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경노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04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은읍 삼산1리 일원 지역 중 사업효과가 미미한 공동주택 단지를 제척하고 침수 취약지역의 방재기능 강화, 보은읍 중심상권과 연계 등을 위해 지역을 확정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은성당 일원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해제하여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기충전시설을 포함한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방태석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