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금일은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선진 민원행정 구현 명예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일반보상금 민원상담관 보상금은 1,0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입니다.
또 민원관리 사후제도로써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가 70만원 섰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신뢰 감각 책임 있는 민원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보다 5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민원 응대 시책 리플릿 제작이 있었는데 이것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민원 단축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금, 180쪽에 고충민원 처리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민원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지급은 우리 군에서 읍·면 직원을 상대로 친절한 민원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금액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및 편의물품 제공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20만원 줄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하고, 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팩스 민원창구 운영 해서 인건비 기간제 보수가 1,214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일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작년과 동일입니다.
다음에 181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건축물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이 1명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무인민원 발급 운영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 주민등록 업무 총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도에 3,912만원으로 계상돼서 단가가 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 민원실에 저희들이 내려줘서 읍·면에 인건비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입니다.
주민등록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금년에 1,102만원으로 작년보다 392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플래카드라든지 저희들 사무기기 구입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 민간업무 관리에 있어서는 430만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60만원 늘었습니다.
이 늘은 사항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 서명제 운영관리가 있어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인감증명증 발급할 당시에 도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한 번 서명만 해 놓으면 전국 어디서나 직접 발급할 수 있게끔 이런 본인서명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소모품비 구입하고 팸플릿도 만들어 가지고, 입간판 만들어서 홍보사항이 돼서 좀 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 사업은 국비이니까 이것은 183페이지까지 전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가족관계하고 여권업무는 저희들이 국가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됐습니다.
183쪽 하단부에 여권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이것도 92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48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여권을 발급해 가지고 등기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직접 본인들이 오셔서 서명까지 해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도 4억 1,881만원으로 국·도비가 주로 많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184쪽에 지적측량에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업무보조 인부입니다.
사무관리비에도 593만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900만원 줄었습니다.
이 준 이유는 공유토지 분할이 당초에 21만원…….
법적으로 21만원씩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수당이 우리 보은군에 7만원씩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게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20만원 늘었는데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 현지조사가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2억 2,490만원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입니다.
아니, 184쪽 전산개발비에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신규 사업으로 1,900년도부터 지적업무를 계속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측량 결과도라든가 면적 산적물이라든가 지금까지 전부 다 그냥 편철돼서 지적서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되면서…….
구토지대장이나 다른 거는 전산화시켜서 DB구축이 돼 있는데 측량 결과도와 면적 측정 원부는 DB구축이 안 돼서 찾기도 힘들고 해서 이거 전산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2,49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85쪽입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으로 국·도비가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도 1억 5,881만원에서 4억 5천이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4억 5천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지적 전산정보화 해서 인건비는 기간제, 측량 지적민원 발급 보조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38만원 늘었는데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부동산정보 원격 서비스를 위한 터치 스크린을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으로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스마트시대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에 오시면 TV같이 크게 나와 가지고 터치만 하면 지적도도 우리 보은군을 전체 볼 수 있고, 또 위성사진이나 다른 거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 지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앞에 스크린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토지이용확인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본인들이 터치를 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편의로 1,500만원 들여서 한번 설치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공부관리 해서 185쪽에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1,012만원!
작년보다 1,4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에 186쪽에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일반수용비에서 186쪽에 맨 상단 부분 여섯 번째 줄 지번별 조서 작성 543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토지대장이 있는데 그 토지대장에 지번 번호 리스트, 그러니까 지번·지목·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해서 출력을 다 해 가지고 면에는 1부씩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백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각 마을에도 이렇게 나눠 주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쉽게 각종 대장이나 이렇게 자기 땅을 찾아보든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지적도면 크게 만들어 금년에 줬지 지번별은 처음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도로명 사업 보조인부임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219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450만원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써 오던 주소가 새도로명 주소로 바뀌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되고 홍보를 저희들이 해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빨리 학교나 이런 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새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기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해서 만들고 도로명주소를 접지형 지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 마을에,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 보수로 2,20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계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부동산관리 효율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해서 1억 3,112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명 있습니다.
3명하고, 1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도 7,063만원으로 작년보다 123만원 줄었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행정관리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금 연구개발비 720만원은 작년과 동일한데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되면 저희들이 이런 평가사를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선진교통 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가 58억 6,018만원인데 작년보다 4억 60만원이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세부적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5,061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도 작년과 786만원 동일합니다.
