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선입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순으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2분)
금일은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예산안 설명 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두꺼운 책자입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08억 4,43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32억 498만 1천원, 특별회계가 176억 3,935만 8천원이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2%가 증가한 199억 17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억 4,576만 3천원이 증가된 2,332억 498만 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2억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0쪽 세외수입은 153억 2,84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15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89억 6,758만 1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9억 6,0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2단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실·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9%가 증가된 91억 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급량비에 21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주요 현안사업에 5백만원, 공약사업 추진에 2백만원 제7회 전국 자치단체장 신촌 세미나 참석에 6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업무추진에 5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2백만원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350만원,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조사에 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군정 자체평가 사무관리비 군정 자체업무 평가위원회 수당에 168만원, 급량비에 98만원입니다.
여비도 군정 자체업무 평가 업무추진에 3백만원입니다.
보은군 업무평가 용역에 4천만원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포상금에 업무평가 우수 부서 시상에 440만원, 그다음에 보은군 C.I 개발 및 관리 브랜드 슬로건 “참 좋아요” 브랜드 슬로건 기 제작에…….
훼손된 기 제작을 바꾸어주는 사업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수행 업무에 사무관리비에 847만원, 운영수당에 2백만원, 급량비에 14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960만원, 관내·관외 출장비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 추진에 2백만원, 포상금에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7만원, 운영수당에 8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법무 통계관리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도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10만원, 통계업무 추진에 160만원, 통계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계업무 일반수용비에 1,900만원인데 통계연보 발간에 8백만원, 행정지도 제작이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지역통계개발 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지역통계조사 위탁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초 농축산물 조사를 격년제로 시작을 하는데 의무조사입니다.
의무조사인데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215만원, 급량비에 98만원, 그다음에 여비에 32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140만원…….
앞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수당은 각 실·과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로 총괄 조정해서 수요에 따라 지출하고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680만원,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인부임은 전체 도비입니다.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광고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2억 4천만원인데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에 2억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은군 이미지 홍보에 5,400만원은 연합권 뉴시스와 청주·대전권 영상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4억 9,458만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1,008만원입니다.
58쪽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홍보업무추진에 35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에 1천만원, 군기 제작에 5백만원, 군정홍보 영상 제작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88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4백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행사용 음원자료 구입에 50만원, 공공운영비에 4,5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정홍보실 의자 구입 5개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재정운용 성과지향 예산편성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성과예산서 작성 관리에 1,214만 3천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060만원…….
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203만원, 급량비에 363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에 도 합동작업 재정연찬회 참석, 정부예산 확보 추진 등 1,12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 운용에 4백만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참석수당에 70만원, 사회단체지원에 올해와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통경비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풀에 4천만원, 행사운영비 풀에 2천만원, 여비 풀에 4천만원, 연구용역비 풀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올 수준보다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물품관리비 풀에 5백만원, 그다음에 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에 1,59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산촌 방과후 학교가 2억원, 그다음에 유아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처음 요구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력 제고 및 심화학습 사업을 장학사업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심화학습 사업비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작년도에 LA 로즈먼트중학교와 교류협약을 맺고 LA G.C.C대학과 국제 양해각서 체결로 유학의 발판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안목 배양 및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 중·고등학생 중 유학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써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항은 지금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매년 오륙 명씩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작년도에 보은고등학교에서 1명이 혼자 독자적으로 영어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글로벌 학생으로 육성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별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중에 아이들이 해외 영어연수를 떠나는데, 언어 연수를 떠나는데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초등 영어거점센터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비는 4억 5천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1억 5,400만원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을 감사에 지적된 거와 같이 학생 수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정을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진로 교육센터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백만원은 보은농고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풀로다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은여중·고 다목적 교실 신축은 1억 6,833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은 1억 2,288만 5천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8억 4,801만 4천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입니다.
