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05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경제정책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경제정책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0분)
보은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보은군 발전과 3만 5,000명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한 열정과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약87만 평)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훼손 및 농지의 감소를 막고 선진 장례 문화 변화에 맞춰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과 불법 분묘 정비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마로면 세중리 산 27번지에 3만 3,322㎡의 규모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 또한 보은군의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취지와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공설자연장지와 같은 기피시설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기에 추진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 중인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어지는데, 자연장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세중리 선정배경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지요?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에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와 계획,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운용 중인 민원비서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그리고 실적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준비로 성공적인 대추축제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도 보통교부세 징수액의 5%이내의 재원으로 설치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도내 7개 시·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증평군, 제천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도내 7개 시·군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모티브가 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중점 발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에는 활력소가 되는 소중한 예산으로 투자대비 실효성 검토는 물론 미래 보은군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년씩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는데 보은군의 경우 1단계(’07년∼’11년)사업으로 14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천연자원물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12년∼’16년)사업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 및 동부산업단지 조성 등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하기 전 사전절차로 용역, 자문 등 전문가 의견 및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런 사전절차 과정을 거친 후 충청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가 계획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96억 원의 사업에 대한 건별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목적, 향후 운영관리 계획안, 투자대비 실효성 검토결과 등 근거를 군수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보은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가 우리 보은군에 와서 인증서를 주고 갔습니다.
이 연구원에서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 세 부문을 59개 지표를 가지고 종합경쟁력 조사를 하여 5년 간격으로 지자체의 경쟁력 변동추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이 1995년 359.6에서 2015년 말 521.0으로 플러스 161.3이 되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7위, 82개 군 단위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원의 초청을 받고 군수가 9월 22일에 1시간 동안 전국 지자체 간부공무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13기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들에게 우리군의 우수사례를 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보은군의 이번 영예는 그동안 의회와 공직자, 그리고 각 기관 사회단체, 보은군민들, 그리고 애향심 높은 출향인사들까지 모두가 뜻과 힘을 모은 노력으로 얻어진 위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 재삼 감사드리면서 원갑희, 박범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보은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군 전체 인구의 약 30%가 노인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초고령화 상위권에 있어 수년 내에 연간 사망자수가 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묘지로 인한 농지 감소가 예상되고 군민 1만 7,000여 세대 가운데 1,130세대만이 임야를 소유하고 나머지 1만 5,870세대는 임야가 없어서 묘지를 농지에 쓸 확률이 높으며, 최근 5년 반 동안 약 4,000여 명이 귀농‧귀촌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야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실정에서 해가 갈수록 농지에 묘소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농업군의 기반인 농지의 감소를 방지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예산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정부에서 자연장을 장려하고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보은군민의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23일자 각 읍‧면장에게 보은군 공원묘지 조성 계획 대상지를 2015년 3월 5일까지 군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은군내 공동묘지를 재조성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여 선진적이며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관내 군이고,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 할 것,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국비를 우선 적으로 확보하고 조성규모는 3,000평 이상으로 하고, 분묘 1기의 면적은 10m², 분묘형태 평분 0.5m 이하, 주요사업으로는 녹지공원·쉼터·주차장·진입도로 등, 묘지 조성 후보지 대상지 11개 읍‧면에 21개소이고 소재지·지목·면적은 명시를 해줬습니다.
사업효과는 분묘 점유면적 최소화로 국토 훼손을 줄이고, 개별적이고 무분별한 사설묘지 및 불법 묘지를 예방하고 개인단·부부단 유형으로 조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조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희망하는 마을부터 시범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각 읍‧면에서는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1개 이상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5일 읍‧면에서 회신 취합한 결과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찬성은 보은(길상), 속리산(북암), 마로(세중), 탄부(평각), 회남(신곡) 반대지는 장안(서원), 삼승(원남), 수한(질신), 회인(용촌), 내북(도원), 산외(중티)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한 의회승인을 2015년 5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려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인데, 보은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용역비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위치 및 면적 보은(길상), 속리(북암), 장안(서원), 마로(세중), 탄부(평각), 삼승(원남), 수한(질신), 회남(신곡), 회인(용촌), 내북(도원), 산외(중티) 총 11개소 25만 3,684m²였습니다.
소요사업비 산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보은읍 길상리 외 10개소에 3,000만 원, 향후일정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를 확정하겠다, 기본 조사 등 용역을 하겠다,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겠다,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고 나면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를 2015년 10월에 완료됐습니다.
각 읍‧면에서 추천받은 대상지 기존 공동묘지 1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외면 중티리 산40번지는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에 해당됩니다.
보은읍 길상리 산20-1번지는 보전관리 지역, 사방지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회남면 신곡리 산2-1번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접도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이 됐습니다.
회인면 용촌리는 보전관리지역, 접도구역, 생산자연 녹지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자연장지 제한지역에 해당이 됐습니다.
나머지 7개 지역 마로면 세중리 산27번지, 내북면 도원리 산32번지, 탄부면 평각리 산7번지, 삼승면 원남리 산4번지, 수한면 질신리 산46-1번지, 장안면 서원리 산14-1번지, 속리산면 북암리 산24번지는 묘지 관련시설 가능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점수 합계에 따른 우선순위는 1순위 마로면 세중리 324.9, 2순위는 내북면 도원리 175.0, 3순위는 탄부면 평각리 162.1, 4순위는 삼승면 원남리 147.4, 5순위 이하는 67.9 이하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2016년 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4순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6일 보은군의회 의정간담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19건을 보고했는데, 일곱 번째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보고내용은 무분별한 묘지 이용에 의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토지 이용 극대화, 기존 공동묘지의 친환경 자연장지 전환으로 주민들의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선진장사시설의 공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업현황은 위치가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산27번지 일원,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는 55억 원, 사업량은 1만 79평, 추진실적은 공설묘지 조성계획 수립 및 주민의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용역…….
향후계획은 주민 설명회,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추경 반영,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착공 및 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린 기대효과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재개발을 통해서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선진 장사 시설 도입으로 주민의 다양한 장사시설 이용 욕구 충족, 자연장 중심으로의 새로운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중리 주민진정서(1차)가 2016년 8월 16일에 제출되어서 진정서 요지 및 회답 (2016.8.24)을 드렸습니다.
진정내용과 회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공동묘지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인 학교(세중초) 경계선으로 무려 200m 이내에 인접해 있어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회답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화장장, 납골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장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상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에서 세중초등학교까지 위성지도상 최단거리는 226m로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원정리는 104m였습니다.
두 번째 진정내용은 세중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동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상주들의 곡성소리, 통학 시 사업 대상지를 지나게 되면서 정서상 악영향을 끼친다.
회답 : 자연장지는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친족이 와서 안장하고 조용히 추모하는 곳으로 다수의 장례 행렬이나 상주들의 곡소리를 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정서상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진정 : 대법원 2009두 6766 판결에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된 납골당 관련 원고 승소하였다는 판례가 있다.
회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당과 자연장지는 다른 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상기 대법원 판례 납골당 기준과 자연장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인가와 거리 기준 제한 없이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 주거 상업‧공업지역까지 조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네 번째 진정 : 세중리 공원묘지 조성 소문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다.
회답 : 현재 귀농‧귀촌하는 분들은 공설자연장지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오히려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되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진정 : 시끌벅적한 마을로 바뀌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회답 : 자연장지 조성지는 마로면 세중리, 원정리 마을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져있어 어르신들이 쉬시고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또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위험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 공지사항 몇 가지를 부기에서 드렸습니다.
2015년 9월 11개 읍·면 공동묘지에 설치된 현수막은 보은군이 걸은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중 공설장지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중리와 원정리 주민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자연장지 무료 사용, 관리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창고의 무상사용, 벌초작업, 식당·매점 운영, 유골함, 매장 잔디 식재 비용 징수, 조화, 제물판매 등)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16년 8월 17일 14시에 마로면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120명으로 세중리‧원정리 주민, 이장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전반(보은군민 공익사업 강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설자연장지 현장 주민견학을 2016년 8월 17일 오후에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장례문화 진흥원 신산철 이사가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세중리 108가구 중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가 40가구 중 37%가 찬성했고, 원정리 74 가구 중 동의서 제출을 70가구 중 94.6%가 찬성했습니다.
마로면 이장단 21명 중 동의서 제출을 19명이 했고 90.5%가 동의해줬습니다.
세중리 주민 진정서(2차) 제출은 2016년 8년 23일이었습니다.
진정서 요지 및 회답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이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계획도 설명 듣지 않고 마을총회에서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2월 2일 주민 임시총회를 거쳐 반대의결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보은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공설자연장지 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이장 주도 하에 반대의결을 한 것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보은군에서는 문서로 전달 받은 바가 없고 반대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3월 10일 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공설자연장지 조성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세중리 주민 반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예산신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고 보조를 신청한 것입니다.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정책사업으로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마로면민과 보은군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세중리, 원정리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 시 이장직 사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보은군이장복무규정」에 따르면 이장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은 물론 전심전력 리민의 공복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이장은 준공무원으로서 군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보은군의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계획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보은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무작정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 마로면에서 세중리 이장에게 설명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세중리 이장은 마을주민에게 이의 안내 방송은 물론 공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하겠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가두방송을 저지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보은군에서 설명회를 마치고 현장견학을 가기 전 참석한 세중리 주민에게도 알렸음에도 원정리 주민만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현장견학을 하였다고 하며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조작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한 것은 주민의 자유의사는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나, 주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8월 16일 제출하신 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어느 법에도 저촉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여 드렸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반대 사유를 들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보은군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고, 또 2016년 9월 7일 세중리 주민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세중리 이장이 최근 5일간 아침 마을방송으로 “현 세중리 공동묘지에 수 년 내로 보은군 화장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반대하도록 유도하는데 대한 해명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은군은 몇 년 전에 영동군이 남부 3군 명의로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동의한 바 있지만,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화장시설 설치를 논의한 적이 없고, 검토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화장 시설이나 소각장, 매립장 설치방침은 단일 지자체가 사업 신청을 하면 절대 허가나 예산 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과 반드시 3개 시‧군 이상 광역으로 신청할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경우 이웃 청주시 목련공원에 있는 화장시설은 현재 6기가 가동되고, 2기가 대기하고 있어 보은군이 화장시설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을주민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세중리 이장이 3차 진정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첫째, “세중리 주민 90% 이상이 반대한다.”, 반론은 “세중리 108가구 중 40가구 동의서 제출받은 것을 보은군이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군유지에 보은군이 군민을 위하여 하는 공익사업이다, 세중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의 이웃마을 원정리는 74가구 중 70가구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마로면 이장 21명 중 1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반대사유가 군에서 검토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둘째, “보은군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반론은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공식 문서로 전달받은 바 없다.”
셋째, “학교 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해 있다”, 반론은 “현 공동묘지는 1910년 조성된 군유지로 세중초등학교가 1935년 4월 1일 개교보다 25년 먼저 설치되었다, 또한 학교 보건법상 자연장지는 학교정화구역 200m와 관계없어 저촉되지 않는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공설자연장지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반론은 “세중리 현 공동묘지(212기안치)를 현대식 공설자연장지로 개선 조성은 오히려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판매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공설자연장지 조성 시 주민소득 추계해 보면 식사 제공·제물 판매와 농산물 판매 등 제외하고도…….
예를 들어서 벌초 작업비 1기에 2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할 때 1,000기가 들어오면 2,500만 원의 마을 수입이 됩니다.
2,500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6,250만 원이 됩니다.
조화판매, 보통 많이 방문하면 다섯 번 온다고 합니다.
네 번으로 평균 잡아서 조화 1개에 1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00기가 들어올 때 4,000만 원이 마을 수입이 됩니다.
2,000기가 들어오면 8,00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유골함 매장할 때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매장비 1회 한해서 최하 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00개 받으면 5,000만 원입니다.
2,000개 들어오면 1억 원입니다.
세중리 이장이 진정성에 첨부한 보은군의회 반대 서명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15년 12월 공설장사시설 설계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삭감했고, 2016년 3월 추경도 부결시켰다, 세중리 주민 90% 이상이 반대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 피력한 바 있다, 공설장사시설을 하려는 곳은 세중초교와 가깝고 집단취락지역과도 가까우며 마을과 연결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부적합하다, 불법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주민 편익을 위한 공설자연장지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하기에 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촉구한다, 현재 계획 중인 세중리에 대해 전면 철회할 것과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시 군의회는 찬성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보은군의회 반대 서명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중리 이장이 들고 온 군의회 반대서명서를 집행부는 문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세중리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공식문서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발송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서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수로서는 의원님들이 서명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서명이 사실이라면 그 반대서류가 세중리 이장 손에 들려서 집행부에 내놓게 되었다면 그것은 보은군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의회의 권위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서명했다는 반대서명서의 내용은 지금까지 세중리 반대 주민들이 진정해온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중리 반대주민들 의견만을 중시하고 세중리 주민 중 40가구 37%와 세중리보다 더 가까운 원정리 주민의 70가구 94.4%, 또 마로면 이장단 19명 90.5%가 동의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외면한다면 이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는지요?
둘째, 의원님들의 서명서에 2015년 12월 공설장사시설 설계용역비 4억 3,000만 원, 2016년 3월 추가경정에서도 이번 9월 추가경정에서도 부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보은군내 기존 공동묘지를 현대식 공설장사 시설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15년 5월 22일 제292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용역비 추경승인 요청 문서에 분명하게 향후일정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 확정, 기본 조사 등 용역,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실시 설계 용역, 국비 요구, 공사 착공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이 용역비 3,000만 원을 승인해 준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내 11개소 중 적법한 곳은 어느 곳이 되든 간에 공설장사시설 사업대상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016년 2월 16일 의정간담회에서 그날 19건 중 일곱 번째로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보고문서 사업현황에 마로면 세중리 산27 1만 97평에 사업비 55억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느 의원 한 분도 문제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사업 발의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타당성 용역도 했고, 의정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고, 정부에 예산 신청도 해놓은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공설장사시설 설계용역비를 삭감, 부결하고 의원님들의 반대서명서를 세중리 이장이 들고 와서 집행부에 내놓은 것은 집행부로써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대서명서에 불법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주민 편익을 위한 공설자연 장지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세중리 주민들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실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세중리 반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집행부에 도움 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의회도 집행부도 이렇게 난감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보은군 발전의 동반자인 동시에 공동책임자로 한 꾸러미에 매달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늘 군민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군수나 의원은 참으로 처신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보은군민을 위해서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둘 다 보은군 발전에 방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군관리 계획결정 용역비 예산을 3번 삭감하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벽에 부딪치게 되어 결국 보은군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만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군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중앙부처의 동향을 검토하여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고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나 도의회는 의원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일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도 안 됩니다.