교통안내표지판, 교통안전사고 줄이기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이 죽…….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임차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575만원으로, 이것은 모범 운전자의 아침에 모범운전자가 와서 보은 시내 교통질서 계도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찰서와 수시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 업무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도 1,612만원으로 작년보다 215만원 줄어서 저희들 용지 구입이라든지 다른 거 하는 데 별 사항 없습니다.
다음에 190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만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245만원 늘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자꾸 안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245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은 35억 3,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4억 9,800이 줄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공용버스 운행 보조금도 작년과 동일하고, 또 지역 농산물 광고비 택시·화물 이것도 작년과 동일하고, 또 청주시내버스 회인 운행 손실보상금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은 나중에 국고가 안분이 되면 계상을 계속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1억 6천도 전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법규 위반 차량 지도·단속도 3,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가 계상됐는데 청주에 저희들이 자동차가 불법이라든지 외지에서 단속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다 보니까 청주법원에 출장 다니는 횟수가 한 달이면 몇 번씩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것이 30만원 늘었습니다.
늘었고, 다음에는 교통시설물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7,927만원으로 76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인상…….
단가분에 대해서만 인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
다음에 191쪽 넷째 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백만원!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교통신호등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 구입과 교통신호등 정전 대비 휴대용 발전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가 나갔을 때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구입해서 교통신호등에 갖다 놓으면 전기가 가도 계속해서 신호체제가 유지되고, 또 장시간 전기가 나갔을 때는 발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찰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보은 내에도 두 군데에 무정전 장치를 설치하고 정전 대비해서 발전기 구입해서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도…….
도시계획구역 내 차선도색도 3천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보조금도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같이 서 있는데 이 사항하고 밑에 세 번째,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보은에 32개 노선이 있는데 도비가 오는 만큼 별도로 군비하고 같이 해 주는 사항이고, 맨 밑에 세 번째 운수업체 보조금은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및 보수!
금년도에도 승강장 보수와 간이승강장 신규 설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금년도에 또 승강장을 일제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 계상을 더 많이 해 가지고 할 테니까 내년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작년과 동일하게 10억 3,5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 3, 51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지 도서 공용버스 지원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저희들이 공용버스를 금년도에도 4대 대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대 계상을, 3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시내버스 1대 대체 폐차가 돼서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줘서 시내버스 신흥운수에 보조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2대가 대체 폐차되는 사항이 됩니다.
1대가 아니고 2대!
그래서 2대가 1천만원 주면 신흥운수 자기들이 돈 보태서 나머지는 더 버스를 사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는 교통 물류사업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신흥운수에 버스 단일요금제로 매년 1억 6천씩 주는데 금년도까지…….
금년도 말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시…….
금년 말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연 시내버스가 적자 노선이 얼마고, 실제 사람 수가 얼마고,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버스 단일요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연구비를 세웠고, 또 두 번째 보은군 택시총량 산정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택시가 정량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법은 사실 감차시키려고 통과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은군에 실제 택시가 과연 몇 대가 필요한가 해서 감차가 됐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감차되면 보상금 이런 거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택시총량 산정 용역비로 2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정착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440만원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정착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2012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모든 택시나 사업용 자동차에 교통사고 안전예방에 차원도 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기록장치에 분석도 되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모든 운행하는 자동차 이런 데 있어서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달아라.” 이렇게 법이 시행돼 가지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군비가 계상돼 가지고 이 사항은 여객자동차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9천만원 계상됐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사실 보면 수요자들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투자도 하지 않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도 많고 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자부담…….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해서 저희들이 9천만원 지원해 주는…….
자담 40% 해서 좀 시외버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쪽이 됩니다.
637쪽에 저희들 민원과 교통계에 ‘주차장 질서 확립’이라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태료 받은 것이 7,960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전년도에는 1억 1,960만원이었는데 현재 수입된 것이 7,96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주·정차 단속, 여러 가지에 쓰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기우편비 이렇게 해서 2,560만원 세웠고.
