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건설방재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건설방재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금일은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9시59분)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 예산액 94억 2,341만 7천원보다 33억 9,780만 6천원이 증가한 128억 2,1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하단 부분은 기본경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숲길 걷기대회!
금년도에 숲길 걷기대회를 추진한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내년에는 계절별로 4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 조림사업 4억 6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조림 목표량은 118ha입니다.
269쪽 중간쯤 정책 숲 가꾸기사업! 10억 8,7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정책 숲 가꾸기사업 목표량은 850ha입니다.
270쪽 상단부에서 두 번째 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금년도에는 2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내년도에는 7명 감소한 13명 계상하였습니다.
2억 12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활용해서 화·목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중간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1명 건천리에 배치하는 거로 확보했습니다.
1,3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에서 세 번째 칸, 복령 재배 시범농가 육성 지원!
이 사업은 새로운 소득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ha에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복령 재배 작목반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73쪽 맨 상단부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사업!
이것은 속리산면에 임업 소득과 관련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중간 부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임도시설!
내년도 임도는 내북 화전―도원 간 임도와 속리산 갈목 임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억 94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를 대부분 확보해서 1억 4,445만 4천원 계상됐고요, 그 사항은 275쪽, 276쪽 상단부까지 되겠고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은 276쪽 상단부에서 세 번째 칸 일반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37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대비!
금년 수준에서 1인당 1일 5천원씩 부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6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는 산불 관련 기본경비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칸, 임도시설사업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임도 보수사업!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이 어려운 임도 보수사업비 5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278쪽 상단부에서 네 번째, 시설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이 사업은 노후 시설인 수리티재 금석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을 국·도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에서 네 번째 칸,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2억 2,050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군에서 예정지를 추천하게 되면 사방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사업 시행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때 군비 9%를 부담해야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사방댐이 6개소, 산지 보전사업이 3ha, 계류 보전사업이 4ha로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사업!
이 부분은 의정간담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던 사업입니다.
말티재 주변에 산림 치유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세 번째 칸,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내년도 전문 진화대는 60명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4억 3,7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에 산불감시 인부임!
이것은 읍·면에 배치되는 산불감시원입니다.
42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3억 1,59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 진화차하고 산불 지휘차를 각각 1대씩 계상하였는데요,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노후 차량을 국·도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 맨 윗 칸, 보은 대추·감 홍보행정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사항은 매년 반복 사항으로 금년 수준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자재 지원!
이것은 대추와 관련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또 친환경 재배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대상 농가를 위해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6 농가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8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사업은 대추연합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농가별 생산 규모를 연합회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판매망을 구축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 비료 지원!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관련된 목표량은 700ha입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비를 200ha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밑에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대단위 산림 복합 경영단지 조성!
이것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휴양림에 군청에서 직접 산나물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위쪽에서 세 번째 칸, 대추생산 기반 조성!
금년도에 대폭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10억 6,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8,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아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일반 산나물, 약용 약초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된 민간 농가에게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1억 1,58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이 부분은 6억 계상됐는데 이건 대추비가림과 관련된 농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286쪽 위에서 세 번째, 임산물 생산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비로 6,091만 2천원 확보했습니다.
287쪽은 꽃길과 공원관련 기본경비입니다.
288쪽, 중간쯤 재료비에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재배정!
4,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산외면 이장단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를 활용해서 향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는 가로수와 산림욕장 관리 이거와 관련돼 매년 반복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 구암리 마을공원 조성사업!
6,35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탄부 구암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뱃들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매년 소요되는 뱃들공원 정비 보수 비용입니다.
공연무대 바로 측면에 버스하고 트럭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야 공연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었고요, 또 “공원 외곽을 지금 현재는 줄로 이렇게 매서 구역을 표시해 놨는데 이 부분을 좀 보강해 달라. 보기가 싫다.” 하는 뜻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마을 정자 설치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자 관련 민원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가는 것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산림 서비스 등산로 보조사업!
