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7월 2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2.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경제과 소관 보고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으며,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7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9분)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희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는 백만 단위, 어느 과는 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숫자 알기가 상당히 힘들고 같은 과에서도 통일이 안 되었어요.
같은 과에서도 어느 계에서 취급하는 것은 백만원, 어느 계에서 취급하는 것은 천원 이렇게 단위 표시를 통일해서 천원 단위면 천원 단위, 백만원 단위면 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통일해서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희덕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과 내에서도 만 단위 천 단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취합하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부덕의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예산편성 결과 공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예산이 공개되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보은 군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도 물론 활용하시지마는 보은에 대추고을소식지나 또 책자로 발행을 해서 면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면은 면사무소에 오는 모든 주민들이 예산공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은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 민원실이나 아니면 읍․면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나누어 드리면서 유인물로 또 제작을 따로 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0시24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정회 후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바 금일 실시되는 군수님의 탄부면 초도순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회의를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등원)
오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9페이지에 보니까 일본위안부 지원에 대해서 아마 관리하는 명수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개소인데 이것은.
운영시기는 2010년 1월 25일부터 금년도 12월 24일까지이고요. 거점학교는 보은고등학교고, 지원대상은 수강을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년별 10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회에서 1억 2천, 군비에서 1억 해서 예산이 2억 2천으로다 심화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종로 E클래스 강사가 방문해서 주 3회 매주 수․목․금요일날 1일 4․5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5페이지 보면 드림 앤 비젼(Dream & Vision) 유소년문화서비스 있잖아요?
유소년은 어떻게 선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어떤 아이들을, 보은군 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서비스를 매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는데 우선순위가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조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가구, 건강보험료 낮은순으로 선발해서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4만원이고 본인 1만원 자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이 있잖아요?
2009년도 5월 1일자보면은 1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들이, 현재는 20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자녀 수급자에 한해서인가요? 한부모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해서인가요?
7페이지!
(박범출 의원 거수)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주민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있었는데 제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시행됐죠? 작년이죠!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하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참전유공자들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자체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수당이 2만원하는 데가 있는가요?
그다음에 3만원하는 데도 있고 또 많게는 5만원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정과정에도 여러분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서도 타 지자체와는 지원되는 차이가 있어서 유공자들께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다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소지를 타, 그러니까 우리 보은군보다 더 많이 지급해 주는 지자체로 옮겨 놓는 사례가 제가 두 건 정도 들었습니다.
3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2만원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아직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만 6.25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고령이십니다.
80세 이상 거의 다 되셔서 수혜 인원도 552명이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인원이 감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서도 하지마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뒤따라야 되는데 그분들 사기진작이랄까요 그분들의 고마움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지원을 더해 줬으면 해서 타 지자체와에 형평이라면 뭐합니다마는 그런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인원수가 계속 감소가 되고 또 그분들 돌아가시게 되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사실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그분들도 요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조례가 2008년도 8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혼탑 주변에 가면 월남참전용사비도 있고 6.25참전기념비가 있습니다.
참전기념비는 2003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1억 5천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돈이 부족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그때 그 계단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가 보면 계단이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하셔서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게 돼 있습니다.
현지 확인하셔서 필요성을 알으셔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4시13분)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 자리 옮기신 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군수대화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에는 청탁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민원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심성 예산이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탄부면, 오후에 이제 보은읍을 끝으로 초두순시가 끝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5대 때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두순시나 군정설명회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글자만 틀리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형식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야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참모진이 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군정설명회가 과거와 비교해서 볼 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형식적입니다. 획일적입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탄부를 가 봤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했던 거보다 개선되고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민선 4기 때, 5기 때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형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기초단체장의 바뀜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봤지만 너무 형식에 또 획일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방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사업성 건의하는 것만 있고 군수님 말씀하시고 그런 것만 있잖아요?
오늘도 느낀 거지만 시간을 지금 11시에 하지만 10시 정도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적극성이 있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지 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토론회 형식이 됐든지 이렇게 사업만 해달라고 건의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까 군수님 얘기대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정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현대 감각에 맞게끔 바꿔달라는 거죠!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반기에 또 군정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할 때는 설명회가 전체적인 틀을 비롯해서 내용면에 진행과정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이렇게 군정설명회 또는 토론회 이 제목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적게, 보통 700에서 800만원 정도가 연중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오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에 전통 민속춤 같은 프로그램은 강사비가 부족해서 때로는 농협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통 민속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 전통 민속춤 프로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 출연도 했고 또 속리산면 행사나 보은군 행사 때마다 출연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아주 잘 알려진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작년에 장려상을 했고요. 또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보은군 및 속리산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 심사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초두순방 때 이 문제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작년 인천에서 개최됐을 때 주민자치센터 부스가 있었습니다.
부스설치비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러한 부스로 운영됐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는 주민자치센터가 출품을 했습니다.
부스를 이용할 때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대추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만일에 금년도에 진주에 저희 주민센터가 선정돼서 참가할 수 있다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과 소관 보고
(14시34분)
우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의신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7월 1일자로 승진하신 김영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년도 대비 금년도 2010년도 증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보은시장권도 많이 경기가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속리산면에 얼마 전 밤에 10시 넘어서 갔었는데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를 탈 수가 없던 지역이 속리산입니다.
국립공원 5위권 내에 들어가는 우리 속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경제과장님께서는 마인드가 시장 활성화, 속리산 활성화와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 관기시장에 전례에 시장 활성화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오륙백만원씩 지원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삭감돼서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해지고 있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인 속리산과 마로면을 봤을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한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부분에서 속리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찰로 쓰고 싶지 누가 상품권 주고 사고 싶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재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상품권을 사 주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데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속리산이나 삼승 아니면 마로면, 회인면 일반 읍․면 지역에서도 상품권을 지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행사하고 할 때 몇백 만원씩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지 지금 제가 다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속리산과 마로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은군 전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관광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의원님들 적극 도와줘 가지고 우리 보은 경제 발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 최선을 일을 다 해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안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리산을 자주 들어가면서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는…….
하여튼 경제과장님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으니까는 이쪽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뭔가 다르더라도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요 이제 오늘 오후에 보은읍을 끝으로 군수님 새로 되시고 초두순방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내 계속 동행을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열의에 차계시고 또 의욕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불어 군수님께서 너무 의욕이 앞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와 의결기구인 우리 의회와 쌍두마차가 돼서 우리 보은을 낙후지역에서 탈피해서 잘사는 군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 5면을 조성하겠다.
역사와 유물박물관을 보은에 가능하면 하겠다. 또 가능하면 산학박물관도 유치하겠다. 도서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충분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는가!
저희들이 요즘 같은 첨단시대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계획서를 세워서 손익을 따져보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본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경직된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군수님이 집행부의 수장이시기는 하지마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연히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게 바로선 공직사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과장님과 군수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는,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다만,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약사항은 각 실무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약사항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약사항과 약간 변형이 되어서 또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 말씀이 “9월경쯤에는 공약사항에 대한 목록, 공약사항별, 항목별 추진계획 내지는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 순회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사항이 군수님 의지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소 변경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인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말을 앞서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대단한 공신력에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차제에는 간부공무원들께서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서를 세우시고 또 그에 타당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자료가 앞으로 군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의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가 된 다음에 모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경제과장 김영서
○참석 공무원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이재강
환경과장 김인복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