여비로 4백만원, 또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부대비로 차선 도색과 무인 카메라 단속 CCTV 등 1대 설치 해서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창 특별회계가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산출기초 좀 해 가지고 오늘 퇴근 전까지 해서 저한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제 방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이렇게 많이 놨는데 32억씩!
그래서 산출기초 좀 보려고 그래요, 내가.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그쪽에서 좀 더 달라고 그래요?
청주에서 회인까지 오는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600만원이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2007년부터 3,600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청주에서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더 달라고 매일 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제가 처음 거기에 공동버스관리위원회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버스를 못 보내겠다. 청주에서 회인까지 못 보내겠다. 3,600 가지고는 안 되겠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3,600 줬는데 한 번도 안 올려줬다.” 해 가지고 사실 제가 금년도에 여기에 여러 번 찾아가서 “내년도에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올려줄 테니까 오게 해 달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3,600이 금년도까지 하면 5년간 계속 주다가 금년도에 4백만원 인상시켜서 4천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31분)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연환경보호에서 자연환경 보전활동 일반운영비!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청정보은21추진협의회 해서 내년도에 식대가 5천원에서 7천원이 계상되는 관계로 해 갖고 37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 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자연환경 명소 정비 인부임, 또 환경보전시설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3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으로다 계상됐기 때문에 2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가상계좌는 작년도와 똑같고요, 내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잘 체납액이 많고 잘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이체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수수료 및 이용료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매연·소음 측정장비, 유류사고 장비 등 임차료, 배출시설 각종 서식 제작 등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우편료가 금년도에 250원이었는데 270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똑같고, 환경오염 행위 순찰에 여비 1백만원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관계로다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 시책업무추진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재료비는 10만원 감을 했고요, 신고 포상금도 20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비 지원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제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도비와 군비가…….
도비가 50%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을 5% 내지 10% 감했을 때 1년에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이렇게 신청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고요, 여비도 같고, 또 일반보상금도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기업체 케이디켐이라고 구인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각 농공단지나 각 기업체다 이 사업을 홍보해서 신청이 들어온 케이디켐에 버너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원 밀렵 감시원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3만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3만 9천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인상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에 일반운영비! 작년도와 같고요, 또 일반보상비도 같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야생 동·식물 피해 예방사업은 국·도비가 감돼서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감해서 총 535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율구제단 운영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개편 요구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 계상된 금액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수렵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도비가 줄어서 4,920만원이 감됐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옥수수라든가 고구마가 주로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에 7백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실적이 적은 관계로 해 갖고 내년도에 예산이 4,97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안내원 인건비는 3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으로 인상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수렵안내원의 인건비에 따른 각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20만원 이 감이 됐고요,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보상액이 여기는…….
지금 계상은 1백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등급이 120원, B등급이 100원, C등급이 80원 이렇게 보상이 나가고 A·B·C 등급 국비로다 인센티브가 10원씩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금년도에 비해서 20원이 증가되고, B등급은 10원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에 따라서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휴가철에…….
서원계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도시민들이 현재의 서원계곡에 있는 재래화장실을 사용하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그래서 인근 밭에다 좀 방뇨를 하는 현상이 많이 현상이 돼 갖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원계곡에다 휴가철에 공중화장실을 임대해서 설치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청소 위탁 대행입니다.
이것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가 2년마다 한 번씩 원가를 계산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원가계산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대행 업체 용역 평가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1권역, 2권역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급량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계상된 인상분 2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하고 같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추축제 때 이동화장실 임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친 수하고 최소한도 같아야 되고, 금년도에는 여자 화장실 수가 120% 되도록 이렇게 목표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나 폐기물 합동 단속은 같고요, 환경오염행위 순찰 청원경찰 여비가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료비 종량제봉투 제작 가연성 봉투, 불연성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신고포상금은 60만원을 감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시설비!
영농 폐기물 집하장 펜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5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동 정도가 수요가 있어 갖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억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석면 피해 구제사업 대책입니다.
이것은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석면 피해 신청자에게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비하고 기금에서 1차적으로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에 10%를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70%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0동당 20평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 계상시켰는데 내년도에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 전액…….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전액 자부담 없이 20평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 조사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보조 내시돼서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및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급량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거는 5천원이었던 게 7천원으로 계상됐고!
