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7월 28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산림녹지과장 이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6대 군의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마로면장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군을 위해서 산림녹지에 최선의 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산림녹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방에 벚꽃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찰을 하셨는지, 방제를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꽃길 조성에 마을 사람들이 꽃을 요구를 하면 꽃을 보급할 수 있는지?
학림2구 노인들이 “마을안길에 꽃길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안길에 왜 꽃길 조성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마을안길에 자꾸만 콩 같은 걸 심으니까, 진입로에 콩 같은 것을 심으니까 그걸 못 심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묘를 주면은 거기 노인들이 나와서 심는다고 하니까 꽃이 있으면 그런 데에 좀 보급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방 벚꽃나무 식재에 병충해 예찰·방제 관련사항과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한 꽃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관내 제방 가로수관리는 전부 62개 노선에 3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가로수에 벚꽃나무가 고사한 것도 우리 예찰결과가 나와서 지금 가지치기라든지 고사한 목에 대해서 제거하고, 또 병해충 방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관련사항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가로수에 식재된 벚꽃나무 등 가로수 나무가 고사되는 게 없도록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제공과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방제하는 것을 심어 놓고 2년 후에 한 번밖에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벚꽃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각 도로에 군데군데 많이 고사목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럼 그런데는 좀 보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식계획은 없고 신규 사업만 있는데 앞으로 보식도 중간중간에 많이 죽고 한 데는 뽑아내고 보식계획을 세워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고사목에 대한 보식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8페이지 대추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이 빠졌길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은대추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과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온저장고가 금년도 사업에 빠졌습니다.
제가 시골에 대추농가를 만나 보면 금년도에 대추 저장고 보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그 저온저장고가 하반기에 보급이 이루어질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김응철 의원님께서 대추 관련,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원·쉼터 운영·관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쉼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겨울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여름에는 경로당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순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마을별로 정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마을의 이장님 또 어르신들, 노인회장님들께서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마을에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어느 특정 마을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좀 면별로, 연차적으로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마을은 설치를 해 줘서 우리 어른들의 복지나 주민복지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예산을 또 많이 잡아버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한 걸 보면은 한 2,000만원 정도면 기성제품 조립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실용성도 있고 그다음에 외관적으로도 상당히 보기 좋아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고 노인복지나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상당히 덥다고 그래서 8월달 정도는 더운데 어른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자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박범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 설치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고 해서 노인 분들께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18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문화관광과장 김용학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김용학 과장님,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이행과제 고품격 문화예술 창달” 그다음에 비전에는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로 여유로운 삶 추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그냥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전체 총괄을!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준 높은 문화, 품격 있는 문화를 접한 사람은 그 문화의 수준이 1차산업이든, 2차산업에 종사하든, 3차산업에 종사하던 상관없이 레벨이 낮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은군의 문화예술 분야의 안타까움과 같습니다.
지난번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취임식 때 충북도민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예술회관을 더 건립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청주에 있는 예술회관은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하나와 시민회관 그다음에 학생회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에 있는 예술회관은 시민회관의 성격이고 무슨 대회의장 아니면 우리의 단체들이 와서 그냥 회의하는 장소에 불과한 그런 장소일지 모르지만 연주홀의 성격이, 아트홀의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보은에 와서 자기들이 역량을 펼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은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연주홀, 콘서트홀이나 아트홀의 성격의 어떤 것도 갖추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북도청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은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네.
○하유정 의원 그래서 그 장르는 “문화예술” 하면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 문학 그다음에 미술, 무용 그다음에 음악도 포함되고요.
연회, 종합예술이요.
그다음에 국악 및 전통예술, 사진 그다음에 국제교류, 건축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응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청주시에서 1차·2차로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에 가서 연주를 합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보은군민을 의해서,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의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서 보은예술의전당이나 혹은 보은아트센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수십년간 너무나 낙후되고 메마른 군민의 가슴에 또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을 돌아보시고,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어찌했는지? 어떻게 이게 건립이 되는지, 저의 군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트홀이나 콘서트홀의 성격의 그런 예술의 전당은 현재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타 시·도, 시·군에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서 군수님과 함께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의장 이재열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문화관광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남부권 관광 공조체제 강화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관광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순번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 가서 전국적으로 또 서울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유명한 관광여행사 대표들을 50명 저희들이 초청해서 6월달에 가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하고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전은 금년에는 옥천군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지난번에 일본 오사카 대판 세계박람회에 우리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 관광팸플릿 또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서 설명하고 또 일본에 팸플릿도 나눠 주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하는 관광홍보물 제작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그런 관광팸플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10시37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중리 백록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준공이 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준공됐습니다.
