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8월30일(수) 14시07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4시07분 개의)
오늘 평통 제7기 출범식이 도에서 있어서 저희들 의원 전부가 자문위원이 되어서 참석하다보니까 약 7 ∼ 8분 정도 늦게 진행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4시08분)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편의상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신 후 질문에 관련된 실과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 시간내에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답식 질문답변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주요 시책 추진과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방창우의원님 , 조강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 시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명예로운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군민들의 축복속에 집무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주민들로부터 건의, 청탁 등 많은 부담을 안고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방침을 "봉사행정", "복지증진", "소득증대", "균형개발"로 정하고 있는데 각읍면 초도순시할 때나 군의회석상에서 군정시책추진 방향을 밝힌 바가 없으므로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각 항목별로 업무추진을 위한 주요시책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예산의 자립도가 12.6%밖에 안 되는 군재정의 보전을 위하여 각종보조금 증액보조를 받기 위한 상부기관과의 연결고리는 어떠한 실정인지 그리고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의 59%가 넘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별로 전체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 추진할 것이며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민의 크나큰 관심속에 4대지방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당선자에게 축하와 함께 반쪽 지방자치에서 완전 지방자치가 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개월여 지난 지금 변화와 개혁을 눈에 볼 수는 없으나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지금까지 내무부나 도의 하향식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관리되어온 집행기관의 기구 구성과 인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의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2실 13과, 농촌지도소, 보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밑에 48개 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획실이 4계에 13명, 문화공보실 2계 12명, 내무과 5계 29명 사회과 3계 10명, 환경보호과 3계 14명, 가정복지과 2계 7명, 산업과 5계 22명, 지역경제과 3계 13명, 산림과 3계 13명, 건설과 4계 14명, 도시과 3계 12명, 민방위과 2계 6명, 지적과 3계 11명으로 큰 과는 4 - 5개계에 14명 -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과는 2 - 3개 계로 6명 - 13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작고 힘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하여 건설교통부로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의 낭비를 막도록 하였으며 도 역시 같은 조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승진 대상 공무원들의 반발 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기구의 비능률성 등 통폐합을 인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 본청에서는 94년과 95년도에 자체조직을 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훌륭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기구의 조직과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기구의 통폐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구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기구에서의 업무분담, 인원배치 등에서 보면 인력관리의 허술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획실의 의회계는 의회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지난해에 신설되었습니다만 1개 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계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장급 포함단 2명밖에 없어 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관광계, 사회진흥과의 개발계 건전생활계, 사회과의 의료보장계,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 민방위과의 병무계등은 현재의 실정으로서보다는 통합, 폐지 또는 신설을 통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이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며 산업과의 경우 양정업무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립시키고 있으며 WTO 체제가 출범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말로서만 걱정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별 관심을 갖고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가지 인력관리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군 산업과에는 농업직이 과장 포함 10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6급계장이 되려면 20여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의 보직은 우리 의회에서 2년여 동안을 주장한 결과 겨우 농업행정 복수직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인사이동시에 큰 기대를 걸고있던 농업직 공무원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읍면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군 본청간의 인사교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하위직만이 교류를 하고 있을 뿐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직과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본청에는 31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등 꼭 필요한 인력 14명을 빼면 사무보조원이 17명, 읍면근무 11명 모두 28명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 꼭 필요한 인력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가지로 분리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군정방침을 봉사행정, 복지증진, 소득증대, 균형개발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항목별 업무추진을 위한 주요시책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는 군예산의 자립도가 12.6%밖에 안되는데 군재정의 보조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의 증액보조를 받기 위한 상부기관과의 연결고리는 어떤 실정인지 그리고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59%가 넘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별로 전체 농가에 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 추진할 것이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써의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창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방침에 따른 항목별 주요추진시책방향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의 기조와 의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여망인 살기 좋은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목표로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적 과업의 달성과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조로한 군정방침은 군정에 대한 군수의 실천의지이자 역점추진방향이며 군산하 전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시책추진의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방침인 봉사행정에 대한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민본위의 깨끗함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목표로 먼저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며 전공직자가 스스로 공사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함께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는 정직한 행정을 실천할 것이며 사소한 일이라도 군민이 진정 원하는 일은 적극 해결하는 한편 다양한 민의수렴으로 행정에 대한 군민신뢰를 증진시키고 현장을 파고드는 움직이는 행정으로 군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는 성의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개념에 입각한 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하여는 행정써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정비등 경제성 원칙에 의한 복지행정을 창출토록 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고, 빨리, 좋게, 값싸게, 쉽게 처리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두번째 방침인 복지증진에 대한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보호지원 주민생활향상 등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복지증진의 실현을 목표로 먼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의 복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행정체제를 확립하므로써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을 최소화하고 가정 생활과 병행한 문화 취미생활환경의 개선과 함께 사회활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부여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집행력을 확보하고 집단민원예방 및 불법집단 행동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고 고질적인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는 한편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군민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지방재정의 육성을 위하여는 탈루세원의 발굴 포착과 함께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전면 검토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므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토록 하며 예산의 낭비적 관행적 행사를 축소하고 각종 사업에 의한 객관성 있는 투자 우선순위의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조직정비 사무관리의 경영화등 정확한 