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06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재무과 소관 질문
나. 민원과 소관 질문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산림녹지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재무과 소관 질문
나. 민원과 소관 질문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산림녹지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질문
(10시 00분)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이라는 목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공유재산의 적극적 자산관리의 경우 익숙함에 빠져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 군유재산은 925필지 104만 1,000㎡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주기, 방법 등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료를 부과하는 군유재산은 317건 6,095만 6,000원이나 일부 재산의 경우 실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사유와 은닉, 무단 점유재산 색출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1월∼12월 사이에 대부계약이 만료된 주민에게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행정재산은 실·과·소·단별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관별로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공유재산대장과 관련 공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무단점유·전대·형질변경 등 위법사항과 은닉재산 등에 대하여 1차 조사를 한 후 군청에서 위법사항, 의심사항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전대행위·무단점유 등 위법사례에 대하여 계약해지·변상금 등을 부과하며 은닉재산은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하되, 활용 가능한 경우는 사용·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실 사용자의 임대료 부과 누락사유와 은닉, 무단 점유재산 색출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 사용자의 임대료 부과가 누락된 것은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필지의 경계가 모호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은닉, 무단 점유재산은 실태조사, 민원제보 등에 따라 현지 출장을 통해 색출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은 보은군 재산임이 확인되면 현장조사, 경계측량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권리보전 조치 후 보은군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고,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인 경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세입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2011년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적극적인 자산관리로 6년 동안 총 36억 9,1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활용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을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을 위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계약자 대부분이 기동력이 없는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여 11월부터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읍·면 방문 대부계약 절차는 계약 체결 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갱신에 따른 적격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계약만료 및 갱신 안내문 발송 후 일자별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유재산을 실태파악해서 보전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많은 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지번은 333번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을 건데요.
그러면 이게 보은군 땅에서 재무과 소관으로 나와 있어요.
3332번이 맞습니다.
그 등록번호가 3332번입니다.
저 같은 일반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여태껏 색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저희들이 5월에서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합니다.
일반재산은 읍·면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하고,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5월부터 6월까지 하고…….
올해는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군수님께서 9월 중순 경에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을 내려서…….
그전에는 항상 읍·면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올해는 일제조사를 6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라든지 보존이 부적합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대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2010년에 와서 내가 자진신고를 해서 점유사실을 밝히는데 그동안에는 색출해내지 못하고 5년 건만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 시간부터 점유한 것을 인정을 해서 100%의 대부료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변상금 관계는 대부료의 120%인데, 규정상은 5년간만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10년 했다고 해서 10년 동안에 대해서 대부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료를 내고 당신이 경작하라고 하면 안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땅에 대해서 농경지가 붙어있다든지 주택이 붙어있으면 이 사람이 산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사라고 해도 안사고요.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도로를 넓힐 기회가 있을 때 도로로 편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나 안전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이 90% 이상이 그런 토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내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각 면단위로 시달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을 하달해줘야 됩니다.
제가 1번 그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옛날 1970년대까지 시장이 섰던 곳입니다.
장안면 보건지소가 서기 이전에 장터였어요.
의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1970년대까지 5일장이 섰어요.
그러다가 쇠락을 거듭해서 ’75년인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장이 서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시장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일부 매입해서 개인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2번 그림입니다, 그렇죠?
파란부분 안쪽에 제가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것이 일부 주민들이 군유지를 매입해서 각자의 정원이나 건물을 짓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2008년도에 장안보건지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장안시장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진료소만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로 다 매각이 되고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 주민들이 이 상황이라든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민원소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나가신 부면장님께서 그것을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편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탄부면 하장2리 보덕중학교 앞 도로변입니다.
여기는 1960년대에 조그마한 시장이 섰다가 1960년대 후반에 시장이 쇠락하면서 폐쇄됐던 하장리 43-2 잡종지 1,280㎡, 하장리 42-9 잡종지 840㎡, 하장리 41-5 잡종지 744㎡, 하장리 42-14 179㎡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공유재산이 될까요?
저는 계산기가 없는데 과장님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60년대 후반에 하얀 부분만 남기고 주민들이 다 점유한 상태입니다.
하얀 부분은 6M 도로예요. 6M 도로가 나고 나서도 좌·우측에 공유지가 굉장히 많죠?
뒷장을 보시면 서로 자기땅인냥 경계를 두고 있어요.
또 5페이지에 보면 트랙터를 갖다놓고 흙같은 것으로 밀어붙이면서 조금씩 자기 땅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지간에 앙금이 생겨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 넓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생각은 안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 적 있으시죠?
표면상에 나타난 공유재산만 재산세를 매기려고 노력하고 있지,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대추축제기간 동안 1개 반이 2개면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지역이 통행에 불편이 없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대부할 건 대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공유재산이 좌·우측에 최하 3∼4M씩 남아있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5페이지에 보시면 무단점유로 인해서 제대로 집도 짓지 못하고 조립식판넬이라든가…….
그 옆에는 주차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무단점유예요.
승용차 길이가 3M 40㎝이라고 하면 포장도로를 제하고도 4M 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질문
(10시 26분)
군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지에서 생활하여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군은 인구대비 많은 수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은 물론 운송적자, 수요감소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사랑택시 사업의 확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군민들과 택시종사자들이 같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 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운행을 하는데 이를 조금 더 완화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거리 제한을 1km로 정하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사랑택시 운행은 월 12회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둘째, 셋째 질문 답변 시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제공과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비를 보조받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읍·면의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현황을 기초로 마을회관에서 도로변까지 거리 1km 이상 대상마을 중 5개면 10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조례 제정 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1회 이용 시 1인당 100원으로 나머지 잔액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택시 운행은 2015년 하반기 1,741회에 2,724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 상반기 1,945회에 2,741명이 이용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1km이상 떨어진 곳에만 운행을 하는데 이를 좀 더 완화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마을을 1km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시범운행으로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랑택시 운행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대상 마을을 기존 ‘1km 이상’에서 ‘0.7km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행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추가되는 대상마을은 4개면 5개리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마을회관과 대로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기존 마을회관이 없는 자연부락마을 13개 정도가 현재 수혜대상에서 빠져있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셋째, 현재 사랑택시 운행이 월12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되면 이용주민 활성화를 위해 편도 월12회 운행에서 매일 3회 운행 콜형태 운행이나 이용객 없을 시는 미운행 형태로 운행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이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사랑택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택시 감차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감차계획은 도 고시에서 34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33대 고시계획에 의해서 감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기존 개인택시는 감차의사가 없고, 법인택시는 감차의사가 있습니다.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해야 하는데, 법인은 최소 면허가 10대 이상이 있어야만 법인으로써 존재하면서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대수는 두 회사에서 4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서 면허만 갖고 운행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민에 빠진 사항이 면허만 가지고 있고 차량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감차기준이 국비가 지원됩니다마는 감차 한 대당 3년간 차량 운행에 대한 경제성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게 900만 원 정도 되고, 차량 가격이 나머지 400만 원 정도입니다.