○구상회 의원 준공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구상회 의원 저도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한쪽은 석축재로 해 가지고 잘 마무리된 것 같고 또 한쪽은 자연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 흙으로만 이렇게 제방 정비를 한 걸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장마가 안 졌기 때문에 큰 유실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8월달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큰 장마가 됐을 때는 그 자연식으로 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유실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지금 준공이 된 상태라면 또 그게 유실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록동 하천정비사업을 자연 친화적으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계곡에 있는 하천 정비하는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천을 정비해야…….
옆에 있는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호할 면적이 많지 않은 데는 그 편입 토지를 전체 사서 하천을 자연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실지 강원도 쪽에서는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록동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가면서 좌측은 논이 있고 우측은 산이 있으면서 옆에 조그마한 밭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그쪽에 있는 편입 토지는 전부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하겠다 하면서…….
도로 쪽에도 상당히 거기가 교차도 안 되고 또 바위가 있어 가지고 매년 물이 그 도로 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를 많이 사서 그쪽으로, 하천으로도 변경시키고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폭이 한 배 이상 지금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실이 상당히 줄어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어차피 주변이 유실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인 자연상태의 하천이 갖춰지면 그때까지는 관리를 해야지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곡에 있는 하천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상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공사업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8월달 큰 장마가 다 진 다음에 준공을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 중간 지점을 가다 보면 개인이 사비로 해 가지고 다리를 놓은 것으로 목격을 하셨는지?
저는 현장을 다녀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리가 폭이 상당히 크게 내려오다가 다리 놓은 부분은 중간에 물 유속현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다리도 정상적으로 놓여진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 중간에 나무라도 걸리게 되면 그 피해발생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그 부분이 거기 밑에 다리 놓은 부분이 바위에 얹혀 가지고 다리 놓은 것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 바위를 깨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보셔 가지고, 현장 보신 다음에 그게 가능한 건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현장확인 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의장 이재열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고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은읍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면 단위는 농촌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또 읍·면별 예산을 할당하는 데 지역안배 차원에서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 보은읍은 여러 군데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읍이면서도 면보다 개발이 덜 된 또 가장 기본적인 도로에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각 마을별로 총체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에 일부 구간이 됐는데 월송2구까지 일부 되고 그 밑에 부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평이 상당히, 이평2구가 신설되면서 그쪽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지금 고속도로를 갈 경우에 도로가 계속 확장돼서 2구를 지나 고승까지 이어진다라면 교통량도 많이 분산효과가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구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라고 할까요, 상실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는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없을 만큼 혹간 서로 억지로 피하다가 전복사고도 일어나고 상당히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어떤 계획이 있는가?
또한 읍에는 시내도 물론 중요한 데가 많지만 면 단위 아니, 외곽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일단 시급을 요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은읍이 보은읍부터 연결되는 방사선도로 중에서 상당히 확장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월송1구의 방앗간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획했던 도로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다 일부 보완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또 주민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에 가서 “앞으로 고승까지 군도계획이 있다. 이번에 이걸 안 해 주면 앞으로 계획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해 주시면 군수님한테 얘기해서라도 그걸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민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에 대한 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각 마을별로 지금 이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일이 민원을 다 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좀 각 마을별로 10건이 됐든, 15건이 됐든 조사를 다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집계를 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면 단위도 많이 가 봅니다마는 읍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박범출 의원 6페이지 효나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준공해서 9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당초보다 모든 면이 축소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회남, 회인 주민들, 특히 이장단이라든가 대표자 분들이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남하고 회인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그 회남·북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비도 5억에서 또 1억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물리치료실도 과장님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물리치료실이 아닌 건강관리실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축소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면의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또 설왕설래해서 의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갈등요인이라든지 설왕설래하는 그런 걸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대청댐 팀장한테도 지난주에 전화를 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것을 운영에 따른 예산이 축소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축소되는 부분,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 운영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갈등요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개 면의 주민들이 효나눔복지센터를 두고 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갈등의 장소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서 9월달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청댐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느끼신 점 있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박범출 의원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든, 이장단하고 상의를 하든 이런 조치가 빨리 뒤따라줘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회남하고 회인주민들이 협의를 해 주셔 갖고 일을 시작했고 건물이 준공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에 협약하면서 모든 운영관계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가 했고 현재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로다 업무가 인수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기입니다마는 누가하든지 간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듣고 예산도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요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사업이란 걸 딱 정해 놓고 “이거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5억 정도 예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버스관계도 회인 운행하는 분들이 그전에 서부보건소 들어올 때도 운영을 하다가 안 했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회남면에서 협의해 주실 때도 버스를 전적으로 회남면에다 배차해 달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남 면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복지과장님 보고가 대청댐에서 바로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하천 부근은 하천정비 준설 작업계획이 없네요?