심사평가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 소득증대에 대한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의 활력화 촉진, 광역 관광단지의 개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의 목표로 WTO출범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지역특화품목을 개발 육성토록 하며 농산물 판로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외소득원 발굴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력화 촉진을 위하여는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및 기업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각종 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기업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정 광역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는 기본적인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내 산재한 문화유적유물의 정비 보존 및 특별한 향토예술을 계승하는 한편 민자유치를 통한 군민 관광지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린 산림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산,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군민 자율환경보호운동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에 대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균형개발의 추진을 목표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저개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중점 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토석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의 허가를 억제하는 한편 산림녹화사업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범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잠재력의 집중 개발을 위하여는 제3섹타사업과 민자유치등 개발촉진책을 확보하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 기반시설확충등 종합관광 및 농업개발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적 235호인 삼년산성의 정비복원과 함께 정이품송, 백송등 천연기념물 및 전통한옥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천혜의 경관인 구병산과 신정지구를 속리산과 연계개발하므로써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보조금 증액보조를 위한 상부기관과의 연결고리와 자체경영수익사업등 세외수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5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2.6%로 군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로써 군재정의 보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부서로 하여금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보조금이 증액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재정보존과 지역개발 현안사업등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요청한 바 있으며 상급기관과의 연결고리는 공식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우며 또한 공식적으로 만들었을 때 타지역과의 관계등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각종 향우모임에 참석한다든가 개별 인맥과 보직을 조사하여 비공식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년간 공직성을 통한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형성된 인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우에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군재정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재정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및 제3섹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 및 새로운 특수시책 발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른 우리의 농업도 세계경제질서 속에서의 무한경쟁을 의미하므로 보은군지역농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농업의 발전방향과 방법은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업발전의 대안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보은군의 여건은 농업인구가 50%를 점하고 있고 농업소득규모 또한 벼농사가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등 경쟁력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벼농사위주의 소득구조에서 특화작목 구조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고 기상여건에 맞는 역사성이 있는 작목을 선발하고 첨단기술농업의 도입으로 생산비용을 낮추므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산지 유통시설과 가공산업에 농가에서 직접 참여토록 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한편 지역지명도제고, 상품화, 규격화에 주력하여 시장경쟁력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로 영농법인조직을 확대하여 전문인력의 육성과 계열화, 협업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대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발전기금과 농특세재원으로 경쟁력 품목의 기반조성과 첨단 생산시설을 착수하는데 비중을 두고 새로운 시책의 발굴에 힘써 늦게 출발할지라도 최첨단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적 일품농업을 기필코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7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구의 조직과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기구의 통폐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두번째 질문하신 기구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의 조직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군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의 조직은 상부 즉 도 또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군조례를 개정시행하여 왔으나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군의 실과설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 정수범위 내에서 실과의 설치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0조 제3항에 있습니다.
동조 제6항에 "시군구에 두는 표준기구 및 기구설치 범위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규칙이 제정 공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조정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구개편과 관련한 규정이 아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안을 답변드릴 수 없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규정 (시군표준 기구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면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상부기관의 조직과 유사단체의 조직등을 감안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현행 기구를 개편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 검토해서 필요불급한 과가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수님의 의견만 듣고자 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추진하고자 하는, 물론 해야 되겠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므로 해서 상당히 타군이나 타시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재정도 빈약한 군이고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군수님 뜻은 과연 어떤가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판단해 봤을 경우 필요하다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직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규정이 만들어진다 해도 군수님 권한사항이니까 안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10조 5항의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규정은 시군에 대한 표준기구 조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보해 놓고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도에서는 규정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저희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니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진단한다든지 개편 통합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실 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관리에 대한 질문중에서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제3차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송순상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통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각종통계의 개발과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로 정확한 통계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되는 농업통계에 대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하여야 시정할 수 있을까 걱정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통계는 행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정확한 농업통계 없이는 잘 사는 복지농촌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전국농민 년간 평균 소득은 1,370만원, 보은군 농민 연간 평균 소득은 1,260만원이라는 통계자료를 보고 깊은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국민 1인당 생산소득은 608만 5천원에는 못미친다 하여도 소비를 절약하는 농촌생활에서는 풍요로운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한 소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평야지역을 제외한 회북, 회남, 내북, 산외, 내속리면을 보면 휴반면적이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파종면적이 또한 줄고있고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토양의 산성화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와 유통구조의 미비로 인한 시장의 소매물가와 생산자 판매가의 현격한 가격차이, 특수작물의 과다생산에 대한 가격폭락, 생산의욕저하등 농업소득 통계가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은 도시로 점차 이동되고 있으며 바쁜 농번기에도 단가가 좋은 공사판은 물론 부녀자 노동력은 식당 종업원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농업소득으로 조사되어 보고되어 있음은 분명 잘못된 통계조사임이 틀림없습니다.