의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답변자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그냥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앉아서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서서한다는 건 이건 예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고 다음에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에 앞서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절자연장지, 즉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사업추진계획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처음 약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쉬쉬하며 살얼음판 걷듯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반대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했던 의유는 잠시 후 보충질문을 통해 하나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군수님께서 공원묘지와 자연장지의 개념차이를 소상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군수가 재답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원묘지’와 ‘자연장지’의 개념은 확실히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군수님의 역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쓰셨다는 거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설자연장지 속에 보은군이 하려는 것은 시체를 생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넣어서 평장으로 땅에 묻는 겁니다.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 각 면에 다니면서 연초 이장회의 때하고 지역유지들한테 군수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혼용이 아니라 모든 서류에 보면 공설자연장지라고 나와 있어요.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넣는 전제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셨죠?
이렇듯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군에서는 두 차례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설명회는 면을 통해서 몇 번 시도했는데…….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장이 마을방송도 해주지 않고…….
작년 2월 23일에 면에 공문 내려보내서 3월 5일에 면에서 회신왔어요.
2016년 1월 1일자로 이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월 2일에 설명회를 듣지도 않고, 군의 계획도 모르고 주민들 모아놓고 반대하자고 해서 반대했다고 써있습니다.
그거는 이장으로서…….
이장은 준공무원입니다.
그거는 이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준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죠, 공기업에서나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이장들에게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요?
정당에 입당만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와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은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의정간담회에 보고합니다.
보고 안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곧바로 공모해서 하는 것 외에는 일반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은 의회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 질문은 답변서 내용 중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중 세중리 108가구 중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40가구 37%가 되겠네요.
원정리 74가구 중 70가구 94.6%, 마로면 이장단 21명 중 1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거 아니다, 여기서 68가구만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68가구에 치우쳐서 의회가 서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37%가 동의했고, 원정리 70가구가 동의했고, 이장의 90% 이상이 동의한 부분은 경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을 내가 호소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 부분은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장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미 세중리 산27번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중리 108가구 지역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사드배치 논란 모르세요?
롯데골프장이 성주 관내예요, 김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주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경계지역인 김천지역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세중리 주민보다 원정리 주민들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도 참작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정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그때 이장들은 동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새로 바뀌면서 2월 2일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나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군수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에 새로운 땅을 군이 사서 하거나 군유지라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다, 1910년도에 이미 군유지로써 공동묘지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212개의 시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난개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다듬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마로면민들, 세중리, 원중리 주민들 누구든 가서 진입로 잘 닦아주고 주차공간 만들어 주고, 나무 심어주고, 꽃 가꿔주고 거기에 사무실·관리실 지어주고,…….
상당한 이익도 그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왜 그때하지 않았느냐?
사업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비신청까지는 검토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결정되느냐, 안 되냐?는 국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비를 준다는 확답도 없고, 안준다는 확답도 없어요.
보은군은 지금 가능성을 놓고 가고 있는 겁니다.
현근 씨,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될 예정지 세중리 산27번지입니다.
저는 2∼3일에 한 번씩은 저 옆을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저곳이 공동묘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겉모습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안에 있는 21개의 무덤 중에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있어 이미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추진하는 취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소위 얘기하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 지금은 ‘혐오시설’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피시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피시설에는 자연장지, 공원묘지, 쓰레기소각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곳을 지나는 세중리 5리 마을 주민들은 매일 저 예정지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입장이고, 늘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요, 후보지를 물색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반대 여론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내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또 저항으로 무산될 때에는 우리 보은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보은군민의 생활 속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원정리 1·2리 마을주민 및 마로면 이장단의 동의서를 늦게 받으면서 사업의 추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세중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반대여론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설명 드린 대로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국비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군비 규모가 결정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저 큰 나무를 다 베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게…….
원정리 쪽으로 갈 때는 보이겠지만, 세중리 내려오는 곳은 큰 나무를 베지 않고 가급적 그대로 내버려두고, 꽃밭도 조성하고…….
공원묘지 잘 정돈되어 있는 곳 가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안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군에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호국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안면에 조성하려고 했던 호국원은 부지가 한쪽은 순흥 안(安) 씨를 임야고, 한쪽은 예안 이(李) 씨들 임야였습니다.
땅을 사야되니까…….
물론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60억 원을 들여서 그 옆의 땅을 사서 예안 이(李) 씨들 땅 끝에 3만 평의 땅을 정부에서 사서 보은군민들이 100년간 화장해서 쓸 수 있는 묘지를 조성해달라.”는 것이 제가 깔고 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훈처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해서 포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안 이(李) 씨들처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이미 보은군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 의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참고해서 다음에 정부돈이 떨어진다, 보은군예산이 선다, 그러면 집행해야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도 참 잘해놨다, 나도 거기 묻히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의회가 3번이나 깎았으니까 이 사업은 벽에 부딪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정부가 어떻게 돈을 줄 것인지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는 게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감지하지 못한 좋은 현안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공무원들이 “저 의원이 말씀하는 게 맞아, 현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주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집행부는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세중리 주민들에게 보낸 동의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동의서 내용을 보면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장지 무상이용은 물론 공설자연장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은 무상이용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한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하실 때 의견주시면 돼요.
세중리와 원정리 주민만큼은 특혜를 드리자고 조례를 만들면 따를 거예요.
집행부가 의견을 내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셔서 의결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거는 안건에 불과한 거지,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친환경적 자연장례문화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 모습을 보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 의원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군수가 일일이 다 참견 못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지만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주시고,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원정리와 세중리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7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고 싶었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미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한 동일사업을 또다시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착공해서 준공하겠다, 국비신청하겠다, 다 거기에 써있어요.
3,000만 원을 의회가 승인해줬다는 것은 11개 읍·면 중에 어느 대상지 중 하나가 합당하다고 평가나왔을 때 그 지역에 공설자연장지가 들어간다는 걸 이미 의원님들도 알 수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은 제공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4억 3,000만 원을 안해주는가…….
그걸로 인해서 후속조치로 지금 국비신청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3번씩 하니까 집행부가 난감한 처지가 됐어요.
집행부뿐 아니라 3,000만 원을 허비했다는 걸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으로 뒤집어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끝까지 안해주면 방안이 없잖아요?
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2015년도에 3,000만 원 용역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두 번째에 의정보고회 때 보고했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줘서 용역하라고 해서 후속조치 다 밟아가고 있는데 4억 3,000만 원 안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반대하고 부결시키는 것만 중요시 할 게 아니라 집행부와 사업의 파트너로서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역으로.
집행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11개 읍·면 지역 주민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2016년 면정보고 시에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해서 원하는 읍·면에 하나씩 조성하겠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그곳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과 초기 추진과정이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기본 11개 읍·면에 14개소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 원 승인한 것은 승인한 거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도단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하나도 못 온다? 그러면 지금 또 못합니다.
당초 11개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각 면의 이장들과 얘기를 해보면 “멀리 갈 거 있어요? 각 면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4순위에서는 65.7인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딱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 가서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군내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면은 되고 이런 것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려도 정부에서 돈을 안주면 안되니까 정부와 절충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정이품송, 고향의 강 230억 원으로 하는 거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시멘트로 자전거 길을 포장하고 그 위에 다시 덧씌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것을 하지 마세요, 예산낭비입니다, 정부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정할 때까지 다 승인해놓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왜 이러냐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보은군에 확정될 때 그때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100% 설계되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애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큰 윤곽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미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삭감한 동일사업에 대해 또 다시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보은군의회의 결정을 인정 못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한 우리 보은군의회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를 내려깎기 위해서, 혹은 집행부를 내려깎기 위해서······.
저는 의회를 내려깎기 위해서 그런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상호존중하고…….
여기는 막가파 세상이 아니에요, 시정잡배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보은군수는 보은군민 3만 5,000명 중 한 명입니다.
보은군의원들도 각 지역구에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만한 인격과, 실력과 또 상당한…….
여러분들 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에 나올 분도 있고, 다음에 군수를 나올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는 과정에 있지, 종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려서 치고, 저렇게 돌려서 치는 발언은 안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것이 서로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발언 중에 중간에 끊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아 보여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다 끝내고 나면 군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융자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라고 표현을 해도 불이익은 없겠죠?
그것은 투자에 대해서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융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융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에 승인을 받아야 융자도 일괄해서 ‘투·융자심사’라고 합니다.
또 융자심사를 받으실 때 승인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 돼서는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가결해줬기 때문에…….
왜 이것을 심사해줬고, 통과시켰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가 완료됐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실무자를 통해서 요건인가 아닌가를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결을 시킨 사항이라 이곳에서 찬·반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우리 군수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설들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이미지 훼손이나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하락 및 교육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와 우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피시설의 설립을 피할 수 없다면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해당지역 순회조사 및 타당성·안정성 검토 등 입지선정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심리적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이 추진했던 삼승면 LNG발전소 유치와 장안면 호국원 유치문제는 피해를 주는 원인이 발생하는 만큼 이것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창군 푸른숲 공원자연장지를 다녀온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이 부분은 질문내용과 특별히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자연장지의 모습이라는 걸 방청을 오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네 컷 찍어왔습니다.
제가 공원자연장지를 가서 느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기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었던 지역이더라고요.
고창군은 인구가 5만 9,000명이고,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조성이 돼서 2011년부터 안장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603기가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와 함께 전문위원님께서도 동행을 해주셨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보은군에도 저런 자연장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 단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기는 9,000평을 조성해서 7,000기를 안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창군의 인구는 6만여 명인데 매년 7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화장률이 7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했다고 해서 70%가 전부 자연장지로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상 외로 많이 안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18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은 고창군민들로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외부분들까지 확대해서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년 이상된 걸 고려해보면 사실 적은 량이 안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자연장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늘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원의 모습이라고…….
저는 오늘 원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장안면의 호국원 문제라든지……. 여기서는 반대하지만 괴산에서는 난리 났어요.
LNG발전소? 20만 명이 올 수 있었어요.
6등까지 선정되는데 우리가 평가에서 8등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군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군수에게 쥐어진 책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원 의원님께서 다각도로 좋은 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할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더 좋은 안을 고민해보자는 분위기로 제가 우리 집행부를 이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 정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짧게 질문할 테니까 군수님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답변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참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현안사업이고 우리 군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의 입장이나 군수님의 입장을 듣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 보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인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 사이에는 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하는가?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세중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군수님, 제 말씀에 동감하시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느냐? 이걸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왜 찬성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동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강 건너 불구경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합니까?
내 지역에 공설자연장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존중!
제가 볼 때 찬성을 하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은 미운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입장에 따라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공설자연장지는 혐오시설입니까? 기피시설입니까? 선호시설입니까?
군수님, 이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조금 애매한 건데,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군수님 입장은 어디 입장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사람의 기준으로 찬반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호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형태, 그 형식에 따라서 이것이 기피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 또는 선호시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은 시체를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묻는 겁니다.
보통사람들은 선호시설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고정관념을 깰 수는 있지만, 이 고정관념은 엄청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니면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선호시설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암의 시설이 얼마나 오래…….
나도 군수 돼서 몇 년 시달렸어요. 전(前) 군수도 얼마나 시달렸어요?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0억 원 들여서 딱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지금…….
연기 나거나 냄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저한테 와서 한번은 그래요.
“군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으실 줄은 모르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군수님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러 왔습니다.” 그러곤 툭툭 털고 갔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느냐, 그다음에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고, 선호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입장에서 세중리가 공설자연장지로 적합한 지역입니까?
군수님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중리에 하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속독을 해봤습니다.
용역 3,000만 원 들여서 해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반대적인 용역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사람들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멀리 깊숙이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왔습니다.
길에서 가까운 곳, 진입로거리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에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곳이 되는 거예요.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중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세중리와 너무 가깝다, 길목에 있다.” 그 이유입니다.
같은 세중리 지역이라도 어디 한적한 데 뚝 떨어진 곳에, 깊숙한 곳에, 넓적한 곳에, 사람이 안보이고, 길에서 안보이고, 마을에서 안 보이는 그런 쪽에 하면 모르지만, 길 옆에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한다는 것이 반대이유입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점수상으로 보면 진입로의 거리가 6ｍ 이내고, 면적, 기타 등등 점수가 다 있어서 세중리가 1순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결과가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보통사람들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분명히 타당성조사에서 입지별 장·단점 분석에서 분명히 세중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다른 곳은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분명히 있다고 장·단점 분석에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고요.
분명히 타당성조사에는 “주민반대가 예상된다.” 우리군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군수님은 못봤지만 실무자가 봤을 때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 전문가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세중리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 군유지로써 묘지로 지목이 되어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옆동네에 가서 생땅을 사서 묘지 지목이 아닌데 어떻게 공설장지가 들어갑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한 법적인 요건에서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됩니까?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기 또 찾고, 그러면 세월가고…….
그리고 여기가 당초 묘지 지목이 아니었는데, 여기로 들어온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추이를 이 전문가들 용역이 받아 들였다, 우리 법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업지역이든 상업지든 외국처럼 바로 옆에…….
외국에 가면 옆에 동네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로 국가의 법이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시기상조일수도 있고, 세중리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찍었는데 군에서 대비를 왜 안해놓느냐?
그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대비할 수 없잖아요?
용역은 사실대로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울창한 숲을 그대로 보전하겠다.