이것은 군민자치대학 운영으로써 성인지 예산으로써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교육 지원 사회복지 보조 흙사랑 성인문예 교육사업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51억 2, 7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뱃들공원 전광판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969만 2천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56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 4,080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 기획감사실 차입금 이자 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올해 25억 상환을 했고, 20억 잔액 중에서 이자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안 유인물 5쪽 성인지 예산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보은군 성인지 예산안은 총 36개 사업 44억 7,100만원이며, 이 중 여성정책 추진 사업 7개 사업 5억 1,600만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20개 사업 39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획감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성인지 예산안 사업은 군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 정보 및 양질의 교육을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40쪽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0세 이상 보은군 주민이며, 사업 수혜자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수혜 인원 233명 중 여성이 175명으로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높은 수혜를 받는 사업이나 교육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칠 십대 교육생의 특성상 전문교육 수혜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고 여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적은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여성의 참여 및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24분)
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자리에 착석)
2013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전년도 150억 8,625만 2천원보다 91억 7,565만원이 증가한 202억 5,6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설명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인부임 1,213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수준보다 단가 인상이 돼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홍보물 제작비와 우수시장박람회 보은 홍보물 구입비! 각 15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전통시장에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우수시장박람회에 시·군의날 행사 시에 각설이가 와서 행사하는 거나, 아니면 섹스폰 연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1백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도관리 업무추진 여비! 전년과 같게 계상을 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우수시장박람회 참석 상인회 보상금하고 전통시장 교육 참석자 보상금 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시장 박람회 할 때 보통 전국박람회, 아니면 지역박람회 이렇게 개최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관리에 사무관리비 계량기 검사장비 및 저울 유지비, 법정 계량단위 홍보물 제작, 실량표시 상품 검사 해서 360만원 계상했고요, 국내 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품 광고업 관리에 여비 시·군 교체 단속 여비로 40만원 계상을 했고, 전통시장 투어에 전년도 수준과 같이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추축제 시 연계해서 섰는데 내년도에는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상품권 5만원 이상 구입 시 5천원 권 농산물상품권 증정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관련돼 가지고 물가 관련 플래카드 제작,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명판 제작…….
뒤에 69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수당 이렇게 해서 1,0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 여비 160만원 계상했고요,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한 인원이 4명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위촉한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인데 8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정 경쟁방지에 사무관리비 위조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여비 80만원 계상했고요, 소비자보호에 사무관리비에 소비자보호 리플릿 홍보물 제작비와 소비자시대 월간 구독료 해서 1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햇살론 출연 분단금에 출연금 4,0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사경제, 사채를 얻어 가지고 피해 입는 사례가 많아서 서민들 자영업자나 근로자,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균형발전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수당 364만원, 투자유치 홍보물품 요금 5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투자·기업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없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천만원씩 6개소 해서 1억 8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홍보 플래카드, 지역 균형발전 사업 평가보고서 이렇게 해서 320만원 계상했고,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인구 수 등 비례해 가지고 출연금이 계상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도 참석수당하고 참가보상금으로 해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해서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여비 8백만원 계상했고요, 자치단체 전략 사업으로 동부산업단지 지원금 28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27억을 계상했고,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28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기업유치 홍보 1천만원, 지역브랜드 개발 및 지역리더 교육 7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은산업단지 지원! 이게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2012년도에 30억, 2013년도에 30억, 2014년도에 30억 해서 90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해서 4,288만원 계상했고요, 장류체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장류체험장 가 보셨지만 대형 차량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확·포장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에너지 절약 플래카드 홍보물, 태양광 가로등 유지·보수, 선택 요일제 스티커 이렇게 해 가지고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160만원 전년도 수준과 같게 계상을 했고요!
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전기보수 사업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 5억 4,12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보다는 사업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76가구에 5,64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예산입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자 이자보전이 1억 5,126만 2천원,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유망기업 대출이자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2012년도에 3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 12월달에 유망 우수업체를 한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유통업무 마케팅 지원, 전략사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출연 간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업활동촉진위원회 참석수당, 우수·유망중소기업 인증패 제작,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비 1,180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로 6백만원! 전년도 수준과 같게 했습니다.
행사·박람회 및 행사참가 지원과 관내 중소기업 행사 지원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창업 지원 및 R&D센터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2,375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계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무관리 산단 홍보비 5백만원, 여비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은산업단지 관련해서 보은산업단지 조성비로 20억원, 보은산업단지 2단계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이 계상됐고요, 조성비는 저희들이 62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40억 5천만원은 기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20억을 지원하면 보은산단의 조성비는 지원이 완료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동부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계획은 공업용수로 시설감리비, 뒤에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20억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단, 우진플라임이 와서 물 사용량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보은동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인데 이것은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계상은 됐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들어올 때 폐수처리장은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이 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계획도 동부산업단지와 연계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분권교부금과 도비,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행정기관 업무보조, 사회서비스 사업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현재는 저희들 사업적기업이 없는데, 사회적기업이 있을 경우 로고나 브랜드 개발, 컨설팅 홍보물 등 제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시설 설치사업! 5,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에 벤치나 가로등이나 자전거 거치대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중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711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행정운영경비에 일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해서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120만원이 감소된 4억 7,68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여비와 응급복구비·예비비로 돼 있으며, 응급복구비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추계해서 1억 5천 풀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생계보호 및 청년유치 업자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50% 이상을 여성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금 2012년까지 보면 여성이 2010년도에 73%, 2011년도에 87%, 2012년에 76% 이렇게 여성 참여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8쪽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간 금융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계 학생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1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 참여율이 2011년도에 71%, 2012년도에 81% 이렇게 여성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 자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 많아서 여성 참여율이 높고, 또 지금 일자리사업과 이 부분이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성차별 없이 이렇게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투어 운영이 서 있죠? 3천만원!