이것은 매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대략 20개소에 한 80km 정도 되는데요, 매년 1억 정도 관리비용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6천만원 정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했고, 그 아래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비로 부족분 3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90쪽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숲길 조사 관련 인건비, 보험료 외 2명에 2,657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중간쯤 가로수 조성!
1억 9,850만 6천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관기 4차선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신설하는 사업하고 회남에 벚나무 보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2쪽 마을꽃길 조성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와 재료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연말에 그 평가해서 평가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 3,73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속리산 둘레길 조성!
이것은 지리산 둘레길이 최근에 개장이 됐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속리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4억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 위쪽에서 두 번째 칸, 속리산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8,676만 6천원이 감소된 3억 1,620만 3천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항도 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 그리고 29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94쪽 밑에서 두 번째 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휴양림 보완사업 이것은 휴양림 내 전기나 상하수도…….
건물 등에 긴급히 보수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1년간, 매년 검토를 해 보니까 대략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억 2,600만원 계상됐었는데 그것보다 7,600만원 감소시켜서 5천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 두 번째 칸, 솔향공원 운영 및 관리!
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 8,134만 3천원 증가된 3억 3,049만 8천원 계상됐는데요, 증가된 요인이 296쪽 네 번째 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생식물원 조성 토지매입 관련 사업비를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자생식물원을 현재 29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지가 국토해양부 소관 하천 부지입니다.
이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현재는 자산매각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부 허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내년 초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고가로 매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생식물원이 준공이 되기 전에 반드시 토지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맨 밑에 칸, 숲 해설가 인건비 및 보험료!
이 사항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숲 해설가 1명을 고용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예산!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다섯 번째 칸, 문화휴양촌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오타가 났는데요,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정을 했으면,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16억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전에 의장님께서 군정질문 시에 휴양림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16억을 내년도에 투입해서 휴양림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금요일날인가 의정간담회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은 산림녹지와 관련된 기본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 과는 숲길 조사 관련!
1페이지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숲길조사 관련하고 3페이지에 숲해설가 운영 2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숲길 조사 관련은 2명 중에 1명을 여성으로 채용하는 거로 계획했고요, 숲 해설가는 1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인력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임도 개설을 한 건데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장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장마 후에 투입되는 사업비라서 내년도 사업은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마져 가지고 임도가 떠내려갈 거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거 어거지로 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이게 어느 분야예요?
대추 기반 조성 어느…….
식재입니까?
어느 분야에…….
보조율 10%를 더 상향시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조율이 40%,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한 40%인데 우리 실제 농가 지원 보조비율을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0%를 증액시켜 놨고요, 이것은 식재를 제외한…….
대추 식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농협에서는 25%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주죠?
이것은 대추 관련입니다.
농협 환원사업이 25%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고 그래 가지고 가장 적은 보조비율인데 그 자료에 보면 한 해에 건조기 지원을 받은 농가를 보면 어떤 사람은 50%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5%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불균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추…….
농협 환원사업을 보면 고추 건조기나 우리 대추 건조기 쪽에도 이게 나갔더라고요, 이게.
나가는데 가장 낮아요, 이게. 농협 환원사업 보조비율이!
농협에서 보조사업 할 적에 25%고 나머지 20%인가 융자…….
융자는 본인이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보조비율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해 사업 내역 중에서 아주 들쑥날쑥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수 좋게 60%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5%를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향 조정을 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나는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40% 받는 부분에 대해서 10% 증액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일반 농가 지원사업 중에 농기계 관련된 사업은 전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농협 환원사업은 저희 과로 직접 농원 사업 신청된 부분은 건조기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판매장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대추판매장은 현실적으로 내년 사업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반려를 시켰어요. 농협 환원사업 중에!
그래서 농가와 관련돼서 직접 연결돼 있는 농협 환원사업은 지금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에는.