세중리에서 원정리로 가는 도로에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가급적 큰나무로 가려서 진입로 쪽만 포장해서 거기만 하고, 큰나무는 그대로 두고 설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지, 최종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세중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동네일이니까 앞을 내다볼 겨를이 없어요.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왜? 법적으로 하면 군이 지니까!
합당한 이유가 아닐 때는 공익사업은 합니다.
세중리 9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질문자인 제가 질문할 겁니다.
군수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도 법이나 용역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지는 주민들 정서와 찬반이 중요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점수를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점수를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마이너스 50점이에요.
물론 이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대가 심해진 건 반영이 안됐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마이너스 50점…….
이 항목이 맨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맨앞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시설을 세중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용역에서 반대하는데 마이너스 50점을 왜 삽입했겠습니까?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데, 보은군이 다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찬성하는 쪽도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쪽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중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아쉽고, 이런 게 미흡하다는 거지…….
제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쉬우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중리 주민들은 입지가 아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용역이고, 법이고 떠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중리 주민들의 정서, 생각에 따라서…….
보은군에서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해요?
공익사업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거죠.
우리 보은군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군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세중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만 주장하고 편을 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군수님은 마로면 원정리분들 이야기하지만, 반대하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세중리입니다.
세중리 68가구가 반대하는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확인서가 왔는지가 동의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주최는 보은군 전체가 될 수 있지만 대상은 세중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중리 68가구가 반대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최는 분명히 세중리 주민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 누구 몇 사람 만나고 미온적으로 했어요.
2월 초에 분명히 68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만장일치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있구나, 반대가 세구나, 이렇게 추진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판단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도 잠잠했었어요.
5월에 새로운 면장이 독려를 했고, 과장이 복날에 소주 한 박스 들고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의받고 제지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화가 나있는데 주민들 복날에 잔치할 때 가서 소주 한 박스 들고가서 설명회하고 홍보물 준다고 해서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월부터 5월까지 잠잠한 시기가 있었어요.
세중리 주민들의 반응, 강도를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이 한 번 가서 우리 이장님, 주민들한테 군수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서 “이건 부당하다,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런 건 이유있는 반대로 볼 수 있지만, 보은군의 계획을 청취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한다? 그리고 2월 2일에 반대했든, 1월 1일에 반대했든 그 문서가 나한테 전달됐습니까? 안왔잖아요?
86명이 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냈는데, 그거 군수님한테 보고 안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담당계장하고 과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보고를 못 받았어요?
자기들 선에서 못하면 “군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까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설득을 해보세요.” 이런 건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절차나 의견수렴,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중리 분들한테 8월 17일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된 공청회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까?
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공청회할 때 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와서 들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이 나누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대다수가 참석을 안했잖아요.
하여튼 의원의 질타라면 질타,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비신청? 잘했습니다.
세중리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군에서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세중리 분들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2월에 반대를 했는데, 3월에 국비신청 하셨죠?
그건 모르지, 우리가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담당계장 정도는 이장하고 다 얘기해서 반대한다는 거 다 알았어요.
보니까 이 자리에도 와있던데요.
그러면 군에서는 뭐했습니까?
담당계장이 출장 나가고 주민 만나면 군수님한테 동향보고 안합니까?
(자료를 보며)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국비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업지역 등의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 여기에 항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국비신청할 때 어떻게 서류를 만들었느냐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해당사항이 없나요?
2월에 분명히 86명의 주민들이 진정하고, 계장이 왔다 갔다 하고 반대를 하는데, 3월에 국비신청할 때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에서 뽑은 겁니다, 이게!
세중리 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하는데 국비 신청을 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고 찬성할 때 국비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빙빙 돌려서 하면 기분 나쁘죠.
마을의 동향을 분명히 다 인지를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언제 한번 이장님이나 주민 얘기 들어보시고 담당계장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거 기분 나빠요, 반대하는데 여기 서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한문 발송한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문서로 왔으니까 문서로 보낸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수님이 직접 못갑니까?
내가 맞아죽을 각오하고…….
군수가 누구한테 맞아죽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동의하는 사람은 회신해가지고 서명해달라…….
세중리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동의를 받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추고을소식지, 주간지에 반박을 하고…….
물론 세중리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잖아요.
옳은 얘기도 하시고, 반대하는 얘기, 군에 싫은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대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그것을 꼬치꼬치 대추고을소식지나 주간지에 다 내고 저는 이게 조금…….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이 됐지만, 방법에서는 좀 대범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은군민들이나 2순위, 3순위, 4순위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세중리 이장과 인터뷰한 내용만 실었지, 보은군의 입장을 단 한 마디라도 실었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불공정한 거죠!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8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동안에 마로면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세중리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갔다가 제지당하고 봉변당하고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마로면에서 했어요.
세중리 분들, 원정리 분들, 이장님들 다 불러 모았죠
제 생각으로는 늦게나마 주민설명회 잘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마로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세중리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가든, 정면으로 가든 세중리 분들하고 원정리 분들하고 이장들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건 방법의 차이예요.
바로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긴급하게 이장회의를 소집했어요.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장회의 소집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이 5공화국시대입니까? 군수님 앞에다 대놓고 “도장 찍어라, 서명해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발언하면 안 돼요!
공갈협박해서 이장들 동의를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중리 분들은 거의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공지사항으로 출발합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가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잡아끌어서 강제로 데려갑니까?
당사자는 군과 세중리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너희 따라와라!” 이런 밀어붙이는 식은 안 됩니다.
왜 밀어붙였다고 표현을 합니까?
군수님이 이장에게 그만두라고 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수님은 보은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동네이장은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무규정? 좋습니다, 자기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찬성할 이장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선동하고 데모하죠!
그분들은 자기 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중리 주민들이…….
우리 보은군에 사드가 온다면 군수님은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미국에 있는 이 회장이 며칠 전에 나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애국을 큰차원에서 봐야지, 군수라고 머리깎고 그런 짓 안해요.
세중리가 조그마한 동네같았으면 벌써 고사됐어요.
저 동네가 108가구 130명이 사는 동네고요.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 좋은 시설이요? 해야 되지요! 세중리 주민들이 반대만 안 하면 해야 되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아무런 이야기 없었다? 분명히 모 의원이 당시 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설명회 했느냐? 다시 해라, 설득시켜라.” 분명히 주문했어요.
여기에서 의원 실명 거론합니까?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설명회, 주민동의 등이 안됐기 때문에 공설자연장지는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은군에서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사업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세 번 부결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00만 원? 용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타당성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한 거 그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사장되는 게 더 많아요!
3,000만 원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1년에 얼마치 합니까? 몇 건 합니까? 그거 지금 군정에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단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페이지의 협조사항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희망마을부터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하라.’고 2015년 2월 15일인가? 공문내려갈 때 분명히 협조사항에 게재된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A와 B가 의견을 내야 하는 거예요.
A는 B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고 타당한 이야기면 수용해야 하는 거고, B가 주장하는 게 A입장에서 타당하면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언제는 반대한다고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군정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집행부에 공문보낸 적 있습니까? 아니, 새삼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합니까?
그리고 용역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간담회 때 이야기한 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답변서에 집행부와 의회가 사이가 좋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셨는데 언제 집행부와 의회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됐습니까? 그건 군수님 생각이죠.
세중리 주민들에게 찬성하면 뭐뭐 준다고 쫙 나열했습니다, 그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운영방안부터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세중리에 관리운영권을 줄 수 없어요.
지방공기업법과 민법에 따라서 공사, 공단, 재단법인에만 줄 수 있어요.
여기 세세하게 나와있잖습니까.
군수님 마음대로 세중리에 줄 수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방법은…….
우선적으로 세중리를 개발한 후에 여론, 수요변화에 따라서 다음 대상지를 선정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 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적어도 군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이번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역보고서는 참고자료지, 그것을 그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북면이나 회인면 사람들이 거기 쓰겠느냐? 주로 마로면 사람들이 1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로면 출신으로 보은읍에 산다든지 다른 면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꼭 세중리로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막을 수 없다,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군비를 예산에 투입하면서 지역에 제한은 둘 수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마로면민만 쓸 것인가, 보은군민 전체가 쓸 것인가, 탄부면민하고 같이 쓸 것인가, 제가 어제 현지 네 군데를 가봤어요.
가서 이장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지금 4순위까지 있는데 찬성하는 동네는 없더라고요.
한 군데는 조건부가 있어요. 우리면민만 할 것이냐? 보은군민 전체를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면민만 하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해요.
군수님 입장이 각 면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네 군데 중에 한 곳만 할 것인지, 네 군데를 다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군민들한테 오픈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군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게 보도됐어요.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세중리에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1순위도 세중리…….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드 반대한다고 해서 같은 성주군 내에서도 위치 이동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꼭 세중리만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네 군데 중에 분명히 조건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약한 데가 있습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반대하는 세중리에 하려고 합니까?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추진하기 쉬운 데를 먼저 하세요!
도미노 현상이라고해서 다른 데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시간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은군 11개 읍·면에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혐오시설이에요!
새로운 차원에서 집행부고 의회고 좋은 안을 내서 해보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군수님이 우리 군을 대표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이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보다는, 서한문 돌리고 어디에 내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혐오시설·기피시설을 주민들이 찬성할까 말까입니다.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교훈이 엄청 큰 교훈이에요.
사드, 호국원, 그다음에 엘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군수님도 엘엔지 때 분명히 군수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삼승면 주민들 반대했습니다.
호국원, 장안면 주민들 반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했습니까?
엘엔지는 평가가 8순위로 나와서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묻지 마세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군정질문 하는데 그것을 못 물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중리에 공설자연장지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반대하는 곳은 하지 마세요.
반대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조건이 좋고 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먼저 하시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4억 5,000만 원 해주겠습니다, 까짓것.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의원의 조언은 참고 하겠다, 군수가 참고 하겠다…….
우리 군수님께서 참고를 하고 다 아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공설자연장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보은군에서 찬반이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군민 화합에 군민 소통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님이 좋은 부분을 많이 집어 주셨는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잡을게 있어서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과 관련된 것은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박범출 의원님께서 재단법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셨는데, 사단법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다른 데 고사하면 의원들이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박범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 다른 의원들의 의향은 전혀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년 동안 전반기 의장이 있고 후반기 의장이 있는데, 군수가 집행부를 대표하듯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前) 박 의장이 해준 좋은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경청하고, 또 원갑희 의원님도 지역구에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또 전라북도 고창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몇 군에 갔다 오긴 했지만 그렇게 먼 곳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못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좋은 얘기를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집행부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민원비서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된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및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올해 7월 1일자로 6급대우 1인을 임용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에서 단체장이 폭주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있으나, 정규공무원 6급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벅찬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일선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는 민간인 출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민원비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의 경우 4급 정무비서관 1인, 7급 정무비서 1인을 채용하고, 청주시는 5급 1인, 7급 1인, 충주시는 6급 1인, 8급 1인을, 증평군은 6급 1인, 단양군은 6급 1인, 8급 1인을 민원비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수한면 질신리 비료 제조업체 악취 발생 및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 수한면 동정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민원, 장안농공단지 ㈜화진공장 세제원료 유출에 따른 민원, 마로면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민원,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일방통행에 대한 민원 등 30여 건의 주요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조정자 역할로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의견차이와 대립을 해소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극 대처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갖는 불편과 고통을 사전 조율·조정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민원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군수님이 군정을 살피다보면 사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도 단순민원에서부터 사업성민원 등 민원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군민들의 욕구가 커져서 민원내용이 커져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민원비서가 사실 없었는데, 민원비서가 군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군수한테 이실직고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만 중재자적 역할을 잘해주면 일이 쉽습니다.
제가 정규직 비서도 여러 사람 써봤고, 민원비서도 이번에 두 번째 쓰고 있는데 어떤 비서는 아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비서의 역할이 군수로서 겪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민원비서에 대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절대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인사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군수의 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군수를 도와달라.”고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분의 경력으로 보면 의원님이나 집행부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일을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정, 경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군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정식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이다보면 이권개입이나 인사개입의 소지가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군수님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새로온 민원비서한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민원비서제도를 참 잘했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인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있던 민원비서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원비서’를 현대감각에 맞게 단양군처럼 ‘고충상담관’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서는 어떻게 보면 격화된 거 같고, 할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아보여요.
사실 어감도 그렇고 비서라는 직책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제도라면 민원비서라고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공감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내가 상담관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단양군처럼 상담관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비서실이라고 하지 말고 고충상담실이라든지 우리 보은군에 맞게끔 하면 제도의 취지라든지 역할과 매치가 되는데, 비서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군수 개인을 수행하는 거 같고, 업무 동향보고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도에도 쓰고, 시·군이 이런 형태로 민간인을 임용하고 있는데, 증평군 같은 경우는 군인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시장·군수가.
그런데 오늘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심부름꾼이 아니라 군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상담관’도 좋고, ‘민원관’도 좋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공감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서 직책명부터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비서관이 이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민원비서관도 박 의원님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본인도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민원관이 됐든 상담관이 됐든 그분이 같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군수 개인의 비서가 아니라 보은군 전체……. 의회, 일반공무원까지…….
의회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것, 또 공무원이 직접 나서기가 쑥스럽고 난처한 일 등은 이분의 직책명을 바꿔서…….
이분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공무원들의 공감대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의 역할 등이 커져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도 좀 바꿔주시고 영역도 새롭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민원비서제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더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대 의회 초반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이유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를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시·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필요성이 없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없앴는데, 단양군과 우리군만 별정직이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군에는 아마 어떤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권 개입했다든지, 또는 인사 개입했다든지 본연의 역할이나 임무를 벗어나서 이미지가 훼손돼서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없애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비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민원비서한테 얘기하면 더 빠르게 된다.”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빠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리만족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무관들이 민원 중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비서가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합니다마는 민간인이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민원비서제도가 본연의 역할이나 임무에 부합이 돼야지 우리 군수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민원비서가 있다면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된 민원비서는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하고의 사전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민원비서하고 관계가…….
