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4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건설방재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건설방재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금일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에서 1억 8,938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5,260만 2천원이 증돼서 2억 4,19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도 그렇게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7억 2,473만 5천원이 증액된 64억 8, 35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64억 8,3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터치아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현관 앞에 들어가면 재무과 앞에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거 유지·보수비 2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업무 수행 기타보상금 군민감사관 활동수당인데 저희들 감사 나올 적에 도민 감사관이 2명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 감사할 때 군민감사관을 입회를 시키고, 또 군민감사관을 통해서 각종 시설공사나 또한 지역 내의 비리 문제, 또한 억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억지 민원이 감사계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의 조정관계 등을 그분들한테 협의하기 위해서 군민감사관을 저희들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수당을 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1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통계 개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통계 자사 위탁경비 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300만원으로 감액해서 거기 7백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4,300 예산을 다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2,05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업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수임료 3건에 1,050만원, 그다음에 초등 방과후 보육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당초에 1억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1학급당 3천만원을 달라.”는데 저희들이 2,200만원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계속 더 요구가 있어서 2,7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자영고등학교에 매년 5백만원씩 보조금을 줬는데 자영고등학교에서 “귀농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겠다. 2백만원만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 진료교육에 관련해서 귀농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2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교육 지원에 흙사랑 성인문해 교육은 거기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감액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도 듣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됐는가도 저희들이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특히 소소한 비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내의 민원을 직접 그분들한테 여론도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 감사 나갔을 적에 그분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참고도 많이 되기 위해서.
도민 감사관제라고 있어서 도 감사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도 감사관들에 의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08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2,185만원이 증액된 203억 7,8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간행물 제작비와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또 지역발전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3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IMC 국제 수학대회 1억원 계상이 됐는데 도비 5천, 군비 5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아권의 국제 수학대회가 있는데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 홍콩 이렇게 해서 12개 국 정도가 참여합니다.
이때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한 1천여 명 되고, 거기에 가족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2천명에서 2,5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와서 속리산에서 자고 가고, 보은에서 수학 경시대회를 치르고 가는데 그게 지역에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전문교육과 국제화 여비!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돼 가지고 기업활동촉진위원회 수당은 2회로 되어 있던 걸 1회로 해서 1회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소기업 지원 플래카드 제작비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120쪽 끝에까지는 예산이 증액은 없고 사업비 간에 부기사항 정리라든지 사업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10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행정과는 2억 9,712만원이 증액된 392억 5,1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 위에 주민과의 대화 참석 보상!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군수님 연두 읍·면 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에는 1백명 정도 인원을 잡고, 면에는 50명 정도 잡아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특전동지회 사무실 페인트 도색 및 증축인데 이건 페인트 도색하고, 지붕 설치하고, 옆에 자재보관 창고 짓는 데 7백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2억 4천을 요구했는데 읍에는 2개소, 면에는 1개소 시범적으로 해서 마을방송을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그 밑에 청사보완 CCTV 설치는 2,200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난번에 “청사에 외부인이 침입을 한다.”고 해서 청사보완 강화 대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군청에도 정문하고 저쪽 후문하고, 현관하고 이렇게 CCTV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맨 위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이것은 올 상반기에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천원꼴로 해서 580명 해서 232만원 요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을 충북의 각 시·군을 한번 뽑아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진천, 음성이 지금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류파견 수당! 이것은 도하고 파견교류가 우리 군이 3명 지정돼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하고 6급 2명 해서 3명을 교류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파견 교류를 할 때 1인당 1달에 55만원씩 교류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3명분을 세워서 1,98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13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4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2,92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34만 4천원이 증됐고, 인증기가 지금 2대 구입했는데 1대를 더 해 가지고 삼승면·내북면 민원과에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250만원!
밑에 특허홈페이지 개편 용역 해 가지고 이것을 개편 용역하는 데 8백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청사 난방 배관 개선공사가 1,200만원인데 현재 지금 배관공사가 본관에는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게 1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층은 엄청 이따가 물이 올라가 가지고 엄청 추워요.
그래 가지고 배관을 1층 따로, 2층·3층 따로 해 가지고 이걸 1,200만원 세웠고, 다음에 본관 급수탱크가 지금 30m 탱크가 넘었어요, 옥상에 있는 2개가.