소나타 기준으로 4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도 없고 차량 가격도 파악할 수 없고 이미 운행 안한 지도 4～5년 전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했던 경영사항을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법인택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야만이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차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법인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2,800～3,000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각 군마다 다르겠지만 7,500～9,000만 원까지 감차보상계획 가격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현재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감차기준대상이 1,300만 원인데 거기서 국비지원이 30%입니다.
나머지는 다 군비로 지원해야 하고, 그리고 1,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부 법인택시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 2,800만 원 정도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전부 군비로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실제 운영하는 차량이 현재 있고 차량가격도 산정할 수 있고 3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2,700만 원이 될지, 2,800만 원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없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 대상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수년간 공존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붙이고 다니는 광고 있죠?
택시하시는 분들이 저만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타 군하고 공동가격으로 하게끔 광고비를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영동 같은 경우 5만 원을 지불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이고,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택시라든가 화물자동차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하고 4만 원으로 해서 현재 총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 택시가 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이지 타 지역에 운행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역 내의 택시를 활용하지 타지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산물을 교통계에서 홍보하는 자체도 안 맞고, 또 관내를 운행하는 택시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폐지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4만 원으로 하는 사업은 당장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사업성격이 안맞는데 택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광고사업을 하게 됐던 건데…….
군예산 형편상 예산이 좋으면 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예산증액이 어렵고,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주는 이치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관내에 자연마을로써 마을회관이 없는 곳을 조사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1km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현재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9개 마을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은읍에 2개 마을, 속리산면에 5개 마을, 내북면에 2개 마을인데 이 마을 중에서 이번 조례개정 시 봉평리는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어쨌든 자연마을까지 포함을 해서 무한정적으로 한다는 건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로에서 1km 이상 떨어지고 마을회관이 없으며, 5세대 이상 10인 이상 거주하는 자연부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10개 마을이 나왔는데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지 않아요.
적게는 5세대부터 많게는 11∼12세대까지 살고 있는데…….
관내에 보면 자연마을이면서 마을경로당이 따로 있는 곳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 0.7∼0.9km인데도 경로당이 있으므로 세대수는 적은데 포함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사랑택시 운행을 안해주면 그런 작은 마을은 계속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소외된 이웃을 챙기자고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불우이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외된 주민을 더 챙겨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마을회관이 있으면서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외면 동화리가 0.5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승강장 앞에서 가봤는데 730∼740M는 되겠더라고요.
그런 마을이 빠졌기 때문에 마을에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부터 2,475만 원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한 게 56.3%예요, 1,394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0% 집행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많이 쓰더라도 10∼20%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70% 이상의 예산은 남는다고 봐요.
예산이 부족해서 오지마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화리는 저희가 체크한 거와 맞지 않으니까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마는 의회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가결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드리고요.
저희 예산집행이 사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까지 1년 운행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운행거리에 따라 한 달에 12회, 총 24회 운행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분 타고 갈 때도 있고, 또 모여서 네 분이 탈 때도 있어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마을별로 운행시간표를 매달 만들어서 주로 장을 이용하는 날 차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장날과 장날 사이에 운행해서 한 달에 12회 운행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너무 경직되게 운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병원에 가실 분들은 꼭 장날에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운행날짜라든가 시간을 안 정해놓고 콜택시 개념으로 해서 운행하는 사랑의택시를 지정하면 그 번호를 마을에 줘서 이용객들이 콜을 부르면 하루에 3회씩 운행하도록 대폭적으로…….
예산도 통제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고…….
콜택시 형태로 운행하게 되면 예산이 더 소모될 것이고…….
또 저희가 0.7km로 하다보니까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소외된 마을이 더 많이 생깁니다, 13∼15개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조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자연부락에서 차가 없고, 실제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건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자연부락에서 몇 가구 사는 사람들은 사실 기준 때문에 버스도 이용 못하고, 사랑의택시도 이용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하여튼 소외되는 군민들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마을회관이 없더라도 탑승객이 많이 있다고 조사가 되는 마을은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업을 시행해보고 착오 없이 해서 그래도 2∼3년 지나야 완벽하게 자리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제가 자연마을을 유난히 더 챙기는 이유는 자연마을을 가보면 마을이 조그맣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마을에서는 이장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장님은 거의 큰 마을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소홀할 수는 있어요.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래서 좀 어렵네, 작은 동네라도 챙겨줘야지.” 이런 부탁을 하세요.
이러면 좀 안타깝고, 저도 이장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회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소외된, 좀 서러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 더 잘하셔서 소외되는 마을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10시 52분)
올 한 해 냉해·한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5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공산품 수출 확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칠레, 페루,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1차 산업 생산물의 수입이 큰 폭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농업의 입지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농업소득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협력해왔던 사업으로 농축산물 유통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 농민소득 창출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줄 공동브랜드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RPC통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작의 경우 농협 RPC 통합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우수 농산물로 공인하는 GAP를 인증 받아 대외공신력과 고객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 RPC가 성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브랜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매 부담뿐만 아니라 수도작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통합 RP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양대 농협과 협의해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특작물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작목과 기술개발을 통한 품종의 고품질화가 되지 않는다면 높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은 농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군도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 농산물로 대추, 사과 등이 육성되고 있으나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 환경에 매우 취약한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특성을 살린 회인 유황마늘, 보은 속리산 정이품오이 등의 작목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작목반 지도자님들의 열의와 농업기술센터의 선도적인 기술지원, 보은군의 적절한 예산지원, 농협 판매망을 통한 유통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특성화된 명품농산물을 육성·생산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부고구마, 보은대서마늘 및 잡곡류 또한 민·관이 합심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9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동브랜드의 홍보 효과가 현실화되면 각 농·특산물의 판매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브랜드의 활용계획이 면밀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의 활용계획과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기상이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수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연적 조건이 너무 힘든 올 한 해였습니다.