그다음에 증가된 요인은 주로 전기요금, 용암하고 갈목…….
특히 용암에 소각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증시켜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도 소각로와 매립장 운영관리에 의한 각종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에 용암 자원사업소와 갈목 환경자원사업소에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해 갖고 338만원을 금년도에 비해서 감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다 깎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자연사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매립시설 복토 흙 확보는 작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을 삭감한 2천만원으로 계상했고요, 용암 자원환경사업소에 소각로가 지금 내년도에 가면 1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안에 내화벽돌 및 교반 푸셔 이렇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각로 설치 이전에 소각로 내화벽돌을 내년도에 교체를 해서 쓰레기 소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용암자원사업소 소파 및 탁자 구입입니다.
이것은 노사단체 협약에 의해서 건의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파하고 탁자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용암 환경자원사업소 복합기입니다.
복합기는 복사하고 프린트하고 스캔이 되는 장비인데 아직 용암 환경자원사업소에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비를 사서 사무관리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제초 작업기입니다.
매립장에 제초 작업기가 없어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서 계속 썼었는데 좀 불편함이 많아 갖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5월 중에 착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안전한 식품 관리와 좋은 식단제 정착 운영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으로다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4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했고, 이것은 모범업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금년도와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먹자골목 전기료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다 보조금을 줬었는데 제도 개선이 돼서 군에서 민간경상보조로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보조내시돼서 2백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해서 보은대추골 향토음식 품평회 지원! 이것은 대추축제 시에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음식 발굴회 향토음식 경연대회 농축산물 구입 홍보 금년도와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이것은 향토음식 경연대회 출전 참가업소가 금년도에는 30만원을 좀 지원했더니 “적다.”고 그래 갖고 이것은 4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아래 전시관 운영 업소는 금년도와 같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출전 보조 조리사 보상을 금년도에는 5만원씩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만원씩 더해서 6만원을 계상해서 계상 금액 44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사 금년도와 독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영업 단속 해서 부정·불량식품 등 단속추진 여비를 40만원 증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1백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교육 및 홍보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요, 6만 5천원을 계수조정 관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활동보상금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고요.
명예 공중감시원 활동보상금은 금년도에는 12번 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회 계상을 해서 24만원이 증가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해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검사 해서 이것은 2012년도에는 검사료가 24만원씩 계상됐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26만 2천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현장보고 장비, 통신료! 똑같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 여비,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이것은 116만원을 더 증해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반반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유통식품 수거 보상이나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국비가 보조내시됐기 때문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도 300만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인데 이것은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넘기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본경비 해서 사무관리비,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올렸고요.
214쪽에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금년도에 5천원 계상됐던 거 갖다가 7천원으로 계상하는 데에 따른 증가액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TV 구입으로 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밑에 내부거래지출 사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5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민개방 운동장 보수 공사 2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수변구역 청소용 물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것은 594쪽 자산취득비에 수변구역 오염원 순찰 차량 구입비가 3천만원 기금으로다 왔기 때문에 수변구역 오염원 순찰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816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593쪽에 여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교육 참석 등 여비인데 이것은 금년과 똑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594쪽 첫 번째,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09년도까지가 1단계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 해서 내년도에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초재배 해서 인공습지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초재배섬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인건비가 3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해서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취기 유류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44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는 44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여비, 금년도와 같이 계상됐고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 8천만원을 금년도에 비해서 삭감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액비 성분검사 수수료, 농축 액비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수질·슬러지 검사 의뢰 등 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68.1%, 나머지 군비는 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도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해서 금년도보다 4억 1,1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점검 안전장비! 금년도와 같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여비는 40만원을 감해서…….