통계업무중 가장 어려운 통계가 농업통계라지만 신중하게 정밀성있고 근거에 의한 탁상계산이 아닌 각면의 선정된 기준치의 마을을 표본으로 하여 사실 현장조사로 정확히 하면 가장 적정한 근사치가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자료를 정부에서 보고함으로써 보고한 농가소득이 정부에서 사실 소득을 감안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의한 균형발전에 토대가 되고 농촌의 어려운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사실 무근한 통계자료가 매스컴을 통해 도시근로자와 농촌근로자의 수익비교에 농촌근로자가 우위라는 보도가 얼마나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면사무소는 통계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경제지표를 살펴보면 93년도 충북도내 총생산규모 8조3천 6백5천억, 92년도에 비해 15%가 상승되어 이는 전국지역내 총생산 2백67조5천백억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대비 인구구성비가 3.1%인 점을 감안한다면 도민 모두가 제몫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보은군의 통계자료도 한몫을 하였다면 군민으로서는 수년간 수매가 동결되고 재해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이농현상과 결부하여 본다면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에서는 앞으로 농업통계조사를 어떠한 방법과 근거로 조사를 임할 것인가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통계조사가 행정의 사각지대라 하면 애로사항은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의 최대관심사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지역경영을 위한 전략선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영 개념의 도입은 주민복리의 증진,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정부 경영능력의 제고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95년 7월 제44회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시 경영수익사업추진의 업무중요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전년도와 비슷한 보고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관계 공무원들의 이러한 무관심속에 군정발전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영수익사업현황을 보면 하천골재를 비롯한 7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현재 하천에 쌓인 골재만 채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금굴농공단지 앞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좀더 적극성을 띠고 금굴농공단지 앞에서 골재를 채취하듯 관내 하천주변에 양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경영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어도 안일한 생각으로 하천에 쌓인 골재만 채취하는 현황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광천수 개발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충나무재배를 비롯한 각종경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인근 영동군은 경영수익사업의 실현성을 위하여 기획실내에 경영사업계를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매년 예산에서 수립시 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10%를 경영사업을 위한 적립기금으로 조성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이며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본받아야할 사고라 생각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94년도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조사 특별위원회에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된 발효식 화장실공장 제3섹타 사업추진현황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치 않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지 의회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충청일보에는 일방적으로 수익성이 없어 제3섹타 사업이 유보된 상태라고 보도되었는데 발효식 화장실 건립추진을 위한 검토사항을 면밀히 보고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 어렵게만 생각하면 아무일도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제3섹타 사업으로 의결된 사항과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실 운영에 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가 홍보미흡 및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군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동도서실 운영으로 방문대출을 시행하므로써 새시대의 변화된 공무원상 구현과 군민의 교양 함양에 기여하고자, 이동도서실 운영 주2회, 도서대여전화신청제는 수시로 하고, 독후감 공모우수자표창, 주민홍보 및 기관단체 임직원 솔선참여 분위기 조성, 전담직원 배치 1명, 도서구입 250권 등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도서실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일 먼저 농업통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통계조사를 어떠한 방법과 근거로 임할 것이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소득, 농산물 경작면적등 농업통계가 현실과 잘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작황조사등 농업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조사는 국가기관인 통계청 산하인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매년 표본적으로 실시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군이나 읍면에서 통계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농업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5년 내지 10년을 주기로 추진하는 농업총조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읍.면에서 실시하며 금년에는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의 농가 및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원 채용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조사원 및 지도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마을앰프방송, 가두방송, 현수막 설치,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과 공감대를 형성 조사원 방문조사시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95년 농업총조사는 농촌현실과 부합하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하여, 국가농업정책의 주요지표 작성 및 군농업정책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 지방화 시대의 개막등으로 농촌지역의 기본구조와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행정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기초통계자료의 생산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현 싯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의식이나 행정수요 또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과 소비, 농촌환경, 농촌 문화생활수준, 농업생산기반등 광범위한 보은군 지역통계를 96년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농업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통계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로 각종 농업관련 통계가 보은군만이라도 앞으로는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10일부터 실시하는 농업 총조사는 지금부터 농업 조사표라든지 종사원채용홍보계획 이런 것이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공직자가 추진하다보니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결손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며, 그 추진을 위한 구성원도 경영마인드 함양은 물론 순수한 공직자가 아닌 법인체인 공사 또는 공단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95년도에 추진한 경영수익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주변의 골재 채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4년도에 55,000㎥를 채취하여 6,259만 3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95년도 8월 현재 277,000㎥를 채취하여 194,595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변의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본군 관내하천 제방안쪽에 인접한 사유토지내에 모래, 자갈등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식된 흙과 혼합되어 있어 강도가 약하고 골재 채취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골재 채취업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천변의 사유토지의 골재 채취는 군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소득과 관계된 사업으로서 사업성과 지역여건등을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하천변의 국공유 지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경우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등을 실시한 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광천수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일부사업인 지하수 개발사업은 관정개발비 7천만원과 상표등록을 위한 사업비 천만원을 확보하여 95년 5월 6일까지 4개소를 착정하였으나 1개소에서 150T/D의 지하수를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천여톤의 광천수를 개발한다는 목표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표개발 사업은 지하수 개발사업 완료 후 속리산 감로수등 보은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표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충나무 재배사업은 금년도에 제초작업 2회, 비료주기 1회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토질이 척박하여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있는 점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95년 4월 11일 각실과별로 새로운 사업을 취합한 결과 총 28건이 제출되어 이중 공공성, 경제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4건이 채택되었으며 4건의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마로면에서 추진할 예정인 봉령인공재배 사업은 약 66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애로사항은 봉령재배기술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용양묘조림사업은 벗나무 종자 2말을 구입하여 올 가을에 투입하기 위하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지도소에서 추진한 옻나무 묘목재배사업은 현재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번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투입되는 소요사업비가 총 5억원 정도 됩니다만 단계별 작업을 해서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규 채택된 4가지 사업은 사업 성질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계의 신설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경영사업계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제 조정 담당부서인 내무과와 협의하여 군 기구 조정시 경영사업계의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금년도에 만들어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섹타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섹타사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합리적 운영 및 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이 가능한 것과 민·관합작에 의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의 재무구조를 감안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교판단,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생산물의 