올 여름 50여년 만에 찾아온 혹서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사과를 포함한 과수작목 및 고구마 등 뿌리작목들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 및 향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6차 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창의력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축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로 농업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온 국내 선진지역도 민·관의 노력에 더불어 무엇보다 그 분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전북 임실군의 낙농가들에 희망의 불을 밝혀준 지역 외국인 신부님의 임실치즈 아이디어, 인근 영동 포도농가의 중·장기적인 활로를 창출한 와인 제조 판매 등입니다.
현재 이곳들은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먹거리, 관광을 혼합한 6차 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6차 산업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및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공동브랜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4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사업개요,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 20일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용역업체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군내외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은군에 가장 적합한 네이밍(안)을 개발하여 2016년 5월 30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개발된 7가지 네이밍(안)에 대하여 설명 및 선정위원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결초보은”으로 결정하였으며, 용역업체에 결정된 네이밍에 대하여 디자인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3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결초보은” 네이밍으로 개발된 10개의 디자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정위원들 간의 의견토론 및 검토를 거쳐 2개안을 결정하였으며, 2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군청, 읍·면을 통해서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573명 중 지난번 최종보고회시 확정된 디자인이 918명으로 58.4%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개의 디자인에 대하여 선호도 조사결과 및 개발방향 컨셉, 기대효과,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 의견수렴 및 토론 협의를 거쳐 풀잎의 형태와 두 손으로 감싸 안은 모습으로 그래픽을 형상화하고 결초보은을 배치하여 보은의 청정한 자연을 정성스럽게 드리겠다는 표현으로 Blue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Green은 싱싱한 농·특산물을 의미하는 공동브랜드 디자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공동브랜드 디자인은 일부 보완하여 상표출원 등록 및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 대추축제 기간 중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정지역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을 대내외 홍보 및 판매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의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6일 RPC통합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 14일 사업계획 컨설팅업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9일에는 RPC통합 주관 농협을 남보은농협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을 초청하여 RPC통합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 통합RPC 선진지 견학을 공주시, 서천군으로 다녀왔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2월 26일 남보은농협 RPC통합안 총회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 25일 보은농협 RPC통합안 이사회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은농협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RPC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금년도 11월경 개최 예정인 보은농협 사업계획 총회 승인을 거쳐 RPC통합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2017년 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2017년 4월경 통합 RPC가 출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합 RPC 출범 후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완토록 하여 2017년산 벼는 통합 RPC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농협군지부, 보은농협, 남보은농협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RPC 통합에 따른 제한수매와 수매가격 인하 우려 등으로 일부 벼 재배농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보은군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농협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PC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동브랜드의 활용계획과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최종 선정된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적용하여 보은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공동브랜드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며, 대·내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질문 시 답변드렸듯이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 등 수입시장 개방확대와 국내 유통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업특성상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인 대추와 사과의 면적을 확대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지역 기후, 토양, 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작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작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청와대에 납품되었던 탄부고구마를 비롯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속리산시설원예 방울토마토, 회인 유황마늘, 보은속리산 정이품오이 등이 최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면적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대서마늘 등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산마늘, 오미자, 천마 등에 2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총사업비 4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장안면에 신축 중인 친환경 미꾸리 양식장이 완공되면 생산된 치어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사업이 될 것이며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작목들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군의 행·재정적 지원, 농협의 유통판매망 활용, 작목반의 열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친환경 및 GAP 인증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속리산시설원예 방울토마토에 장기성 필름교체 등 2종의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출물류비,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품 오이에 대하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3억 1,574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보은군 노지오이에도 오이전용비료 등 3종 1억 9,01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마늘 생산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3종의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탄부면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농가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대서마늘에도 마늘건조시설 6개소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휴립복토기, 보행형관리기 등 17대에 9,658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마늘생산이 되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보은군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철저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기후, 토양, 환경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의 집중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및 농업경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집중 육성토록 하여 우리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기상이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지난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일부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심하여 가뭄피해현황을 일제조사한 결과 총 631농가에 18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농작물 고사가 96ha, 과수 일소피해가 91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피해는 대부분 사과로 홍로, 양광 등 조생종에서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과실이 타는 피해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피해현황은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었으며, 농작물 가뭄피해 복구비용 총액은 1억 6,590만 원으로 이중 재난지수 300이상 9,440만 원은 충청북도에 국비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재난지수 300이하 7,150만 원은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군자체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심지역 농작물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형관정 100공을 밭작물 가뭄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저설호스 440세트를 구입하여 읍·면을 통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아울러 도 예비비가 교부되면 스프링클러 500세트, 저설호스 1,200세트를 추가로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6차산업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의 양성,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판매·체험관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가공·유통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20%, 자담 30%를 재원부담률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현재까지 3개소에 총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2014년도 1개소에 2억 원, 2015년도 2개소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2개소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에는 2개소에 1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농촌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는 물론, 특화품목인 대추를 중심으로 전략적 6차산업 육성과 장류 제조·가공 분야에도 지원토록 하여 지역농산물 원료구입을 통한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차산업을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6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및 농특산물 육성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해주셔서 추가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며 보은군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대로된 브랜드가 없어서 본 의원이 2014년 하반기 군정질의를 통해서 농업정책사업 1호로 공동브랜드를 제안했었죠?
그동안 군수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오셔서 오늘의 결과를 이뤄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대추축제 동안에 선포식을 할 예정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은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공동브랜드가 있으면서도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브랜드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는 공동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추축제 기간에 대추축제 가로기와 동일하게 사이즈를 만들어서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일부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 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케팅이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썬키스트 들어 보셨어요?
홍보효과는 굉장히 대단한데요.
우리가 제품을 잘 모를 때는 그런 말이 있죠?
일단은 비싼 거를 사라, 그리고 귀에 많이 익숙한 거…….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 과일인 사과나 귤, 우리는 귤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렌지도 선택할 때 메이커를 보고 선택을 하죠?
잘 모를 때는 그만큼 익숙하고 이미 신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생산이 절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에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RPC통합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고품질의 쌀 생산과 더불어 전국 우수농산물 GAP 인증을 통해서 유통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RPC통합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공동브랜드 창출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수도작이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서 RPC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벼 생산량이 우리 정부에서 추정치보다 약38만 톤이 더 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보은도 지금 풍년으로 예상하고 있죠?