그래서 이 2개를 교체하는 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15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449만 3천원이 줄어든 323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책임료를 3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기념탑 개·보수 사업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념탑 앞에 제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협소해서 추념식 때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좀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경상보조에 물품 구입은 제기가 없어서 행사 때마다 여기 저기 제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맨 윗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축제 지원에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 1천만원으로 해서 다문화콘서트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으로 다문화콘서트와 음식 페스티벌도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난해보다 적게 하다 보니까 좀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된 것 같아서 5백만원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음식페스티벌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5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카페에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해서 금년도에 1천만원 운영비가 서 있었습니다마는 교육만 청주에 가서 하고 개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맨 윗 부분에 장애인부모연대 물품 구입비입니다.
장애인부모연대가 사무실이 개소가 되면 거기에 컴퓨터와 탁자, 의자 등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같이 모여서 학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2회에 걸쳐 계절학교 운영을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에 사회복지보조로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부분에 2천만원인데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도 2,5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18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
1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1,540만 5천원 증액된 2,3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내 버스시간표 안내간판 제작에 540만 5천원, 교통사고 예방 야광판 설치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버스시간표는 현재 우리 승강장 내에 버스시간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강장에다 버스시간표를 게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예방 야간 반사지 구입은 도로가에 가로수 있는 부분에다 야광표시판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20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천만원이 증가해서 63억 8,47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항은 수렵장 보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백명을 보험을 들었습니다마는 수렵이 내년 3월 말까지 수렵장이 운영되는 관계로다가 추가 소요인원 5백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세미나 참석은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다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21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3억 4,900만원이 증가된 236억 4,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에 귀농·귀촌 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귀농·귀촌 페스티벌 홍보 부스비에 마을 5면…….
기대리, 산외면 등 마을에서 참가하는 거로 해서 360만원이 증가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휴가 시 농촌체험마을을 이용한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 농촌 체험마을 페스티벌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대당 가격 조정에 따른 콩 정선기 지원에 3백만원이 증액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위에 양잠을 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뽕나무 식재비 지원에 1,560만원이 증가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철거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옥외광고물 철거는 2008년 7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반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m 내에 있는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유예기간 3년이 지난 후에 광고물을 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5개소가 있습니다.
보은 이평, 탄부 상장, 마로 적암, 삼승 송죽, 회인 용평 5개소가 있는데 행안부 감사에 지적 이 돼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꼭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기금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유통회사 청산 배상금은 2억 7천을 계상했는데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미꾸라지 종묘 보급 사업도 도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24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 592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중간쯤 시설비 산지전용지 대행 복구비 이것은 수한 율산리에 산지조성 허가가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 1억 8,938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양묘장 운영 재료비 속리소나무 지정양묘 구입비 부족 예산 45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
내년에 1회 개최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데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톱밥 표고 배지시설 이것은 국·도비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4,360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비가림!
사무관리비에 비가림 저작권 등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 설계가 끝나면 저작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LOHAS 인증 1,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LOHAS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친환경 재배가 한 70%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예산을 삭감시켰고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부족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산나물, 약용·약초재배단지 조성!
이 사항도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0만원 증액된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부에 임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
이 사항도 도비 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26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1,218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부족분 33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아래쪽에 솔향공원 운영 및 관리!