시장성, 수급 예측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국, 일본등 지방자치가 성숙된 국가에서는 제3섹타 사업의 규모나 유형면에서 종류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도 짧고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하우가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지난 94년도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수익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발효식 화장실공장 제3섹타 사업에 대하여 여러각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그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동출자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지역의원, 의사계장을 포함하여 집행기관 9개실과 11명이 현지 출장한 바있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 회북면 고석리 377번지 구 예비군 교육장은 지목이 묘지로서 회북 지역에는 공동묘지가 해당 지역 1개뿐으로 이후 대체 조성 방안이 없으며 공장 위치로의 진입로 개설등 부지조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장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자의 재무구조, 시장성등 사업의 성공가능성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검토를 중단한 상태로서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참여자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정밀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개발, 생수판매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제3섹타 사업을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지방재정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중에 있는 경영수익 사업과 금년도에 새로이 채택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과 제3섹타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데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이나 제3섹타 사업은 사업자체가 현재의 현실 아래서는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그 효과 역시 단시일내에 나타나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하나의 사업도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 건설과장님 말씀이 개인업자를 주었을 경우 보다는 약 곱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덕동 다리에 골재 나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개인업자가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직영으로 했을 경우 곱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 당연히 군이 직영을 해야지 개인에게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직영으로 했을 때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보다 곱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말씀을 해놓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 문제점 같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개인한테 주었다고 해서 덕동 다리에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개인업자한테 주어서 우리 수익을 그만치 못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광천수 개발을 위해서 상표등록비를 1천만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1천만원을 확보한 이유는 속리산 감로수라는 상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나 있고 좋은 물이다 하는 것이 고서에도 나와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상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신정지구에 150톤밖에 안나오는데 그것이 천톤이상 확보했을 경우에 상표등록을 하겠다, 상표등록하는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지하수 개발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상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만원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뭔가 추진한 결과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상표를 우리가 먼저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차를 아셔서 확인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개발을 한 다음에 수질검사라든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는 실장님이 체크를 하고 하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음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 실시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나갈 때 참여를 원했는데 참여를 못 했었고 제가 직접 사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발효식화장실로 우리나라는 없고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견학비용을 대고 일본을 견학하게 할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사람이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갖고 회북의 전 의원이신 우쾌명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냥 두고 말았는데, 공장설치를 하고자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데 우리가 만약에 고석리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억원이 진입로 개설하는데 더 들어간다 시장성이 어떻다, 시장성이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부지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잘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국공유재산의 사유권건물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부체납식이이 되야 하고 현재 법령에는 그렇고 군 3섹타 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어느정도 기반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적으로 참여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 공장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운영자금이 없을 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자본 재정능력이 없다든지 앞으로 시장성이 없는 것은 그 땅은 경영수익사업답게 하지도 못하고 다 뺐기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극한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행 법령적측면이나 그 사업의 장래성, 시장성,사업을 원하는 자의 재무구조 이것이 정확히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선다면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땅만 빌려주고 거기에 사업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3섹타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추진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저이상으로 많은 걱정을 해주실 줄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하지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령재배라든지 벗나무 관계 옷나무 이것 가로수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항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같이 정담회 때나 이런 때 서로 협의가 되고 이래서 사실상 사업이 과연 옳은 사업인가 우선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투자효과가 나와야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수익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역과 사후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그 투자효과는 어떠할 것인가를 사전에 의원정담회 때라도 서로 협의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동 도서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설치된 보은군 행정자료실에는 일반서적 1,650권, 행정서적 2,500권, 통계서적 550권등 총 4,700권의 서적을 비치하고 항상 개방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하여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도서를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 대출하는 이동도서실을 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화신청등 방문대출한 도서수는 93년도에 261명에게 420권을, 94년도에 443명에게 664권을 대출하였으며 95년 7월현재 217명에게 390권의 도서를 대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로 구입한 도서는 145권이며, 하반기에 150여권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단체 및 전군민에게 적극홍보를 실시하여 행정자료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화신청에 의해 주2회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실 운영횟수를 늘려 군민들에게 많은 도서가 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년말에는 독후감 공모계획을 수립, 시행 우수자에게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교양 함양에 기여토록 하는 등 이동도서실 운영에 따른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료실에 전담직원 배치문제는 일용직 정원 및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좀더 검토하여 추진하고 다만 지금 통계계 인원가지고 이동도서실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도서실 운영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나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류정은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신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6.27선거후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였던 보은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아울러 본의원 출신지역인 회남면과 연관지어 앞으로 추진할 행정방향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보은군이 어떻게 순응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는 지역별 특수시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의 정책방향은, 첫째. 지역별 특수시책 또는 특화작목육성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가지 예를 들어 제시하면 농업의 경우 타군, 타시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화작목 개발은 물론 대단위 단지조성이 필요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의 무공해 쌀 및 청정채소의 확대방안, 대도시와 자매결연확대로 직거래를 통한 고소득 확보 및 유통구조개선의 획기적 방안, 특화작목단지 내의 삼승사과단지등 농가에 대한 각종지원과 특혜를 주는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방안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보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읍면별 특화작목 개발계획과 군정방침의 소득증대와 균형개발에 대한 회남, 회북에 대한 발전방향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광서비스산업의 개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의 관광개발방향은 관광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제3차 산업을 주축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청호를 연계하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관광지는 전국에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월악산과 충주댐의 경우에는 상당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속리산과 대청호의 경우에는 그 연계성이 미흡하고 어디 내놓을만한 시설하나 없습니다.