다만, 이것은 어쨌든 농가 지원과 관련된 농기계 사업비라든지 모든 농가 보조사업은 50%입니다.
다만, 그 이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가림만 60%고요, 나머지는 전부 50% 보조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속리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용역비!
이게 지금 노선을 어디로 잡고 있어요?
지리산도 국립공원 외각을 도는 노선을 연결시켜서 한 둘레길로 완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체를 연결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개설하는 돈은 얼마가 들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1분)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12개 강좌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제11회 보은동학제는 6천만원 지금 예산 반영했는데 지금 전라남도 정읍하고 고창에 동학제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동학제가…….
금년도에는 세 군데로 분산돼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그런 동학제로 좀 보완해서 수정예산에 2천만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설명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취회지 안내간판 보수는 장안면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안내간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은문화원 사업활동비는 문화강좌, 역사문화 기행, 청소년 유적지 순례 등 이런 사업이 되겠고, 분권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풀로 1억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문구재료 구입 8백만원은 보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충청북도에서 2014년도까지 253억원을 달성 목표로 잡은 금액이라 지난해보다 약간 증액이 돼서 7,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영화 상영은 금년도와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개나리합창단 지원에 1,200만원 금년도와 같이 했고요, 삼년산성 해맞이행사 1천만원, 그다음에 속리축전하고 천왕봉 산신제도 금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장환문학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옥천에 지용제문학제를 견학하고, 또 내년도 5월 11일부터 예정돼 있는 옥천 지용제를 좀 견학한 다음에 오장환문학제에 대한 보완사항을 의정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결심을 받고 내년도 대추축제의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관내 도서관 지원에 보은중학교에 5백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 되겠습니다.
국제미술교류전시회에 3천만원이 기 계상됐는데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2회 거하고 3회 거에 대한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도록 제작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실 경비는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도록 제작을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나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해서 1천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술협회에서 내년도 10월 14일까지 문체부에 국비 지원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3회에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2014년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다면 군비 지원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문화 공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1명에 대해서는 220일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307쪽에 중간 부분에 도의 선양 추진대회는 보은향교에 4백만원, 회인향교에 4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은 보은향교에 6백, 회인향교에 6백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민속예술제는 내년도에는 괴산군에서 개최할 예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 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5회 보은 유등문화축제는 금년도와 같이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는 송년음악회하고 주민을 위한 공연 해서 총 12회 공연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이 예산 증감 없이 내년도에 4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충북사찰음식대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송로주 기능 보유자 임경순 씨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야장 보유자는 설용술 씨, 야장 전수조교는 유동열 씨, 목불 조각상은 속리산면 사내리에 계시는 하명석 씨가 되겠고요, 낙화장 기능 보유자는 김영조 씨고, 전수 장학생 지원은 김영조 씨 딸 김유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정문화재 관리 인건비 중에 5명 계상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삼년산성하고 정이품송, 정부인소나무, 회인객사하고, 보은동원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0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삼년산성하고 정이품송, 선병국 가옥, 회인 인산객사, 최태하 가옥, 보은동헌, 회인향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이품송 강령 기원제는 금년도에 법주사 주관으로 한 번 최초로 열렸었고요, 내년도에는 좀 규모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삼년산성 관리 사업에 덩굴 제거 및 철쭉 식재사업에 2천만원, 그리고 금년도와 같이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수정암 요사채 개축, 탈골암 요사채 단청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314쪽, 315쪽은 거의 국·도비 지원 문화재 사업이 되겠고요.
312쪽에 법주사 안내간판 보수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안내간판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하단 부분에 있는 삼년산성 고분군 발굴 조사는 지금 학술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로 내년도에는 발굴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도비 2억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법주사 벽암 대사비 보존 처리는 지금 현재 벽암 대사비에 균열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요.