작년보다 5∼10%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쌀값대책을 촉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군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것 외에는 이번에 징수된 것에서 특별히 우리군에서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희들이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올해 징수되는 것만큼은 정부에서 다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쌀값안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과다생산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타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 아니냐, 해서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1만 원 후반 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수매가 있고 나머지는 양 조합에서 100% 수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지 가격이 문제죠.
벼를 100% 수매 해주는 곳은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보은군은 벼 재배농가에 대한 복이라면 복이죠.
양쪽 농협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100% 받아주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100% 계속 받아 줄 거냐, 이것은 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양쪽 농협에서 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는 받아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가격을 아직 안정했나요, 수매가를?
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과수에서는 사과가 제일 많았죠?
여러 가지 밭작물들이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농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 관련 사항도 의회랑 잘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보은군은 복합영농까지 합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농업종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무너지면 우리 보은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이 보은경제에 큰 물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이번 대추축제 때 있을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농업이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 RPC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RPC 통합을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양대 농협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보은농협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이 완료가 됐어요.
이사회가 아니라 대의원 총회, 총회 승인이 완료된 거죠?
거기서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에 저번 달에 통과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RPC를 꼭 통합해야 기업이 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인식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쉽게 말하면 제한수매, 수매가격의 하락 등 이런 인식변화를 줘야 조합원들이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인식변화를 어떻게 해서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합을 해놓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사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농림부로부터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단, 걱정하는 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수매…….
또 단일RPC가 되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격문제는 조합장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을 하든, 안하든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제한수매는 워낙 생산량이 많으니까 원료곡으로 도정을 해서 팔아야 소득이 되는데, 수매를 해서 원료곡으로 많이 파니까 양쪽농업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면 정부지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현대화하지 않으면 고품질쌀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도 더욱 유리하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통합하는 것을 농민들이 이해를 해주면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장점을 홍보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하면, 일단 농협에 무이자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통합을 하면 양대농협에 무이자자금을 줘요.
그러면 무이자자금이 농민들한테 과연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남보은은 중앙농협이기 때문에 찬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은농협은 지분이 적어요, 그러면 보은농협 조합원들이 찬성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아야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량을 전량 수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왜 수매를 할까요?
지금 양쪽 조합장님들이나 간부직원들의 이야기는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판매전략을 높여서 적자를 메꾸는 쪽으로 해야지, 수매를 제한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변동직불금 아시죠?
그러면 변동직불금을 시세차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수매차액으로 따져서 각 지역마다 차등화를 주면 농협에도 수매하기가 수월하고…….
예를 들어 농협에서 15만 원으로 수매를 했으면 나머지 차액은 변동직불금으로 보조를 받으니까…….
또 한 가지는 RPC통합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초보은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해서 우리쌀을 청원생명쌀이나 이천쌀처럼 판매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쌀브랜드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가들은 다수확품종 벼 농사짓고 있어요.
추청? 삼광? 이미 대농들은 버렸습니다.
왜? 5,000원씩 싸게 수매해도 다수확품종이 수입이 훨씬 낫거든요.
농민들은 수입이 나은 쪽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협이나 우리군에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은농협에서 삼광 단일브랜드로 가서 성공했습니다.
그랬는데 몇몇 대농들이 조합원들의 힘을 못이기기 때문에 다수확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혼합미가 나가서 보은농협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진짜 보은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형성해야 농민들이 살아남는 거지, 공동브랜드 해서 ‘결초보은’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팔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삼광은 고품질쌀로 가고 있고, 대보는 저가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붙이고 나가는 건 고품질쌀에 대해서만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품종을 내년까지는 가급적이면 한 개 품종만 수매품종으로 하고, 2018년부터는 아예 시·군에 한 품종만 받는 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에 계속 고품질쌀을 생산해야 한다, 수량만 많아서는 안 된다고 어필을 했고…….
농협에서도 삼광과 대보의 차액을 많이 두는 걸로…….
이 농사 짓나, 저 농사 짓나 소득이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양쪽농협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진짜 보은군만이 가질 수 있는 단일미를 형성해서 고품질벼로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40분)
보은군의 산림자원 관리 육성 및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보은군의 대표 농작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만들어 명품 보은대추를 자리잡게 한 관계 공무원들과 각 작목반 지도자님들 또한 대추 농가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명품 보은대추가 역사적인 사실과 전통이 있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오늘의 있기까지는 “하나, 지역적 기후 및 지질의 특성”, “둘,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보은군의 기술보급”, “셋, 보은군의 과감한 대추시설투자”, “넷, 재배농민들의 믿음과 신뢰로 적극적 호응 및 재배면적 확장” 등 네 가지가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 보은대추는 현재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도약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후발주자로 생각했던 경산시, 음성군, 양주시 등은 경쟁력을 갖춰가며 조만간 명품 보은대추를 위협할 것입니다.