보은군 당국의 개발의지가 너무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관광개발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회남면 대청호 개발에 대하여 본의원의 지역구인 회남면의 경우 회남이 수몰지역이 된 이후로 계속 쇠퇴일로를 걸어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으로 변했고 회남 전체의 현재와 미래가 수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이나 도당국에서 수몰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마을이 하루아침에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부락과 농경지를 잃었고 부농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산과 도로와 물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면의 주민이나 군당국이 변해진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남을 한번 찾은 외지인들은 대청댐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회남에 대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대청댐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회남대교 하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지만 회남면 관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어느 정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같은 여건에 놓여있는 인근 문의면에서는 대단위 주거지역을 건설했고, 옥천군은 대단위 장계위락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옥천 방아실만해도 외지인을 상대로한 횟집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회남면의 경우에는 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면소재지의 개발마저도 묶어두는 곳은 회남면 밖에는 없을 정도입니다.
세천에서 회남에 이르는 50리 호반도로는 서울에서 춘천간 강변 드라이브 코스에 손색이 없는 관광길이 되었습니다.
도로포장 이후 이곳의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회남면과 보은군의 살 길이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청댐개발과 같은 관광진흥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청댐이라는 천혜의 보고를 갖고 있는 보은군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전 속리산간의 관광버스도 회남으로 경유하도록 군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회남면은 3년전에 회남면 번영회에서 대청호 주변 관광도로변을 가꾸기 위하여 벗나무, 감나무등을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보은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의하면 대전권에 접근로변에 단풍나무, 벗꽃, 개나리, 진달래, 철쭉등과 감나무 가로수 및 이들의 군락지를 어부동 일대에 조성하여 관광조성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이에대한 예산반영이 있었습니까.
주민이 식재한 벗나무, 감나무 관리비를 군 행정당국에서 배려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방화시대입니다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군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권역별 개발계획에 의한 대청호권 개발계획에 년도별추진계획과 그 실효성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속리산을 갖고있는 군으로서 관광객 유치는 곧 관광수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5년 1월부터 6월말 현재 외국인 관광객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데 세미나등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을 제외하고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속리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극히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위락시설등 관광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요인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부족도 큰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홍보도 이제는 세일즈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팜프렛, 안내판등을 이용한 관광홍보에서 영상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우리 보은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속리산을 갖고 있는 군으로서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관광객수익과 직결되는 관광유치 및 홍보계획이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말 현재 속리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8,122명이며 94년도 6월말 현재 3,596명이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수는 3,492명으로 전년도 6월말대비 97%로 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제일 첫째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낡은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리산의 각종시설이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으며 대부분 낡은 시설물임에도 자연공원법 적용으로 건축법상 제약이 많아 증.개축시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어 관광 환경변화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두번째. 속리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그들은 유적지 답사보다는 즐기로 온 관광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저희 속리산은 저들의 기호에 맞는 위락시설이 없고 이렇게 불리한 여건을 저희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속리산 국립공원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속리산 레저타운건설, 삼가지구개발등 현대적으로 관광객 유치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속리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상가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상판 갈목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를 불교 박물관 및 공원화하고 대규모 사업을 수년전부터 구상하고 있으나 재정 및 제반여건상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계획으로는 국립공원 속리산의 명소를 담은 관광보은 안내책자, 비디오 테잎을 제작하여 전국에 관광업체 국제대회 참가자 및 연수자 관광종사자들과 연계하여 속리산을 홍보하고 홍보방안으로 청주, 대전등 속리산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판, 안내표시판, 대형 사진액자를 제작하여 다중 복합장소에 설치하여 관광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속리산을 포함한 저희군내에 외국인을 접하는 모든 업소에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연계하여 일본어로 표기한 안내서, 메뉴판등 안내문안을 작성 배부 이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종사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는등 보은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성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 천여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말 현재까지 3천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계를 내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고된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4대 실과에 대한 질문으로 문화공보실 답변이 끝나면 계속해서 산업과, 산림과,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 둘째번으로 보은군의 관광개발의 의지는 무엇인가와 세번째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각적인 관광진흥계획과 장기적인 관광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 관광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보은군의 관광여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 현상이 발생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공해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즐기려는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급격히 증대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보은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주국제 공항, 경부고속전철, 기존의 경부, 중부고속도로와 신규 내륙고속도로 및 3개노선의 국도등과 연결이 양호한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청호, 각종 문화재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속리산 위주의 계절형관광이 각종 교통의 제약으로 개발 보완이 어려운 점, 내륙고속도로건설 지연등 교통 여건의 미비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열거한 여건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 한다면 보은군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타군에 못지않은 관광군이 될 것으로 믿어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크게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청호를 연계한 장단기 관광계획은 어떠하며 낙후된 회남권 관광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주사를 찾는 관광객 중 대전방면의 관광객은 회인을 경유하고 청주방면의 관광객이 회남 대청호를 경유 즐길 수 있는 관광채널을 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단기적으로 속리산과 인근 대청호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대청호 관광도로변의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인 잔디밭 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승차한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도 마련하겠으며 적재적소에 현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대문 분저 부근에 수준높은 관광농원을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관광객 교통편익을 조곡 판장간 도로포장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회남 거교리 강변과 회남 회북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길목인 수한면 병원리의 보청 저수지의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기적 추진이 곤란한 장기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쌍암 법주간 계곡을 개발하여 인근 청주 지역 시민의 주말 드라이브 코스 및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소득을 높히도록 하고, 두번째 북암 신대 신추 일대의 계곡을 대청호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청주 대전간 주민들이 계곡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주 화북 상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개설 전망이 있어 속리산과 대청호와의 연계된 관광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청호의 