저는 이번 질문을 하는데도 그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좋은 제도에 좋은 사람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게 헤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원비서를 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에 공직자분들이 많은 계시는데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알았는데 제도의 정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 들어와서 적어도 한 10년은 넘어야 공직자로서 관이 형성되고 그러는 것처럼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제가 군수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수를 그만둬도…….
지금 군수의 일이 3,100가지라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거 쓰는 거 직원들한테 안 맡겨요, 제가 다 준비합니다, 밤 12시가 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악개오사’라고 해서 먼저 하셨던 분이 “군민들로부터 저런 질타를 받았고, 의원님들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후배는 난 그 얘기는 듣지 말아야지 나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비서관이 의회와 집행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도록 함께 격려해주고, 또 좀 보듬어주고 이러면서 의회와 군수가 공유하는 민원상담관이 됐든, 군민들과 사이에서 어떤 조정자라고 할까, 의회에도 보고해주고 군수한테도 보고해주는 제도로 정착이 된다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공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사고 판단의 기준, 사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채로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말 몇 마디 면접시키고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잘 조화롭게 해서 거듭 말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보은군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선발기준에 원칙이 있겠지만, 전문성 확보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시간을 두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나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마 해소되고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2기에서 정착을 시켜서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서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이 제도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 했던 부분을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민원비서제도가 활성화돼서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민선 5기 때 전문비서관 4급 비서관을 썼어요.
그분이 공보관도 했고, 국장도 했고 그랬는데 지사님을 대신해서 어디 행사에 가서 대독도 하고, 보은에도 몇 번 왔는데, 그분은 전직공무원을 썼죠.
정무직으로서 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지금은 물러났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필요한 자리는 필요한 자리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능력, 효율, 가교적인 역할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앞으로 당사자와 계속 대화를 하고, 의원님들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사전절차로 용역, 자문 등 전문가 의견 및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충청북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충북연구원에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용역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관계자, 충북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자문단의 2016년 7월 25일, 8월 16일 2회에 걸친 서류 자문을 비롯하여, 8월 30일 현장방문 등 총 3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의 보완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인성학교’,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학교’ 접목 검토 등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자문단의 3차 현장방문 때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꼬부랑길,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속리산 중판지구의 개발사업 현장도 보여주면서 속리산 권역 전체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자문단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스케일이 다르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속리산 권역 개발의 일환이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호평하였으며, 충북연구원의 이경기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선병국가옥과 주변 소나무숲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고즈넉하고 보기 좋다.”며 이와 연계하는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으로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7월 12일 의정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속적 보완단계로 10월에 충청북도의 4차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사업별 추진배경, 목적,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보은군은 백두대간 속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대청댐 상류규제, 국립공원 규제, 속리산 대부분의 임야가 법주사 소유 등 각종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 마케팅, 기업 유치를 3대 지역발전 과제로 도출해서 지역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천연자원물을 활용한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성장 동력 기반 구축사업(스포츠파크 조성,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역동적인 지역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스포츠파크 조성을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완벽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중부권 최상의 스포츠 메카로 부상하였으며, 다양한 관광산업 아이템을 발굴,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도시로써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함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3단계에는 보은군이 자랑하는 문화유산과 청정자연을 활용한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충북연구원의 발굴 용역을 바탕으로 관광특구인 속리산 권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사업,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은 장안면 개안리 166번지 일원에 도비 33억 6,000만 원, 군비 22억 4,000만 원 등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5만 2,920㎡ 규모의 한옥 부지조성, 관선정 복원, 전시관 및 교육원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선정, 전시관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직영하고 주거전용 30구획, 민박이 가능한 근린용지 15구획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한옥마을 사업부지는 육군 제2201부대 3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당대 제일의 목수들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진취적으로 지어져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 제134호 선병국가옥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인근에는 충북문화재 자료 제4호 선병묵고가, 충북문화재 자료 제5호 선병우고가, 동학혁명 마지막 집결지였던 장안 동학 취회지 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대대는 지난 2007년부터 군민들이 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민원으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어 군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3대대 이전 부지에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후, 2015년 2월 13일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 청취를 시작으로 3대대장, 111연대장, 37사단장 등과 군부대 이전을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13일에는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선병국 가옥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보은군민 1만 276명의 염원을 담은 군부대 이전 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3일 육군본부 담당자와, 12월 15일에는 국방부, 육군본부, 2작전사, 충청시설단 등 관계자 8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의미 있는 깊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37사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3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병국 가옥과 주변 소나무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보은군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귀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또 보존대상인 기존 한옥과 새롭게 조성되는 신한옥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 명품 한옥관광지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 주거전용 및 민박이 가능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선병국가옥 등 명품고택과 연계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이번에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수학여행 1번지’라는 야심차고 확실하고 방대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유례가 없었던 말티재 좌·우 주변 국유림과 도유림 178ha를 보은군내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림과 교환하여 2014년 2월 등기 이전한 것과 또 중부권 부동산업계가 주시해온 속리산 중판리 사유림의 산주를 설득하여 어느 지자체도 사례가 없는 감정평가금액으로 253ha를 매입, 2015년 4월 등기이전 함으로써 사찰림도 아니고 국립공원 규제도 없는 개발 가능한 연계된 부지 431ha를 확보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 육성을 목표로 속리산면 갈목리, 중판리 일원 243ha에 민자 1,08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408억 원을 들여 관광단지, 체험단지, 문화단지, 산림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6년 2월 충청북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부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 5월 16일 골프텔 조성 전문업체인 타미우스 리조트 개발, 행천도예원, 그레이트 마운틴 파크 등 3개 민간사업자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체험마을과 짚라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체험·체류형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도비 58억 2,000만 원, 군비 3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체험 마을 조성과 산림레포츠단지에 짚라인,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운영은 전담운영팀을 구성하여 직영할 계획이며, 시설 운영 관리에 개소당 10명 내외로 20여 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자 합니다.
속리산 권역 관광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체험형·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회복될 것이며,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의 장 마련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함양은 물론 수학여행 1번지 보은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의 관광패턴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솔향공원, 알프스휴양림, 자생식물원을 시작으로 속리산둘레길, 꼬부랑길, 바이오휴양밸리, 달천 고향의 강 사업, 훈민정음 창제주역 신미대사를 상징하는 정이품송 공원, 세조와 정이품송의 만남, 말티재생태축 복원사업, 비룡저수지둘레길 조성, 질마재길 생태탐방로 조성,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의 속리산 복합문화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중판지구 80ha에 호텔, 콘도, 다문화가정 체험마을, 화석전시관, 장인마을, 옛 농촌 체험마을, 짚라인 설치, 모노레일 설치, 승마체험장, 캠핑장 조성 등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 휴양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을 각각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보면 각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거대한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추진해 나가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힐링과 문화체험 등 품격 높은 휴양지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여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각종 예술작품을 전시할 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체육센터 로비나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전시를 해왔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은군의 예술활동 발전을 위해서나 관광객 유치, 주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번듯한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 복합문화시설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관광 발전은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없이는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의 관광 트렌드는 여가, 레저 등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계획 중인 미술관, 박물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다면 금상첨화로 관광객의 만족도와 완성도를 높여 방문객은 증가할 것이고, 관광명소가 되어 보은군은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속리중학교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122억 원을 들여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42억 6,000만 원, 군비 28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규직 5명, 비정규직 4명 등으로 운영팀을 신설하여 직영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시설에는 유물, 미술 작품 등의 관람하는 시설 외에 낙화, 불각 등 우리 지역의 대표적 무형문화재를 통한 체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우리 군의 대표 사찰인 법주사를 활용한 불교테마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자 하며, 복합문화시설 전시 예정 자료는 보은군청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보유 302종 480점을 비롯하여 수천 점의 유물 및 작품 등을 수집·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작가를 섭외, 기획·교체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것이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학교 프로그램’도 인증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보은 출신으로 명망 높은 명사들이 남겨놓은 유품들이 청주, 대전, 이천 등 타관 객지에서 보관 전시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보은에 살고 있는 후세인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고향에 가져와 전시함으로써 보은인의 자존심을 높이고 외지인들로부터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은군의 발전 여부는 속리산 관광특구 내 “이 431ha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번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은군 전 공무원이 중지를 모으고 각계각층의 진솔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고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는 걱정하고 손 놓고 앉아서 고민하는 군수가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군수로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걱정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지역발전에 총력 매진하는 모습을 보은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옛말에 “소나무를 심으면서 장차 그 소나무로 정자를 짓기를 기대한다.”는 식송망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막연한 듯하나 장차 큰 결과를 바라본다는 말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결과를 위해 역량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군은 354억 1,500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조례가 있는한 계속 보은군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2007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부터 지원을 하는데 1단계 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걸 제가 6대 의원을 했지만 몰랐습니다. 2단계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몰랐고요,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안타깝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 전체를 의회에 브리핑을 해서 의견을 받고 했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354억 1,5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이고 계속 지원될 돈인데, 이런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1단계를 보니까 2007년부터 5년 동안 145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지원R&D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한우유전자원센터도 건립했고, 속리산 자생식물원도 이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추명품화 집단시설 개선사업 했고, 공모사업으로 6억 원 투자해서 장안면에 장류체험장도 이 사업에서 지원받은 거고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대추한정식 개발사업, 또 장안면 대추홍보관 인테리어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154억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00억 원을 전략사업으로 투자했는데요.
동부산업단지에 99억 3,400만 원을 투자했고요, 스포츠파크 조성에 95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체육인·기업인·요식업 종사자 역량강화에 5억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산림문화휴양촌 10억 원, 속리산둘레길 10억 원, 속리산관광특구 11억 3,700만 원, 질마재골 복원 14억 원 등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그 속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6대 의원 때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했는데, 3단계 사업이 1단계와 2단계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하나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더라고요.
그 준수사항이 뭔지 혹시 군수님은 아시나요?
3단계 사업을 제출할 때 문서로 보내거든요, 모르시나요?
3단계는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 전에 사전절차이행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 보은군에도 왔을 텐데요.
주민과 관련 기관, 특히 의회. 그다음에 용역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에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모르시고 안하신 건지, 1, 2단계에 준수사항이 없어서 안한 건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2단계 동부산업단지도 제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전(前) 군수가 민선 4기에 시작했는데…….
여하튼 그걸 분양을 못했더라면 지금 1,000억여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잡초만 무성했을 텐데…….
여하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평가에서 A, B, C급으로 나눕니다.
5개 군은 230억 원으로 3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도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10월 5일 오늘까지 주민공람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은군의 모든 사업을 의회에 보고한 걸로…….
제가 군수되고서 “되도록이면 부하직원들한테 의회에 많은 걸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고된 걸로 아는데…….
사업계획서는 도에 제출하는 시기가 6월말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아마 제 생각은 최하 6개월∼1년 전부터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흥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도에 신청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이 완벽하다고 도에서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보은에 230억 원을 앞으로 5년 동안 주겠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걸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 군청공무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서면 또는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10월에 도에서 마지막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230억 원으로 3단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에 따라서 결말이 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리기 전에 용역, 자문, 전문가의견, 주민의견 등을 다 첨부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하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구상하시면서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아니면 더 나은 게 없는가? 우리도 주민을 대표하니까 의회에 의견을 주고 조율했다면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을까요?
저는 집행부가 도의 선정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전혀 모르게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랬더니 가을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있고요.
아직 계획 중에 있고 9월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은군은 언제 제출했습니까? 7월 21일에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와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것은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기회를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 전략사업으로 미술관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문화시설에 122억 원,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112억 원, 한옥마을 56억 원, 혁신역량강화사업 6억 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거 맞죠?
그때 군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셨느냐면 미술관, 박물관 따로 따로 우리가 지특회계를 요구하면 40%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복합문화시설을 할 경우는 59% 지특회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때 계획이 12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사업비 230억 원 정도가 보은군에…….
지방비 확보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감안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독립적으로 지었을 때는 40% 주는데, 복합적으로 체험관까지 3개를 짓든지 이렇게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지을 때 50% 준다는 규정이 「2017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방비 부담이 적으면 심사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잘 안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20억 원 중에서 71억 원을 지역발전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돌려서 하겠다는 의미예요.
‘투자대비 실효성 없는 미술관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지’를 촉구했는데요.
혹시 군수님께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현장 가보신 데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본…….
우리가 단독으로 박물관 하나 여기에 지어놓고, 미술관 하나 저기에 지어놓고 그건 아니에요.
보은군이 관광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수십 가지 사업을 속리산 관광특구에 분산 집단화해서 그 시설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에요.
그것을 유념해주셔야 돼요.
가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관심 있게 안본 것은 달랑 외떨어진데 하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한다.
그래서…….
현장을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군수님께서 계속 관광 활성화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관광 활성화 측면 이런 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아지고 실익을 따져보고 수지타산을 따져보게 되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가보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박물관을 가보고 미술관을 가봤다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현장에 가보고,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5분 발언하실 때 재정자립도를 얘기하신 것을 보고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정자립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보은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38개 군이나 박물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관도 8개 시·군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게 박물관 짓고 미술관 짓는데 전제조건이 아니더라, 첫째는 “박물관·미술관에 전시할 유물, 작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전시할 작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물관·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느냐?” 낙후지역이 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짓는 경우가 있고, 우리 보은군같이 보은 출신들이 남겨놓은 유물작품 2,5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관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고향에 가지고 와서 전시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고 외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지역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선제적으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캐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박물관·미술관 건립하는 케이스를 봤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문화원 등과 함께 박물관이 있냐? 미술관이 없냐?”는 그 지역 그 도시의 문화적인 척도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시·군에서 앞다퉈서 지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지역문화의 역사뿌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소 재정이 어려운 데도 돈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은군도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더 좋은 박물관, 더 좋은 미술관, 더 좋은 체험관을 지을까?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머리를 짜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 이게 적자에 허덕이겠다.”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떡하면 집행부가 하는 것을 도와드릴까, 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한 거고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다녀왔던 미술관을 수십 개의 데이터로 분석해놨어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7개 시·군의 성과결과가…….
현장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증평군이 1등을 했습니다.