특히 약 3～4년 전부터 지역지자체의 과감한 시설투자 보조 및 기술개발 지원과 당도에 큰 영향을 주는 일교차가 심한 지역적 특성까지 겸비한 양주시의 경우는 향후 무서운 경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보은대추의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농축산과 질의에서 밝혔듯 현재 농축산물, 임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의 실질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인 예산낭비성 행사위주의 6차 산업이 아닌 지역과 농민들께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은군에도 대추를 활용한 6차 산업 실 사례 농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은군 대추를 활용한 6차 산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보은군 관내 곶감농가 세대수와 대략적인 연간 매출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역실사를 통한 곶감재배 농가는 주로 회인면 쌍암 1,2,3리, 신문, 고석, 부수, 죽암 등 회인면 일대와 마로면 소여, 기대, 변둔, 탄부면 덕동, 성지 등으로 주로 보은군의 동서, 중산간 지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오래된 전통과 재배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경북 상주나 영동군보다는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역 특화작목으로써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향후 보은군의 곶감 육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가을, 겨울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전국 및 지역 곶감의 전면손실을 보았으며 그로 인하여 60∼90% 정부 및 해당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일부 보상방안 및 시설지원 개선 방안 등 정책적 지원 계획이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이와 관련된 곶감농가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대추 및 곶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 및 곶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대추는 제2도약의 시기가 되었고 경산, 음성, 양주 등이 대추에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지원 등으로 보은대추를 위협하는 이때 보은대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은대추는 기후여건, 선대부터 이어진 인지도, 리더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의회 등의 지원, 지속적인 투자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신기술 개발과 보급 등 기술력, 자금력, 인지도, 생대추 선점 등 3박자가 고루 균형을 이루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대추가 경쟁력이 있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생대추 재배에 뛰어들거나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환경에 맞고 우리입맛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는 “보은대추”, 즉 재래종 대추재배를 권장하여 보은만의 특성을 살리고 안전먹거리 생산차원에서 생산·수확·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수출작목반을 구성 그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생산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대량소비처 확보를 위한 가공산업도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생대추에 집중되어 있는 유통체계를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보다 앞선 재배기술과 교육 및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생대추 생산기반을 늘려가면서 질 좋은 생대추를 생산하는 노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간다면 보은대추는 우리의 주 소득원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추를 활용한 6차 산업 실 사례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차 산업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에 창의력을 더한 의약품 등 가공품과 관광체험 서비스 상품 등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6차 산업으로 본다면, 보은대추와 관련된 것은 다수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시·군 광역단위로는 “보은대추축제”를 들 수 있겠고 마을 및 법인 단체로는 건천리 자드락 생태마을, (주)돋움, 구록원, 속리바이오텍 등이 가공식품을 생산·판매 및 위탁가공을 하고 있으며, 생대추나 건대추로 판매하고 남는 대추를 대추과자, 대추즙 등으로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여 직거래 하는 각 대추농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보은대추는 주로 각 농가에서 가공업체에 위탁 가공한 상품을 직거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 경쟁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골격으로 6차 산업을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1차 생산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1,000ha 재배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2차 가공은 지역 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생산품에 대추를 접목하여 시범생산하게 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집중투자, 농가위탁 전문가공업체로 육성하여 대추재배농가의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으며, 3차 유통·판매·서비스는 우리의 최대 경쟁력인 농가 직거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추축제 지속추진,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인 대추연합회 유통망 확대, 산림조합을 GAP임산물 전문 유통업체로 육성, 농협의 공선회를 활용한 하나로클럽 선점 등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말티재, 솔향공원, 중판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판매장을 개설, 농가·가공업체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곶감농가 세대수와 대략적인 연간 매출액과 곶감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떫은 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로면, 탄부면, 회인면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규모는 2015년말 기준 260농가에서 690톤을 생산하였고, 곶감과 홍시 감말랭이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감이 일정지역에서만 재배되는 것은 기후조건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은 비교적 추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종으로 2011년처럼 한파가 지속되면 수십 년 된 감나무도 고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동안 우리군 전 지역에 감나무가 심겨져 왔겠지만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우리지역의 감 재배 적지는 마로, 탄부, 회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지역 떫은 감 재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더하여 상주, 영동, 청도 등 전국의 감 재배규모는 확대되었지만 그에 반해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마로, 탄부, 회인을 중심으로 현대화 된 곶감생산 시설 등을 갖춰가는 방향으로 감 산업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곶감피해와 관련된 곶감농가 지원사업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겨울, 이상 고온과 잦은 비로 자연건조에 의존하던 우리군 곶감 생산농가에서 큰 피해를 보았고 산림청장까지 우리 군을 방문하여 피해실태를 분석하는 등 피해보상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곶감은 가공품이어서 농업재해대책법령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복구비 등은 지원하지 못하였고, 차선책으로 연리 2.0%, 7년 거치 3년 상환, 저리융자금인(산림사업종합자금) 5,800만 원을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 산림소득지원자금과 도 조정교부금 등 7억 6,700만 원을 투입하고 곶감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곶감건조기 51대, 곶감냉동고 12대, 감 박피기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연건조에 의한 곶감생산 방식을 현대화된 건조기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전환시켜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 및 곶감 육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관내 1,400여 대추농가 720㏊에서 약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우리가 생산하는 대추들이 전국 유통의 1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생산한 건대추가 아직도 많이 쌓여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면적을 720㏊에서 1,000㏊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생산품이 생대추로 나가고 있는데, 생대추 시장만 가지고는 범위를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유통망도 확대하고, 수출도 증대를 시키고, 가공품도 육성시켜서…….
1,000㏊는 돼야 대추의 주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생산규모도 늘리고, 유통·가공분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추농가끼리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지역의 대추보다 차별화된 대추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대추 수출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대추축제를 통해서 생대추도 일본으로 가져가 보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대추칩을 먹어보면 일본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추칩을 과자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농가에 가거나…….
판매장에서도 대추칩은 판매하고 있죠?
집에서 간식거리로 한두 개 먹을 거를 농가에 가져다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5,000원짜리 칩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 생각에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어떨까…….
5,000원짜리는 사실 사먹기가 부담되거든요.
소량포장도 해서 쉽게 쉽게 구할 수 있게 슈퍼에도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대추연구소에서 대추발전 심포지엄을 했네요?
그런데 쉽게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칩을 조금 더 폭넓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추칩 관련된 부분은 유통체계가 가공업체에서 직접 하나로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만 우리 보은은 워낙 직거래가 활성화돼 있어서 농가 물건을 사먹는 게 대부분인데, 다른 백화점에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유통망을 타서 우리 하나로클럽이나 마트에 내려온 건 저도 아직 발견은 못했고요.
어쨌든 유통망을 키우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공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추축제가 시작됩니다.
혹시 올해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대추조신제 지낸 적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난해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따보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추억거리로도 남고…….
그런데 체험장이 많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수확체험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농장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뤄졌었고,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는 해놨습니다.
혹시 심포지엄을 하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은 것이 있으신가요?
참석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곶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0톤의 떫은감이 생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은 한 접이 100개고, 100접이 한 동이잖아요.
690톤이라니까 사실 양이 짐작이 안가는데, 이걸 곶감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보셨어요?
감 통계조사는 생감으로 조사가 됩니다, 떫은감으로.
곶감은 통계조사를 안해요.
작년에 피해가 나고 나서 생감을 깎은 양이 얼마인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693톤을 곶감으로 가공을 시켰습니다.
곶감으로 말린 상태로 말리면 대략 14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농가에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에도 많은 양의 떫은감이 생산돼서 곶감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사실 외부에는 보은곶감이 영동곶감이나 상주곶감보다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떡하면 곶감을 홍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재배할 수 있는 기후환경을 갖춘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주생산지보다 주력품목이 되기에는 힘든 품목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추를 주력상품으로 끌어가고…….