다목적 행정선을 운영하여 대청호 쓰레기 수거는 물론 익사사고를 구조하고 선상결혼식장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전권의 접근 노변에 단풍, 벚꽃, 개나리, 진달래, 가로수를 식재하여 이들의 군락지를 어부동 일대에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추진한 청주 회인권 대청호 주변관광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속리산간에 관광버스를 회남으로 경유시키기 위한 홍보대책으로는 대전지역에 산재하고있는 관광회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여 회남을 경유하도록 홍보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대전지역과 고속도로변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등 관광버스가 회남을 경유하여 속리산으로 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업이 시행되려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도와 중앙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상부기관과 최대한 절충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이 사업이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리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개 이쪽으로 관광오시는 분들이 1일코스로 잡기 때문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유흥업소가 문을 열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수한보는 2시까지 되었는데 속리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TV를 보니까 수한보는 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렸는데 속리산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굳이 영업시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수한보의 영업시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속리산도 앞으로 수한보와 같이 2시까지 늘려줄 계획이 있다는 것이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영업시간관계는 지사님이 조정해서 결정해주는 것인데 조금 더 두고 보면 속리산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마을이나 면에 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공판장 같은 것도 지어서 그 근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팔도록 하고 주차료 같은 것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앞으로 조례에 정해서 그 인근 해당 마을에서 관리를 해서 마을에서 수입을 보도록 주차료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농산물 판매장도 지어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원두막같은 것 그런 것을 지어서 관광객을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팔고 주차료같은 것도 받고 거기에서 수입을 보니까 그 마을에서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편의시설 좋고 값싸고 놀기 좋고 이래야지 바가지요금이나 받으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데 소규모라도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팔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농산물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번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화작목개발 및 대단위 조성에 대한 견해하고, 두번째. 무공해쌀 및 청정채소 확대방안, 세번째. 대도시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네번째. 특화작목 단지농가에 대한 각종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남, 회북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류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견해를 말씀 드린다면 시기적절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해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가지 한가지 항목별로 제 소신껏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화작목개발 및 대단위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류의원님께서 질문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WTO출범에 따라서 우리 농업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 남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좋은 세계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생산하는 농산물의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낮추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해서 가격 경쟁면에서 앞서야 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도 하고 상표도 붙여서 얼굴있는 농산물로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통보조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유통구조를 단계별로 축소한다든지 유통구조개선을 모색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비용이 농가에 환원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화작목의 개발이라든지 확대라는 것은 이와같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육성해 나가느냐 하는 사항이 우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경쟁력 있는 품목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품목을 선정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하느냐 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하면 우리 지역에서 특화개수가 높은, 지역 지명도가 높은 작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작목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우선은 우리지역에 토질이나 기상여건이 가장 적합한 작목으로 재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수확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작목이 일단 선정되면 첨단시설을 갖추고 또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성력화하고 기계화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목입식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면적을 확보해야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명품으로서 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작년도에도 추진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우선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약간의 지명도 역사성 있는 대추를 육성해보자 하는 시책을 작년에도 7만주를 했고 금년에도 6만주를 식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승지역과 보은읍 노티지역의 사과가 대전 공판장이나 전국 공판장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높고 품질의 우수한 점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육성해야 한다 해서 작년에 과수유통사업을 해서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과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나무단지사업을 해서 박병수의원님도 나와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앞장서 회북지역과 마로지역에 배나무 작목을 입식했고 포도나무도 여러 농가가 희망했는데 국도비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같이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기 재배되고 있는 작목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좋은 품목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무공해 쌀 및 청정채소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역시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탄부를 비롯해서 삼승, 외속, 마로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은 사실상 품질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홍보라든지 우리 쌀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양질의 쌀을 출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부수매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우리 쌀이 지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류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질의 쌀만 생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공해 쌀, 이런 쪽으로 우리는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탄부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양질의 쌀 무공해 쪽으로 육성을 시도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저조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쌀을 포장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정부 수매에 응하는 쪽으로 시중가격보다 정부수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매를 해서 사실상 우리가 자리를 잡지못하고 아직까지도 무공해 쌀에 대한 계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일부 농가를 기점으로 해서 무공해 벼재배포재 오리를 사육한다든지 우렁을 접목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정채소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청정채소 말로만 생산해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채소에 일반 노지재배를 거쳐서 거기다 비닐을 덮어서 하는 비닐하우스 단계로 갖다가 그 다음 단계는 하우스 내에 가온을 한다든지 냉온시설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수경재배, 수경시설을 이용한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채소의 최종단계는 수경시설재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여건은 노지재배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일부 가온하는 형식의 단계를 겪고 있기 때문에 청정채소를 단기간 내에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농산물에서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경재배 시설도 권장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청정채소를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3억의 사업비를 신청해서 유료시설내지는 수경시설을 접목을 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비닐하우스 시설을 좀더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직거래를 통한 고소득을 확보하고 유통구조개선에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소신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보은군의 농민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타지역의 