠먹기식 지원은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어떤 기준과 지원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 농가에 대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5단계는 분명히 이게 친환경인증마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실적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지원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도 각 남·북에, 회인면하고 회북면에 추진과정을 보니까 행정적인 지도가 사실 안되고 있는 거에요.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해당면에 지시해서 그 면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거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먼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남하고 회북면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내용에는 친환경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영농자재 이러한 것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남에 2개소하고 회인에 3개소 해서 5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또 회인골 쌀 작목반 하고 회인골 잡곡 작목반, 회인골 배 작목반이 있고 회남에는 최선화씨가 하고 있는 대추작목반, 회남 과수작목반 양광덕씨가 하는 그 지역 5개 작목반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작목반에 가입된 여기에 한정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행정지도력을 강화를 하고, 도와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성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친환경인증 지원도 아울러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에 지금 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적도 효과가 없는 거에요.
나눠먹기식으로 기계 사가지고 작목반원끼리 나눠가지고, 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사가지고 전 농가에 배포하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 농가한테 기회는 주되 또 이걸 너무 형평성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업이 효과가 없어요.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어떠한 지원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서 기회는 주되 어느 정도 정예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도 될 수가 있고, 품질인증마크를 받은 사람한테 지원해 줘가지고 이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가능하면은 전 농가가 작목반에 가입이 되도록 해서 가입이 되더라도 그걸 개인별로 사실상 나눠먹기식이 아닌 작목반 가능하면 공동으로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그러한 실정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실제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방향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비입니까?
해서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 농가에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를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군이 같이 똑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 군에다 떠다미는 형식이 됐다고 해 가지고 말이 됐던 사항인데요. 도비가 원래 30%가 부담이 있습니다.
군비가 70%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사업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축산농가를 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조금이 우리가 80%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읍·면도 80%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임한지구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계서부터 해바라기 심은 그전까지 그러니까 관기까지 가다보면 좌측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특별히 대추를 심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분들이 볼 때나 또 상주로 가는 국도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분들이 대추의 고장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육성하고자 80% 까지 지원비율을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지인 농지소유자가 많고 또 농지소유자가 고령이 많아가지고 실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7.3ha정도만 심겠다고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80%까지 높여서 지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쪽에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야...
먼저번에 우리가 군정질의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추진해 보고 잘 안되면은 계획 변경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평에 맞추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은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기본현황, 4쪽에 비전과 전략목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 그 명단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 기능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메모를 해보았는데 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추진위원 관계는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을 옛날에 했던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구요.
그런게 민간위주로 해가지고 문화원장과 우리 부군수님이 당시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각종 축제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축제추진위원회가, 보은축제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는데요. 효과를 하나도 못보고 그냥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만든 축제추진위원회는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제2회 대추축제추진위원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축제위원이 현재 12분으로 기억합니다.
보은 제2회 대추축제추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분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4분, 민간인이 8분으로 기억하거든요.
민간인 8분은 사실은 10명이 있었는데 10분 중에서 당초 대추축제를 준비할 때는 한우축제와 사과축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협회 대표도 들어가셨고 사과작목반 대표님도 거기 들어가셨었습니다.
나중에 한우협회 내지는 사과작목반협회 회장님께서 우리는 별도로 축제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굳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거 같다고 해서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한우하고 사과작목반 두분 회장님이 지금 사양을 해서 빠지시고 현재는 민간인이 8분, 공무원이 부군수님, 저, 농축산과장님,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서 공무원이 4분으로 되어있고, 민간인이 8분으로 되어있는데 그 8분은 축제를 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고 도와주셔야 될 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음식점 조합 협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몇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그 부분은 챙기길 못했구요.
지금 축제추진위원장님도 현재까지 고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추축제추진위원회지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을 선정하는데 각계각층을 다 참석시키지 못하고 보은축제추진위원회라는 광범위한 위원회로 생각하고 보면 뭐 이렇게 구성을 했나 볼 수 있을텐데 나름대로 관련되는 분야만 하다보니까 대추축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원이 선정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20억, 5분 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대추축제가 지난해 대추사랑속리축전이 3억8천5백이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는 3억8천5백에서 4억5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6천5백이 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은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친환경 대추라든지, 친환경 우렁이농법, 해바라기, 이런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자료를 뽑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 임대료라든지 또 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거 같고 또 거기에 오장환이라든지, 속리축전, 한우 소싸움대회, 대추축제 모두 합해서 20억정도 보신거 같은데 저도 그렇게 20억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추진위원 그렇고 악성루머가 난무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축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거 같구요.
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김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보면 1.1km에 129억이 민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주지스님하고 그때 대화를 해보니까 지주측에서 1.1km, 5m이내의 넓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완강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9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꾼이라는 것이 경제성이 없는데는 투자를 안합니다.
그런데 1.1km면 우리가 등산코스도 아니고 모노레일 코스도 아니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이 계획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확실한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주지스님은 아주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시더라구요. 먼저번에 상봉했을 때.
그래 된다면은 꼭 1.1km의 민자를 129억 투자를 해서 관광의 시너지효과가 관연 경제성이 있을까 이걸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비 10원 한장 안들어갑니다.