감이나 나머지 작목은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춰가는 방향으로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노려서 재배되고 있는 적지만 재배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상기온, 잦은 비, 일조량의 부족으로 곶감 농가들이 전면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과장님이나 대추계장님하고 얘기할 때 남부3군을 묶어서 특구화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영동은 감 특구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옥천하고 우리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측정되지는 않았고요, 신규사업이 많이 배제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 기본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곶감 피해농가지역 그런 수준은 갈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은 주력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특정지역만 재배되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력사업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회남면, 회인면, 마로면, 탄부면 4개 정도 면이 되는데, 그 면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4개 면은 감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육성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추축제가 시작이 되니까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기점으로…….
하여튼 우리 보은에서 나는 모든 농·특산물에 홍보효과가 다 발생이 돼서 농가소득이 향상되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12시 09분)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인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0여개 사업으로 총 308여억 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들에 대하여 왜 대행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행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특정기업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국비를 포함 약 4억여 원의 사업비로 관내 간판을 정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간판 관리가 되지 않아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은시외버스터미널부터 평화약국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간판들을 보면 상점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상호가 버젓이 걸려 있는가 하면, 간판 관리가 되지 않아 상호가 떨어져 식별이 불가능하며, 흉물스럽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후관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공기업 대행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들이 왜 대행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대행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구암리 등 3지구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80억 7,5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농어촌공사로 지정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차정저수지 보강 등 10건의 저수지 정비사업과 동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공사 시행 전에 안전진단, 기본조사 등 사전설계조사를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함으로써 그라우팅, 용수개발 등 분야에 선도기관이며,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 사직배수로 정비 등 8건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배수불량, 누수 용·배수로, 시설 노후화로 민원이 계속 발생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준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마로면 외 1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 북실권역 외 4건,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인 도원저수지 외 1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건 등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에 318억 원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과 지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이 삶의 질 향상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구축과 함께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생산, 가공, 유통, 관광, 휴양을 융·복합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상호 협업하는 다각적인 행정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해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의 비전’을 새롭게 지향하는 정책사업이고, 지자체 주도의 획일성, 경잭력 중심의 접근에서 지역 공동체, 지역·주민 참여, 형평성 중심 등으로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부득이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원만히 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수탁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대행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특정기업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르면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시설은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만 시행할 수 있어,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있어 농어촌공사 외 다른 공기관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업무추진의 다양성 및 특성과 정부정책의 흐름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전반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등 경험이 풍부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 외 경지정리, 저수지 보강, 그라우팅, 밭기반 정비, 농·어촌 용수개발 등과 지역전문가 등과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함께 상생발전하는 기회의 입장에서 부득이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복합공종(토목, 건축, 전기, 조경, 통신 등) 및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행 자체인력충원(3∼4명 정도) 등 근본적 해결없이는 군에서 직접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각 사업장별 중요성에 따라 특정 전문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기관도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혀 나아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 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30개, 2011년 24개, 2012년 17개, 2013년 23개, 2014년 14개, 2015년 20개 등 보은읍내 총 128개 점포에 대한 간판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사업 구간 중 중앙사거리에서 교사사거리 0.7㎞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응모·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2억 원 포함 4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 0.4㎞ 구간 1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잔여구간인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서 교사사거리 0.3㎞ 구간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간판전문가의 자문,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간판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까지 사후관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간판 사후관리는 사업 후 1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점포주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되도록 추진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시외버스터미널부터 평화약국까지 구간의 돌출간판은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목재판에 문자를 부착한 형태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목재판이 수축되어 문자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차례 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주의 협조를 구해 빠른 시일 내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훼손된 것은 보수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개선 사업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점포주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 강화, 점포주 자율 참여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점포주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연 1회 이상 간판개선 사업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길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기업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공기업 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 주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주면 관리·감독 권한은 군에 있죠?
그리고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들은 소리는 뭐냐 하면…….
어제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예를 들어 복실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중간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온 사람은 처음부터 복실권역사업의 밑그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쪽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관, 공사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본 의원 생각에는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주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문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 때문에 그런 거지,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도 남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거기도 직원들 인건비 줘야될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에서 이윤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으면 구두약속을 하지 말고 서면약속을 해라, 왜냐하면 상궁저수지도 그랬고 동정저수지도 그랬고 무엇을 해준다고 했는데 소장이 바뀌니까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군에다 하소연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군에 민원 들어오는 실정이란 말이죠.
제가 이장님들한테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받으시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나서 소장 바뀌고 사업 어느 정도 끝나면 “나는 몰라요, 문서 없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을 통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또 한 가지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면 공기관에 대행사업 주는 것에 대해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조례는 별도로 제정한 것은 없습니다.
내부규정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다른 데도 다녀보셨나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절대 아닌데,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상영)
서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사진 좀 찍고, 다른 데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아마 제일 처음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홍삼 돌출간판이 형성되어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다음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이게 한 라인인데 간판이 일관성이 없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했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상호하고 간판하고 불일치하는 거예요.
고려홍삼이라고 붙어있는데 압구정네일 그 자리거든요.
그러면 업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업주가 바뀌면…….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라 함부로 떼면 안 되는 의식때문에 그런 건지 고려홍삼이라는 간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간판이 훼손된 거인데요. 지금 다 저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걸 군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업주가 직접 했다고 하면 그대로 뒀을까요? 저는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에서 보조해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짜로 한 것이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런 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다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재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간판이 너무 난립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시행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제가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서 간판사업이 잘 되어있다는 이미지는 못느꼈지만, 다른 데를 가보면 잘된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천을 다녀왔는데 돌출간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려면 돌출간판이 없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일관성 있게…….
제가 가서 사업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어요.
우리군같이 했는데 거기는 자부담을 10만 원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출간판이 없으니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이 있죠?
돌출간판은 행자부에서 2억 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거기 지침이 돌출간판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안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그 도시의 수준과 미래를 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도시공간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판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아이디어도 얻어내고…….
제 생각에 지난해에 했던 수준은 그냥 상인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전문가가 와서 디자인한 흔적은 없어요.