이것은 46가구 하는 건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해 주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R&D센터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R&D센터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삼승면에 있는 그거죠?
지금 국비는 막대하게 받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비는 얼마 투자 안 돼도.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지원되는 금에 비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의 편성내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짚기에는 좀 저기하고요, 여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내역만 설명을 듣고…….
불합리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조금 받아서 25% 정도 감해 주고 경감조치도 해 주고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들 소란)
밖에 소란이 잠재워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밖에 소란이 잠재워질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님은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행정과는 작년 대비 2억 2,910만 3천원이 증가한 389억 5,4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활동비 지원! 이장 팩스 유지비, 팩스 사용료, 설치비 해서 5,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이장활동비, 반장수당, 이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급식, 통·리·반장 도민교육 해 갖고 8억 5,4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료는 1,976만원을 계상했고, 이장 팩스 구입은 75대에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5대는 내년에 75대만 설치를 하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팩스 설치가!
그 밑에 민주평통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 보은군 협의회 사업이 중·고생 통일교육, 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통일꿈나무 그림그리기대회, 자문위원 통일 현장체험 등 해 가지고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창의 실용행정관리에서 공무원 제안제도, 창의실현 행정업무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백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226만원은 민원제도 개선위원회 참석보상하고 군민 제안제도 시상금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행정 명품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하는데 2백명 해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설명회에 읍·면 순방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그다음에 군정홍보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 급량비 쭉 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사회직능단체 운영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간 간식비, 순찰 차량 유류대, 해병전우회 야간 간식비, 어머니 방범대원 간식비, 내북면 어머니 방범대 야간 간식비 해서 7,0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방범소식지 제작, 행정동우회 선진지 견학, 자율방범 체육대회 해서 총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전 동지회 집기 구입은 24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쯤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 해서 장학금 외 학자금 2,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쌍방형 소통 강화 해서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중간에 지방공무원 육성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가 의원님 포함해서 총 714명인데 7억 4,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2억 2,39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8쪽입니다.
위에서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이것은 6세 미만 어린이를 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데 총 1백명 기준해서 2억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이것은 직원들 사망조위금이나 재해 당했을 때 재해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 사이버 위탁학교, 쭉 해서 교육비를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국제화 여비가 풀로다 해서 6천만원을, 그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1년에 3명씩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그 교육비 1,650!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5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내년에 다시 생기는 건데요, 이게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들을 매년 한 20명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청하고 타 시·군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도 내년부터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20명 정도 선발해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밑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것은 매년 20명 정도 보내 주는데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1쪽입니다.
위에 모범 공직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20명씩 선발해서 제주도 견학을 부부동반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회 해외 봉사활동 지원!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 이게 타 지자체는 새마을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도 한 30명 정도를 일부 20% 자부담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 보은군대회, 전국대회,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충북도대회, 새마을회날 기념행사 해서 총 4,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주민자치위원 도민행복 교육 포함해서 회의 참석보상!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참석차 급식보상 해서 총 8,2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인데 이것도 내년에 다시 생기는 겁니다.
이장협의회도 워크숍이 있지만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워크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원진만 선발해서 한 1박 정도로 해서 관내에서 워크숍을 임원진들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 3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장안면 주민자치 건강설치실 운영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36만 6천원을 계상했고, 마을 유래비는 올해와 똑같이 5개소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내년도가 일본 미야자키시와 자매결연 20주년 행사입니다.
그 행사비하고 도시-농촌 간 자매결연 체결 지원사업 풀로다 해서 4천만원!
이거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험 해 갖고 총 5,004만원 계상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교류자 방문자 여비,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자 여비…….
중학생 해외여비, 이것은 미국 가는 겁니다.
그거 조금 해서 총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맨 위에 제12회 출향인사회날 행사!