다만 행정으로 지원하다 보면 군비도 다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공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행정적인 거, 허가에 대한 편의사항 이런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법주사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에 기둥을 잡아 하천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니 뭐니 할게 아니구요. 민간사업자가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손해보면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활성화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말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한다면 민간업자가 들어온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민체전을 잘 치렀지만 성화봉송주자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군의회에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했을 때 군민들의 얘기를 부적절한 사람이 했는 둥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에 조율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회 중에서도 군 인사위원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행정과 소관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 놨다는 얘기에요. 군 인사위원회 자체도. 이런 문제도 사전에 사전검토를 하시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조율을 하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군민의 대표기관이니까 한번정도 상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실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때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과 소관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라든지 이런 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제가, 실무자하고 제가 합니다.
해서 결제과정을 통해서 일부 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제가 하는 수가 많습니다.
담당과정에서 결정을 많이 하고 그것이 결제과정에서 거의 다 되는데요.
지정을 할때 여러 사람 각계각층에 다 물어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고 또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6월까지인데.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게 만약에, 잘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이고 만약에 대회기간 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했습니까?
일반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크게 뭐...
그러면 이제 체육시설이 언제 준공돼요?
해당단체 내지는 이런데서 준공되기 전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협의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공업자는 준공검사 받기 전에 자꾸 사용하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봐주는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쓰는 전기 같은 것도 지금 시설업자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시공하는 업자한테 개방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담당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상반기 동안 건설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 최상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소여간 확포장공사 사업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작업 중인데가 벌써 몇 개월째 지지부진해 가지고서 도로상황도 안좋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황토로 되어있고 자주 물은 뿌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면이 너무 안좋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리에서부터 소여 첫 다리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거든요.
차량이 굉장히 왕래하고 그 위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데 지금 현재 손 대있는 소여 첫 다리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잔소리를 하고 해도 또 그래놔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금년도에 기대～소여간에 2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기대교부터 소여교까지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존 콘크리트포장을 깨는 과정에서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그것이 확정되면은 의원님들께 도로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난관리과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청천에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은 있나요?
어딜 말하냐 하면 우리 옥천군 청산면과 우리 보은군 마로 기대까지의 거리가 꽤나 되는데 그 지금 개천에, 하천에 논을 해 먹고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큰 비가 오면은 물난리를 겪고 몇 번씩 겪었는데 지금도 그 하천에다 논을 해먹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옥천지역을 볼 때 옥천 대성리까지는 산을 깍고 논을 하천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강 확장작업을 해 놨는데 우리 보은군에 들어서면은 하천에 논을 해 먹고 있고, 사실 피해는 보은에서 보고 있는데도 보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 확장작업을 해 가지고 폭우가 온다고 그래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될거 같은데 우리 보은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충청북도인 관계로 저희가 직접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구요.
다만 충청북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은 현재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도에 했습니다.
기대지구라든지 옥천과 경계지점에 대한 농지를 매입해서 하천을 확장하는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지구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 중에 있고 거의 농지보상도 어지간히 된거 같은데 거기에 아래 부분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하천을 확장하려면은 지금 세중 쪽으로 가는 농다리가 있습니다.
폭도 좁고, 커브도 급커브가 되어 있고 그것이 1m 70정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한 50m정도를 강폭을 확장을 해도 그 다리 가지고서는 물을 못받아낸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서 그 당초에 75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한건천 수한면 병원리에 하는 공사로다 찢어가지고 공사하면서 그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그 다리부분에는 50m 넓힌다는 하폭도 거기에 가서는 좁아가지고 그냥 놔두고.
다만 이제 설계의 여러 가지 방식이 바뀐 걸로 그동안에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폭확장을 하기 때문에 강폭이 50m정도가 넓어지면서도 상단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교량 가지고서는 홍수시에 물을 못받아낸다고 본인들이 분명 국토관리청 계장님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 다리는 어디로 간데가 없고 강폭확장도 50m를 위에는 넓히면서 그부분에 가서는 그 교량에 제방을 이어놓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주민설명회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손대지 마라, 지금 손대서 어영부영 해놓는 것보다는 5년 내지 10년후에라도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이걸 확실히 해놓아야만 물난리를 안겪지 지금 이 상태로 어영부영해 놓으면은 다시는 손댈 수 없는 공사기 때문에 안하는 것만도 못하니까 좀 중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뭐 5년 내지 10년이 걸려서라도 공사를 10년후에 한다고 그래도 그때 하면은 완전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어영부영 손대 가지고서 그 다리부분에 확장도 안되고 하면은 안한 거만 못하거든요.
그걸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일이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손대는 거 이만큼 해주는 것도 고맙게 알아라. 이렇게만 하고 자꾸 도로 떠밀고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어떤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자기네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락을 해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게끔 한다고 답변을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건의토록 하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아마 잘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의원 5분발언 제안 경우에는 필히 군수님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5분 발언의 경우는 군수님의 정책사항이나 군정업무나 보은군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고유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꼭 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5분 발언이 제안될 경우에는 의장님께서는 군수님 출석요구를 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은자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군수님께 전달되어서 군정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 발언시에 군수님 출석여부는 관련규정과 조례 등을 검토해 가지고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고은자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은 일단 집행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5분 발언의 주내용이니까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