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2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건설방재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더.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바 민원과, 타 지역개발과, 파 보건소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건설방재과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더. 의회사무과 소관
(09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바 민원과, 타 지역개발과, 파 보건소 소관
(9시56분)
금일 민원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보건소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민원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추경이므로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은 생략하고, 132쪽입니다.
재정운용 효율적 재정운용 성과지향의 예산편성 운용 포상금에 재정운용 및 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870만원을 증액해서 3,8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뱃들공원 전광판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뱃들공원 전광판 운영 체력단련비에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반환금에 국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거를 마치고요, 다음은 민원과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은 제외하고 170쪽!
교통운영 개선사업 운수업제 지원 운수업체보조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1억 5,364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유가 및 경기둔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자 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4조 및 제11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겁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군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측량 시설비 및 부대비 군관리계획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재입안 공고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은대교 이평-삼산 기설 가설공사 재정보전금!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돈 7억이 재정지원금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206쪽입니다.
206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하얀민들레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57만 2천원을 감액해서 우진, 송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건천리 농로포장 공사, 묘서1리 광장 포장 공사는 도의원님 사업비로 이것도 재정지원금으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서부통합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서부통합보건지소 태양광 발전 설비!
국비가 지원돼서 군비를 보태서 50대 50입니다.
1억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은 생략을 하고 211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금과 도비가 붙어서 32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12쪽입니다.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80만 4천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 패취 등 구입 해서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에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농한기 때 경로당에 가서 노인 어르신네들한테 순회교육을 시키는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르신들 버선 만드는 교육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13쪽 제일 밑에 보면 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기금과 도비가 붙어서 8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14쪽, 시·군 결핵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및 검체 배송비가 계상이 됐는데 그 밑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 및 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비 홍보 및 검체 배송비에 236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거기도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15만원 감액을 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에서 405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프린트기에 국비에서 38만 5천원을 감액해서 그 기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계상을 잘못해서 국비를 기금으로다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거기에 한방 온열 대기 의자 42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05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은 101억 2,320만원이 증가돼서 350만 4,7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137쪽은 전체 삭감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 기업 보조금 1백억입니다.
이것은 우진플라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비 70억, 도비 12억, 군비 18억 이렇게 해서 1백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게이트볼장 태양광 시설 설치입니다.
1억 7,600만원이 추경에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이 와서 재정보전금 50%와 군비 50%로 예산을 세워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은 동부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 보완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동부산단을 조성하는 진입도로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2009년에 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2010년 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해라. 시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설계서를 저희들이 넘겨받았는데 보완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용역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 동부산단 실시설계 보완에 따른 수리 수문 분석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교량 설치로 인한 수위 상승과 통수 단면 부족으로 하천 사면이나 하상, 또 제방 등의 홍수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이 수리 수문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가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이 사항이 필요가 없는데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수리 수문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07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143쪽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삭감하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상장 케이스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375만원 추가로 계상을 요구했는데 군수님 상장을 주는데 그 상장이 좀 부족해서 150매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삭감하는 사항이고, 연금 지급금에 부조비용 급여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인데 직원들 상 당했을 때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맨 상단에 대회의실 의자 구입!
이게 3층 회의실에 의자가 있는데 한 50개 정도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 충무계획 유인!
저희들이 보완을 담당하고 있는데 충무계획 유인비로 160만원 30권 정도 유인하려고 1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으로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쪽에 인건비는 9억 3,498만 4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주가 연금부담금이 늘어나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10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제일 밑입니다.
지식재산 권리 청구 수수료가 이번에 1,050만원이 됐는데 특허권 확인 심판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나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체력단련비 3명에 대해서 4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11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회 추경에 비해 5억 9,600만원이 줄어든 301억 3,0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윗 부분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기타보상금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말까지 127명을 지급을 했고, 11월 출생자를 파악해 보니까 17명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13명 정도가 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가운데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인부임에 체력단련비 40만원씩 2명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체 협약에 의해서 40만원씩 체력단련비를 추가로 해 주기로 결정이 돼서 2명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장수노인 수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에 부족분 684만원, 11월까지 206명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에 684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68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13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과 매립시설 복토흙 확보사항은 입찰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각로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14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2억 5,400만원이 삭감된 244억 4,099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내역이나 국·도비 수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재해보험 보험 가입비의 자담 중 일부를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433만 4천원이 증액된 2,3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보은군 관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 소득직불금을 지급하는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입니다.