농민들도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하면 마치 큰 소득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이루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그런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인데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데 거기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대부분은 일본의 경우는 98%가 도매시장을 거쳐서 소매상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 반면에 직판장의 경우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처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농가에서는 좀더 비싸게 받을려고 노력하지만 소비자는 좀더 싸게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가격보다 좀더 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활용하는 농가는 상당수의 이익을 보지만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시중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90%이상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의 가격형성이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 직판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대도시 직판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래하는 품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체적인 농산물을 취급하지말고 우리지역에서 특수하게 나오는 산물 특산품, 물량이 적은 물량 이런 물량을 경매해서 할 경우에는 손해보기 때문에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식으로 해서 판매할 때 직판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모는 크지 않게 꼭 필요한 물건만을 팔 수 있는 직판장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사례로 음성군에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후계자에게 직판장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내속리 속리산 농협에서 (일원동)에 직판장을 그쪽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쪽 새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직판장을 개설하여 직접 판매를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직판장 개설한 지역에서 연중 농산물을 대줄 수 없는 여건과 직판장을 개설할 때 꼭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농가 실수요자들의 생활용품 이런 쪽으로 판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손해를 보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대도시의 직판장을 무조건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도시 직판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할 경우 지원 시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반면에 산지 직판장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작년도에 원두막 직판장을 처음 시도해서 작년도에 11동, 금년도 11동해서 읍면에 한동씩 설치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탄부 시설원예단지의 메론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참외같은 것도 직판장에서 많이 판매했고 실지 직판장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산지 직판장 쪽으로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확대하는 반면에 품질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립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구조개선의 획기적 방안은 류의원님께서 직판장을 확대해서 유통구조개선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항,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도시 직판장은 우리가 꼭 필요한 상품은 우리지역에서 지명도가 높고 물량은 적고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품목쪽으로 해서 직판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유통구조개선은 전국적인 유통구조 흐름속에서 우리는 보은군의 유통구조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성과는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산지 유통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지에서 우리가 하는 시설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직파시설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마을단위나 작목반단위 아니면 생산토지 근방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그 곳에서 수집하고 그 곳에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팔기도 하고 규격포장을 해서 도매시장을 통하여 상장 경매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를 직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시책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에 27동,도비에서 11동 금년에 17동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지 운영이 잘 안된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적인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활용이 되지 않는다 해서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마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할 시기에 최성기에 갖다가 일시 보관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산지 직판장 시설을 해 놓고 다음에 도매시장이 확대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은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해서 상장경매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해야만 대부분의 농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은 산지에서 생산물량을 줄인다든지 생산한 물량을 저장고를 통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아직까지 시설이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고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멀지 않은 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을 농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특화작목 단지내의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되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지역특화 작목 뿐만아니라 농업분야 각종 시책이 개별 농가별 군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지금은 하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단지 조성되는 지역, 광역 생산자 단체를 우선해서 지역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다음에 작목반 그 다음에 일반농가순으로 해서 지원순위를 정해서 공동으로 집단화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책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농가에서 어느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어느 지역은 전혀 지원이 없다 이렇게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지역별로 예를 들면 삼승에 대한 지원자금은 삼승사과단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배나무 자금은 마로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회북의 경우 배나무단지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회남의 경우 한우영농법인이 조직이 되어 있고 한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분야에 대한 자금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시설채소분야는 탄부나 수한이나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금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각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고 각 지역 특색의 품목을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서 농가에 큰 혜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남 회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남 회북은 대전과 제일 근접한 지역이고 또 천혜의 대청호반을 갖고있고 기후도 보은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입니다.
제일 온난하기 때문에 감나무도 잘 되고 하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을 입식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회북의 배나무단지 육성을 했고 취나물시설하우스를 일부 시도를 해봤고 한우영농법인 회남에는 대추나무를 확대해서 조성했고 취나물단지를 작년에 외속, 내속 그리고 회남에 집중적으로 배정물량에 80 - 90%를 집중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전을 겨냥한 특화작목으로서 버섯재배사 지원을 회남에 집중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외에도 대도시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관광농원쪽으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민박 수질환경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제한이 되어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박시설을 접목을 해서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민박시설을 확충해서 거기의 토속음식을 개발해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 시설채소를 접목시켜서 최종적으로 기술이 축적이 되면 화훼 산업쪽으로 화훼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전국에서 꽃을 수입꽃이 아니고 자생꽃을 육성하는 지역으로서 제일 적지가 회남하고 회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서 육성하는 것이 회남 회북이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가 하루아침에 기술이 습득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 채소를 몇년하다가 거기에 화훼를 일부 넣어서 기술이 축적된 다음에 화훼 단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채소를 우선 시도해 보고 화훼를 일부 접목시켜나가면서 단계를 봐서 다음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시책을 내놓고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단지조성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농가에서 단지조성이 안된다든가 참여하는 농가가 없어서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직전에까지 가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좀 앞장서서 농민들을 계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남면에 채소, 축산, 화훼 등 농업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회남에는 어업의 비중도 큽니다.