증평군은 지역발전도 마이너스였다가 지금은 이 사업 덕분에 성장가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잠깐 현장 다녀온 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PPT 상영)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이곳은 단양 다누리센터인데요,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2012년 5월 25일 개관해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었고요.
부지는 2,906평, 총 사업비 160억 5,400만 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입니다.
저 건물 옆의 우측에는 버스터미널을 조성했고요.
내부에는 아쿠아리움, 4D체험관, 토속어류전시관, 낚시박물관, 농촌도서관, 농산물판매장, 지하주차장 110면, 커피숍 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비 160억 5,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때 같이 사업을 병행한 게 뭐냐 하면 국비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계획이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비 전체는 344억 원으로 종합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여기는 방문객이 입장권을 살 때마다 카운터기계가 체크를 하니까 명수가 정확하겠죠, 그렇죠?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4년간 112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배웠습니다.
사업 시행부터 담당공무원이 바뀌지 않고 마무리까지 이 업무에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보은군은 어찌보면 잦은 인사로…….
뭔가 여쭤보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 가계시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1등으로 선정됐는지? 그랬더니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국비사업을 다 따와서 도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을 다 구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상권도 살고요. 그다음에 공용주차장도 옆에 있으니까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역할도 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가서 보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만큼 저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단계 사업으로 증평군을 다녀왔거든요.
여기는 3년 연속 1위를 해서 작년에는 인센티브 7억 원을 받았고, 올해는 6억 5,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여기도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증평군립도서관이에요.
내부에 들어가보면 도서관이라는 생각보다는 복합시설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거는 증평읍 광장로 900평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사업비 85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투입했고요.
거기에 태양광 랜드마크도서관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신선한 아이템으로 도서관을 2014년 4월 1일에 개관했고요.
2년 만에 40여만 명이 이용했고,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게 평가단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도서관 내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노인분들까지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지금 보이는 저 공간은…….
우리 보은군에는 영화관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관이더라고요.
영화관을 내부에 만들어놓고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선택했더라고요.
증평군에 가서 알아보다가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10명 정도가 나와서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사업추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이템은 군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부분은 공무원이 수십여 회 지자체 출장은 물론이고, 해외출장도 몇 회에 걸쳐 다녀와서 이런 시설을 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보은군이 그걸 따라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은군은 보은군에 걸맞은 걸 해야 해요.
수학여행 1번지라고 하는 이 대테마를 어떻게 달성시키느냐?
그러니까 증평군은 증평군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게 있고, 단양군은 단양군에 있고, 보은군은 보은군에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아직도 먹고 있잖아요.
적암리 해놓은 거? 민선3기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거 제가 했습니까?
소도읍가꾸기, 펀파크 등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욕은 제가 다 먹고 있지만…….
저도 고민해요, 제가 군수하는 동안에 시행착오 저지르지 않고 후배공무원들이나 군수, 군민들이 욕하지 않게 애를 씁니다.
요즘은 수학여행이라는 말을 안쓰고 현장체험학습이라는 말을 쓰고요.
몇십 년 전에는 속리산이라든가 국립공원 등을 수학여행으로 다녔지만, 몇 년 전에는 수련관으로 체험활동을 다니다가 요즘에는 해외로 다니는 추세거든요.
다른 체험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미술관이 있어야 수학여행 1번지가 됩니까? 박물관이 있어야 됩니까?
휴양밸리 들어가지, 생태축 들어가지, 꼬부랑길 들어가지…….
미등록됐을 뿐이지, 저희 박물관 2개 있습니다.
군청에 있는 거요?
전국 박물관 현황 보셨습니까?
그리고 창고 봤어요?
2007년에 이걸 열었다고 하는데 깜짝놀랐어요.
토기나 도자기는 되는데, 미술작품이나 서적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좋은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요즘 수학여행은 몇백 명씩 버스 대절해서 안 가요.
지금은 버스 2대면 됩니다.
고등학교 13교, 중학교 21교, 초등학교 일부가 알프스 수련원은 갔어도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에 알아본 것이고요.
속리산에 온 거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사태가 이런데 과연 박물관, 미술관을 조성한다고 우리가 ‘수학여행 1번지’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향토민속자료박물관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지만 쌓였을 뿐 활용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솔향공원 소나무 전시관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38억 원 예산으로 2006년에 2년 동안 소나무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홍보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것도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산림청 차장이 취임됨으로써 신라식당에 한 4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왔고 당시 박종기 군수가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산림청 차장이 됐으니까 고향에 뭔가 하나 남겨 달라…….
(PPT 상영)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데 그것을 왜 짓습니까?
군수님, 저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요즘에 박물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단양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박물관’ 이것은 4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갔을 때…….
물론 유료인 데는 없고 무료지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121억 원 들여서 너무나 호화판으로 잘 지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느낀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충주 박물관을 갔는데, 여기는 26억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여기는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얼마나 넓게 훌륭하게 만들어놨는지 정말 감탄을 자아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예 없어요.
85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기 전에 돌아보시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까…….
우리는 작품이 약 2,450점이 되는데 풍부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도 선사시대부터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다 있어요.
다른 데는 선사시대 돌칼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토기와 도기, 자기까지 보은군에서 발굴된 1,260점이 청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대전 역사박물관에 충암 김정 선생 유품이 400점이 있어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종곡의 김만철 선생이 기증한 고려청자 등 104점이 있어요.
동학농민자료 신문을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11종에 76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시립미술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열모 선생님 작품 268점이 있습니다.
보은군청 민속향토전시관에 유물이 302종 480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 2,450점이나 되는 풍부한 시대를 총괄하는 엄청난 게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 하나 일단 지어놓고 여기오라고 하면 안가요, 미술관 하나 지어놓고 여기 오라고 하면 안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낙화까지 종합적인…….
인간문화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체험장하고 금굴에 작품 전시해 놓고 야영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냥 통과의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박물관·체험관·미술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주민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관광객 유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현재 작품이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군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현재 속리산중학교도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장소, 보은읍 시내 좋은 장소를 물색한 다음 복합문화시설을 겸비한 국립도서관을 지으면 군민도 이용하고 복합문화시설도 거기에 일정부분 부대시설 해서 전시를 한다면…….
지금 박물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술작품을 보고 “과연 그 작품이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포커스 자체를…….
그리고…….
너무 오래됐고요.
그러면 시·군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부 공무원하고 상의 했는데…….
예술문화회관 화장실 뒤에 도서관도 짓고 그럴 듯하게 또 다른 용도까지 포함해서 해보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보은군은 할일이 많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원 리모델링,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연차적으로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것을 하고, 또 하나 속리산에 있는 것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법주사라고 하는 1,000년 넘은 고찰이 있고 이런 명소들이 많으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복합시설을 통해서 관광특구라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갔든, 국토교통부가 갔든 이번에 터널 빠져나가서…….
원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12만 평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30만 평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승인이 10월 중에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속리산은 관광특구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 각 부처에 가서 돈을 따기가 용이합니다, 그걸 생각해주셔야 해요.
보은군이 재정난 속에서 이 사업도 해야 하고, 저 사업도 해야 되는데 국비를 쉽게 딸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군수로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걸 참작해주셔야 해요.
지금 30만 평…….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 중에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부대가 있어서 2007년도에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은 동학취회지로써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했죠? 그런데 무산됐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56억 원을 들여서 그걸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기반시설과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전국에 있는 176개의 군부대를 부대이전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안된다고 방치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왜 받아들였는가? 1만여 명이 민원제기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선병국고가가 역사는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건축양식이 한옥으로써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국방부 가서 이야기한 게 “이 보은의 좋은 관광자원이 군부대가 옆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 군부대 막사도 지은 지 30년 됐다, 병사들 숙소가 이렇게 초라한 데가 어디 있느냐?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그걸 옮기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우리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1차적으로 집계낸 거는 “145억 원을 보은군이 부담해서 옮겨달라”였고, 우리는 1차적으로 약 45억 원 정도 평가해서 올렸습니다.
계속 절충하고, 절충하고 국방부장관 만나고, 차관 만나고, 연대장 만나고, 대대장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로 될지는 아직…….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OK하면 금년 말까지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군훈련장의 땅을 사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상의를 거듭해서 거기에 우리가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 용역 실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지금 2016년 말까지 결말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감을 못잡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얼마 나왔나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나온 것이 145억 원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해서 많이 내려온 것이 95억 원, 90억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도에 95억 원을 신청해놨어요.
그 부지를 새로 조성해서 민박마을도 만들고, 선병국가옥을 통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한옥마을은 민박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하는 거고…….
그리고 관선정이라는 옛날의 서당을 복원하고…….
전시관은 동학에 대한 기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동학취회지지, 그래서 동학에 관련된 전시관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3대대가 여기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한테 주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2군사령부, 육군본부, 37사단, 대대까지 보은군 5개의 기관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어느 정도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까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결과나올 때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대체시설 기본요구조건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보은군이 지금 어려운 건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외부재원을 끌여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달픈 겁니다.
각 부처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열 번까지 쫓아가서 하는데…….
그래도 고마운 건 공무원들이 불평 안 하고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인정하고 도와줘서 그동안 많이 추진했잖아요, 남들이 와서 다 놀라는데…….
총사업비 56억 원으로 한옥부지조성 기반시설, 관선정 복원, 전시관 등을 건립한다고 하셨고…….
주거전용 30구획으로 나누고, 민박가능 근린용지 15구획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선정 복원이라든지 전시관 같은 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거전용 45구획이네요?
한 구획당 몇 평씩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방부랑 보은군이랑 마지막 협약도장을 찍을 때 얼마를 들여서 시설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어떤 규모로 할 건지는 설계와 용역이 나오면 예산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사업내용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계획을 가져놓은 거에 불과하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구획당 200평씩으로 나누면…….
405구획으로 나누면 9,000평이잖아요.
그러면 9,000평이고 405구획을 150평으로 나누면 6,750평인데…….
만약에 200평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수요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옥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시설비를 80억 원으로 가정하고 한옥마을 56억 원, 그러면 136억 원이죠?
136억 원을 1만 6,000평으로 나누면 평당 85만 원이 되거든요.
평당 85만 원인데 너무 비싸서 아무도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60만 원으로 낮춰서 계산해 보니까 200평 곱하기 60만 원 계산하면 부지만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한옥 자재는 매우 비싸거든요.
1평당 1,000만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 800만원 곱하기 50평 하면 4억 원이죠?
누가 5억 2,000만 원으로 거기에 짓고 살까요?
군수님 같으면 거기 사시겠어요?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수지타산을 계산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동부산단, 누가 저거 분양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또 괴산, 옥천, 영동 나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협약한 것만 70%가 나갔어요.
이번에 벨기에에서 1만 평 저한테 와서 25일에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충은 다 있다, 그런데 그게 도전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군수 돼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보은이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국에서 82개 군에 2등이 나옵니까?
걱정은 하시는데 거기에 함몰될 필요는 없고 대비하기 위한 걱정은 필요하지만 안 된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해보자! 가자! 어차피 군부대 이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9칸짜리 저 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인데…….
하여튼 하유정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답변할 내용은 많은데, 솔직히 우리 하 의원님은 학부출신이고 길게 얘기 안 해도 이심전심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돈이 22억 4,000만 원으로 이열모 선생 작품 표고 하는 거, 땅값이 18억 원해서 감정평가 들어가서 곧 나옵니다.
아마 18억 원에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소문은 이렇게 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싸게 해달라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강을 이미 건너 왔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업변경 가능하고요.
군수님이 우려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용역비 세워서 설사 그게 낭비되더라도 4억 원이 낭비되는 게 낫지, 150억 원 낭비되고 200억 원 낭비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꼬부랑길 만들 때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저거 뭐 하려 하냐고 했지만, 지금 해놓으니까 명소 됐잖아요?
하나하나 걱정은 하지만 안 된다고 예단은 하지 말자,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가면서 가다보면…….
솔직히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목숨을 걸고 군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목숨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00주년 기념해서 서울시장, 강남구청장을 만나서 보은농산물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에 우리가 껴들기로 약속하고 왔고, 시흥 가서 조형물 만드는 거보고, 용기에 담는 거 보고, 안성 가서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약속합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만큼 군수도 정말 목숨 걸고 군수직 합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군수 돼서 하겠다고 밀어붙여서 계획 세워서 안 된 거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군의원이나 군수가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한 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고 욕먹는 것은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일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고요.
속리산 중판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해서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 2월 26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군의회에서 원안가결 받았고, 2016년 3월 11일에 추경에서 22억 4,350만 원을 승인을 받았고…….
저희한테 그걸 설명한 적이 없어요.
도서관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은 도서관이 교육부에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관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사업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사업변경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속리산 저희가 부지 매입한 것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알고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36조에 일반재산의 매각 관련해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고, 그다음에 38조 매각계약의 해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매매계약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셔서 “아, 내가 열 군데 다녀와서 보니까 정말 미술관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검토해보자.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의 균형발전사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여기 준수사항에 보면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2018년 이내 허용이 돼요.
그리고 상반기니까 “2020년 6월”까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민해보고 군수님이 하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까? 여러 각도에서 봐도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술관이 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 유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신정지구 개발사업과 구병산 기반조성 등 저희가 거쳐 갔던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균형발전 선정기준을 보면 저희가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그리고 지금 되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2010년 2월 3일에 속리중학교 부지매입 협의요청을 했고, 2월 24일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했고, 3월 15일에 속리중학교 부지매입 협조요청을 했고, 2016년 5월 27일 보은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에 답변을 했고, 5월 20일에 보은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집행이 됐고, 또 그날 보은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용역이 집행됐고, 보은군 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집행됐고, 2016년 7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에 속리중학교 처분동의의 의결을 받았고, 7월 28일에 매각공고가 났고, 9월 5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9월 20일에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번복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법령 읽어드렸잖아요.
보은군은 특약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복합문화시설을…….
법령 확인 안 하시고 저희한테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땅은 너무나 좋고 싸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사놓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다.”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의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특약등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반드시 복합문화시설이 아니면 원점으로 돌릴 수 있어요.