이것은 대추축제 기간에 하는 건데 올해와 똑같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정보화 교육(자체)!
총 2,79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주로 정보화 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포상금! 이렇게 해서 2,7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이것은 속리산 정보화 마을 얘기입니다.
이거 1,807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밑에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DDoS 공격대응 시스템 구축, 사용전 검사 TV 측정장비 구입, 사용전 검사 접지저항 측정기 구입 해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다음 쪽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100대 해서 1억 3천, 프린트기 구입이 30대 해서 2,400! 해서 1억 5,400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밑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자체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0.7%를 계상하게 됐는데 5,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맨 위에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
이게 해마다 50가구 미만에 13개 마을 정도를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와 같이 5,4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00쪽입니다.
중간에 선거관리가 있는데 이게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부담경비가 있는데 이게 7,224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이나 후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단속비나 이런 거를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일반홍보비하고 단속비를 7,224만원 부담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인건비 총괄은 328억 7,1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인건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별책인데 49쪽입니다.
49쪽에 정보화교육인데 이 사업목적은 정보화 소외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총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쪽 50쪽 보시면 2012년도에 1,600명 정도를 하는데 여성이 58.1%인 930명, 남성이 670명 정도로 41.9%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11년도에는 3만 4천원씩 했었죠, 1일?
이렇게 해도 어디 보낼 데가, 특별히 아르바이트할 곳이 있나요?
동계, 하계 합해서 100명을 했는데!
동계 50명, 하계 50명 이렇게 했는데 동계나 하계에 신청을 받아 보면 보통 2백명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실·과·사업소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면 보통…….
못 사시는 분들 우선으로!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무료급식소 이런 데 급식비 1인당 한 끼에 3천원인데, 이건 간식비인데 조금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2,500원이면 실제 4명 정도가 평균 순찰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거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92쪽이요!
새마을회 해외봉사활동 지원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가서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사는 지역 가서 좀 주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특전동지회 집기 구입이 들어있는데요, 당초예산에도 특전사 사무실 명칭으로 컨테이너가 5백 지원됐고요, 추경예산에도 또 5백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24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책상이나 티테이블 정도, 냉·온수기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일부만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타 단체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구장 옆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구장을 뭐라고 하죠?
중학생 해외연수 가는 것이 기획실과는 틀린 분야인가요? 이게!
올해 거는 내년 1월달에 가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 경비입니다. 그 항공료 정도만!
1인당 10명!
일부 지원되죠, 장학회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7일 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학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대에 따라서 이쪽 사람들 유학을 보내기 위한 기초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학교에 가서 직접, 10명을 선발해서.
연수를 직접 가는 거죠, 미국을.
회화교육을 시키는 거고!
(하유정 위원 거수)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게 좀 자세히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책자 자체를 없애버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 같은 거!
사업설명서 책자가 있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방금 최당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홈스테이든 아니면 중학생 해외연수든 정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조금 자부담을 해야지 더 고마움도 알고,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 해서 자부담에 관련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많이 정비가 됐는데요, 어떤 각 실·과별로 위원회나 어떤…….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 지급기준이 아직도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없나요?
그런가 하면 어느 저기는 또 4만원이고요?
이게 전에 재정비를 한번 해 가지고 농축산과나 산림녹지과 이런 데 보면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일비 그냥 4만원으로 전부다 통일해서 맞췄거든요.
행정과만 이런 부분이 정립이 잘 안 돼요. 이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과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행정동우회가 지금 몇 분이나 되죠?
몇 페이지죠?
그리고 뒤에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보면 7만원이고요. 92페이지, 93페이지를 보면!
또 바르게 살기위원들은 4만원을 적용을 해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바르게살기 도대회는 청주로 가는 거고, 여비 단가가.
새마을회 전국대회는 타 기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날짜가 당일하고…….
당일은 여비가 하루는 4만원 정도 나오지만 1박 2일 하게 되면 단가가 오릅니다, 숙박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14만원이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28분)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12년도보다 30억 4,600만원이 증가한 3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가운데 행려 걸인 구호비 사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사체 발견 및 신문공고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 걸인 보호비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주민복지 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 지역사회복지대회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488만원입니다.