사진은 외국 거라 안 올렸지만, 외국은 아름답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중앙사거리부터 저쪽사거리까지 간판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면서 내가 담당하면서 보은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자부심도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거리를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흡족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시고 신경을 10배, 20배 쓰셔서 진짜 우리 보은군이 아름다워지고 쾌적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30분)
3만 5,000여 보은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더해가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온난화와 엘리뇨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보은군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급수 수요량이 증가하고,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과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 속리산면의 극히 일부 주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은군에 처음 지방상수도 보급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전혀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의 고품질화를 통한 군민의 신뢰제고와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은군 상수도 보급률과 간이상수도 보급률, 자가수도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분양 중인 보은산업단지, 가동 중인 우진프라임,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과 읍내에 조성 중인 APT단지 등으로 인해 우리군의 상수도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사 정수장의 1일 처리용량 및 정수량으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한 향후 상수원 확보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5년간 물소비량의 증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운영 중인 보은군 취수장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 내북, 원남, 정수장의 정수장 설비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을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를 통하여 상궁저수지 상수원 확보계획 백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10년 앞이 아닌 당장 1∼2년 후를 걱정할 정도로 상수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수원 확보계획 이전이라도 금년겨울 보청천 상류 취수원인 중동, 강산, 산성, 학림의 지역하천 준설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자가수도 활용 일부 마을에서는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간이상수도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의와 금년 5월 군정질의를 통하여 보은군의 상·하수도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받았으나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물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상수도 관련 제반문제를 군정의 단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확보 및 정수장 및 취수장 시설개선 사업, 상수도망 확장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먹는 물 관련 사업이 이상 없도록 제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원점부터 다시 점검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의 품질 고급화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산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로면 소여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무연탄보다 화력이 더 강한 흑연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1980년대 후반 대성탄좌가 폐광될 때까지 대량의 흑연을 채굴하여 보은군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량의 흑연을 생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 지하 몇백 미터까지 채굴하였으며, 그 여파로 지금도 싱크홀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올해와 같이 가뭄이 들면 소여리는 마로면사무소에서 물탱크를 이용해 식수를 공급 받으며, 허드렛물은 구병산119안전센터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도에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여리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원수 시추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시추작업이 진행 중으로 마을이 온통 뿌연 먼지가 날리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고 낙후지역인 소여리의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광지역이라서 철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만 찾게 되는데 왜 원수 찾기 시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오염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싱크홀 등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는 곳임에도 왜 상수도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로면 상수도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확대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총인구 3만 4,653명 대비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만 6,185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46.7%로써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매년 면단위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읍지역에 별도로 군비를 투입하여 배수관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보은 교사정수장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배수관 확장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사정수장은 1979년 신설하여 보은읍 도시계획구역 일원 삼산리 등 13개 리에 급수를 하였고, 2011년부터 급수 수요가 증가하여 보은읍 장속리, 강산리, 풍취리, 금굴리 등 외곽지역과 장안면, 수한면, 탄부면 일부지역으로 급수 구역을 점차 확대·공급해 왔으며, 2013년에는 속리산면 내정수장을 폐쇄하고 보은 교사정수장과 통합운영하여 현재까지 29개리를 추가로 확대하여 총 42개의 리 5,109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6.9%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배수관 확장사업 등에 총 39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내실 있는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총 1조 7,8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하수도사업은 각 시·군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건데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건 2017년부터 됩니다.
2017년도에 정수장까지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관망만 150억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0억 원이 더 증액돼서 200억 원으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8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길 겁니다.
우리군은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7여 년 동안 약 1만 6,000여 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다…….
지방비를 가지고 상수도 확대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사정수장을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정수장이 확장·이전되면 1만 2,000톤 정도를 1일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전부 말씀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수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서 정수시설 5,000톤 미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죠?
5,000톤 미만은 그런데, 5,000톤 이상은 2급 한명과 3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향후 1만 2,000톤 정도의 수돗물을 생산하게 되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과 3급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은군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이번에 새로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 2급을 뽑았습니다.
행정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시던 분, 그나마 계시던 2급 한 분을 다른 과로 보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은군민은 무허가 물을 드시고 계시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군수님께 진언을 해서 반드시 배치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케이워터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던 분 중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시간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이번 9월 말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와있는데, 법적기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어쨌든 2급하고 3급이 한 명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급도 기간제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드려서 정시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로면 지역에 광업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대성탄좌를 비롯해서 소여리, 탄광, 그 외에 이미 마로면에 있는 탄광들은 다 폐쇄가 된 상태이지만 마로면은 특히 이런 ‘석탄광산 지대’라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지방상수도의 보급이 절실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도에 교사리 정수장이 처음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게 된 게 맞죠?
특히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 산외면에서는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지만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된 데가 많지는 않고요, 제가 본 검사성적서에는 한두 군데 정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라늄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괴산군, 보은군, 청주, 옥천 이 벨트에는 대한민국의 우라늄 7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이런 물질들이 매장되어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 속리산면, 산외면까지 이런 지역에 더 빨리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발암물질인 비소, 불소, 망간 등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부면 장암2리에서는 망간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15개소에서는 정수기를 이용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 보은군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확대야말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상수원 한곳에서 보은군 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원과 비용이 들고 거리 또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의 경우 지역별 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섹터별로, 지금 내북면에 정수장이 있죠?
그리고 삼승면에 있는데 그것은 회수시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재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좀 주세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섹터를 그어서 하는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역마다 다 정해야 한다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는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자가 수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물이 나빠서 해달라는 사람보다 자가에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주민들이 서로 통합해서 의견을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최소한 마을단위로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서 회의록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신중한 답변을 할 수 있지, 너나 나나 와서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밑에 환경공단이라는 산하에서 그것을 항상 법적으로 검토를 군단위 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승인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관망 현대화사업을 평가받을 때 직접 자기들이 어디를 넣고, 빼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국비를 얻어올 수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기피부서로 알려져서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잠깐 설명좀 해주시죠.
기피부서라고 하니까 제가 기피부서에 와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은 실력이 좀 늘어나면 안전건설과나 지역개발과로 빼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급이 낮은 사람이 여기 와서 기술이 익숙해지면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인사는 저희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어도…….