군수님 생각이 바뀌셔도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은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주민참여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가급적 5년 내 가시적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해야 되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 주민체감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 가지 전략사업이 과연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업인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정말 지역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서 살아있는 정책을 실현해서 보은군이 갈 방향을 군수님께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체적인 게 “의회에 시기적절하게 보고를 못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용역이 나오는 대로 즉각 즉각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도 풀고, 고견을 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원갑희 의원님, 박범출 전(前) 의장님, 하유정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시고, 관심도 많이 주셔서 제가 수용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앞으로 진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없도록 제때 보고드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15시 55분)
지난 2월15일 제28대 보은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원활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각종 농업재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볕더위로 인해 올 여름 내내 폭염특보가 발령되었고, 우리군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가세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었으며, 한 뿌리도 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현재 가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밭작물 피해로 631농가에 달하며, 피해면적은 187만 72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작물로는 율무, 사과, 인삼, 콩, 들깨, 대파, 고추 등이고 피해유형은 고사 및 일소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밭작물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상황과 사업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의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가뭄피해의 복구와 소득보전 및 항구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돌발해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아열대화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교역 증가로 국내에 없던 외래병해충이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을 감소시켜 생산비 상승을 유발하여 농가소득을 저해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2∼3년 전부터 발생한 돌발해충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종합방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최근 3년간 돌발해충 퇴치와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사업추진현황, 피해농가수 현황, 사업효과, 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박 퇴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물계의 배스로 불리는 가시박은 다른 식물 줄기를 휘감아 말려죽이거나 빠른 속도로 주변 초목을 뒤덮어버려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타 지자체의 경우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마다 수시로 유해식물 제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생육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시박의 등장으로 하천마다 심각성이 우려되며 확산 방지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은읍 외 5개면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일원에 도비 1,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퇴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포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가시박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가시박을 비롯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보은군에 확산되어 있는 가시박을 포함한 생태계교란식물 분포현황 자료와 최근 3년간 가시박 및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비와 사업내용,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계획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농업재해 대책 및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농업재해대책 및 가시박 등 생태교란식물 퇴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은 지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많은 농작물이 가뭄피해를 입었으며, 가뭄피해로 인해 시름에 젖어 있는 농업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400여 공무원과 의원님들 모두가 가뭄현장을 찾아 양수 및 급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밭 작물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밭 작물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비는 총 33억 6,200만 원이며, 주요 시설사업은 5개 분야로 대형관정개발 11개소에 11억 6,800만 원과 저수지보충 관정사업 7개소에 5억 6,000만 원, 취입보준설 7개소에 5억 1,700만 원, 저수지준설 6개소에 4억 200만 원, 하상굴착장비료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5,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급수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270세트와 저설호스 915세트, 분무호수 48세트, 전기릴선 51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비치하여 농가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과수원 등에 중형관정 102공에 6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밭작물 중 과수원은 식재시기부터 관정 등을 지원하여 급수함으로써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밭작물 중 채소류 등 일반작물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관정 등 지원사업이 없어 가뭄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2017년부터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형관정 100공을 금년도 밭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 및 농경지 위주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혜면적이 넓은 수한면 광촌리 등 3개소에 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가뭄발생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작물 급수용 스프링클러 500세트와 저설호스 1,200세트 등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구입하고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돌발해충 퇴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기후변화,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국제교역 증가로 국내에 없던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외래해충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꽃매미, 갈색여치 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305농가 268ha를 방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322농가 366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에 5,220만 원을 투입하여 1,267농가 844ha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농림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공동방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방제단 예산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돌발해충이 발생된 과수원과 인접한 산림 265ha에 대해서도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업 또는 GAP 인증 확대로 농약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돌발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돌발해충을 적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정밀예찰을 통하여 적기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돌발해충의 서식지 제거 및 유충시기 방제 등 발생초기부터 방제토록 하여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생태계 교란식물은 모두 14종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애기수영, 가시상추 등이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이며, 우리군에는 현재 가시박과 단풍잎 돼지풀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박은 보은읍 중동리 보청천 부근과 용암리 소하천, 회남면 거교리·조곡리 대청호반길, 수한면 발산리 거현천 부근, 마로면 기대리 보청천변, 탄부면 하장리 보청천변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풍잎돼지풀은 수한면 묘서1리 거현천 부근과 회인면 건천리 부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부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4,472만 2,000원을 투입하여 가시박 1만 6,800㎡, 단풍잎돼지풀 17만 6,000㎡를 제거하였고, 지난 6월 17일 충북도청 직원과 자연보호중앙연맹 충북협의회, 야생동물관리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회인면 건천리 주변 하천에서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은 아직까지 농작물의 피해가 신고되지 않았지만 가시박은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 번식함으로써 다른 나무를 고사시키며, 단풍잎돼지풀은 사람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식물 모두 일년생 식물로써 가장 효과적인 제거방법은 봄에 싹이 어느 정도 자랄 때 직접 뽑아 제거하고, 가을에는 씨앗이 맺기 전에 자르는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으며, 번식방법이 동물 이동과 바람, 물에 떠내려가면서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열심히 제거하더라도 인근 시·군에 의해 바로 또 번식하므로 완전 제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퇴치운동 전개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며, 우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나요? 현장도 가보셨나요?
농사의 시작과 끝은 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특히 밭작물의 경우는 피해가 심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뚜렷한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마다 가뭄피해가 쳇바퀴 돌 듯 온 게 실상이고요.
가뭄이 40일째 계속 지속되다가…….
비가 오면 씻겨내려 가듯이 함께 사라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행정 또한 이런 반복행정을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밭작물 정비사업으로 관정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정개발이 가뭄의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한 농가가 자기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가 같이 쓰다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대형관정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개개 농가에 지급해주는 소형관정은 대당 600만 원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50% 자담시키면 군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본인 부담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관정을 설치할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큰돈이 드는데, 왜 계속 설치하나요?
총25개가 있는데…….
그렇지만 전혀 지원이 없는…….
밭작물 중에서는 채소류, 율무 같은 거는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군에서 2017년에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형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수원이 없는 고지대에 가면…….
경북 안동에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안동에 빗물저장소라고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괜찮은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농축산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총괄표를 보면…….
제가 현장을 다 보지는 않았고, 삼승면만 봤어요.
천남리, 내망리, 서원지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총괄표에 보면 23개 관정 중에서……. 그러면 2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한 거겠죠?
13공이 휴지(休地)상태인데…….
제가 전체 현장을 갔다 온 게 아니고, 갔다 온 곳은 삼승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한 달도 사용 안 한 미활용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거는 가뭄 때 율무 마른 모습이고요.
저기가 삼승면인데 계량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기도 서원리 가는 길에 있는 건데 저렇게 방치돼서 아무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밭기반 대형관정이 25개라고 하셨잖아요?
1995년즈음에 지어서 한 달도 사용 못하고 바로 방치한 거예요.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 된 거고요.
저는 현장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가의 수요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마구 만들었는가? 왜 사용을 안했나? 한 달도 사용 안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무용지물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조사를 해서 폐공할 곳은 폐공하시고요.
삼승면 내망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모터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을 공급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확인하셔서 보수할 곳은 보수하시고, 폐공할 곳은 과감히 폐공해야죠.
미관상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하수가 말라붙잖아요.
말라붙었을 때는 모터를 아무리 작동해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농가한테는 우리가 어떤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의 사진을 보면 율무 같은 경우는 전체밭이 가뭄으로 다 말라죽었거든요.
제가 여러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알아보니까, 충북이나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빗물저장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를 다녀왔는데요.
부군수님도 이번에 처음 아셨죠?
10톤짜리에 빗물을 저장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자연친화적 가뭄대책으로 가뭄을 이겨내는데 한몫을 한 게 바로 안동시였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빗물이든, 하천수든, 물만 저장해놓았다가 가뭄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시가 2013년부터 이걸 시행했고요.
4년간 19억 2,497만 6,000원을 투자해서 1,206개소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밭작물 재배농가 822가구에 빗물저장고 9억 원을 지원해서 폭염과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화도나 춘천시도 벤치마킹해서 정책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농사에 대해 잘 몰라서 “물을 어떤 방법으로 저장하느냐?”고 물었더니, “물통만 지원하면 농민들이 알아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천수, 계곡수 모으는 방법도 있고요.
들샘 사진 있나요?
(PPT 상영)
저게 들샘인데, 물이 없는 지역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새지 않게 비닐을 깔고 빗물을 저장해서 그걸 빗물저장고에 담는 거죠.
또는 지붕에 물받이를 달아서 빗물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가뭄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는데요.
현장도 가보시고, 주민설명회 해보시고, 수요조사도 해보고…….
소형관정 하나 파더라도 600만 원이 있어야 하나의 관정을 팔 수 있는데, 관정이 가뭄대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계속 팔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면 어떤가,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거 자기가 정비하니까 제일 편하고요.
대형관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인이 없어요.
마을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누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필요치 않은 곳에 왜 대형관정을 설치한 거예요?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마을주민들이 누가 저것을 제대로 관리할 것인지 합의가 안 되니까 서로서로 방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개개인이 쓰는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방금 안동 빗물저장조, 저것은 저희가 며칠 내로 담당자랑 벤치마킹 갈 거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농가가 다 고령화됐는데 저기에 물을 어떻게 퍼줄 것인가, 그게 지금…….
저희도 초고령 보은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일단 지원만 해줘보래요. 모두 가 다 원한대요.
2∼3개 정도만 있으면 많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가보세요.
관 연결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돌발해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발해충 한번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게 선녀벌레 피해인데요.
미국 선녀벌레 원산이 북미, 또 유럽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것이 7년 전 2009년부터 서울, 경남, 밀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동성과 번식력이 좋아서 계속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었고요.
제가 삼승면 가서 보니까 좀 전의 사진처럼 가지에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가지와 잎에서 집단으로 기생하면서 수액 빨아먹고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왁스 물질 분비물이 있어요, 그 분비물을 뿌려놓으면 저렇게 잎이 새카맣게 지저분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올해 삼승면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현장은 안 가보셨죠?
그리고 우리군은 2014년에는 개체수가 되게 작았다가 ’15년에는 군내에 많이 발생해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삼승면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살림도 물론 피해가 있지만 대추나무라든가 사과, 배, 포도, 감 이런 데 가지에 붙어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품질 저하를 시키고 있고요.
(PPT 상영)
그다음에 저기 보이죠?
갈색날개매미충인데 내북면 화전리 현장인데요.
여기도 가서 보니까 방역을 한 상태라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되게 많았다고 해서 제가 갔던 거거든요, 그때 방역이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만 잘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갈색날개매미충도 중국과 인도 등이 원산지이고요.
사과, 대추, 복숭아, 배, 포도, 감, 매실, 블루베리, 감나무 등에 서식하면서 즙 빨아먹고 수확량을 떨어뜨리고…….
보은군에는 2013년에 군내 과수농가에 확산돼서 현재 대한민국은 62%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문제가 과수뿐이 아니라 산에도 이 벌레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돌발해충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기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부터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체수는 작지만 보은군 전체에 퍼져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군에서는 실태조사를 했나요?
작년에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피해가 예년보다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추가 크게 피해를 안 봤는데 금년에는 선녀벌레 때문에 대추가 피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하고 과수원하고 같이 공동방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결과분석 데이터하고 지역마다 얼마나 퍼져있는지 자료부터 저희가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현재는 도비와 군비에서 적은 액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지역도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방제도 다 못하잖아요.
예찰결과 분석자료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퍼져있는지…….
아마 돌발해충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세 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분포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동방제를 일체 실시하면 돌발해충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어요.
안동시도 빗물저장소 때문에 갔는데 거기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제만 잘하면 막지 않을까, 그래서 방제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산림녹지과에 별도로 산림병해충방제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산림감시원들을 활용하는 방제단이 있습니다.
월동란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를 해서 가지를 좀 잘라주고 그러면 효과도 본다고 하던데, 보은군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와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부족하면 좀 세워서 조기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상영)
원래 가시박을 아시나요?
저는 가시박의 심각성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고, 저희 보은군 현장 다니면서 지난번 도의원 하셨던 유완백 도의원님이 중초천의 심각성을 설명하시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가보고 해서 제가 가시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진 말고도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회남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게 생태계 교란식물로 외래식물이에요.
보은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이죠.
그래서 보은군은 퇴치작업을 2012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1,7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시박 유입경로를 보면 1990년 초반에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생존력이 강한 특징을 살려서 농작물 접목과 호박, 수박, 오이 등의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심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박은 1년생 식물이고, 무리를 지어다니고, 생육이 왕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7월이 되면 하루에 30㎝가 자라서 키가 무척 크고, 8월이 되면 아무리 높은 나무도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나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는 식물이 바로 가시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화를 시작해서 이듬해 번식을 준비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때 가시박이 갖고 있는 씨앗주머니가 2만 5,000개의 씨앗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대단한 거죠.
문제는 가시박에 제초제를 뿌리면 해결되느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가시박은 다른 식물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식물의 성장도 방해하고, 고사도 시키고……. 그러니까 심각한 생태교란식물이죠.
우리 보은군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은군의 가시박 분포현황은 모르시는 거죠?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파악한 건 6개 읍·면밖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시박의 특징은 강이나 하천에서 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최근에는 도로변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 보은군의 지방하천이 몇 개인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곳에 가시박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업비를 얼마 책정하고, 가시박 퇴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답도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하천이 너무 광활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이는 부분만 인력을 투입해서 베어내거나 뽑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인력사정상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이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박은 보은읍, 마로면, 수한면, 회남면, 단풍잎돼지풀은 보은읍, 수한면, 회인면에 있다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6개 지역은 분포면적을 조사한 겁니다.
예산도 되게 작더라고요.
보은읍 150만 원, 마로면 200만 원, 탄부면 300만 원, 수한면 500만 원, 회남면 500만 원, 회인면 3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에 나눠주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거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다음에 10월쯤에는 잘라내는 게 좋죠.