4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주민 개방 운동장 보수 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내에 지금 운동장으로 있는데 잔디만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잔디만 심어져 있는데 지금 거기 표면이 좀 울퉁불퉁해 갖고 내년도에 복토를 하고 잔디 식재도 좀 해 갖고 운동장으로 해서 거기 가축 분뇨처리장, 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운동장으로도 쓰고, 또 주민들이 운동장을 쓸 시 개방하기 위해서 운동장 보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금년도와 같이 24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금굴리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려고 5천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금굴1리 쇠푸니에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잔여 구간과 은사뜰에 마을안길을 포장할 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인데요, 금년도와 똑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주민지원사업!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6억 5,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을 승인 못 받았고, 지금 회인에 있는 회인복지센터를 특별지원 사업으로 6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 못 받아서 6억 5,300만원만큼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기초자료 관리사업 기간제 보수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224만 6천원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 7천원에서 3만 9천원으로 인상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송부 등기료!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사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계로다 32억 4,945만 2천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상수도계에다가 1억 2,200만원을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했는지!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위생과는 잘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계시고, 기감실장님은 자리를 잠깐 비우셨지마는 20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전년도에 6,17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에 7백만원만 보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1,200만원으로…….
나머지는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그 수요나 어떤 공급에 원칙을 잘 준수해서 그만큼 감액한 게 상당히 돋보였다고 보여지고요.
204페이지에도 영농 폐비닐 집하장 휀스 설치가 금년도에 50동을 공급했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10동만 예산 편성한 것은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수반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자금 지원에 5천만원, 귀농·귀촌인 농지 구입 세제 지원에 2천만원, 귀농인 영농 및 생활자재 구입 지원에 2백만원, 귀농·귀촌인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에 5천만원 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수반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입니다.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여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에 7,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인력 지원 및 효율적인 살포를 위해서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예산액은 같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못자리용 제품 상토 공급에 3억 4,880만원을 계상해서…….
못자리용 상토 공급은 건모 생산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헥타당 16만원으로 계상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황토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미량요소 공급에 4,500만원, 생산장려금 지원에 2억 7천만원, 저온시설 보관비에 3,375만원, 포장재 제작에 2,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3억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탄부면 상장리 대추고을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량요소 공급에 2,400만원, 우렁이 종패 공급 지원에 2,145만원, 친환경 포장재 제작 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 보관 관리비에 840만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2,400만원 해서 8,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보은, 수한, 마로면에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포장재로써 포장재는 단가가 500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상단에 미량요소 공급으로 1억 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복 방지용 미량요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가축분 퇴비 공급 지원에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퇴비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수반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비 및 추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도비 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동 광역 방제비 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기에 병충해 방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헥타당 3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맨 하단입니다.
감자 생산 운반 장비 지원으로 운반상자 및 감자 수확기 지원 사업입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생산장비 지원으로 줄기 제거 작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몽골 천막 지원사업으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생산장비 지원으로 콩 파종기와 탈곡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정선기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 과일봉지 지원에 1억 5천, 은박지 지원에 1억 1천 해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고추 명품화 사업으로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세척기에 1,350만원, 고추 건조기에 5,250만원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과수재배용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유기질 비료를 구입하여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 동력 제초기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과수 긴급 병해충 방제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꽃매미와 갈색 여치 방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작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소요량의 35%인 2억 8,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량의 75%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입니다.
인삼 길항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길항물제를 지원하여 인삼의 고품질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입니다.
오이 지주대 지원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실생산 미량요소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약품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운반차량 지원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과수농업용 고소작업차 지원에 4,750만원, 농업용 운반차량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사업에 1,875만원을 계상했으며, 뽕나무 식재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생균제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균제 지원으로 사료 효율 및 소화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입니다.
고능력 암소 사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페스티벌에 5백만원, 충북 축산물 페스티벌에 5백만원, 보은 브랜드 행사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매시장에 출품하는 송아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스키드로다 보급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전자원센터 관리비에 3백만원, 한우 컨설팅 지원에 2천만원, 악취 저감제 지원에 2천만원, 양봉 농가 벌통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충북 축산 페스티벌 참석에 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양돈 농가 수송차량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 농가 수송차량은 특장 차량으로 50% 지원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254쪽입니다.