이제현 초상 보존 처리 등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4쪽에 야장 및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은 의무적으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람은 공개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먼젓번에 군정질문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은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삼년산성과 함께 하는 신라여행은 삼년산성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장간 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15쪽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법주사 팔상전 등 중요 목재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는 법주사에서 경비인력을 6명 채용해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관광 홍보에 대해서 각종 홍보물 인쇄에 지난해보다 약 6백여 만원 증가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뷰티박람회나 코엑스에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관광홍보전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참가할 계획으로 약간 인상했습니다.
317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금년도에도 LA에 있는 한인들이 저희 보은의 대추축제를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국 방문행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해서, 1박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CJB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이나 근무복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4백만원 계상했고요, 대기소 전기요금 일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 보은군이 맡은 것은 워크숍하고 찾아가는 관광설명회가 되겠고요.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돈은 2,47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영어하고 일반 근로자로 2명이고요, 관광 기념촬영장 1명 해서 금년도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부지 임대료로 3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0만 8,300원을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면제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는 세워 놨다가 내년도에 면제 대상이 확정되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부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연꽃단지 내에 법주사 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임대료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연근 및 꽃묘 구입은 금년도에 지금 연꽃이 일부 잘 안 자라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는 연근을 좀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대추축제 축제 결과 평가용역비는 1,500만원 계상했고요, 대추축제는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문체부로, 저희들이 대한민국 지정 축제로 올라가 있고, 금년도 12월 말경에 정부 축제로 지정이 되면 아마 국비지원이 2014년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된 여부를 보고, 또 군의원님들한테 대추축제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잔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행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5만원 정도로 약 40명을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삶의 흔적 및 관광사진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전시는 도록 및 입상자에 대한 전시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4월 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 홍보 5천만원하고 스포츠 홍보는 금년도와 같이 1억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는 금년도 하반기에 안내판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6천만원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및 마을 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되겠습니다.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8억 8,530만원은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WK리그 종사자 급식비 공무원에 대해서 308만 7천원 계상했고요.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는 실제 한 번 했고,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시로 개최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WK리그 행사 지원 7천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올스타나 챔피언 결정 전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4쪽 되겠습니다.
종목별 실업팀 육성에 사격팀 운영비하고 복싱팀 운영비 해서 지난해보다 약간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요, 사격팀이 작년 추경에 160만원에서 인건비가 18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60만원 편성이 돼서 그건 수정예산에 인상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보은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체육회 직원 급여, 전무이사 업무추진비…….
보은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약간 인상된 8,40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6쪽에 체육회 도 대회 지원은 민간행사보조로 제52회 도민체전 참가에 1억 5천, 중부매일 역전 마라톤대회에 8백만원, 충청일보 시·군대항 마라톤대회 500 해서 총 1억 6,7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군대회 지원은 체육회장기가 총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은군민 체육대회에 금년도에는 읍에는 2천만원, 면 단위에는 1,300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읍에는 4천만원, 면 단위에는 3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7쪽에 보은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은 사무국 운영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로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6,30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도 대회는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도 대회 지원에는 보은대추배 사회인 야구대회에 1,500만원, 그다음에 보은군수기 초·중학교 구간 경주대회 7백만원 등 총 3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약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분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쪽에는 기금 및 도 지원 사업이고, 하단 부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급여하고 330쪽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급여, 사무용품 등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냉장고하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70만원 반영했고요.