혹시 보은군에서 언제 예산을 배정했는지 아시나요?
5월 18일에 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배정을 제대로 해야지, 어릴 때 제거를 하고 그다음 단계도 제거를 하거든요.
이건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7월이 넘으면 뽑기가 힘들어도 5월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거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업계획서 보면 제거시기 잘나와 있어요.
1단계, 5∼6월에 꽃이 개화하기 전에 뿌리째 제거해라.
2단계, 7∼9월에 해라.
3단계, 10∼11월에 하라고 사업계획서에는 잘나와 있는데, 예산배정 늦어졌죠?
그다음에 읍·면에서 그때 사업시행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퇴치작업 한 번도 안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왜 배정일자가 중요한가 하면, 제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전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6월에 했고, ’13∼’15년도에는 전부 7월에 했다가, 2016년에는 5월에 했어요.
그래서 예산배정할 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은군이 가시박이 너무 심각하죠?
사진 좀 다시 볼게요.
(PPT 상영)
보은읍은 용암리 쪽에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 다녀왔거든요.
보은읍은 저기뿐만 아니라 중동리, 보청천 쪽도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초천도 거의 확산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만 마로면도 되게 심각해요.
그다음에 탄부면도 현장에 갔는데 갈대 밑에 가시박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거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 군데를 3단계에 걸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3단계에 걸쳐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넓어서 할 수 없거든요,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 교란식물이 완전 퇴치가 힘들고, 저게 심이 안 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에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제가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고, 제거해도 안 없어지니까 지금 힘이 부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릴 때 싹 뽑아낼 수 있도록 예산을 일찍 배정하겠습니다.
배정은 하겠는데, 하천은 4월 정도 되면 날이 아직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업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싹이 틀 때 뽑지 못하고 8월이나 9월에 열매가 씨를 모을 때 잘라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시박 같은 경우는 넝쿨처럼 엉켜있어서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쓰는 장정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일할 만한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초에 영농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가시박 교육도 하면 자기 농토에 있거나 하천가에 있으면 주민들이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해마다 수목작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은군도 노력해서 생태 교란식물이 하천을 다 뒤덮지 않도록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16시 49분)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유치는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학에 인접한 보은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학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감으로써 중부권의 최고 농·공·행정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3개학과 27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대학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폴리텍대학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립 후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큰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해 더 많은 학과와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은군의 입장은 어떤지 견해와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오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내 경제산업의 근간인 조선업, 철강 등 수출산업 및 해운업의 부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경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 각 지자체에서 수요 예측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벌려놓은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 분양율과 유치기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공구는 보은군이 시행사로써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은군이 시행사로써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시행사로써의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및 실질적인 분양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원활한 공업용수 확보 계획과 더불어 현재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단지 내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가 아닌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견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의 계장급 팀장을 위주로 한 기업유치팀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기업유치단장으로 하는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전국의 중견기업 약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안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입주한 ㈜한화의 약속 이행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군정질의에서 보은 산업단지에 한화 계열사나 협력사의 이전,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금년 6월 28일 한화 공장에서 협력사 사장단 및 임원들에게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후 지금껏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보고받지 못했으며 혹시 전시행정의 일과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향후 보은군의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는 기업유치 전략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의회와 협의해서 보은산업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추진되고 있는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선정 배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조차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추진사실을 몰랐고, 사업이 선정된 후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으며 사업추진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한 공청회나 기타의견 수렴절차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도 여러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청주, 단양이 택지조성 후 민간분양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공주의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계획으로 얼마의 사업비 투입을 계획하고 계신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산대지구), 보은읍 소도읍육성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성 후 미흡한 계획으로 좌초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군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성 전 철저한 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상 수입, 소요 인력, 관리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계획에 보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약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군부대 이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자칫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역에 최대한 기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신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고 싶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휴·폐업공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농공단지와 보은산업단지 등의 분양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어 지금은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해 휴·폐업 공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장허가를 받아 부지만 조성 해놓고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공사를 완료하고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채 토사유출 및 각종 폐기물로 인근 농경지와 군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폐업 및 미가동 공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폐업된 공장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휴·폐업 공장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학교법인에서 2015년 8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12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은캠퍼스는 3개 학과 270여 명의 학위과정과 기능사를 위한 단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단위의 모집이 가능한 특성화 학과를 수차례 학교법인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도 신설예정학교 5개소(영천, 파주, 밀양, 보은, 서천)의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을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의 신설은 국가예산 낭비에 해당되므로 신규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과 캠퍼스의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가 설립될 경우 보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우진플라임의 전문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은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각 산업특성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에 채용시키는 등 기업수요에 맞춤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은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경우 보은캠퍼스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감사원이 단순히 타당성 검토기관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얘기를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폴리텍대학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감사원 감사, 또 현재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본부에 갔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학과에 270여 명…….
폴리텍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더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15∼’16년도에 국가에서 받은 예산이 설계비하고 해서 15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은군에 맞는 첨단농업 관련된 거하고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기업하고 관련된 학과를 유치하도록 수차례 권유를 했지만, 저희들은 폴리텍대학이 보은군으로 올 수 있게끔 유치한 상태고, 학과라든가 정원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과, 또 우리가 원하는 정원 이런 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폴리텍대학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폴리텍대학에서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도 폴리텍대학하고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수차례 갔다 왔는데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하지만 명분과 필요성을 더 축적을 해서 폴리텍대학이 꼭 설립돼서 보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또 기업과 우진플라임에 전문기술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폴리텍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1·2공구 분양률과 유치기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는 1공구만 조성하여 분양 중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총 29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면적은 28만 9,000㎡로 1공구 총 산업시설 용지면적 51만 3,440㎡ 대비 56.4%입니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29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2,259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고용인원은 1,675명으로 우리군 취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업여건에 따라 실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현재 MOU을 체결한 29개사의 83%에 달하는 24개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기업유치의 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은 기업과도 빠른 시일 내로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24개 기업 중 ㈜선진시스템 등 10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성피앤씨㈜ 등 5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9개 기업 또한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설계 등 보은산업단지 이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6개 기업과 보은산단 입주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 예상면적은 9만 5,990㎡로 6개 기업의 입주완료 시에는 보은산업단지 1공구 예상 분양률은 75%입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 한 24개 기업은 식료품, 화장품, 기계 금속가공, 복합소재, 범용 플라스틱 필름,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제조, 정밀의료기기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유망기업과 대기업 협력 업체 등 우수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은산업단지 2공구 시행사로써의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및 실질적인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면적은 53만 4,224㎡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 2공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17년 상반기에 2공구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0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전문 인력 수급을 도모하고자 직원보수교육,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대표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2공구는 충북도청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필지(1만 평 이상) 위주로 분양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내 원활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총 관로계획 14.2㎞m 중 10.2㎞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도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장구간으로 금년 하반기에 관로 매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수공급설치사업비는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50억 원이 확정되어 전체사업비 175억 원 중 141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사업비 34억 원도 2017년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말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유치단 구성을 통한 전국의 중견기업 약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열악한 기업유치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미래성장 동력인 보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투자기업 방문상담 실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산단 분양 홍보부스 운영, 노후산단 진·출입로 플래카드 게재, 홍보팸플릿 발송, 중부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 수도권 지역 대상 시외버스 및 LED 전광판 광고 실시, 신문지면 광고 실시 등 담당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군수님 이하 경제정책실 직원들 모두가 기업유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보은산업단지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기업관계자 소개 및 분양홍보활동 등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8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투자유치설명회에 (주)한화 보은공장 협력사 29개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2개의 기업체에서 투자의지를 밝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검토하였으나,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보은공장 및 협력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한화의 협력사 및 계열사 중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가진 기업체를 (주)한화와 협의·선별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맞춤형 조례 제·개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 충북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중부지역 산단과 견줄 만한 분양성과를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이 기세를 이어 성공적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달성하기 위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개편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은산업단지 내에 원활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관로계획 및 용수공급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문제를 제기하는 거였는데요.
2∼3년 동안 물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단지 쪽에는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공업용수를 계획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하여튼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유치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보은군이 열악하다는 건 일부 인정합니다.
다행히 1공구는 웬만큼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2공구 특히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기업 유치가 관건인데요.
우수기업 유치로 인해 우리의 10년, 20년 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는 건데요.
제가 제안하는 점은 획기적인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유치단장으로 팀 체제를 꾸려서 전국 1,000여 개에 해당되는 중견기업들에게 홍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군수님께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공구는 현재 75%입니다.
1공구 준공이 6월에 됐는데, 준공되기 전부터 유치활동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했었고요.
충청북도의 다른 산단과 비교했을 때 준공시점으로 봤을 때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75%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타 시·군을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괴산 대제산단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됐습니다.
제천 농공단지 같은 경우 면적은 작지만 거기도 42%고…….
그리고 현재 MOU는 체결했고 분양을 안한 업체가 6개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거고…….
어제 청주시에 있는 중견기업이 1만 1,000평을 요구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달 25일경에 분양이 체결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2공구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속단할 건 아니고…….
1공구와 달리 2공구는 대단위로…….
지금 꾸준히 문의도 들어오고 수시로 출장도 다니고 합니다.
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2공구를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도 드리고요.
분양이 어렵다고 할 경우, TF팀을 하는 방향으로 연말 쯤에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을 대표하는 군수나 부군수가 가서 우리 산단을 홍보하면 그래도 좀 더 간절함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여 개 정도의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돼서 우리가 보은산단 개발사업 구역지정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죠.
공청회 때 보은산단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공청회 패널로 나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반산업단지보다 좋아지는 것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하신 중견·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에는 법인세 감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면…….
회사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3년간 100% 감면해주고, 또 플러스 2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이거는 국세고…….
지방세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에는 5년간 취득세를 75% 감면해주는데, 지역개발지구 지정이 되면 취득세는 15년간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또 플러스 3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우리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한화 보은산단 유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한화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1년 정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한화범대위, 그리고 보은군민들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갖고 쭉 지켜봤는데요.
오늘 답변을 듣고 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8일 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느 기업체가 몇 군데 왔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29개 기업체가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날 군수님이 투자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은 그날 연수 관계로 어디 가셔서…….
그런데 설명을 1시간 정도 군수님이 하시고 저는 적어도 질문도 좀 오고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그냥 기념촬영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아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2개 회사가 관심을 가졌었다고요?
한화가 한국 화약입니다.
보은에 들어온 공장은 화약공장이잖아요.
여기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저희들이 방위산업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계열의 업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저희들한테 보은산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문의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업체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는 알고 있지만 밝히기가 어렵고…….
그 업체는 방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군대에서 쓰는 대전차 화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보은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고…….
이거는 보은산단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희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거기를 보면 담배 제조업이 안 됩니다.
섬유제품 제조업, 그중에서 의복은 가능하고, 그리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연탄 및 석유 관련…….
가죽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런 결과물이 없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29개가 참석했다고 하면 다른 나머지 27개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한화공장 쪽에 그래도 그날 왔던 다른 기업들 중에 관심 있는 기업을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한화랑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 남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유치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잖아요, 뭘 받은 것도 없고, 약속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군에서는 한화 본사를 상대로 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본사에 군수님 명의로 공문서를 보내본 적이 없죠?
그러면 또 한화 본사에 기업 유치 건으로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자회사까지 하면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화 측에서 관심만 갖고 의지만 있으면 그 계열사나 자회사 한두 개쯤 보은군에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좀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화 보은공장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 군에서는 한화 본사 측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당당해지시려면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 본사에서 안 만나주면 그냥 무작정 찾아가야죠,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다른 조그마한 회사를 유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화에 가서 수십 번, 한번 가서 안 되면 열 번 다녀서라도 문턱이 닳도록 다녀서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화하고 약속이행 여부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한화 본사에 보면 ‘신의와 의리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어요.
내세우고 있는 기업 이미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약속 이행을 하여 우리 보은군민과 함께 진정한 미래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고요.
본 의원도 보은군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전사적인 투지와 각오로 실제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화와 보은군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강조하고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항상 격려해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목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난해 충북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그중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전략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도 11월에 3대대 이전 부지에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후, 지난 해 2월에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선병국가옥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보은군민 1만 276명의 염원을 담은 3대대 이전 서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군부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의정간담회를 거친 후 금년 1회 추경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포함된 보은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의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 주관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현지방문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현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군만의 특화된 전략과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한옥마을사업은 장안면 개안리 166번지 일원에 도비 33억 6,000만 원, 군비 22억 4,000만 원 등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5만 2,920㎡ 규모의 한옥 부지조성, 관선정 복원, 전시관 및 교육원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 주거전용 및 민박이 가능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선병국가옥 등 명품고택과 연계한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위치는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 제134호 선병국가옥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보은 선병국가옥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당대 제일의 목수들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진취적으로 지은 개량식 한옥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특색 있게 지어져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인근에는 충북문화재 자료 제4호 선병묵고가, 충북문화재 자료 제5호 선병우고가 등이 있으며, 동학혁명 마지막 집결지였던 장안면 동학취회지와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 서원계곡이 있어 속리산국립공원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대대는 지난 2007년부터 군민들이 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어 군부대 이전에 따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선병국가옥과 주변 소나무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들어 도·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귀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보존대상인 기존 한옥과 새롭게 조성되는 신한옥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명품 한옥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말하는 건지, 이전을 한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건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여 명에게 군민성명서를 받아서 국방부에 직접 전달을 했고…….
또 국방부,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 37사단, 장안대대 등에서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와서 저희들과 미팅을 하고 브리핑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군수실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구두상 확정하기로 했고…….
그 후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11월 5일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육군 관계자들하고 사업비라든가, 대체시설 배치관계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170여 개의 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용역까지 되고, 승인이 가까워진 것은 보은군이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육군부대에서 작전상 필요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장안대대는 보은군민들이 이전하기를 원해서 보은군민들이 성명서를 보내서 이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 협의, 사업기간 등을 정하다보면 조금 많이 걸리는데…….