6개 분과에 261명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가운데 사회복지보조에 보은 희망네트워크 운영비 4,730만원, 보은 희망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 워크숍에 350만원, 희망네트워크 분과 활성화 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일반보상금 출산 축하금에 1억 1천만원, 전입 장려금에 1천만원, 다자녀 입학 축하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공훈 선양 지원 가운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해서 201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가유공자 위문품, 국가유공자 간담회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위로금 3억 6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0명 정도 예측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사회복지보조 현충일 행사 지원 참전 노병의 날 행사, 6.25 기념행사는 금년과 같이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31쪽 맨 위에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추념식! 3백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가운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사업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37사단에서 5천만원을 출연해서 자재는 자부담을 해서 집을 신축, 또는 전면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보은군에는 신청을 받은 결과, 회인면 애곡2리 이상훈 씨 82세 되는 그분 집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 37사단에서 5천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집 교사연수 2백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 아 보육료 지원 4,800만원, 추가 보육료로 3세에 3,498만원, 4·5세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간식비 보조 이것은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1억 200만원, 취사부 민간 3개소에 대해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가운데 상단부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134쪽 맨 위에 사회복지보조로 특수교육 강사비! 이것은 3,2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137쪽 재료비 여성회관 교육재료비 756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 행사 참가보상 28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금년과 같이 8쌍 8백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여성 주간기념행사 여성대회 행사비 지원에 5백만원, 여성주간 기념식 및 문화행사 지원에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혼이민자 자녀 학용품비 지원금에 1,800만원, 결혼이주 여성 매칭 적립금 1억 1,400만원!
이것은 2008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현재 2012년부터 신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본인이 5만원, 군에서 5만원 이렇게 매칭 적립금으로 해서 5년 동안 적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5천만원, 다문화가족 축제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하단부에 시·군취업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에 직업교육매니저 운영 1,700만원, 시·군 취·창업 한마당 행사에 1천만원!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이래서 도비가 340만원, 군비가 1,3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으로 여자가 198명, 남자가 20명,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가정 급식 지원에 저소득 가정 급식지원 해서 6,387만 6천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성인지 예산이 빠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가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 이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보호자 부재 아동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14명, 남자아이들 17명 활용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다음 144쪽 윗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금년도에 185명 해서 남자가 83명, 여자가 101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제17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노인 지도자 연찬회에 2백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80만원!
현재 보은군에 11월 30일 기준 노인인구가 9,756명으로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 11개소에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맨 윗 부분에 민간위탁금 여성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급식 지원 및 환경정비 등에 하는 사업입니다.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노인회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찬회 참가 지원에 60만원, 노인체육대회 및 노인회 행사 참가 지원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가운데 장수 노인수당 지원에 사회적 보장금으로써 90세 이상에 지원하는 장수노인수당에 7,920만원, 또 그 밑에 효도수당 지급으로 이것은 2013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효도수당 지급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세대 이상 85세 이상으로 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가족으로 한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봉사대 운영 지원에 1억 6백만원, 기타 화장 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명존중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2,200만원, 자살 없는 마을 현판 제작에 11개소 해서 550만원,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생명존중 군민대회, 생명존중 세미나에 3개 합쳐서 1,7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생명존중 포스터 공모 포상금으로 3백만원, 자살 예방 경고판을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5백만원, 그리고 각 마을에 농약 독극물 보관함 설치를 전 마을에 제작 설치해 주고자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로 탄부면 매화2리 경로당 전면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쓰던 보건진료소를 현재 경로당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사용이 불편함에 있어 전면 개·보수 하고자 하는 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풀 예산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보수라든가 노인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효나눔복지센터 운영비도 금년도와 같이 1억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보강으로 내북면 동산리에 ‘행복한집’이 있습니다.
보은에 노인복지시설 7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로 여기에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집에서 8백만원 자담하는 조건으로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가운데입니다.
중증 장애인 목욕료 및 이발료 지원에 3,780만원,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59쪽 제일 하단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제일 윗 부분입니다.
장애인 전동 이전장비 수리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의 날 행사, 흰 지팡이 행사, 농아인 행사, 중증 장애인 국토순례 행사, 금년도와 같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영비! 이것도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맨 윗 부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군 부담금 출연금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은군에서 2억 5,600만원을 출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은군에서 수혜를 받는 금액이 64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내시된 게 64억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6% 해서 군비는 4%입니다.
그래서 군비 4%가 2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윗 부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성인지 예산을 군비 1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자가 68명, 남자가 25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로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총 1억 5,8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군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저소득층…….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 이것도 1,8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1가구가 1,100만원 정도 수혜를 봤고, 현재 지난달에 불 난 데는 지금 보험금 신청을 해서 그것도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2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 밑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윗 부분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 금년도와 같이 지원됩니다.