효율적인 걸 판단하는 건 오너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중요하니까 고참들을 배치해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만,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공급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성격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성격상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피부서라 분류되어 사업소 근무를 꺼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부군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악해보니까 기술직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 직원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그것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때로는 직렬 간에 다소 균형이 깨지거나 불합리하다고 할지라도 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셔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기술직이 왜 기술직이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직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크게 가시적인 부분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은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원 확보 및 상수도 제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원 확보 및 상수도 제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자가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총인구 3만 4,653명 대비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만 6,185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46.7%, 소규모수도시설 급수인구는 1만 5,087명으로 보급률이 43.5%이며, 상수도 미급수 인구는 3,381명으로 9.8%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사정수장의 1일 처리용량 및 정수량으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상수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정수장의 1일 정수처리 용량은 6,000톤이며 일평균 배수량은 6,815톤으로 가동율이 114%이며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어 현재 급수구역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수장 확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 이전할 취수장은 1일 최대 1만 2,600톤을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보은 취·정수장 확장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물소비량의 증가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삼승면, 내북면 3개 지방상수도에서 정수하여 공급한 양은 2011년에 연간 총 198만 4,000톤, 2012년에 194만 5,000톤, 2013년에 총 229만 7,000톤, 2014년에 245만 2,000톤, 2015년에 280만 톤으로 5년간 41%의 급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보은읍 외곽지역과 속리산면, 수한면, 장안면, 탄부면 일부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을 확대 보급한 것이 주원인이며, 향후 보은산업단지와 면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상수도 수요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수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1만 톤으로 증설하고 2030년에 2,000톤을 추가 증설하여 총 1만 2,000톤/일을 확보하여야 수돗물 수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취수장과 관련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원남 취수장은 그동안 노후한 시설물을 보수 개량하여 운영해 왔으나 전면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교사 취·정수장 확장·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원남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보은상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내북·원남정수장의 정수장 설비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교사 취·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총 32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18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계획서를 금년 12월 말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18년 신규사업 대상 지자체는 ’17년 6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청천 상류 중동, 강산, 산성, 학림 지역의 하천 준설작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취수장은 하천 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류수, 즉 지하수를 집수매거를 통해서 취수하는 것으로 취수원 상류에 대한 준설로 담수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초와 토사 제거로 자연정화 기능이 저하되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현재는 하천 준설계획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자가수도를 활용하는 일부 마을의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회인면 용곡1리, 장안면 구인리, 개안리에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미급수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 확보 및 취·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상수관망 확장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먹는 물 관련사업 등에 대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 취·정수장을 확장 이전하는 사업계획, 원남 취·정수장을 보은상수도와 통합하는 계획, 목표연도 2035년까지 보급률을 86.9%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계획 등을 반영한 보은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지난 7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 우선 2017년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보은정수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사업 목표달성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하시겠네요?
하여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아닌 미급수된 지역이 9.8%잖아요.
지금 답변서에는 용곡 1리랑 장안면의 구인리와 개안리는 소규모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했는데요.
그래도 9.8%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계곡수 있는 곳을 먼저 해주고요.
지금 신청을 하는데도 있지만, 자가 수도를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청천 준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의견을 드렸더니 복류수이기 때문에 하면 자연정화기능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하수는 지표수가 침투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제가 올여름에 가물어서 갔었는데 고양이 사체도 있었고 굉장히 물 흐름도 약하고 어쨌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냄새도 나고 물 색깔도 그래서…….
이걸 5∼6년 전쯤에 준설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그 물이 원수가 돼서 우리가 먹는 물이 되는 거니까 한번 준설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차적으로 계속 단기·중기·장기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전반적으로 상수원 확보, 정수장 시설, 취수장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상수원 확보라든지 상수도 정책이 수시로 변하니까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환경부에 승인받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강청을 거쳐서 환경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사람들은 환경공단 직원들이에요.
이게 3중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에요.
보은군이 제대로 지방상수원을 86.9%까지 확대하려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1,79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수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총괄적으로 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원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달라고 보채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보은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 의무가 그거니까 좋은 물 먹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하라는 용역회사에서 저번에 상궁저수지 얘기 나왔고 두평 나오고 다 나왔지만, 또 현장 가서 달천강을 끌어오는 방법까지 얘기했는데 전부 다 예산이 600∼700억 원 들어갑니다.
환경부에 올려봤자 되지도 않고,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현재 취수량이 1,500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만 2,000톤까지는 무난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수장 정비사업이 321억 원이 소요가 될 거잖아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액수를 확보하고 해결하려면 군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어디서 찍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보은군이 정수장 관련해서 초관심사입니니다.
시내 나가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의 돈 찍는 기계를 갖고 있으면 찍어서 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쫓아다닌 것만 해도 24번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쪽에 담당하는 과장님과 사무관하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서서, 우리 박경숙 의원님이 5월에 했던 질문에도 있었지만 유수율을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공단하고 그것을 계약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믿고 제가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개 자치제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수도는 76군데고, 정수장은 24군데입니다.
물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건강,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원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인력 양성곤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잦은 전보, 전문자격증을 딴 관리사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개선되면 우리 보은군이 조금 더 양질의 상수도를 보급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아니, 말씀하세요.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시설로 운영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길어질 것 같나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여리 지역이 탄광지역으로 철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만 찾게 되는데, 왜 원수 찾기 시추를 계속 해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여2리 관정개발은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적합으로 음용수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가끔씩 흙탕물이 나와 신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시 분진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시추결과 수질 부적합(철분) 및 수량부족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여 사업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을에서 재시추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탄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오염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싱크홀 등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는 곳임에도 왜 상수도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정개발 중인 소여리 지역은 탄광지역으로 오염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보급이 가장 효과적이나 정수장 및 관로 확대보급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보은군 전 지역에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2016년 7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3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6.9%를 목표로 급수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마로면 지역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203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6.9%를 목표로 면지역까지 단계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나, 우선 선행과제인 보은 취·정수장에 대한 확장·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마로면 지역은 3단계 사업에 반영 되어 2030년까지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마지막 답변으로써 소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여리에서 음수 가능한 암반수를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보은군에서 마로면 소여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좋은 식수를 공급해줄 의무 아닌 의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여광산이 보은군 경제발전에 발돋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폐광지원비를 이용하여 군민체육관과 공설운동장, 구병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그 돈을 차입해서 썼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민선 3·4기 때의 일입니다.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여리는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탄부면 고승리는 우라늄 지대에 속해 있어서 비소와 라듐이 검출되어 정수기 필터교체 기간이 짧아서 상수도를 끌어다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수도 보급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86.9%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소여리 주민들은 생활이 불편해서 살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소여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 소규모 상수도에 정수장이나 정수기를 설치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정수기 다는 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인면이나 회남면에 정수기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정수기 설치하는데 간단한 건 7∼800만 원이면 되는데, 금속성이나 복합적인 건 비싼 건 5,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5,000만 원짜리는 전체를 싹 걸러내기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첫 번째 팠을 때는 철분이 나왔고, 두 번째 팠을 때는 블랙홀이 나왔고, 세 번째 팠을 때는 막혔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번째 판 겁니다.
오늘 검사의뢰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수기도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는 걸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