앞으로 보은 군민이 전부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하천 수계 하천은 준설작업을 해서 항시 깨끗하게 물이 흐르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데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기도 하천 준설 작업을 해 주시도록!
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참 멋있게 잘 했습니다.
보면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각자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80년도인가 언제 또 광고물 설치작업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어요.
그래 주민들이 “어째 하는 데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보은읍만이 아니라 각 읍·면 단위의 소재지에도 그런 상가가 많습니다.
좀 돌아서, 연차적으로 계획 있게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보은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시 2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의장 이재열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 약 1,357㎥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관리계획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이 과정 속에서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예정 면적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용역사업비를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해제되는 걸로 예측하고서 이미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환경부 쪽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의결되면 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집행해서 입안을 해서 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절차 이행을 하는 데 거의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입안 초안을 마련해서 주민 열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 열람공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이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군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군의 관계기관과 도 및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뒤에 협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여기에 협의할 때는 각 실·과별로, 도의 각 실·과, 저희 각 실·과별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발 빠르게 움직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군에는 아직 해제된 지역에서 용역사업비를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공원계획에서 변경결정고시가 되기 전이라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발주해서 얼마나 진척이 빨리 갈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각종 감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면 결정고시 전이라도 용역을 발주할까 하는 생각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18페이지 저수지 둑높임 사업!
세 군데가 대상지구로 돼 있어서 아마 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지역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해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을 한다고 하는 큰 타이틀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저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궁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박범출 의원 그 민원내용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금 하류 측에 있는 주민들이 이 둑높임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범출 의원 그 상류와 하류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류와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에 계신 분들도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둑높임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뭐 하류에 계신 분들은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고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상류는 그래도 보상가가 자기네 수준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테고.
또 상류 주민들도 보상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별 이견이 없고 찬성을 하고!
4m를 하든 13m를 하든 큰 이견이 없는데 수몰이 약간 되는 사람들이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아마 불만세력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우리 군에서 상하류의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청취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일이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뭐 중재라면 뭐 하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상하류 주민들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말이죠.
적절하게 이렇게 중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민원을 한번 이렇게 관계요로에 냈고 또 아마 지금 2차적으로 민원을 내서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도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군입니다.
군에서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재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류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전체 다 편입되더라도 좋다.” 이런 의견이 팽배했었고, 하류지역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심했지만.
그런데 이 궁저수지 높임 사업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빠졌겠지만 주민 동의를 당초에 얻었던 사항입니다.
얻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의 효과도 당초에 지금 저수지가 한 830만t 정도 되는데 한 600만t을 더 저수를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 따지면은 아주 상당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물론 얻었지마는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은군이 좀 주도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 달라 하는 말씀에는 동감하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네, 김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 보은읍에 군수님 초두순방 할 때에 나왔던 얘기와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보은읍 장끼미뜰이라고 그러죠?
취수장 거기 농경지가 경지정리도 안 된 건 물론이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금 도로 밑으로 그냥 농로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하거나 이런 것은 무슨 제약을 따르는 듯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금년 초에 한 번 있었고, 의원님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질의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저쪽 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560m 계획이 돼 있습니다.
폭은 한 8m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인데 보상비, 사업비 해 가지고 최소한 안 잡아도 총 10억은 소요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어떤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고, 또한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면 농로가 꼭 콘크리트 포장이 돼야만 되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토사 도로라 해도 자체적으로 승낙이 되면 도로폭만 확충을 하면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거의 전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아마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 해제될 예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내년 중에는 고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1개 노선인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는가!
지금 생산녹지로 돼 있지마는 그 용도지역은 바꾸지는 못 합니다.
못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이 노선은 다시 좀 증설하든지 합리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포장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노선대로 포장을 한다면 아마 그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또 현재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이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끼미뜰 활용방안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편이 따르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만큼은 좀 유보해 놓는 게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농사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그마한 배려라도 저희 군이나 아니면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희덕 의원 거수)
네,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여중·고 앞 농경지에 대해서 누차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농사짓는 데에 불편하므로 우선 농로라도 개설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조금 유보를 하더라도 우선 그 가운데부터 모를 심어야지 가양이에도 심을 수 있는 이러한 불편이 상당히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대략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고, 노선을 3개 선으로 농로를 짜를 건가, 4개 선으로 짜를 건가 해서 대충 노선을 잘라서 계획서하고 사업비 계획을 저를 하나 해 주시면 도에나 중앙에나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어떻게 당겨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코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30일까지 저에게 좀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