상단에 가축 전염병 발생축 열처리 비용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축에 대하여 열처리 소각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재료비,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약품 구입에 1천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5,600만원, 소 브루셀라 발생 농가 임신 감정에 6백만원, 소 브루셀라 보정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소 아까바네병 백신 구입에 1,500만원, 닭 감보로 백신 구입에 2천만원, 소 전염병 비기관염 백신 구입에 5백만원, 닭 뉴캐슬병 백신 구입에 4백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에 2,400만원, 긴급 방역비에 3천만원 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강화로써 유기동물 포획 용구 구입에 50만원, 유기동물 보호 사료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물품 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 물품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종 어류 치어 구입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외래 유해 어종 구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6억 9,7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융자로써 연리 2%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는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법인에게는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보상금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로 정보 습득 및 기술함양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원인 분석 및 대책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로 인한 여성의 교육 기피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상승 등 채산성 악화,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저비용 고효율 지원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 원인 분석 및 대책은 남성 중심의 농업문화와 농업기술 부족 및 선진 농업문화 여건 수용 능력에 따른 원인이며, 대책으로 선진 농업기술 보급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은 농기계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200만원입니다.
82페이지 원인 분석 및 대책은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작업 부족 및 농기계 사용능력이 미흡하며, 대책으로 농기계교육반 등 교육실시 및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의 문화적 여건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84쪽 원인 분석 및 대책은 여성 농업인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 및 사용률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못자리용 상토 공급 예산이 3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자리뱅크 쪽으로도 나갑니까, 이게?
이 못자리뱅크는 사실상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자기들!
자기들 수익사업에 우리가 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여기 성족까지 해 가지고!
그죠, 네 군데죠?
그러면 이게 총 나가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개소마다 지원되는 액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야죠!
그래야 우리 보은군에서 돈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생색은 못자리뱅크에서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이삼 백원 싸게 이렇게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5쪽 상단에 민간이전 보은 브랜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축협에서 축제할 때에 시식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4천만원이면 줄잡아서 소가 10마리인데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서도 보은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축협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가 금년에 첫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이렇다면 이것은 물론 넓게는 조랑우랑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겠지마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고기는 호랑이가 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관련된 예산이라 이게 좀 불합리한 예산 같은데요?
숨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군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은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 예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거기에 지원하는 걸 보면 친환경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보관비하고 그건 농협에 해 주는 겁니까? 그거!
작목반에…….
어떻게 보면 농협에 특혜를 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현물 수매하는 거 있죠? 아니, 수매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우렁이 종패라든지 미량원소까지 공급을 하면서, 이 생산 장려금까지 주면서 저온시설 보관비하고 포장재 지원 이것은 직접 농가에 가는 것도 아닌데. 농협에 주는 건데!
그러면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일반미도?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밑에 227페이지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 이것은 탄부면 덕동리에 하는 겁니까? 그 친환경단체!
오히려 여기에도 미량원소나 이런 거를 모르는데 나는 이것도 농협에 해 주는 건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물어 보면…….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기 23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지원! 이건 어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업체에다 10%를 준다고요?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충북 축산물 페스티벌하고 251쪽에 충북 축산 페스티벌 참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내용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245쪽 위에 충북 축산물 페스티벌하고 251쪽에 충북 축산 페스티벌 참석 해서 예산이 비슷한 것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245쪽에 있는 것은 축협 판매 홍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축산인들 체육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218쪽에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사업이!
2012년도!
2011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올해까지만 해도 그냥 농업 경영인 해외연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 농업인까지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거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중국으로 가죠?
200만원으로 여행이 가능한가!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저희들도 금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사실 선진지 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곳에 가서 좀 배울 점이 있는 곳에 가야만이 이게 사실상 선진지 견학인데, 사실 뉴질랜드나 호주는 축산이 우리하고 어떤 환경적으로 맞지를 않고, 기타 다른 원예작물도 맞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실상으로 가서 보니까!
이런 나라에 목초지로 축산을 하는 나라에 우리가 그럴 환경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뭘 배워 옵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이 사실 세계적입니다, 일반 농업은.
원예 농업은 세계적인데 가서 보니까 전혀 원예작물 재배하는 것 배울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을 가급적이면 우리하고 맞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에요. 일본!
선진국을 보면 일본이고, 우리하고 농업이 동등한 선상에서 볼 때는 대만입니다. 대만!
그러면 뭐라도 배워 오려면 그런 국가를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말은 선진지 견학이지만 이건 예산낭비성 해외여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업인 선진지 견학지를, 이거 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도 어떤 농업에 가서 한두 가지를 배워 온다 하더라도 어떤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13년도에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이상 편성할 수 없고,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한번 그 지침이 있으면 해외연수에 대한 공무원 부분이나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 기준이 서는 게 있으면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요!