10월 말∼11월 초쯤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국방부에 이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한 군부대 이전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한 결과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도비 33억 6,000만 원 군비 22억 4,000만 원으로 총 56억 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부지조성과 관선정 복원, 전시관, 교육원 등을 짓고 나면 한옥을 한 10채나 지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한옥마을이고 하라면 50채 정도는 들어서서 사방으로 길이 트여서…….
50채 정도의 한옥은 있어야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비용으로 지어서는 전혀 마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주거전용 30구획, 민박 또는 근린생활용지 15구획 해서 45구획인데, 의원님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부지조성비하고 관선정 복원, 기념관 해서 56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양가격은 현재 연구원에서 산출한 것이 ㎡당 18만 7,579원으로 분양가격이 평당 6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부지가격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가격인데 과연 될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주, 단양, 세종 쭉 여러 군데 자료를 보고 또 직원이 현지도 갔다 온 결과를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분양가가 200만 원∼300만 원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분양가가 우리군보다 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90% 정도 분양이 됐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부대가 이전되고 중요민속자료 선병국가옥하고 연계해서 소나무를 정경으로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분양비용은 저희들이 계속 낮추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특회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 주변이라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으로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광자원개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국토교통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낮추고…….
꼭 균형발전사업비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명품 한옥단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5월 13일에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서류를 보며)
잠깐만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 주변에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쭉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광 개발…….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한옥마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서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은 군부대 이전이 된 다음에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문화재지역이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득력을…….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체시설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된 거죠.
만약에 국방부가…….
2007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군부대 이전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자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만, 보은군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민원도 제기했던 것이고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한옥마을을 거기 이전하면 같이 조성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열람 장소 및 기간을 보면 열람 장소가 경제정책실이에요,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어떤 주민이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경제정책실가서 열람을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행정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제정책실로 열람을 하러 가겠습니까?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모든 사업의 전체가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50채 정도는 들어서고 사방에 길이 트여서 사람들이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비용 가지고는 한옥마을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거전형 30구획, 민박 또는 그런 생활용지 15구획 해서 45구획인데,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군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 조성비하고 관성정, 기념관 해서 56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양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연구원에서 산출한 것이 ㎡당 18만 7,579원 그래서 분양가격이 평당 6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부지가격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가격인데 과연 될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주, 단양, 세종 쭉 여러 군데 자료를 보고 또 직원이 현지도 갔다 온 결과를 보면 추진하는데 거의 다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분양가가 200만 원∼300만 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분양가가 우리군보다 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90% 정도 분양이 됐고…….
균형발전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군부대가 마을 한가운데 더군다나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곳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부대가 이전되고 중요민속자료 선병국가옥하고 연계해서 소나무 정경에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호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비용은 저희들이 계속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특회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 주변이라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에서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광자원개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국토교통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낮추고 꼭 균형발전사업비만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명품 한옥단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우리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5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5월 13일에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잠깐만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 주변에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쭉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광 개발,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한옥마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문화재지역이고 이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득을…….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체시설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국방부가…….
2007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었고…….
군부대 이전은 보은군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힘을 빌려서 해야 되지만 보은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한옥마을을 같이 조성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은 사업계획 전에 우리가 추진하고 안을 잡을 때 이것을 공고해야죠.
그리고 여기 열람 장소 및 기간을 보면 열람 장소가 경제정책실이에요,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고요.
어떤 주민이 경제정책실 홈페이지 가서 열람을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행정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제정책실로 열람을 하러 가겠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모든 사업의 내용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문회의는 3번 했고, 도에 부지사 주재로 보고도 했고…….
자문회의는 도의 여러 기관단체들과 전문가와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제가 질문 안했으면 보고했겠어요?
절차에 의회에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는 6월 말까지 올리는 거고요.
우리군에서는 늦어져서 7월 21일에 올렸지만, 의회에 보고는 그 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시설 100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100억 원과 56억 원을 더하면 156억 원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양가가 높아져요.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평당 62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땅값만 1억 2,400만 원인데, 과연 5∼6억 원씩 들여서 분양이 될까, 수지타산도 계산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옥마을을 조성한 다른 지자체 현장을 분명히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156억 원같이 큰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타 지자체가 미리 했던 걸 보고, 수지타산도 계산해보고…….
이런 점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아까 평당 6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주는 140만 원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최대 240만 원까지 분양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이 공주도 갔다 오고…….
지금 장성군 같은 경우는 67만 원에 100% 다 분양됐습니다.
분양가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지만, 국비를 받아서 분양가를 낮추는데 노력을 하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타 시·군 사례말고, 현장가서 데이터를 분석해보신 건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분석, 조사, 현장을 통해서 뭔가 아닐 거 같으면 일찍 접고, 추진해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와 같이 상생하는 거고, 군민의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휴·폐업 공장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발전과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폐업공장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휴·폐업된 공장 정상화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9월말 현재 150개의 기업체가 공장등록 되어 있고, 그중 132개의 기업체가 정상가동 중이며, 18개 기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폐업 기업체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공장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임시 휴업한 업체가 14개소, 보은산업단지로 부지편입되어 이전준비 중인 업체가 1개소, 신규 투자 1개소, 폐업한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취소된 업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취소된 업체는 23개 업체로 파악되었으나, 현재 3개의 공장만이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중 취소되어 미활용 업체를 말씀드리면, 내북면 이원리에 소재한 ㈜EMA인더스트리는 이원폐교 건물에 입주하였던 기업으로, 사용권소멸로 인해 2013년 취소되었고, 마로면 송현리 소재 다향식품과 내북면 봉황리 ㈜미진은 2014년 당시 소유권 이전으로 취소된 공장입니다.
이외에 삼승면 우진리 소재 (주)글로벌헴프홀딩스, ㈜세원라텍스는 보은산업단지로 편입되어 취소한 사항입니다.
향후 휴·폐업공장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면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진흥원 자금융자 알선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휴·폐업 공장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일원의 수문지구는 3개사가 창업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업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토사유출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지로, 군에서는 현재 공장승인 취소절차와 산지복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토사유출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례로 삼승농공단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승농공단지 내 중앙바이오켐 업체는 2011년 11월 15일자로 폐업되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자금능력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보관용기 부식으로 추가 유출 위험까지 발생하여 군에서는 환경부에 폐기물 피해 위급현황을 제출하였고 2014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처리하여 주변 기업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군내 대부분의 휴·폐업 공장은 사유재산으로 임의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군내 휴‧폐업 공장에 대하여 환경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장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적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폐업공장이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도 다들 휴·폐업공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가 휴·폐업공장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사진먼저 보시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여기 휴·폐업공장은 내북면에 위치한 (주)미진입니다.
보면 잡풀이 많이 났고, 여기 상황은 약간 덜한 상황입니다.
이 공장 내에 좀 더 심한 곳도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곳이고, 산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모르고 실상은 나쁜 표현으로 나쁜 사람들이 살인을 해도 모를 정도로 산속에 있는 곳인데…….
더군다나 공장 문도 열려 있고, 제 생각에는 입구에 바리게이트라도 치든지 차가 산속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저런 데는 군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여기는 마로면 소재 다양식품이라는 데예요.
식품회사였던 것 같은데, 이 통들이 다 뭔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들어 있는데 저희가 열어보려고 해도 열기에는 위험한 것 같아서 열지는 못했지만, 두드려보고 한 결과 뭔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험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녹이 슬어 있죠?
또 저게 바로 마을 인근에 있더라고요, 가보셨죠?
공장 뒤편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공장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아직 보은에는 큰 범죄는 없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사전에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봤는데, 소유자하고는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관리인은 보지 못했는데 관리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에 병 깨진 것, 유리 한쪽에 모아놓고, 의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대로 풀도 났고 그런데 관리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사유재산이라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정말 관리인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자주 나가봐서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한테 얘기하고, 없다면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로면에 있는 다양식품은 지나가다보면 하얀 게 있어가지고 많이 봅니다.
통이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도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가서 밑에 있는 통 뚜껑을 열어 봤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로면 송현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게 뭐냐, 왜 저렇게 내버려두냐고 물었더니 숙성했던 통이라고 해요.
현재는 저렇게 하얗게 흉물스럽고 보기는 싫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시고요.
국·도·군비가 70%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감면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체들이 산업단지를 다 만족하고 계약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는 제안을 하셔서, 어쨌든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업주측 입장에서도 좀 더 용이할 수 있고, 자금부분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권해주시고…….
그리고 휴·폐업공장에 입주하는 신규공장 같은 경우에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를 몇% 할인을 해준다는 세제혜택을 주면 방치된 폐공장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보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차 산업단지를 분양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75% 분양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신 거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폐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분양을 해서 관내 기업체가 활성화되는 게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한 바로는 18개 업체가 폐업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공장등록을 했다가 건물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규모공장이.
우리군에서 휴·폐업공장을 전수조사 해서 휴·폐업공장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든지 해서 산업단지 분양하러 오신 분들한테 산업단지 입주조건이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이런 데도 있다고 한번 권유를 해서 보은군을 떠나지 않고 보은군에 와서 다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를 했던 업체고, 언제 했는지 등등 자료는 다 있는데…….
휴업이랑 폐업한 공장이 옛날에 마을창고로 썼던 조그마한 공장들입니다.
저희가 할 임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휴·폐업 공장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산업단지 분양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산적해있는 휴·폐업공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변환경을 헤치지 않는 고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18시 09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을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대통령령 제6543호(1973년)로 공포되어 1읍 10면 247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현재 3만 4,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제1902호(2007년 8월 13일)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장안면 ‘하개리’를 장안면 ‘개안리’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였고, 같은 조례 제2179호(2014년 2월 7일)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안면 ‘장내 1·2리’를 ‘장안 1·2리’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마을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행정리를 자연마을 이름으로 변경하여 탄부면 ‘하장 1·2리’가 탄부면 ‘하장리’와 ‘당우리’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탄부면 ‘덕동 1·2리’가 덕동리와 돌에 꽃이 핀 마을이라 하여 ‘석화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정리 명칭변경을 하였지만, 여전히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탄부면 ‘당우리’를 ‘하장리’로, ‘석화리’를 ‘덕동리’로 옛날 지역명으로 서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명칭이 불일치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법정리’와 ‘행정리’의 기본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서의 ‘리’는 ‘법정리’, 제4조의2 제4항에서 언급한 ‘리’는 ‘행정리’로써 두 가지 행정구역에 대해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두 행정구역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정리(法定里)는 이름 그대로 ‘법에서 정한 리’로「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이며, 보은군은「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리(行政里)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 행정의 제반여건에 따라 하나의 법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운영의 탄력성을 갖는 행정구역 단위로, 보은군은「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라 행정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의무 및 법률행위 시 사용되는 주소는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 71종의 공적장부에 사용되는 개인의 주소 및 지번 등은「주민등록 시행령」제9조 제3항(2009. 8. 13. 개정 전)에 의거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를 기준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면과 탄부면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안면 하개리와 장내1‧2리가 각각 개안리, 장안1‧2리로 바뀐 것은 법정리와 행정리가 함께 변경이 된 경우이며, 탄부면 하장1‧2가 하장리와 당우리로, 덕동1‧2리가 덕동리와 석화리로 바뀐 것은 하장리‧덕동리라는 법정리가 아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리의 명칭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법정리 명칭이 바뀐 장안면의 경우와 달리 행정리의 명칭이 변경된 탄부면 당우리와 석화리는 각종 공적장부에 표기되는 주소 및 지번이 변동되지 않고 현(現) 법정리 명칭인 하장리, 덕동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2014년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의거 법정리가 아닌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리의 명칭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한 도로명주소의 도로명 변경은 주민 4/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행정리와 법정리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법정리와 행정리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정리의 명칭변경 또한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급격한 인구증가나 타 지역으로의 편입, 폐치‧분합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정동‧리의 명칭변경이나 분구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포함하여 71종 이상의 공적장부를 변경해야 하고, 기존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교량, 도로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명칭변경과 사유시설물 및 개인 사업자의 간판, 명함 등 변경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함께 타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지역에 토지‧임야‧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한 외지인의 동의는 물론 도로‧구거 등의 분할 시 경계지역과의 분쟁발생 가능성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을 살피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목적이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이장님은 깔끔하셔서 해마다 면사무소나 군에서 오는 공문을 딱 철을 해서 마을의 역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서면을 제가 몇 부 복사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을 이름을 군에서 신청서를 내려 보낸 적 있죠?
그런 것은 차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장내 1·2리와 개안리가 법적리로 등록하는데 탄부면 당우리와 석화리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거기는 되고 이쪽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 장안리도 행정리와 법정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는 법정리를 변경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탄부면 당우리 이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마을비 건립할 때도 제가 민원과장 할 때 갔었습니다.
탄부면 같은 경우 법정리가 하장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구를 하는 사항은 법정리를 하장리와 당우리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하장리 당우리에 대한 경계, 또 하장리 주민들의 찬성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장리 땅을 소유한 타지 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행정리를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리는 「보은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정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법정리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장리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우리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의 편의상 법정리를 행정의 편의상 하장리, 당우리 이렇게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장리 주민들이 당우리로 법정리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동의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당우리라는 명칭은 금괴포란형이라는 뜻의 당우리입니다.
그래서 민원과장이 행정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을유래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당우리라는 정식적인 이름을 부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리·동을 변경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법정리는 법에서 정한 리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공적장부에 법정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리는 행정의 편의상 우리군에서 리를 나눈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하장리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법정리를 당우리와 하장리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당우리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2014년 9월에 이 일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과장님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하장리와 당우리로 법정리를 아마 분구를 하려고 했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장리의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중단이 됐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우리 이장님이 군청 문턱을 몇 번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한번쯤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리를 행정리로 분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하장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장리를 하장리와 당우리로 분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장리 주민의 의견 또한 중요시 됩니다.
당우리 이장님 잘 들으셨죠?
(방청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말씀하시는 건 안 되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분들은 2년 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요.
서류에서 구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꿔드려야겠다고 노심초사 하던 차에 이렇게 군정질문에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법정리·동으로 한 개의 이름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지역주민의 동의와 외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만약에 이런 동의사항을 가지고 오시면 빠르게 처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