가운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7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 개선사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 구입에 37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정보자료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도 기금이 있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여자가 240명, 남자가 170명 수혜를 봤습니다.
군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맨 위에 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에 3백만원, 모범 청소년 극기훈련 지원에 3백만원, 청풍명월 한마음 축제에 3백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청소년 축제 지원에 8백만원,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백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에 7,548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240만원, 봉사시간패 제작에 1백만원,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200만원, 자원봉사 이어받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에 120만원, 맨 하단부에 지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도비 있는 사업으로 군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민간경상보조로 대추축제 참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3백만원! 이것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아까 167쪽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은군에 총예산이 64억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4% 중에 저희들이 2억 5,6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중에 의료구호비라든가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 기타 사무용품비 해서 도비로써 1억 4,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130쪽하고 131쪽에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사회복지보조!
현충일 행사 지원, 참전 노병 행사의날 지원, 6.25 기념행사 이것은 100만원씩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1천만원이요!
○이재열 의원 1천만원이요?
아, 1천만원!
올해 국민 방위군 의용경찰 참전 추념식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이게 금년에 3년째 한 겁니다.
○이재열 위원 아니, 예산액?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3백만원!
금년에도 3백만원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처음 선 것 같으네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지난해에는 예산 없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그래서 2012년도 3백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15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행복한 집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설립된 행복의 집이 노인복지시설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내북면 동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입니다.
○김응철 위원 법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김응철 위원 무슨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개인! 개인!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김응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최당열 위원 과장님, 145쪽에 보면 거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드림스타트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드림스타트의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보건, 의료, 복지 전반적으로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례 관리하고 상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350여 명 정도 지금 데이터를 뽑아서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충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0세에서 12세로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정상 수준의 부모나 자녀들에게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같은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게 드림스타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탄부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지적장애인들 특수교실이 있는데 보니까 20명이 들어앉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비를 그런 쪽에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운영해 주는 게 낫지, 개인 단체에서 다시 그것을 운영해서 국비를 좀 양분하는 그런 저기는 안 좋은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이것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최당열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지 말고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가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주는 거보다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그것은 학교에서도 그런 상담이라든가 특수교육 대상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하고 틀리게 이게 행정기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당열 위원 저번에 제가 감사 때 가 가지고 드림스타트 사업처에 가서, 센터에 가서 “드림스타트가 정확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그 목적과 활동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군의회에 서류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여지껏 소식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거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148쪽이요!
148쪽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토요일도 하고 있나요? 원래!
토요일 원래 하고 있어요?
안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토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아, 원래 토요일에 했어요?
그럼 3,9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이게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너무 적고 해 갖고…….
○하유정 위원 급식비요?
3천원에서 그럼 3,500원으로 늘은 거에 대한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 때 보면 이 “3천원이 적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 무료급식소 한 군데만 3,500원을 주는 것은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지금 3개소죠,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는!
○하유정 위원 그 3개소에 대한 것만 3,500원씩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하유정 위원 다른 데는 다 3천원씩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아니죠.
지금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것이 보은군…….
○하유정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보은 무료급식소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 또 제일교회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아, 거기 전체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은 3개소입니다.
○하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거기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174페이지 보면 금년에 사업이 되지 않았던 그 사업이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김응선 그 성격이 뭐가 다른가요?
청소년들 상담해 주는 거죠, 주로? 거기서 하는 기능이!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김응선 그러면 지금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이 얼마나 나와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지금 7명에 대해서 충북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협조해서 거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7명!
○위원장 김응선 이 사업비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자를 군 내에서 못 구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도내에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적지도 않은 거고!
이게 주로 강사들 인건비더라고요. 그렇죠? 상담비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응선 그런데 앞에 거기서…….
문화의집 그쪽에서, 거기서도 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문화의집하고는 틀립니다.
문화의집은 그 자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같은 것을 구성해서 문화활동 그런 쪽에 지금 현재 많이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장 김응선 문화의집 운영비 7천여 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성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예, 한 사람 인건비도 있고요, 지금 기능 자체가 문화의집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장 김응선 글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뒤에 청소년 지원센터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고, 지역에 이런 분도 아니고 외지인한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어서, 또 이거 갖고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미미한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청소년 지원센터 건축이 금년 초부터 추진이 안 되고, 하반기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공모를 하는데 3회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회째 청주에 있는 법인이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건물이 다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김응선정희덕박범출하유정최당열김응철이재열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