귀농·귀촌인들 지원내역이 나와요. 그렇죠?
1명씩 지원 안 됐는데요?
계획이 10명이지 10명 다 집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원이 안 된 것은 귀농·귀촌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이 항목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 실적이 나머지도!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됐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하고 대상 저기 다시 주세요.
안 됐는데 여기서 지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확인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 다음 장 222페이지요!
귀농·귀촌 지원사업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구입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홍보 부스를 어디다 하는지 몰라도 180만원짜리를 3개씩 할 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10만원씩 12명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3일 했습니다, 작년도에.
왜 그렇게 해 놉니까?
그리고 225페이지요!
상단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해 줘 봐요.
과장님, 이거 규산질 공급이죠?
논에 이미 규산이 기비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서 다 됐는데 똑같은 게 계속 이거…….
“이 사업은 그만 지양하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 하시면서 이 예산안을 보면 계속 베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리고요, 231페이지부터 그 뒤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각종 작목반에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1년에 하루 정도 쓰면 더 쓸 일도 없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30개 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작목반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종을 다 구비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49요!
한우유전자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유전자원센터 관리가 있어요, 위에.
그냥 대비해서 세워 논 거예요?
지난해에는 3백만원 서 있었는데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갑작스러운 재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유전자원센터가 파손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그만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예산을 수립해야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다 수립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는 총예산액이 14억 8,441만 8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444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지방세 부과징수에서는 7,213만 3천원으로 229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증은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했고, 일반수용비·공공요금 해서 우편요금 단가가 책정되는 바람에 229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위에서 네 번째 줄,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운영으로 2,320만원인데 거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운영이 3,040만 4천원에서 224만 4천원이 증됐는데 공공요금에서 224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는 예산액이 3,963만원에서 감이 830만원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113페이지 지방세수 증대 유공자 포상은 예산액이 565만원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예산액이 4,638만 5천원에서 전년도 대비 257만 6천원이 증됐습니다.
거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인건비 상승이 29만 8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224만 1천원이 증됐고, 공공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 신설로 인해서 113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에 과표관리는 4,943만 4천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및 자금 운용은 976만원인데 전년도 비해 81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1,250만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는 2억 427만 8천원에서 전년도 대비 3,654만 1천원이 증됐는데 이 증된 부분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게 시설물 증가와 단가 상승, 신규등록 해서 2,519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4백만원, 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160만원 이게 증된 거고, 밑에 시설비에 구분뇨처리장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탄부면 고승리에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철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가, 국유재산이 앞으로는 2013년도까지 재산관리공사로다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 세워 놓은 여비를 이 앞에 세워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영수익사업 및 지식재산 관리는 2,250만원에 5백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지식재산 권리화 등록료가 특허가 45건, 실용신안 건이 2건, 디자인이 3건 해서 등록료 상승료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지식재산 권리청구 수수료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로 4억 9,194만 8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568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5명으로다 1명 증됐고, 인건비 상승분이 144만 3천원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시설개선 시설비가 청사 석면 조사비로 1천만원 세웠고, 이것은 본관·서관의 석면 조사비로 세웠고, 다음에 현관 보수공사가 5천만원!
이것은 서관 출입구로 장애인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수하는 데 5천만원 세웠고, 다음에 광장 점자블록 보수가 1천만원, 다음에 정문 이전에 6,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문을 지금 여기 데모하는 앞 부분으로 설치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전기시설 보수, 지금 청사에 LED로 다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부분으로 세웠고, 그 밑에 8백만원은 정전 시 비상발전기 시설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
다음에 제일 밑에…….
1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가 1억 8,57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중간 부분 투명한 계약관리에 예산편성이 2,905만 3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263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지출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2,636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대비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복식부기 관리 예산액이 2,508만 8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63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 재무회계 결산에 2,52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관리가 예산이 8,907만 3천원인데 전년도 대비 483만 5천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청소인력이 3명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483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김응선정희덕하유정박범출최당열김응철이재열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재무과장 박순권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