그런데 어업에 대해서는 일제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남에 가두리양식장을 유치해서 작년도부터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민이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사실은 연장조치를 몇 차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우리 군에는 주의정도 처분을 받고 옥천에는 군수님이 징계를 받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에 고기를 육성하는 사업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청호에 현재 하고있는 가두리양식장의 어민들은 실질적인 우리 회남면의 어민이라기보다 대규모의 업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더이상 지속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면허기간이 종료되는대로 단계별로 철수를 해서 맑은 대청호 수면 그리고 회남지역의 청정한 그런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되도록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에 대한 대체방법으로서는 육상 가두리양식장 일부 입식이 되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런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대청호 수면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대청호 관리사무소하고 그쪽에 수면사용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차 우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남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팔릴 때가 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명도를 갖춘 탄부쌀이 상주쌀로 포장돼서 판매가 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지명도를 갖춘 탄부쌀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명도가 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탄부미나 보은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승이나 외속, 마로에서 생산되는 쌀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고속도로에 우리들이 직판장을 군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에서는 옥산에 직판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위에 오창은 진천에서 하고 있고 음성은 중부에서 하고 있고 거의 각 군에서 1개소씩 하고 있는데 쌀이 많이 팔립니다. 그 중에서 쌀 판매고가 옥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실례로 보아도 진천쌀 못지않게 우리 보은쌀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양곡 관리할 때 보은쌀을 도정해서 서울지역에 보낼 경우에 그쪽에서 반품되는 것이 없고 전량 그날로 다 소비자들이 가져 가는 사태가 있고 타지역쌀 보내면 반품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우리쌀이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쌀이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정부수매제도에 의존해서 전량을 수매했다가 하기 때문에 정부양곡으로 들어가서 보은쌀이라는 이미지가 없이 정부양곡으로 유통이 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쌀은 알려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농협에서 유통하고 있는 쌀이 순수한 보은쌀로만 가지고 가공해서 우리 상표를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쌀을 공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해서 판매하는 모든 쌀에 대해서 원산지가 어디이고 생산관련자가 어디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쌀은 없을 것이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 정부 수매양곡을 가지고 가공해서 다른 데 쌀하고 정부양곡하고 섞어서 아니면 우리쌀이라도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사항, 이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제도를 아마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공매제도가 없어지고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품질표시를 해서 가격도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특품은 15만원, 하품은 10만원미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품질표시라든지 유통관리를 지도감독을 하고 첫째는 농협에서 앞장서서 하도록 해서 우리 쌀이 유통과정에서 나쁜쪽으로 홍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공해 쌀 관계를 얘기했는데 내가볼 때 우리 논에다 계속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작목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관계로 오랜동안 계속 그것을 우리가 실용으로 하다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어떠한 병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도심지에 있는 돈이라도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그냥 재배한 이런 것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전에 충청일보나 보은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우리 내북면에 봉황리 김정민씨라는 분이 우렁을 통해서 농약을 하나도 안쓰고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이것을 장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도소장님도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우리도 한번 이런 제도를 선택해서 농민지도자나 이런 분을 견학을 한번 시켜본다든지 성공담을 듣는다든지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이런 농약을 쓰지않고 생산할 수 있는 유기농법을 적용하는 재배법을 선택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아울러 이분이 몇 해전부터 고추에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교회계통을 통해서 경기도 일원 방면에 많이 재배해서 보냈어요 이것이 평소에 일반 시중가격보다 배이상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쌀도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고가를 받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이 휴반에 풀 제초하는 문제까지도 이 양회포대나 밀가루포대를 싹 깔아서 고추하나라도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견학시켜서 이러한 것을 장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1개 마을이라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우리 군비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렁 입식 농가라든지 무농해 고추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견학이라든지 홍보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방향중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요지로서 회남면 번영회에서 대청호주변 관광도로를 가꾸기 위한 가로수 식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방화시대에 주민열의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대청호 호반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보다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하는 것은 보은군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회남면 번영회에서 대청호 관광도로변을 가꾸기 위해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매우 고마운 일이며 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대청호와 연계된 관광도로변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회남면 법수리 일대에 2,800만원의 국비를 유치하여 단풍나무외 3종의 나무 1,046본을 식재하였고 도로변 절개지에 대한 돌쌓기와 줄떼공등 조경사방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회남면 번영회에서 식재한 가로수 보식에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을 회남면에 교부하여 식재토록 한 바있고 회남면에서 식재한 가로수와 연결하여 회북면 중앙리까지 벚나무 가로수 550본을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환경조림사업을 활용하여 계속사업 예정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비료주기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정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후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지금 벚나무가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대충 숫자를 세보니까 150주 정도 번영회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식비라도 주어서 보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주기에 따른 사업비 정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직원을 출장시켜서 고사목의 본수를 파악해서 내년 환경조림의 사업에서 일부 할애하여 보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방향중 다섯번째 질문하신 대청호권 개발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에 시작하여 94년도에 완료된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 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보은군의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수요와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된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청호권개발계획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지역의 권역별 비젼제시의 한부분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남면, 회북면 일대의 계곡을 대청호 수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계곡수변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과 대청호 쓰레기 수거, 익사사고 구조 및 선상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행정선 운행, 또한 어부동 일대에 꽃나무 가로수나 이들의 군락지를 조성하고 도로주변의 유휴토지에 유료주차장 시설 및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광농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의 효율성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방세수를 증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개발추진 방향으로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실효성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보은군의 재정여건상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국도비 보조금이나 소규모사업 또한 본 기본 계획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계획의 실효성은 대단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때 가능하나 현재의 보은군 재정형편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소규모개발사업등 공공사업으로서의 기반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관련 법령과 본군의 재정형편 범위내에서 타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광농원조성등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공동노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선병석
산림과장한태수
산업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