8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축산과하고 주민복지과가 불용 예산이 가장 많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사전에 예측만 잘 하면…….
또 아니면 매 분기별로 점검만 하면 예산 삭감이 이렇게 불용돼 가지고 사장되는 현상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삭감 예산안 설명을 안 해 줬는데 180페이지 황토쌀 생산단지 조성이나 그 밑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5월달에 벼가 모가 다 이앙되고 나서는 그 품종별로 해서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왜 연말까지 끌고 와서 예산을 다 이렇게…….
황토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 1억 5천 이상이 1회 추경 때 삭감했으면 다른 때 좋은 데 쓰여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매번 지적하는데…….
불용예산이 제일 많이 생겨요.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17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산림녹지과 예산 2건 삭감만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지 관리사업 1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5백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0시18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 4억 1,682만 2천원을 삭감해서 총예산 규모는 193억 2,5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말연시 군민 안녕 기원 홍보물 설치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영신의 의미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설치하는 연말연시 트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리는 뱃들공원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은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공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1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철거는 이평대교에 있던 충북알프스 안내간판이 저희 과에서 그냥 자체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의회에도 설명드린 거와 같이 보은인라인 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 4억 8천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K리그 행사 지원에 총예산이 7천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물품 구입하고 올스타전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 1천만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WK리그가 지금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 붐 조성을 위해서 연예인 축구팀 친선축구 경기를 계획을 했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됐다고 판단이 돼서 연예인 축구팀 친선축구 경기 예산 4,8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방재과 소관
(10시20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선곡리 군도 사업과 백석1리 배수로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애곡리 농어촌도로 사업도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교사-용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재정보전금이 7억이 지원돼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제설제 구입에 3,920만원이 증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통상 12월 20일 정도에 제설이 시작되는 거로다 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대설주의보가 두 번이나 내려 가지고 자재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서민 민원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조정사업이 되겠고요, 중간 부분에 매화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이 지원돼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품 구입에 재난종합상황실 TV 70만원이 혼자 근무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TV가 워낙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예산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119지역대 유지·보수와 속리산, 장안은 태풍 볼레단 피해로 우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3백만원을 계상하고, 이걸 저희들이 영조물보험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보험금 수령이 되면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23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419만 5천원이 감액된 39억 89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부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는 전액 국비로 214만 7천원을 편성하여 토양검사용 시약을 구입할 계획이며, 중간 부분 논 그림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는 이것도 전액 국비로 403만 4천원을 편성해서 토양검사용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과수 GAP 유용 예산도 삭감되는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명에 대한 체력단련비 4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24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3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및 유수율 제거 등 국·도비 중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대상 지원 동파 방지 수도미터기 구입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특별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99억 2,200만원에서 25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료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2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2011년 완료한 대청댐 1권역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397억 중 환경부에서 지원한 예산을 전감한 후 집행 잔액인 대행사업비 전감 반환금에 25억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지질 진단을 위해서 4개 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에 9,900만원, 보은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6,540만원, 공공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에 4천만원, 하수관로 CCTV 조사에 1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및 댐 상류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에 따른 수계관리 기금 반납을 위해 전출금에 4억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보은, 마로, 속리산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74만원,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11년 완료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환금 18억 6,700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28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720만원, 연료비로 4,4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11만 5천원을 편성하여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회사무과 소관
(10시29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의회비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 의회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당초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4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조서를 제출받은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삭감조서가 없을 경우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0시46분 산회)
김응선정희덕박범출하유정최당열김응철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
의회사무과장 전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