자생식물원 조성 토지매입비! 이 사항 6,404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요구한 이후에 등록 전환 측량을 해 보니까 그 면적이 1,600㎡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면적 감소에 따른 해당 사업비 6,404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7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9,780만원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5억 3,423만 2천원이 증액된 173억 3,2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속리산 법주사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작년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아니, 올해는 개최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를 통해서 법주사에서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회 보은동학제는 지금 현재 정읍하고 고창 등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견학을 마쳤고, 일부 동학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동학백일장이나 진군 행렬 등 일부 프로그램 보완과 장소 일원화를 통해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은음악회 장비 구입으로 대북 1개하고 중북 2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금년도에 1,100만원 갖고 했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행사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도회원 읍·면 순회교육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각 읍·면에 있는 유도회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 때에 ‘한글의 본향’이라고 의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유인물이 지금 현재 보시는 ‘복천사지’가 복천함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것을 요약했던 부분인데 주 내용은 “신미대사님이 복천암에 거주하시면서 한글 창제에 주역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한글의 본향이 보은임을 알리기 위해서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만화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장환 시인 다큐멘터리 제작은 1억을 올렸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총 제작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고, 국내 촬영과 해외 촬영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오장환문학제 직전에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하고 납품된 CD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학습 교재 재료, 아니면 군민 교양강좌, 아니면 수시 교육을 통해서 오장환 시인에 대한 시세계를 군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깨비공원 유지·관리비에 3백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충북문화관을 활용해서 시·군 문화의 달 행사는 도지사 관사를 활용한 시·군별 공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삼년산성 근무자 인건비는 금년도까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군비로 저희들이 삼년산성 근무자를 채용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은동헌 등 도지정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사업에 5천만원 편성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속리산제 사진전은 5백만원 편성했고요, 이것은 보은 대추축제나 아니면 행락철에 속리산 입구에 전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중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국제관광 박람회 참석 여비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은대추백서 제작에 3천만원 편성한 것은 현재 도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 지난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대추축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백서가 제작이 돼야지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유망 축제나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추축제 일련에 관련된 사항을 계속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세계 토속 민속축제 개최 연구용역비는 속리산에 여름축제가 예전에는 속리산 가을 한마당이 있었다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아울러 도깨비축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름축제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과의 심의를 거쳐서 2014년도에 속리산에 여름축제 개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62쪽에 사격팀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160만원으로 인건비가 편성됐다가 18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 참가 출전 지원비는 그동안 향후 5년 동안 1억 5천만원으로 계속 예산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체육 본연의 훈련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물가도 상승돼서 3천만원 증액된 1억 8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제55회 춘계 전국대학 검도 연맹전, FK리그전, 유소년 FK리그, 리틀 K리그 스프링 갬프,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롤러경기대회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최종 확정된 것은 총 17개 대회로 이번에 1억 4,500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각종 대회 물품은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물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방재과 소관
(10시34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는 3억 4,630만원이 증액된 171억 9,460만 9천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불법 점유하는 국공유재산이 많아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행치 않아서 행정대집행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석교 재가설 공사는 총사업비가 8억인데 기정에 6억, 부족분 2억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리 박스!
하단부에 박스 설치 공사는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4m 곱하기 6m에 연장이 5m짜리인데 워낙 낡고 금이 가고 부식이 돼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여성 예비군 활동 지원에 안보 견학 등 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에 2,7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장리 세천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추축제장으로부터 올라가는 주변을 흐르는 하천이 워낙 세골이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되고 빠져나가서 위험해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36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3,093만 1천원이 증액된 191억 5,3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 3억 8,525만 1천원은 지금 비도시지역…….
보은군의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 변경, 그다음에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2010년도부터 쭉 추진해 오다가 중앙부처나 충청북도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아직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이 업무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농식품부 농지과와 환경부 관련기관, 산림청 등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충청북도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에서부터 172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개발은 오천 일반 경지정리지구에 수온공을, 대형관정 2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 경지정리지구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172쪽과 같이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주택개량사업인데 2억 5천만원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부담할 10% 2억 5천만원, 군에서 부담할 10% 2억 5천만원은 국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0시39분)
보건소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1,373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 지하 주차장 공사비가 “지하 주차장을 안 하겠다.” 해서 5억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공중보건의 숙소 및 초과 면적 공사 시설비에 3억을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 조경 및 기반공사에 2억을 늘려서 5억을 맞췄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더 초과가 되기 때문에 1,401만원이 증액이 돼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6페이지는 생명존중 자살 예방 운영비가 도비가 감액이 돼서 전체 다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42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보다 3,772만원이 증액된 41억 8,95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1,5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과목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농업경영인 멘토 문패 제작으로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은 교육교재 및 부교재 부족분 44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용 필기 구입 3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3백만원 삭감은 국비가 내시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가 보상!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족액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개선연구회 현지 연찬교육 참석 보상금! 부족분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식량작물 시범사업 밤고구마 채종포 운영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지역 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비 2억 2,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182페이지 선도 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국비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44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250만원이 증액된 86억 5,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취수원 안내판 설치사업비 1,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운반 급수용 물탱크 구입비 1백만원을, 약품투입기 소독약 교체 용역에 9백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인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용역 추진 지도비 해서 8만 6천원을 감액하고, 정수장 수족관 유지비에 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46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320만원이 증액된 16억 7,4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체육센터 운영비와 공설운동장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갖고 이용객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김응선정희덕박범출하유정최당열김응철이재열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