육상경기용 휠체어가 지금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대회 출전이 안 돼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장애인체육대회에 충북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보은군 장애인 체육대회, 그리고 도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로 1,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체육대회 지원은 풀로 2억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331쪽 상단 부분에 도민체전 시설 지원비는 2014년도에 도민체전에 대비한 시설비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가 12억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대회 유치는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것은 12개 대회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2쪽에 중간 부분에 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행사에 2천만원 편성한 것은 전지훈련 오는 팀에 대한 음료수 및 과일, 식수, 아니면 일부의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도 대비 37억을 감액한 168억 4,830만 9천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장 중간에 댐 주변 지원사업 2억 8천여 만원은 대청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을회관 관리에 보은읍 길상2리 마을회관 신축과 산외면 이식2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씩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서 19개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은군에는 241개 리·동에 110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항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에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5억, 노후 도로 덧씌우기에 2억을 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승-월송 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금회에 군비 5억을 확보했는데요, 이 내용은 총사업비가 27억 6천만원이고, 기 투자가 17억 6천만원, 향후 5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리-도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 5천만원으로 기 투자가 5억 5천, 금회에 3억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성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속리 소류지 부분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당부에 삼가-만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1.8km가 되겠고요, 1억 5천을 편성한 것은 기본조사 설계 및 공원관리협의회 협의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고석교 재가설 사업은 고석 보건진료소 앞 교량으로써 총 8억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성지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내용은 확장과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또 말티재 사면 보강사업은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면이 붕괴된 것으로써 장내저수지 부근입니다.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는 교사에서 용암까지 군도인데요, 총사업비가 57억이 소요되고 기정 확보한 게 34억, 금회에 7억을 확보하고 나면 추후에 7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곡-신궁 간 군도 확·포장사업도 총사업비가 33억으로 기정에 1억 3,500을 확보하였고, 금회에 5억, 추후에 14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암-노티 간 농어촌도로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하고서 나머지 금액은 보상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노티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341쪽입니다.
중간에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시설비로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억, 배수문 정비공사에 1억을 풀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난발생 시에 소관이 불분명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암보 보강 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 기금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 7천만원은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2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상단 부분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있었고 수해피해도 있어 가지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예비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앞으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신규 사업으로 향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총사업비가 11억 5천만원이고 기 확보가 7억, 금회에 6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원을 풀로다 편성을 하였고요, 또한 소하천 세천 세굴 방지사업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규 사업입니다.
병원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총 16억인데 금회에 4억 2,500이 편성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사내지구로 국·도비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창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사업비가 141억 2,900만원에 기 투자가 11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추후에 12억 2,900만원이 국·도비 보조에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상단부에 삼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터미널 앞으로 해서 월미도까지 매년 홍수 시에 침수가 되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도비 보조에 3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방위비는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4만원이 감이 된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됩니다.
중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법주사 앞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하상 정리사업에 각 읍·면에 배정해 주는 돈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제일 밑 에 하천 수목 제거사업을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올해까지는 인건비로 하였더니 능률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소규모 세천 정비사업에 풀로 각 읍·면에 1억을 확보하였고요, 산외면 동화리 세천 사업에 7천만원, 탄부면 평각2리에 8천만원, 누청리 세천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아직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삼승면 선곡리 세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수입액의 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기금 지원사업 군 기금 부담액이 6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 기금이 6천만원 오기 때문에 1억 2천을 가지고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그냥 무게에 의해서 눌리는 이런 거보다는…….
강압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고무 바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조바퀴가 달리게, 눌러도 더 이상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세렉스 차에 부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지방도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지금 대중교통량을 보면 직행버스라든가 이런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주 도로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트랙터에 하는 거보다는 세렉스 부착하는 게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렉스에 더 보강한다라면 농한기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모레 살포기인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눈이 오면서 이렇게 딱 날라붙었던 눈이 처음이거든요, 첫 눈치고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완전히 빙판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야 될 건지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다 1톤 세렉스에 부착하는 제설 부착용 4개를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를 사서 보은읍이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보은읍에 2대를 주고, 그리고 내북면의 지방도까지 끼어서 안 되니까 내북면에 하나 주고, 그리고 속리산면에 지방도가 일부 있는데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21분)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여 원이 증가된 19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 주민 편익사업!
풀사업비 1억원이고요, 보은읍 3대 중점 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약 370m를 계획하고 있는데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보은대교 가설공사는 도비 포함해서 총 51억원을 확보하였고, 3회 추경에 도비 7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14 개설공사는 리츠빌에서 보은중학교 정문 앞을 거쳐서 주공아파트 부근 중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426m가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건물 철거비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는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 벚꽃길 자전거 문화축전은 금년도에도 4월 1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월 15일을 전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사업 제초사업 등은 11개소 약 23km를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고승교에서 우진 솔안마을 앞에까지 가는데 약 2.1km가 되는데 3억 3천만원입니다.
삼탄교까지는 약 1.3km가 남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도읍 육성사업은 짚라인 1라인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분할측량비는 소도읍 1공구에 토지를 매각할 시에 대비해서 분할측량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개마을 육성사업 3건입니다.
한중리 물탱크 교체 공사 약 4,400만원! 이것은 물탱크가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바꾸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적암리 마을안길과 배수로 공사 5,450만원, 그다음에 대원리 용수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 9,910만원.
다음 360쪽입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는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0개 마을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이라든지 취약 농촌마을에 절도 예방과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곡리 암거 및 마을안길 정비 공사!
이것은 녹색체험관에서 저쪽 교회 쪽으로 가는 데 사거리가 있는데요, 중형 버스라든지 중형차 이상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안길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금굴 안길 정비 등 총 17건 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써 18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읍의 3대 중점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연간 30억원씩 5년간을 투자해서 150억원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든지 공표가 돼 있습니다.
12억원을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종곡리 농로확·포장 공사는 종곡저수지 위에 위험도로가 있어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m 2억입니다.
고승리 농로포장 5천만원!
361쪽 하단 하얀민들레 권역사업 광특회계로써 8억원, 그다음에 북실 권역 10억 2,800만원, 우진송죽 권역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362쪽 산대 권역사업은 3억 4,100만원으로써 첫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인데 2016년까지 4년간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마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총 70억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9억 5,500!
첫 해 사업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1억 5천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오천 일반 경지정리 지구 내에 용수원 개발을 위해서 관정 2개소를 시설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3천만원은 수한면 오정소류지 여방수로 보수와 그라우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 3억원, 소류지 및 보 유지보수 1억원, 용수로 유지보수 1억원, 기타 농업시설 유지관리 5억원, 관정 양수옥 보수공사 10개소에 1억원, 위에 말씀드린 4까지는 풀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수문보 보강 공사를 비롯해서 총 17건 12억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와 측량비 등 6,100만원, 시설부대비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오창지구 일반 경지정리사업 5억원입니다.
7.7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4천만원!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평가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수선자재 구입 약 8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비 4천만원 등 성인지 예산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1억 2,46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논개선사업 50필지에 약 2억원!
364쪽 하단에 보 개·보수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장갑리와 풍취리인데 자동수문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억원입니다.
다음 365쪽 중간에 소여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91ha를 계획하고 있는데 26억 9,500만원.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구암지구 92ha 대구획 13억 5천만원!
기타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제작과 전문가 자문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하단 농촌 빈집 정비사업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농촌 주택개량 5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협이 80%, 충청북도가 10%, 군에서 10%인데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1억원을 전출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검토하느라 설명 지체)
6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총 1억 1,258만 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1억 1,2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 3억 4천이 도비가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배수로, 농로가 대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거기 보면 농촌 주택개량사업 이것 좀 상세하게…….
80%, 10%, 10%라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누가 포함되나요?
사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건데 군비 부담분 2억 5천만원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이것은 어느 쪽에 쓰이나요?
(최당열 위원 거수)
총 융자금이 5천만원, 그중에서 도에서 10% 부담하고 융자금 중에서 농협에서 80%, 도에서 10%, 군에서 10%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 동당 5백만원…….
5천만원 최대 융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융자금 동당 5천만원을 최대 지원금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융자를.
그중에서 “10% 부담분은 군에서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김응선정희덕박범출하유정최당열김응철이재열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